○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명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하는 것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홈페이지의 운영 및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분할 및 제명 변경,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수정 및 근거법령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등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세개과의 신설 및 네개과의 명칭변경, 별표1과 별표3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이천사백일십삼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동부지역 여행업 및 기타 유원시설업 등 신고 업무와 건축법 외 타 법률에 따른 동부지역 건축물 관리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직영기업의 범위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정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으로 변경하고 겸임금지 및 결격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이른바 ‘둥지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상생협력 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운영 등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 상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에 따라 영세상인과 주민들이 전통적인 지역상권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과는 별도로 상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제정목적과 취지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불일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전국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기능·구성·임원·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창립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경기침체·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속가능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채용 시 상위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 등 신규 사업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였고 신규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중 희생자, 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을 당초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점에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는 협의체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을 당초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 내용 순서를 변경하여 청소년 분야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여성·가족 분야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업 역시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고 개정 내용이 상위 및 관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면책 및 이용자 전부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35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18억 원을 민간재단에 교부하여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민간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및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대중교통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 시설물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여성 위생용품 및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관계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화성시가 시·도지사 지위를 잃음에 따라 시·도지사 설치 기구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에서 기존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효과가 있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공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녹지 활용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및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여 공원관리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 시설 사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주관 행사인, 공원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재 운영 설치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 관련 조항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요 내용으로 우선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설별 관리 방안 검토가 있으며, 우선해제시설 분류를 살펴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56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232개소, 집행예정시설 724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 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기본 원칙으로 2021년까지 1단계 119개소를 집행하고 이후 2단계를 구분 집행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관리 방안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4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에 대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