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4월 7일 (화)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임채덕 의원)
1.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2.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홍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먼저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4월 6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임채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83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덕 의원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인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제191회 임시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안타까움이 들지만 지난 3월 19일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이 처음 이야기하였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양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화성시민에게 형평성 맞게 지급된다는 소식에 무척 다행하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세계적 대재앙 속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던 소소한 일상생활을 모두 반납한 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 환경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며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은 몇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란 개나리가 피는 봄이 온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탁한 실내 공간에서 무료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신학기를 맞이했지만 계속해서 늦어지는 개학 연기로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고 많은 중견 기업들과 대기업들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깜깜한 안갯속을 걸어가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불안한 우리의 앞날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시에서는 국가의 대책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득 상실 계층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1,316억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에 제19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141억의 증액을 통한 1,457억의 제1차 추경안을 의결하였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지급 범위와 지급 방법이 잘 준비되지 않아 4ㆍ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선심성 졸속 예산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3월 19일 제1차 성명서를 발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화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화성시에 요청하였고, 그다음 날인 3월 20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요청한다며 황교안 당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3월 24일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경기도 31개 시군들은 서로 경쟁하듯 재난기본소득을 앞다투어 지급하겠다며 발표하였습니다. 마침내 화성시도 3월 27일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총 1,660억 원의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하여 4ㆍ15 총선 전 생색내기용 20만 원이 아닌 실질적인,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조례 제정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요청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양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의 발 빠른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시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조로 인해 잘 통과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화성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만 바라보며 여야가 손을 맞잡을 때 머지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모두가 힘내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83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7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4월 7일, 1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엄정룡 의원, 조오순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엄정룡 의원, 조오순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8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속에 국가적 재난의 극복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실어준 제1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아직 가시지 않은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불을 지피기 위해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님들께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성명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님들께서는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화성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450억 원, 통합관리기금 770억 원, 순세계잉여금 460억 원, 총 1,680억 원의 재원을 긴급 마련하여 84만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조 7,26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6,037억 원보다 1,230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1,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에 열네 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변경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3억 원과 개별 기금 예탁금 757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77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당면한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도근 의원, 배정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창현 의원, 박경아 의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의원, 김효상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청환 의원, 황광용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일반 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김홍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청환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경희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와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청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청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6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6,038억 원보다 1,230억 원이 증액된 2조 7,26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1,585억 원, 특별회계는 5,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의 비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화성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안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최청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청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임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화성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급으로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결과가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김홍성이창현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배정수송선영 |
| 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청환 |
| 황광용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서철모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 일자리경제국장 | 김현태 |
| 자치행정국장 | 김낙주 |
| 문화관광교육국장 | 이병열 |
| 복지국장 | 정승호 |
| 도시주택국장 | 이동열 |
| 교통도로국장 | 최상규 |
| 보건소장 | 김장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자 |
| 맑은물사업소장 | 김학헌 |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 동탄출장소장 | 안추원 |
| 의회사무국장 | 유민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