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 방법은 화성시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 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된 질문 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하신 박연숙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청환 의원, 신미숙 의원, 공영애 의원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순서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의 박연숙 의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최청환 의원, 신미숙 의원, 공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박연숙 의원입니다. 8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정무비서관 사직 처리에 관련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자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장 정무비서관 두 명의 사직 처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급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진상 조사 없이 사직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네.

○박연숙 의원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불만을 알고 계십니까, 불만을?

○박연숙 의원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박연숙 의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언론은 왜 나왔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 정정 보도 요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박연숙 의원 정정 보도 요청을 5월 13일날 했는데 그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언론에?

○박연숙 의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셨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이거는 정당하게 사직서를 처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개 기관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직 처리를 하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4월 22일날 경기일보, 경인일보에 난, 언론을 보면 감사관에서 이들이 부당하게 수당 지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그 보고를 착수한 거죠?

○박연숙 의원 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미리. 그런데 그 역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세 개 기관의 조사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A공무원은 4년 근무했고, 총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성시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또 한 의원은, 또 한 공무원은 5년 5개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은 우리 시장님의 임기였던 18년 8월 31일 이후부터 사직된 4월까지입니다. 조사를 그렇게 의뢰를 한 거죠.

○박연숙 의원 네, 그러십시오.

○박연숙 의원 자,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박연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거는…….

○박연숙 의원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답변만 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엄연한 부당 편취 건으로 환수되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도, 이 사직을 그냥 처리한 부분이 잘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연숙 의원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박연숙 의원 사직 처리가 되면 조사해서 환수할 수 있을지 말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건 또 민사로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측근이어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한 거 아니십니까?

○박연숙 의원 네, 물어봤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만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그만하세요. 그거는…….

○박연숙 의원 여전히 또 변명입니다.

○박연숙 의원 답을 하는, 답을 듣는데 불필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장님의 답변이 뭐가 될지를 예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박연숙 의원 정말 솔직 좀 하십시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감사관이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급 첩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14일 사표를 제출했고요. 시장님은 진위 파악도 없이 사직 처리 승인하신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시민은 직접 시장님께 그리고 또 부시장님께 이 엄연한 부당 편취 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와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처리한 이유가 뭔지 공개 답변을 요구했죠? 맞습니까?

○박연숙 의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받으신 게 없습니까?

○박연숙 의원 시장님한테 보낸 문건인데 받은 게 없습니까?

○박연숙 의원 시장님!

○박연숙 의원 시장님! 지금 말장난합니까? 시의원을 뭘로 아는 겁니까?

○박연숙 의원 사실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맞냐고.

○박연숙 의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경찰서에도 확인 요청이 있었어요. 저 또한 이 보도를 접하고 해당 자료를 감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이미 사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또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거기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자료 요청을, 지금 감사 중이니까 끝나고 주겠다고 합니다. 감사가,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주겠다 하는 거는 시간만 끌기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발빠르게 준비가 되더군요. 어제 오후 6시 45분에 언론에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정정 보도였는지는, 정정 보도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성시장 정무비서관 두 명, 초과근무수당 정상 지급, 부당 수급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왔죠? 그게 정상으로 지급됐다고 보십니까? 대답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자, 초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화성시장 정무비서관 두 명, 초과근무수당 정상 지급, 부당 수급 확인되면 환수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게 정상 지급됐다고 보시는 거냔 얘기죠.

○박연숙 의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세요. 정상 지급했습니까?

○박연숙 의원 질문,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정상 지급했다는 기사를…….

○박연숙 의원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언론은 그렇게 정상 지급됐다고 나왔을까요?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상 지급이 됐다는데 감사관은 왜 감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감사관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박연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잘하셨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너무 급하게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감사관, 초창기에 4월 20일날 감사관에서 비위 사실을 알고 조사 착수에 들어갔는데 또 서류를 관계 기관에다 세 개 보냈을 때에는 이미 감사관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상 없다고 해서 시장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시장님한테 거짓 보고를 한 겁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떠나서라도,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박연숙 의원 맞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박연숙 의원 제 질의가…….

○박연숙 의원 자, 됐습니다.

○박연숙 의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질의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박연숙 의원 자, 부정 수급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박연숙 의원 환수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민사 처리로 하실 겁니까? 왜 행정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처분은 물론 응당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합니다. 사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어도 환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수당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혈세를 부정 수급했다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시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난 5월 8일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기재했던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자가발전’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용 중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요.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일을 더 중요하다고 대단한 일로 만드는 자가발전도 있답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글의 제목이 파문 확산이나 수사 확대, 전면 조사라는 단어가 보통 자가발전에 쓰이는 연료입니다. 이런 연료들을 보시면 ‘아, 누군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쓰신 글입니다. “하지만 절도를 폭탄 강도라 말하는 그런 유치한 짓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도는 처벌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폭탄 강도라 외치는 관행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 글은 누가 봐도 이 사안에 대한 소견을 에둘러 표현한 게시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박연숙 의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까?

○박연숙 의원 노코멘트하시는군요.

○박연숙 의원 각자 판단,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진짜 솔직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정무직 사건, 이 사직 건에 대한 소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고 방어적 게시물로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철모 시장님이 올린 저 게시물에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정무비서는 사실 관계 입장 표명도 없이 사직을 접수했고 시는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승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SNS를 통해 많은 시민에게 이것을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혹은 누군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쓰셨습니다. 이 표현하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의 중심이었던 이 두 사람은 전 채인석 시장님 임기에 임용되었고 사직과 임용을 반복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도 요직으로 활동했고요. 당선 이후 시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시장님과.

○박연숙 의원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바는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흔히 측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측근일수록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시민께 사실 관계를 알리고 해명과 사과가 먼저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게시물에 있는 것처럼 절도를 폭탄 강도라 외치는 이런 표현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미 감사가 시작된 사안에 대한 엄연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논란의 진위를 알고자 하는 시민에 대한 중차대한 비하 발언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요. 그 경각심은 반드시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향후 안전장치에 대한 준비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들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명명백백히 밝혀 주셔서 잘못된 초과근무수당 다 환수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자, 인정하셨죠?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검토하셔서,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저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시장님의 측근, 또 데려온 분…….

○박연숙 의원 들으십시오.

○박연숙 의원 자, 중요한 건요. 일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이 데려온 사람들의 일탈 행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오해하는 겁니까?

○박연숙 의원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말 가지고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을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게시물은 지난 4월 11일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게시물의 제목은 ‘침소봉대’입니다. 이 게시물은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새솔동 주민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올리신 글입니다. 당시 새솔동 주민들과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게도 이 글은 큰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표현한 이 ‘침소봉대’라는 뜻 말입니다. 작은 일을 마치 큰일이 있는 양 부풀렸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시장님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그보다 더 한 엔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위법한 사안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약속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선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8년 최청환 시의원님이 시정질의 하셨죠? 그 당시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연숙 의원 특정감사를 하셨습니까?

○박연숙 의원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4월 26일 화성지킴이 우재혁 씨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서류를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봉체육공원 내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은 화성시와 서울히어로즈 간 2018년 12월 31일 협약 종료 이후 본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상 적법한 시설 활용 방안이 없어서 시설 철거를 계획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이게 4월 26일인가…….

○박연숙 의원 아, 4월 26일날 이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집행부 답변은 5월 7일인가 답변이 온 게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8년 12월 31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의 새솔동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숙소동 시설은 최청환 시의원님이 시정질의 당시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은 최근 이천 창고 화재에서 본 것처럼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더러 이곳은 그야말로 불법 건축물일 뿐입니다. 응당 철거해야 할 장소였던 거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활용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소 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와 이 시설에 대한 향후 진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네, 하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불법 건축물에, 이 자체는 불법 건축물로 있었습니다. 이미 12월 31일 자로…….

○박연숙 의원 말씀해 보세요.

○박연숙 의원 그 내용을 최청환 시의원님이 확인해 주신 것 아닙니까?

○박연숙 의원 시장님! 제가 잠깐 지금 착오가 있는데요. 질문하지 마십시오.

○박연숙 의원 그러면…….

○박연숙 의원 그러면 설명을 하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박연숙 의원 그랬죠.

○박연숙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박연숙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존치 기간이 끝나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박연숙 의원 자, 그럼 상부에 내려진 해석이요. 해석대로라면 시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십니까?

○박연숙 의원 불법 건축물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박연숙 의원 뭐 해석에 따라…….

○박연숙 의원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네, 판단하시겠죠. 인근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인근에도 많은 숙박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의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것만이 불법 건축물인 걸 뻔히 알면서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은 여기를 진행을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박연숙 의원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변 시설을 오히려,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숙박시설이라는 게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럼 한 동을 얻어서라도 정당하게 행정을 집행을 하셨어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연숙 의원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연숙 의원 자, 내 얘기 다 들으십시오.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박연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건축물로 결정한 것은 적합하게 판단했다고 본 의원은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은 이 결정이 예산 때문에 결정 내리신 건 아니라는 거네요?

○박연숙 의원 혹여라도 예산이, 예산 때문에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니, 예산은 말이에요. 예산은 말입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에서 지역의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하셨다면 이번 새솔동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 다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기관보다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화성시가 새솔동 주민들의 산책로에 이러한 시설을 무리하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단 말입니까? 행정은 상황에 따라 철거가 결정된 불법 건축물도 시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은 원상복구가, 행정조치가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안 드려도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향남지구 다가구 위반 건축물 집중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이대로 외면하실 겁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지구 다가구 위반 건축물 집중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이대로 외면하실 겁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네,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84만의 시민, 우리 시민들 다 소중하고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 84만 시민 안에는 지금 향남지구의 다가구주택 주민들도 향남시민입니다. 그거를 간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지금 답변은 그러셨습니다.

○박연숙 의원 답변은 그러셨습니다.

○박연숙 의원 자,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진짜 답변을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은, 답변 아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라면 그걸로 답변이 끝난 겁니까? 행정적으로…….

○박연숙 의원 자, 좋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예상 질문에 좀 벗어났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향남1, 2지구 1천여 개의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대부분은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행정 집행과 동시에 화성시의 형사고발과,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건축물 표기도 했고요. 심적 충격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금전적 궁지에까지 몰려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시장님을 만나 뵙고자 매일 항의 방문도 했고 집회도 하고 800명이 넘는 청원서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조차 거부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큽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이 연기됐다는 것은, 저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본 의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은 막힘없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여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코로나는 아직도 종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지옥 같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분들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연숙 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박연숙 의원 4월 13일입니다.

○박연숙 의원 그때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액션을 하셨습니까? 지금 5월, 한 달 됐습니다.

○박연숙 의원 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어떤 액션을 하셨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그런 노력을 한 거를 우리 향남1, 2지구 다가구주택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네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시장님의 권한 내에서, 법을 위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돌봐주기를 원했던 건데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만 하셨고…….

○박연숙 의원 시민들하고는 교류가 없었단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연숙 의원 그러니까 13일 이후로 아무런 액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하셨단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본 의원이 불법 사항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소중한 우리 시민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이들이 거리에 나앉기를 바라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들이 경제적 파탄을 맞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역시 우리 화성시민들이 감당해 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전국적 사회문제인 것도 맞고 주차문제 다른, 이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소방문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화성시의 선량한 시민으로 봐 주십시오. 하루빨리 만나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연숙 의원 지난 2019년 10월에도 우리 시장님,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시가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정무직 비서관 두 명의 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것 역시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식, 서둘러 사표 수리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되짚어 보면 시장님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일탈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시장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위 측근이라는 이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위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듭니다.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평생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언론과 시민에게는 ‘침소봉대’, ‘자가발전’과 같은 굴레에 넣어서, 또 측근의 일탈과 불법 행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솜방망이 대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긴장의 끈을 조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사자성어에 있어 ‘해현경장’이 있습니다. 이 뜻은 거문고의 줄을 다시 바꿔 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스스로 고쳐 맨다는 뜻입니다. ‘침소봉대’나 ‘자가발전’과 같은 자신에게 온정적인, 자신에게 관대한 자세가 아닌 ‘해현경장’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편한 내용이었지만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모두 화성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최청환 의원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 9월에 화성시 동서 간에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동서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의 완성을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화성시가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 4대 부자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화성 서남부권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지에 따라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지 달려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우리 시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호 보완, 상승시키느냐가 중요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최근 화성시 서남부권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시설 교통 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6일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 협약 단계에서 무산되었으나 이번 사업 협약 체결로 시민들은 화성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솔동이 있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부지에 위치한 국지도 77호선은 벌써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900만 명 이상 방문 예정인 화성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 체증은 더욱더 가중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송산그린시티 서측 부지가 개발이 완료되어 15만 인구가 입주하게 된다면 교통난으로 인해 송산그린시티는 도시계획이 실패한 도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송산그린시티가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복지가 잘 갖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의 가장 기본인 교통 중에서 광역교통시설은 지금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지도 77호선을 포함하여 송산그린시티 주위에 연결된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확장과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새로운 연결도로에 대한 교통 분산 대책, 그리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안산선에 국제테마파크역을 신설하여 서해복선전철로 남양, 향남까지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산그린시티 일원의 전반적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문제로 발생할 문제와 비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아닌 화성시가 결국 떠맡게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광역교통 문제가 현재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다면 LH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화성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송산그린시티에서 동탄신도시에서와 같이 광역교통 문제로 향후 화성시민의 불편 초래와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정, 장안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 장안 지역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왔고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도 거점도시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우정, 장안 지역 주민들은 조암 지역 발전 희망을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에 걸고 있습니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제안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남양호 준설 사업을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여 남양호의 저수 용량 확보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질 개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150만 평의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총사업비 약 1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 9,500명에 1조 6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10여 년 숙원 사업인 27만 평의 남양호 준설을 할 수 있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낙후된 화성시 남부의 도시 발전과 화성시 농업인의 숙원인 남양호 수질 개선으로 양질의 쌀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과 우정, 장안 지역 주민, 그리고 남양호 물로 농업을 영위하는 화성시 농업인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2지구 주차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향남2지구는 중심 상가와 경기마트가 있는 다가구주택 택지 등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할 수 없어 몇 바퀴 돌기 일쑤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상권까지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도록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주차난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향남2지구는 입주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상가 입점률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이렇게 극심한 상태인데, 향후 입주가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상권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올리려는 근시안적인 임시방편 계획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동탄1신도시의 남광장, 북광장도 주차난 문제로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지 못해서 향후 주차난 해소 방법이 주차타워를 짓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도 떨어지고 기존 상가의 반발이 심해 주차타워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남은 10만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시장님은 향후 15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2신도시의 중심 상권은 향후 15만 향남 시민뿐만 아니라 우정, 장안, 팔탄, 양감 주민과 정남, 봉담의 일부 주민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중심 상권의 주차 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향남2지구 다가구주택 택지의 주차 문제 해결은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한 화성,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 도시를 시 행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것에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남2지구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난이 예상되게 계획된 도시이지만 지금이라도 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넘어 도시의 완성을 위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최청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다음으로 시정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4동, 5동, 6동, 7동, 8동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84만 명, 예산이 3조 2천억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 대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복지, 환경정책 등을 비롯하여 행정에서 다방면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은 인구와 예산이 증가해갈수록 여러 변수도 감안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정책 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준비해야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대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019년 8월 11일에 우정 주곡리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22일에는 향남읍 구문천리, 2월 23일에는 우정읍 화산리, 4월 29일에는 서신면 광평리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 사건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화성시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화재 시마다 영문도 모른 채 인근 주민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재 사건 발생에 대하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에 향남읍 구문천리의 화재 발생 현장을 확인하였고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 관리 감독과 사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부서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에는 2차 간담회를 실시하여 1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추진 사항을 청취하여 한층 구체화된 방안을 도출하였고 5월 6일에는 서신면 광평리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로 인한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연속된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 사건과 관련한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 모두는 상위법의 한계와 업주의 도덕적인 책임 부재,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 감독까지, 화재 사건 마무리까지 관련된 부서 간의 책임 전가와 너무나도 소극적인 화성시 대책을 실감하였으며, 피해를 이유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화성시 시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왜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화성시의 고민과 대책을 듣고자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옛말에 ‘망양보뢰’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84만 화성시민이 있는 이 사항에서는 소 잃고라도 반드시 제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여 화성시에 정중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과정부터 사후 지도 감독까지에는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복합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서 간 책임 소재 및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부서 간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바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그리고 허가 업체 가설건축물 부분에 관련하여 시에 위임된 권한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과 상위법 및 상급기관의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과 방안,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계속되는 화재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의 미비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을 비롯한 화성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우선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사실,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불분명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피해 구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화성시는 제가 이사 와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서 화성시 84만분이 누구나 다치면 본인의 재산에 상관없이 피해 보상 내지는, 아니면 최소한의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기초를. 또한 화성시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에 관련돼서 많이 들여다보고 나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예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고가 대부분은 자연발화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발화라는 것들은 누군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판명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사항이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항들은, 제가 이건 저희 안전정책과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받은 답변입니다. 사고 났을 때 어떤 어떤 지원이 인근 주민들에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냥 주민분들 몇 번 만난 거 위주가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약간 말씀드리기 창피하게 마스크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구문천리에만 공기청정기 지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듯 화성시에는 굉장히 많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존재하고 사고의 위험은 시가 아무리 준비해도 사실 불가항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좀 더 시가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어루만질 정도의 지원만 해도 주민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과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미숙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성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의원 공영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없는 비상근무와 방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비하고 맞서야 할 때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인 방역과 예방, 진단과 검사, 백신과 치료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중 첫 단추는 화성시민의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고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정부,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 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2006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여 명의 자율방재단원이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들께서 방역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율방재단원들의 방재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땀 흘려 봉사하신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 시대에, 미래 시대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감염병 등 여러 가지의 질병 등이 더 자주 발병할 수 있고 수많은 개발로 인한 인재 및 자연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화성시장과 협의하며, 일반 조직과 전문 조직으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 요령 및 대피소 등의 홍보, 비상시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이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등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의 복구, 감염병의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 등의 관리이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의 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및 기타 활동 전개 등으로 앞으로 지역방재단의 역할은 더욱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동탄권역 등 신도시 개발 이전에 설립되어 단원의 구성이 일부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고 인구 대비 대원의 숫자도 화성의 인구 84만 대비 100여 명 정도로 화성시 전역의 방역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방역 소독의 손길이 동부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방재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민간 영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향하여 가고 있고 화성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 및 집행부, 의원들의 그 책임 또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 재난, 각종 안전사고, 질병의 예방을 위해 100만 대도시에 맞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재 및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방재단원의 각 읍ㆍ면ㆍ동 단위별, 전문분야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서철모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공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공영애 의원 의석에서: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저도 일부 의견을 전달하고자 올라왔고요.

사실은 이 지역자율방재단의 규모를 저희가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대로 된 방재단인가?’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화성시의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나?’ 이럴 정도의 어떤 놀라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협박과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단위가 어려우면 구역별로 하겠다.” 이것은 저희랑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떤 게 옳은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게 동부권역은 정말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꼭 동부, 중부, 서부 다 같이 골고루 구성을 해서, 의용소방대는 저희 화성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나 경기도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이용하기보다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올해 안에 일부 구성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너무 심리적으로, 몸적으로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 기회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영애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모든 외부 강의에 대해 사전신고를 진행하던 사항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하도록 수정하고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의 감면 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화성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조례 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에 지급 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기준을 신설하고 연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과 효율적 회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고 ‘동부경찰서장’을 ‘동탄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구성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분장 사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23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법의 개정 및 이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상위법을 변경하고 일몰 도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추가 고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을 변경 추가 고시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 면적을 3억 1,779만 2천 제곱미터에서 3억 1,802만 제곱미터로 22만 8천 제곱미터를 확대 고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내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고시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고 평가 결과 중 공개 범위를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으로 명확히 하고 별표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법령 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을 준수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2조 제3항의 ‘영 제13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영 제13조 제3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 제1항 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성시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인 대상 사업 지원 및 지원 제한과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지침 개정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변경과 농업 기계 임대 종 선정과 수요 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 제24조 제1항의 조항 일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상충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 기간이 2020년 11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 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복잡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환경재단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화성시환경재단의 사업, 화성시환경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 재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단에서 수행이 가능한 시 사무에 대한 위탁 규정이 부재하여 제7조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가칭)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정비하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 위기사례 아동가정 연계 지원 방안 등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추가ㆍ정비하였고 아동상담소 이용료를 검사, 상담,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를 통해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등 아동의 권리와 아동 무차별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아동의회”를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구성 정원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정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시설의 회원제 운영과 연회비 납부, 면제 및 장난감 대여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연회비 금액 및 최대 대여 장난감 수와 대여기간 등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설치 전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변경함이 타당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앞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편의성이 높은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재단의 설립 목적, 고유 사업, 운영 재원 및 기본 재산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 이들의 원활한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통합돌봄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지역에 설치, 운영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 기간 및 조직 구성, 소요 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가칭) 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할 수 있게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등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먹는 물 페트병 사용 제한과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신고 접수 대행 및 유지 관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등의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취지에 있어 불법현수막 방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무상교통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안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문제 해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감소 등이 기대되나 무상교통 시행에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효과성을 분석하여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9조 제1항 중 ‘지원 대상은 시민으로 하며’부분을 ‘지원 대상은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23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조 7,268억 원보다 4,987억 원이 증액된 3조 2,25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796억 원, 특별회계는 6,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개 사업 18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778억 6,218만 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3개 사업 1억 6,181만 8천 원을 감액한 6,456억 3,698만 9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사업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의 시행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하여 서철모 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서철모 시장께서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명 내외였던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의 위험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어서 끝까지 이겨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음 6월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