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우리시 공익행사 질서유지 및 재난복구,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화성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등을 비롯한 지원 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가 평소 우리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지원에 있어 그간 활동 내역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있어 관리 및 처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행정정보공개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부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 화성병점복합타운 준공예정에 따라 지구 내 획지계획에 맞춘 법정·행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 새솔동, 진안동, 병점1동 일원에 지번 정리내용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법정동·행정동 간 경계도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연구기관(KTL, 키테크) 화성 시민안전 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공공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공공연구기관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하여 화성시 관내 기업체들의 제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동의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우리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내 기업지원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제 도입 및 사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소비촉진 및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하고 우수한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3조 제1항 제6호 및 26조에 용어 정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에코스쿨의 기능 규정, 설치 운영의 위탁근거 마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설 운영 근거 마련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자문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안 제16조 제1항을 수정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안 제16조 제3항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봉습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공원의 관리, 휴관일 및 운영시간,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 강사 및 해설사 운영 규정, 공원 관리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비봉습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연구기관(KTL, 키테크) 화성 시민안전 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내 물품사용 관련 사항 추가 및 악기대여 사업추진에 따라 물품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물품사용 관련 사항 추가 및 물품 사용료 규정 마련과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에 따라 물품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명시하기 위하여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괄호열고 정의 괄호닫고 6호를 신설하여 ‘“물품”이란 학교복합시설 내 악기를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보상 강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혈 문화 확산 및 헌혈 장려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코로나19 등으로 헌혈 보유량이 크게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헌혈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이행 중인 환경을 반영하여 화성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서 제출에 있어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사전에 협상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계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기준 업종에 대해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신설하고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기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유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3일 제출․접수 되어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경 3조 4,765억 원 보다 640억 원이 증액된 3조 5,40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834억 원, 특별회계는 6,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시키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말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연말까지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된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