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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본회의(2021.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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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8일 (목)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

6. 2020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 결정의 건

◯자유발언(차순임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

6. 2020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 결정의 건

◯자유발언(차순임 의원)


(11시 10분 개의)

○의장 원유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보고사항 세 건,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다섯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한 건 등 모두 열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여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승진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문화관광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선영입니다.

먼저 부족하나마 저의 성과를 인정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그간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앞두고 급증하는 시민의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실현함에 문화관광교육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사람이 있는 문화’, ‘찾고 싶은 관광’,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 조성’과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선영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철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월 1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국장으로 일하게 된 박민철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위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때에 화성시에 복지국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급증과 이에 따른 나눔이 필요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는 복지국장으로서 미력하지만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과 함께 더 고민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민철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자로 화성시보건소장으로 임명 받은 김연희입니다. 보건소장 역할을 맡겨 주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3과와 11개 팀으로 현원 85명이 서남부권 인구 25만 대상으로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 중 선임보건소로써 코로나19 대응과 백신접종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대응 관련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화성시 전 공직자의 적극 협력으로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환자 발생률이 가장 낮으며 현재까지 고위험시설 집단감염사례도 없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 보다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만큼 직원들과 합심하여 코로나상황 대응에 보건소 책임자로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도 접종대상시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요구도에 맞는 보건 의료체계 확충 및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축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소장님들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배정수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배정수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다섯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김도근 의원, 김경희 의원, 이은진 의원, 조오순 의원, 정흥범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을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원유민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 발언.)

○의장 원유민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원유민 그러면 우리 구혁모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이게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제가 여기 있으면 생방송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못 들으시잖아요. (청취 불가) 앞에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원유민 그래도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 발언이 어떤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드릴 것인지 지금 드릴 것인지, 아니면 허락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서는 게 제한이 되는 건가요?)

○의장 원유민 잘 안 들립니다.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서는 게 왜 제한이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원유민 발언대에 서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이시다 이거죠?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원유민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구혁모 의원님. 어떤 것인지.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이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발언대에 서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유민 아, 그 부분입니까?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원유민 그러면 제가 우리 구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할 기회를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결은 안 하는 건가요?)

○의장 원유민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회의가 원활하게 끝난 이후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의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원유민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구혁모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출신 구혁모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관련돼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회기 때도 마찬가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화성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과정에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5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권한, 의장님의 권한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소수당인 국민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님들 두명은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 의사일정안 올라온 거 보고 문서를 통해서 오늘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윤리 심사,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국엔 의원 개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윤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에 대해서 단순히 의장단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공정성에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앞으로 우리 의회, 지방의회 윤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둬야 하고 그 안에는 시민단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너무나 짬짬이식의 윤리위원회 구성이 아닌가라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유민 구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아마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제가 해 드린 거로 기억이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의총에 참석을, 아마도 바쁘신 일정 때문에 우리 구혁모 의원님께서 못하신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서 구성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혁모 의원님, 철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진행을 계속 그냥 표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저는 의결하는데 찬성합니다. 표결하는 거는…….)

○의장 원유민 아, 의결을 통해서요?

그러면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은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의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원장 등과 협의하였으며 모든 의원님들과 일일이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을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건설위원회 이창현 부의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교육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년간 지속되는 국가재난상황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간 상처가 매우 심각해서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국가경제, 휘청거리는 가계경제, 생존위협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제와 회생, 거리두기와 비대면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불안도 우리가 시급하고 중대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이 뒤바뀐 지난 1년의 혹독한 경험은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소중함, 나눔과 연대의 가치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백신 예방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임박하여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밝아지고 방역, 치료, 백신 3박자의 K회복 모델이 제시되는 등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곤과 가난, 독재의 터널을 이겨낸 저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현재의 시련과 고통은 희망찬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화성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신축년에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께 2021년 시정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회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쓰며 지역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일반발행액 규모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화성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화성시는 20년 전 농어촌, 1‧2차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등 대한민국 3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도하며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9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4.5배, 예산은 2천 5백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열네배 증가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5년 연속 전국 1위, 지방자치경쟁력 4년 연속 종합 1위,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등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원대한 이상을 품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듯이 청년도시 화성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일상에 스며드는 삶,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휴식과 여가,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미래적 가치가 우리의 삶터, 일터, 쉼터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부모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야 부모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듯이 육아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살고 싶은 도시’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설립, 화성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직장, 가정을 연결한 화성형 공공육아의 새로운 모델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립아동청소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각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성형교육정책인 아키온 구현으로 배움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전환하여 사건과 피해 중심의 사후 처방에서 폭력이 발생한 가정환경 및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온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와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기본권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고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도시의 품격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화성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자 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정책과 버스공영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삶의 질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막고 생태적 보전 가치가 풍부한 화성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동탄 트램, 신안산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 궁평항 종합관광지 조성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및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통신 기본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시가스 보급률 87%를 목표로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창구를 단일화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설 이용에 따른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하여 시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에도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역별 보건소 및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맞춤형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노후 상수관 정밀조사, 배수지 시설개선 및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며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업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안전보험, 생활안전 CCTV 확대 설치, 도시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2024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 3.1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해 화성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지속 추진하며 일상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과학관과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확대하여 문화도시 화성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화성시는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회의, 청소년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등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자 만 명 규모의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신뢰가 무너지면 제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청렴과 공정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공직윤리교육 강화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정을 기반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시정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애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에 따른 피해복구와 회복에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소상공인, 특히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사·축제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과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나 경청하는 자세로 시의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소장과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을 논의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박종선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박종선입니다.

화성시의 지속발전과 코로나19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1조에 근거하여 2020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안 2페이지에 2020년 총평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0년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전체 민원 329건 중 총 186건으로 그중 61건은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 처리하여 직접조사율 33%였고, 생활불편 해소요구 등 단순민원 117건은 이첩처리 했으며 8건은 각하하였고 그 외 143건은 접수 외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접수방식별로는 방문 122건, 인터넷 48건 등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47건, 도로교통 34건, 환경 19건, 도시계획 8건, 재무회계 7건, 복지교육 네 건, 보건위생 네 건, 기타 4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로 분류된 61건 중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58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취하 세 건, 심의종결 28건 등 인용되지 않은 것이 32건이고 심의해소 15건, 의견표명 5건 등 인용된 것이 26건으로 인용률은 45%이며 보고 드리는 현재시점으로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세 건도 모두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처리 사례 1건을 소개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오폐수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관계부서에서 준공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기존에 허가된 사항대로 신축을 완료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준공처리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배출수의 수질을 농업용수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조건으로 준공처리하도록 하고 본 민원이 허가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배수로가 없어 기존 주민의 하수가 용수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관로를 타 하수관로로 연결할 것을 옴부즈만에서 의견 표명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에 2021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스마트폰,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을 홍보하고 시민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에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출장상담실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여 더욱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의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내용은 그 특성상 민원인과 해당부서 양자 간에 쉽게 해결하기 곤란한 분쟁과 갈등이 내포된 복합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전체적인 건수보다는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각 옴부즈만 위원들이 어떻게든 고충민원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10시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 부시장,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흥범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정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차순임 의원)

○의장 원유민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차순임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1,2,3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차순임 의원입니다.

먼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 기준 화성시 인구는 86만여 명으로 경기도내 5위이며 이 중 동탄의 인구는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행정기관과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치안 기관 등의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탄의 경우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동탄의 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1동부터 동탄8동까지 동의 평균 인구는 4만5천여 명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알려진 수원시의 동 평균인구인 2만8천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동탄7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공무원 수 대비 인구편차가 매우 심한 불평등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할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분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그 시기를 놓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동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목적의 실현을 위해 분동을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방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를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 또한 경기도 내 1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성시에 소방서는 1개만 있습니다. 이 또한 향남에 위치하고 있어 화성시 생활권의 60%가 집중 된 동탄까지 20킬로미터가 넘고 시간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동탄 내에 119 안전센터가 두군데 있지만 안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초동조치를 위한 것이며 대형화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이 7분인데 과연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층 건물들이 많은 동탄에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킬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4년 전 66층짜리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다행히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5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보다 더 심각한 화재가 발행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동탄의 치안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 지구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기존의 두 개소에서 세 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두개의 지구대에서 각각 13만 명과 24만 명의 시민안전을 책임졌던 열악한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화성시민들의 편의, 그리고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재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동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최근 추가된 지구대처럼 소방 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련 기관이 들어올 경우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여러분, 그리고 86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차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경아
박연숙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정흥범조오순차순임
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문화관광교육국장김선영
복지국장박민철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의회사무국장정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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