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3일 (금)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임채덕 의원)
1.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원유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열두 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 동의안 아홉 건 등 모두 스물세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다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8월 26일 대회의실에서 이번 도쿄올림픽 펜싱경기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시 소속 펜싱선수와 코치진과의 귀국보고회를 개최하여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림픽 쾌거를 축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는 8월 18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6일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농수산대학 옛터에 위치한 교육․문화 시설을 방문하였고, 7월 28일에는 도봉나래장학관을 방문하여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이번 임시회 관련 사전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이번 제205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임채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최근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낙후된 병점지역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동탄 도시철도의 트램 주박지가 병점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올 자리라며 지상부가 아닌 지하화 하자는 이야기가 지역 커뮤니티 카페를 중심으로 열띤 논쟁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으며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병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병점은 1905년 역사가 개통한 이후 116년간 병점사람들을 비롯한 화성사람들과 함께 그 오랜 세월 동안 화성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병점역을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병점과 그 주변, 그리고 동탄에서까지도 병점역을 이용해 서울 및 타 도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병점역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객수는 3만 3천여 명이며 전국 964개 역사 중 백예순일곱 번째의 이용객을 가지고 있는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철역사치고 병점역의 모습은 제대로 된 편의시설 하나 없는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의 전철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시민분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초라한 병점역의 모습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을 병점역에 정차시키고 GTX-A 노선이 있는 동탄역에 전철을 연결시켜 서울 강남권을 30분대에 진입하게 만들고 병점과 봉담, 병점과 동탄을 트램으로 연결시켜 친환경 철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진안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병점역과 연결하게 된다면 병점역은 1905년 개통 이후 다시 한번 명실상부 화성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시민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이 그 시점에 더욱더 현실성 있게 대두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춰 화성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비전을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중심은 시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때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서철모 시장님과 화성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의 해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화성진안과 봉담에 대규모 택지공급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분들은 신도시 발표에 깜짝 놀라면서도 낙후된 화성 동부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거라 생각하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평생 지키며 함께 살아온 지역주민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앞으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향민으로 살아가야 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곳의 다양한 민원을 예측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데 아낌없는 행정력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임채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황광용 의원, 이창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황광용 의원, 이창현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88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다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 안전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관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등 초과세입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집행 부진한 사업의 세출 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 부담분과 예상치 못한 하반기 재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 등 일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준공기한 도래 마무리 사업비와 2022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3조 1,69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조 9,116억 원보다 2,574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5,68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조 3,422억 원 보다 2,260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694억 원보다 314억 원이 증가한 6,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법인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726억 원과 각종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비 반환금 등으로 3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478억 원, AI발생농가 살처분보상금 성립전예산 115억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 78억 원 등 내시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677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내부유보금 2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99억 원, 각종 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련 집행 잔액 45억 원 등 기존 사업 및 코로나19 관련 집행 잔액 총 407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매칭에 191억 원, AI농가 살처분 보상금에 128억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94억 원,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55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53억 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45억 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5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총 1,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89억 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10억 원,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58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50억 원,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2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에 37억 원, 화성시민대학 조성에 30억 원,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공사에 25억 원, 교육시설 개선지원에 15억 원, 보통~수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 원 등 자체사업에 총 1,41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예탁금 208억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5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예탁금에 206억 원, 하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19억 원, 총 225억 원 등, 25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5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71억 원, 기타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등 여섯 개 특별회계에서 18억 원, 총 2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아홉 개 기금에 대하여 예치금 회수와 예치금 등에 대한 수입·지출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169억 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예치금 회수에 36억 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전입금에 50억 원, 화성함백산 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예치금회수에 62억 원 등 총 3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146억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예치금에 62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에 21억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에 10억 원 등 총 32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본예산 3,656억 원 대비 246억 원이 증가한 3,9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과 필수경비 추가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하반기 마무리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최청환 의원, 차순임 의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의원, 김도근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배정수 의원, 박경아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
|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 |
| 최청환황광용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서철모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 의회사무국장 | 정구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