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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본회의(2022.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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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0일 (목)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조오순 의원)

1.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시정연설의 건

4.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조오순 의원)

1.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시정연설의 건

4.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원유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용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용식입니다.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월 7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열다섯 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사항 세 건,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열한 건, 동의안 다섯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모두 스무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다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장과 사무국에서는 1월 25일에 보배로운 요양원 복지시설 1개소와 화성 서부경찰서 및 화성 동부경찰서 두개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함께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세 곳을 방문하여 입소자들과 종사자분들을 격려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월 26일 해뜨는마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26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브니엘복지원과 화성아름다운마을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및 격려를 하였고 온국민 평생장학금 사업 추진 성과와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며, 2월 8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과 2022년 어린이집 보육 발전을 위한 제안 청취 등을 위해 화성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09회 임시회의 현황과 진행,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아이사랑담당관 등 10개 부서로부터 사전청취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노숙인 생활시설인 성혜원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둘다섯해누리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으며, 2월 7일에는 화성시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간담회를 가졌으며, 아울러 이번 제209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승진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언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조정실장직을 맡게 된 박언수입니다. 먼저 9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과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코로나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2022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태경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원유민 의회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3년 전 화성군으로 첫 출근하며 다짐하였던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화성, 대한민국에서 가장 돋보이는 화성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2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에 부임한 송문호입니다. 먼저 89만 화성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에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보직을 거치는 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에 출범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그동안 무상교통사업, 버스공영제, 각종 철도사업과 트램사업, 첨단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생활권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으로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사업들과 당면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미래 화성시에 근간이 되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이정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의 업무 성과를 인정하여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소중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아낌없는 노력하여 주시는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금년 1월 1일자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신도시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성숙도 제고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문화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구현하여 그린뉴딜 선도도시를 실현하도록 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이정희 지역개발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규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직에 발령 받은 이규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며 그간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어느 때 보다 도시공원 및 산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외의 여가 공간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 정책실현에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도심 속 시민여가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시민주도형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이규관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실국소단장님들은, 단장님들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조오순 의원)

○의장 원유민 남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 조오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배정수 의원, 조오순 의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공직자, 봉사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7동, 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여가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의 인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캠핑인구가 약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캠핑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불법주차문제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2년 1월 12일 기준 화성시에는 2,912대의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에 38%에 해당하는 1,111대가 동탄1동에서 8동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 사진은 동탄2신도시 내 단독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되어 있고 LH에서 분양은 되었지만 건축은 되지 않고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유 장소만 있으면 캠핑카와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주변에 쓰레기 투척으로 환경과 도시미관은 더욱 저해되고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는 약 90%가 조성되어 약 256,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고 입주율이 100%가 되었을 때 현재 불법주차 중인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캠핑카, 카라반 불법주차를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전용 유료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화성시에는 현재 도심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시민들의 주차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신도시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부지를 확보하여 유료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예산문제, 부지확보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탄2신도시 조성에 편입되지 않는 제척 부지를 적극 확보하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주차장 조성비 및 관리비 정도의 최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주차장, 변전소 등 기피시설의 예로 볼 때 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빠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시에 반려가족과가 만들어졌듯이 캠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캠핑인구를 위한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캠핑카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조속히 캠핑카유료주차장 건립을 검토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89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신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2022년부터 1인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화성지역화폐를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이미 신미숙 의원님이 자진 철회했던「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의 핵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더 큰 단위인 지역 사회가 하고 지역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공적영역의 일은 기초와 광역 정부가 자율성에 근거해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상위 단위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각자가 감당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축하금 명목으로 총 24억의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제안 이유에서 ‘교육복지의 보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례제정의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은 중산층 가정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입니다. 왜냐하면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면 그들은 명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그 자체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 혜택을 받을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부지역을 역차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권 시민들은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 뻔합니다.

둘째, 입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보편성이라면 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제외되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들은 입학생이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입학축하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충성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서철모 시장님은 화성시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위원회는 ‘보충성의 원칙’을 숙고하시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원유민 신미숙 의원, 신상발언이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원유민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망치 두드리고 신상발언을 들어주시면, 일단은 발언 의장님이 진행하신 그다음에 신상발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장 원유민 네, 이 신상발언에 관련된 건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조오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네, 신미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상발언의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탄4동, 5동, 6동, 7동, 8동 화성시의원 신미숙입니다. 저는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제206회 임시회 본 의원의 발의로 상정하였으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인하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율 과정의 주요 쟁점은 출산정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초중고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첫째아이부터 주는 것이 좋은가 이런 조율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시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제 철회가 조오순 의원님의 정치적 5분 발언으로 뒤에 폄하될지는 몰랐습니다. 2018년, 제가 일반시민이었다가 시의원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처음 뵌 분은 존경하는 조오순 의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농업 분야, 축산 분야를 바탕으로 저한테, 도시민인 저에게 이해 못할 수많은 지원책들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제가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배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관내 노인정 어른들께, 회장님들께 월 5만 원씩 1년 활동비 60만 원의 금액을 이창현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통하여 노인 어른들이 노인정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또한 처음에 1차에는 철회하였다가 다음 회기에 올려 통과하였습니다. 이 또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배운 걸까요, 아니면 이용당한 걸까요?

화성시에는 다수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서 동네 정치를 한다고 다수가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소통을 통하여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것이 뼈아픈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서글픕니다. 저희 교복위 위원님들을 믿기에 그 이후로 저는 여러 차례 학부모들과 간담회 등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이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우리 시와 인접한 다른 시는 아이의 양육에서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부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입학은 누구나 축하 받아야 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처음 학교를 입학하는 것, 처음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은 전국 29개 시군구, 경기도 아홉 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1, 2위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화성시 출산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2016년,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7,262명에서, 이건 출산아수입니다. 2019년 7,158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연설에서 보면 화성시 인구는 여러 가지 통계에 있어 조금씩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19년 인구와 2016년 인구는 화성시는 25%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출생아수가 준다는 것은 두 배로 줄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연말 말씀하신 아이사랑담당관을 신설하고 출산 전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여건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바 이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화성시민 여러분! 각자가 조금씩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폐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업을, 다른 가게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다르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배우고 지원하면서 가능하면 화성시 예산이, 저는 화성시 예산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줘도 전혀 문제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신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허가는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회 규칙에 따라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의 허가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경아 의원, 임채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경아 의원, 임채덕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시정연설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94만 화성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년 화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련한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정부의 각종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평점으로 많은 모범사례를 창출하였고 대외기관과 민간단체의 다양한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 연구소, 여론조사기업, 언론이 공동조사한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톱 10에 오르는가 하면 경제활동 평가에서는 서울 강남권을 제치고 전국 1위 지자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강남구와 세종시의 두 배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적은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화성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진행한 화성시 28개 읍면동 연두순시를 얼마 전 마쳤습니다. 각 읍면동의 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 대표님들이 전해 주신 일상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서부터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지역사랑의 마음과 지역의 절실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공감했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를 연결하는 과정 하나하나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힘인 동시에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청년 화성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2022년 시정 방향과 정책에도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과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젊고 영유아 인구수 1위인 우리는 그만큼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아이를 마음 편히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 보육, 교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8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신설된 아이사랑담당관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정상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 평범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3,300억 규모로 발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생시키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은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한편 자족도시의 물질적 기반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신산업전략을 수립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의 성장동력을 키우며 K-반도체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소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주민자치회, 온라인 시민정책단 등 온오프 참여와 의견 수렴 방식을 활성화하여 직접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노력과 실천,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실천과 가치가 우리 삶과 가정에 스며들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자원봉사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안전 및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각종 전염병 및 재난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시민의 일상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통합의 걸림돌인 불공정과 차별을 없애고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회복과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치유와 회복,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친애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20년 전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 19만 명, 민선7기가 시작한 2018년 인구 74만 명에서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우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인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사명감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터와 일터, 쉼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과 저력을 바탕으로 도ㆍ농ㆍ어촌 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한편 1, 2기 동탄신도시,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는 물론 ‘병점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을 기본으로 화산동 일원 등 슬럼화가 예상되는 원도심의 순차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불균형과 원도심 쇠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산천과 더불어 황구지천을 하천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안 군사철조망을 제거해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친환경공간에서 휴식, 여가를 즐기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도시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분당선과 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 신안산선 향남 연장과 GTX-C노선 병점 연장, 솔빛나루역 추진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동탄 트램, 어린이 과학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동탄역 환승센터와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화성독립운동기념관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친환경 생태휴식지인 화성호 습지를 보존하고 수원군공항 원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나란히 걸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화성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시정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의 피해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체계적 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 코로나전용 통합콜센터를 신설해 상담 및 안내기능을 강화하고 집중관리군의 관리와 지원, 신속한 구호 등으로 안정적인 엔데믹 단계 진입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부보건소 신축 및 직급 상향 등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소장과 부서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을 논의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도에서 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박언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94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에서 2026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화성시의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기하고자 향후 5년간에 대한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 행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동탄2신도시, 봉담2지구, 송산그린시티 및 최근 발표한 봉담3지구·진안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최근 인구가 94만 명을 넘어 향후 인구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택지개발과 더불어 고속철도 동탄역과 수인선 개통, 동탄도시철도 및 서해선 복선전철, GTX, KTX 고속철도 개통 등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구축과 궁평항 관광지, 화성국제테마파크,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조성으로 서해안권 교통과 관광레저사업의 거점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시대와 맞물려 인공지능·자율주행·드론·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삼성·현대·기아와 같은 초일류기업과 각종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두루 갖춘 미래지향적 도시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반면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 시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목표로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 추진과 화성형 그린뉴딜 추진으로 성장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은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다양한 국정·시정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계획안은 우리시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각 부서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수립,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및 일반구 설치 등 우리시 여건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인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능중복‧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하여 업무 감축분야의 지속적 발굴과 인력 재배치로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 및 수요에 따라 2022년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와 시민의 안전보장 강화, 반려동물 복지확대 및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개발 강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각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역보건서비스 확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강화와 통합돌봄서비스 및 청년 복지환경 구축 등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구청신설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기후변화 대응력 및 4차산업 강화 등 아동학대예방 대응정책과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행정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 및 문화예술 도시조성과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읍면동 기능강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한 조직구현에 중점을 두고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분야별 세부인력 운용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경아
박연숙배정수송선영신미숙이은진임채덕조오순차순임최청환
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박언수
일자리경제국장박태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이규관
의회사무국장원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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