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8일 (금) 11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배정수 의원)
1.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두 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열한 건, 동의안 서른세 건, 보고안 세 건, 계획안 한 건 등 모두 마흔여덟 건이 제출되어 총 쉰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정례회 이후 폐회기간 중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자매도시인 경상남도 합천군을 방문하여 합천군의회 등 기관방문을 실시하고 황매산 억새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시설인 반석산 에코스쿨, 화성 근로자복지관,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동탄 수질복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화성그린환경센터, 우리꽃식물원, 농업기술센터, 화성시 자원화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며, 10월 21일에는 고온항, 화성호 습지, 우일팜, 마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비봉 습지공원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며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서부노인복지관 회원 및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10월 13일에는 제4차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와 시립요양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참석하여 각 사업의 용역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화성시립 종합의료원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노인복지관 추가건립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성남시 의료원 및 화성시 북부 노인복지관 현장부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돌아보고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는 이번 제216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현안사항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린이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소관 시설방문을 통하여 현장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무봉산 자연휴양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흰여울문화마을 등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견학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을숙도생태공원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8동 지역구를 둔 배정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오늘 화성시 장지동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009년 동탄 2신도시 설계 당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수립되어 경기도가 당시 6.9킬로미터 구간에 4차로 확장, 2차로 신설, 2차로 시설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8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8월에 설계 추진 관련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청에서 경기도로 회신한 내용은 당초 총 사업비가 485억 원에서 1,717억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빔이 안돼서 그냥 육성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 82번 국지도입니다. 오산에서 장지동으로 넘어와서 용인 남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파란색 구간은 LH에서 확장포장을 다 해서 현재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구간이 장지동에서 걸쳐 있습니다. 4차선에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신도시 주민들은 저 위쪽에 보면 신리IC라고 있습니다. 저게 23번 국지도입니다. 23번 국지도인데 2신도시 주민들은 신리IC를 통해서 그 밑에 장지IC로 다시 내려서 82호선 국지도를 타게, 그렇게 출‧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급격하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기서 차가 못 빠지니까 뒤에 있는 차들, 쉽게 말해서 신리IC까지 차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신리IC에서도 밀리니까 지금 앞쪽에 있는 공동주택들입니다. 2신도시입니다. 아파트 주변에서까지 차가 현재 병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신리IC 주변 아파트에서부터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체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2009년 동탄2 신도시 설계 당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획되었던 도로가 13년이 지나도록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485억 원에서 1,717억 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동탄2 신도시는 현재 약 2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식 산업, 비즈니스, 복지, 주거 등이 복합된 친환경도시로써 최대 규모의 2기 신도시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공사주체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 국비․도비를 확보하는 등 공사기간을 앞당기도록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 전의 자료 한번 다시, 앞의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 자료는 제가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국토관리청으로 신청을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내고 시설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교통은 복지이며 도시의 미래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의 도시교통 도로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책임 있는 적극 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현경 의원, 명미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현경 의원, 명미정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
|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정흥범조오순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정승호 |
| 일자리경제국장 | 박태경 |
| 문화관광교육국장 | 박민철 |
| 복지국장 | 정구선 |
| 교통도로국장 | 이상길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송문호 |
| 화성시보건소장 | 김연희 |
| 동부보건소장 | 문자 |
| 동탄보건소장 | 장봉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차재문 |
| 맑은물사업소장 | 성준모 |
| 푸른도시사업소장 | 김선영 |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 동부출장소장 | 김혜숙 |
| 동탄출장소장 | 이병열 |
| 의회사무국장 | 김기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