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96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국내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정치적 지형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를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100만 대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는 아픔을 남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을 잃었으며 관내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최근 강력성범죄자의 화성시 거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지난 5개월을 돌이켜 보면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으로 시민과 행정이 가까워져야 신뢰받는 시정이 운영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취임 첫날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달려갔으며 취임 초에 28개 읍면동 시민들을 만나 200여 건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을 돕기 위해 ‘비상경제 민생안정TF’를 가동하여 주민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극단적 위기에서 삶을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자살예방 핫라인을 개설하여 여러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위험 위기가구 집중발굴TF’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1만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769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임 100일 즈음에는 우리 시 현안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5개 권역에서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도시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9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다면 귀담아 들으며 시정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슬로건으로 하여 민선8기가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 2년차로써 희망화성의 실현을 위해 미래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화성시의 희망 가득한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의 주요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이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사람과 환경에 맞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화성시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100만 특례시에 맞은 도시 발전 전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구 설치와 특례시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 구축을 위하여 공약사업인 내부 순환도로망을 조성하고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으로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의 정상 추진 및 조속 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의 추진을 통해 그간 지역 불균형으로 촉발된 갈등을 극복하고 화성시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시민 화합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이 따뜻해지는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응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 등 생활안정에도 힘쓰는 한편 화성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부담 절감과 의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고물가, 고금리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컨설팅 등 경영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속 지급을 통해 소비의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화성시가 강소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강화, 화성창업투자펀드 운용 등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화성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기업활동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시･공연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생태계를 갖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살리고 화성시의 든든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하여 첨단기술집적지구 ‘테크노폴’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 문화가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움츠려있던 시민의 삶에 문화와 관광으로 생기를 더하겠습니다. 도시 곳곳의 다양한 축제로 즐거운 일상을 만들고 공룡과학관센터, 어린이과학관, 시립미술관, 트라이엠파크 등 시민들께서 기다리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화성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록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진 뛰어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균형발전 핵심사업인 국제,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관광문화 인프라를 더욱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서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총면적 177만 8,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화성형 보타닉가든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200만 메가시티를 향하여 지속발전가능한 도시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균형발전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과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내용 외에도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민이 꿈꾸는 화성의 미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내년 지방세원도 올해 대비 약 2천억 원이 증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재정 운용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여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효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천억 원을 늘리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먼저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화성시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정중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시 소재 대기업 영업이익 증가의 긍정적 요인과, 요인이지만 반면에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세입여건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농림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특정비용으로 인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재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물가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간 지역균형발전 등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 혁신, 기회의 3대 중점가치와 5대 비전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조 9,480억 원보다 1,75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7,847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5,750억 원보다 2,0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84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730억 원보다 3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1조 5,398억 원, 세외수입 1,610억 원, 2022년 당초예산 1조 5,096억 원보다 1,912억 원 증가한 1조 7,008억 원이며, 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10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2,180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8,559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 1조 654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1조 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시정 운영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발전을 위한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1억 원, 화성시정연구원 설립과 운영 지원에 26억 원,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7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7억 원, GTX-A노선 분담금에 58억 원,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타당성 연구비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수요에 포용적으로 응답하고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120억 원, 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 109억 원, 시립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권역별 복지인프라와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80억 원, 장학관 운영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108억 원, 소상공인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7억 원, 노인·장애인·여성·청년 등 각 계층에 걸친 일자리창출과 취업 지원에 227억 원,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에 154억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발행 및 운영지원에 301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테크노폴 조성 자문료 추진에 900만 원, 중소기업 수출업무지원센터 지원에 24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의 즐거운 일상 회복을 위해 효마라톤 대회, 화성 뱃놀이 축제, 송산포도축제, 화성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화성시 행사축제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88억 원, 궁평종합관광지 북측단지 조성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 설치, 특례시 출범, 주요 거점 분동 추진 등 행정체계 개편 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에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미집행된 유휴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 3,730억 원보다 346억 원 감소한 3,3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액 3,100억 원보다 335억 원 감소한 2,7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42억 원,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에 129억 원을 편성하여 총 열한 개 특별회계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 630억 원보다 11억 원 감소한 619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열다섯 개입니다. 2022년도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3,507억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 원과 융자금회수 28억 원 등 총 266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143억 원과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 등 총 195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2년 기금 조성액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3,57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96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