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화성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 등을 조정·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에 알맞는 조례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 및 비공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스물아홉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에 따른 맞춤법을 교정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기존 열흘에서 15일로 증가하는 등 장기재직휴가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과 경찰,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의 안정을 확립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과 경찰,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의 안정을 확립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준수에 따라 통리장 임면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7조로 규정되어 있는 통‧리‧반장 임명을 위한 자격, 임명방안, 면직규정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의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해당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 대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법 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건 총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건은 국화도 내 우정읍 국화리 120번지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방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화도 생활오수의 적절한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반기 행정감사와 예산, 그리고 안건 심의로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퇴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이번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국도비를 시행하는 사업 중 추가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을 통하여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위임 사항들에 대해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강조되는 시대에 제도 마련을 통하여 우리 시 탄소중립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근거 마련으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증가로 인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의 기능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를 통한 중고물품 교환 및 대형폐기물의 재사용 활성화로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그린환경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추가하고 다자녀 기준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감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칙 제2조의 한시적 적용기간인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의 내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우려 농지 인근 농업인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화성시 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 농산물 거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는 화성시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고 화성푸드통합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이므로 동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첫째아 및 둘째아까지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급액을 증액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제명 변경 및 용어 재정비 등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소재한 신규 전시공간인 동탄아트스퀘어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에 대한 일일 사용료를 책정하는 사항으로 전시공간 개방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적에 맞도록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주요 골자로는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를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로 개정하여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액하며 지급중지 대상자들에 대한 환수규정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대갈등 완화 및 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부양가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안장할 수 있는 특화묘역을 운영함에 있어 안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는,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물들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을 민간위탁 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동시에 강행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당 버스사업을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들로 대중교통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위수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장애인 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을 재단법인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25개월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25개월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상가·병원·교회·관공서 등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자 차량을 주간 시간대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인근 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신청 시 현장조사 제외 대상, 영구임대주택 등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 주기 및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분과위원회 신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신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관련 정보 등재에 관한 사항, 자연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12월 7일 제출․접수되어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7,640억보다 572억이 증액된 3조 8,212억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2,696억, 특별회계는 5,516억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반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반납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828억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이 155억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의 최소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을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마치는데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