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종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용환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의원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1일 제출․접수 되어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6천6백 1십8억 원보다 2천5백2십9억 원이 증액된 1조 9천1백 4십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천5백 4십1억 원, 특별회계는 3천6백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조성규모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당초 대비 5백3십6억 원이 증가된 2015년 말 조성액은 7백8십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사업」을 포함한 열한 건에 대해 2백1십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조 5천3백 2십7억 8천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4백8십8억 원에서 1백억 원을 감액한 3백8십8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금년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계획한 바대로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둘째 1회 추경이 지난 지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소득세 등 주요세입재원이 1,8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바, 이는 결국 잘못된 세입추계로 여러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곧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 지원금 조성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론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나 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건전성 및 원가분석 등이 철저히 고려되었는지,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정확하지 못한 사업추계에 의해 계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시작은 사업계획에 맞는 정확한 세출예산의 추계일 것입니다. 내 집안 살림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화성도시공사의 부채탕감을 위한 우리시 재원 부담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감하나 화성도시공사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과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향후 예산집행에 앞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시정운영이 시민을 우선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금번 예산안 심사의 소회와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사업예산 책임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조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 간사 입니다. 금번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역과제 사업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게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조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수 간사가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선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지구 A-24 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오문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위탁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기준 마련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월 개관 예정인 화성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월부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한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이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암리 3.1운동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념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로 역말문화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화성시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통문화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조항 신설 및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위원 선정 시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 시 미 반영된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노인복지법」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와 수혜 대상자가 센터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영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지원금의 이월사용에 관한 내용이「지방재정법」에 위반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지구 A-24 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 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전반과 앞으로의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집행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과거 미군 공중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다 2005년도에 폐쇄된 우정읍 매향리 314번지 일원과 농섬을 포함한 57만 6,267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휴양시설, 운동시설, 야구장 등이 포함 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과거 군 사격 훈련으로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오폭 및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ㆍ경제적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원 조성에 공감하고 공원 조성을 통한 마을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고 연결금지구간을 축소하는 등 도로 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개정 조례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현행법에 부합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결과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과 불일치되는 조례 제5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항 등을 정비하고 점용료의 분할 방법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개정 조례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맞게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도로복구 및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항이 현행 도로법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로를 손궤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의 명칭을 “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으로 일원화 하는 한편, 개정 조례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에서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 비용 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상위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후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환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공공하수도사용료및옥외광고물특별위원장 용환보 안녕하십니까?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경과부터 말씀드리면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제1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4월 15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공공하수행정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아홉차례의 회의와 일곱차례의 현장방문 활동으로 각각의 활동을 실시하여 분야별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현안사항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본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활동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하수도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23건에 1억7천1백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고, 나머지 과오납금 확인을 위해 안내문 1,856건 발송과 현장검증을 통한 전수조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과오납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재 화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회계 적자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의 재정부담은 공공하수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중 ‧ 장기적인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하수도요금부과는 직접적인 주민피해로 야기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시는 지역별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하수발생량의 큰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현 시행 중인 집행부의 하수처리계획이 우리 시 개발계획 및 상수도보급사업과 병행추진을 권고하고 재차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 시 불법광고물의 난립은 도시미관의 저해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성장 및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집행부가 관련법규 이행을 하지 못한 결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 집행을 이행하여 인도와 도로변에 난립하여 있는 현수막,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그리고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명함형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단속은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시행 중인 시민참여보상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이와 더불어 신고보상제도를 병행 추진하여 민‧관이 합동하여 불법광고물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와 시설확충으로 홍보물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민간게시대와 읍‧면‧동 및 통‧리 별 행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신도시와 구시가지, 재래시장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옥외광고물 관리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광고물정비시범구역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현 현수막게시대의 설치기준 중 높이와 폭을 조정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게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탄2지구 및 향남2지구, 송산그린시티 등의 신도시개발지역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권형성 초기부터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약 5개월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보고하신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