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자매도시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원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일곱 명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또 뵙습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정 협의체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민·관·정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과 교육,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성공적 추진과 동서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한 기구 구성 및 합리적 사무 배분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준인력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의회 운영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예산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예산제의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성인지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의 전당, 표창 및 감사패, 감사행사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번에도 기부자 대상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부자로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면적은 752제곱킬로미터로의 도농복합도시로 우리 시와 비슷하고 상호보완성, 협력 및 우호증진, 교류 실익 기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 변경의 건 등 총 열한 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 변경의 건은 기존 배수지 부지 내의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급수구역 내의 개발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하여 증설부지를 활용하고, 봉담내리 배수지 축조사업의 건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용수의 수요량 충족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며, 안녕배수지 축조사업의 건은 수요 증가에 따른 안녕동배수지 축조 부지를 활용,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팔탄구장 배수지 증설사업의 건은 팔탄구장 배수지 일부 부지를 활용하고 배수지 증설로 급수구역 확대로 원활한 급수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의 건은 전시온실을 활용한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 도입을 통한 이색적인 생태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 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의 건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와 혐오시설 부정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탄 도시철도트램 차량 제작구입의 건은 동탄 도시철도트램 구축으로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 개선하여 동탄신도시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 토지매입의 건은 중요유적을 보호하고 보존대책 수립을 통하여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의 건은 차별화된 외관 및 최신 설비를 적용하여 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의 건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계기를 마련하여 건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향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위원회 위원 자격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여성기업 임직원 비율 중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내 여성기업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근거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 여성기업인원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후보자 자격, 수상 분야 및 인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업의 사기를 증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수립에 대한 근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어업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여 농업 분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설립 예정인 봉담에 위치한 전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 화성시 재활용센터 임대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361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를 통한 화성시 재활용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014년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의 경우 기기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교체 필요성에 있어 개정된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공동주택의 정의,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기기교체 지원, 개별계량장비 관리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계량장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J5구역 256.39평방미터를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급을 가능케 하고 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저소득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과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의 간극을 해소하여 노인과 비노인으로 함께 구성된 저소득가구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두 개소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을 꾀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위탁, 위‧수탁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들의 연령 기준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상향 조정하고 거주기간의 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중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장수수당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반면 장수수당의 수혜대상 감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향후 현실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지급중지 사유의 추가적인 명시를 통해 중복 또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산의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용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화성시추모공원 사용기간을 기존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15년 단위로 1회 한정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기간 연장 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제외시키고 공설묘지의 소재지 및 면적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축소함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시민들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을 구체화하여 관내 거주하는 예술인과 취약계층,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범위를 명문화하고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예술인의 복지지원과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중요한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화성시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서 화성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인 만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수준 높은 미술작품의 수집이 필수적인 요소인바 본 조례안이 그 기초적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준 높은 작품의 원활한 수집과 역량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 후단의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한다.”를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후단의 “추진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추진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근거, 위치 및 입장료에 대한 사항,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이용 제한, 이용료 감면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화성시민 우선 예약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납세자·법인의 입장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꽃식물원 관리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입장료를 면제하며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개인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및 충전소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에 검토된,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 사항, 자료제출 요구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에 대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와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등록 활성화 및 방치 자전거 처리제도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을 구체화하고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총 3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5분발언을 또 발표하신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