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계철 의원, 장철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이계철 의원, 장철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존경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답갑을 지역구로 둔 이계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름철이면 발생되는 재난피해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한편으론 난개발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 발생지역이 줄지 않고 있으며 계속하여 문제 발생지역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우리 시는 황계동 마을과 사강시장을 비롯한 관내 많은 시설물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지난 2022년 여름 100밀리미터가 넘는 집중호우가 세 차례 발생되자 황계동 마을을 비롯한 사강시장 및 주거, 상업, 공업시설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유시설의 경우 1,345건, 공공시설은 72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수해피해에 관하여 향남읍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풍무교를 비롯한 두 곳의 지하차도가 100밀리미터 이상의 호우가 내릴 때마다 침수가 되어 교통통제를 하였으며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는 남양방조제 준설 사업으로 지류인 발안천과 인접한 소하천들은 토사가 쌓여 범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향남1·2택지지구의 개발로 인하여 우수의 유속은 빨라지고 기존 배수로의 유량증가로 발안천 주변 농경지 등에 새로운 상습 침수구역이 생겼습니다. 농경지의 침수 문제는 비단 향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천의 경우 법정하천 정비현황을 보면 완전정비 12개소, 부분정비 137개소, 미정비 4개소로 정비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정비되지 않은 하천으로 인하여 제방 유실이 다수 발생되고 하천계획에 맞지 않는 임시적인 현황 복구 개념의 사업추진으로 소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의 예로 보면 영농을 위한 성토의 경우 2미터 미만의 성토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적이지 못한 배수로 설치와 성토가 이루어져 기존 배수로는 바뀌고 마을 도로는 물길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조례 등을 정비하여 성토의 높이를 1미터로 제한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인허가를 득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대다수가 기존 현황 배수로에 연결하는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기존 자연 배수로의 유속 증가와 유량의 증가로 물이 넘쳐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구잡이식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공사로 인하여 옹벽과 사면의 붕괴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주민들과 사업주 간의 마찰로 인하여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지역도 증가되고 있으며 붕괴위험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과 사업자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과 사면의 붕괴는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계 부서의 노력으로 긴급복구와 수해복구 계획이 마련되어 상당부분 복구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구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수년째 상습 침수되고 있는 지역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022년 사유시설의 수해발생지역은 현황 복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물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 해야 하며 인허가 부서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원을 증원하여 민간에서 추진되는 마구잡이식 토목공사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재난위험 요인을 줄여 나갈 것을, 방안 등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은 매년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화성시의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기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사후 대응이나 복구가 아닌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진안동과 병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 장철규입니다.

화성시는 2001년 3월 인구 19만 명의 군에서 시 승격을 시작으로 21년 만에 인구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로 올라서며 일자리가 풍부한 기업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 내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화성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화성시에 있는 저수지를 이용한 친수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수지란 유수를 저장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공시설로써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농경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농촌지역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업활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저수지의 기능 또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안으로 저수지를 농업용수 공급시설만이 아닌 도심 속에서 허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저수지를 활용하여 도시 내 적절한 장소에 친수 공원을 조성하면 감소한 녹지공간을 대체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주변 도시에 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테마가 있는 호수공원으로 성공한 사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료화면 제시)

잠실 석촌호수, 일산 호수공원, 의왕 왕송호수공원 등입니다. 저수지를 활용한 공원화 계획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저수지의 수질개선입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저수지의 수질은 TOC기준 평균 4등급에서 5등급입니다. 4등급까지는 농업용수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며 5등급, 6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꾸준한 수질개선 활동으로 지속적인 물관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잠실의 호수공원으로 유명한 석촌호수공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석촌호수는 송파구가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꾸준한 수질개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2022년 8월 수영대회를 개최할 만큼의 맑은물로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 사용시 임대료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농업용 기능을 상실한 도심지 저수지에 대해 공원화를 추진해 왔지만 사용토지에 대한 임대료 문제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액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2022년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료 전액감면 조항이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에 등록된 저수지 총 42개 중 화성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33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아홉 개입니다. 이중 120헥타르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 아홉 개는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입니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큰 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개정 등 지속적인 기관과의 소통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물관리, 공원관리, 수질관리 등 각각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입니다.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 전문적인 검토와 구상을 이루어내고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저수지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그밖에 해결되어야 할 행정적인 과제들이 많은 결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자원 보존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성시는 시민들에게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