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악성·고질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14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청가서 제출·승인, 결의안·건의안의 처리 절차, 예산의 제출기한 등 의사운영 및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상 미비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회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비봉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일부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탄7동 인구 증가 및 동탄9동 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동탄9동을 설치하고 비봉공공주택지구 내의 삼화리-구포리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탄9동 신설 등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통해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선진행정 도약을 위해 균형발전 및 미래먹거리 선점·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과밀부서의 업무 분담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 단위 신설 네 개과, 폐지 한 개과, 팀 단위 신설 일곱 팀, 폐지 세 팀, 이관 여덟 팀, 명칭변경·이관 두 개팀, 명칭변경 열여섯 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37명에서 2,8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787명에서 2,809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법무과에 ‘의회’의 표기를 더함으로써 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기하고자 하는바 법무과를 의회법무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및 활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향후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대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 운영·활용하기 위해 사용 비율 한도를 늘리고자 총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환경그린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신설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 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 지원사업의 범주, 신청방법, 협력체계 구축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업 진출 촉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어촌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동물복지계획 수립,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 및 감독에 대한 사업 추진, 길고양이 관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와 동물권 신장에 발맞춰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화폐를 통칭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수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명 변경, 지역화폐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기타 조례 명칭 변경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로 통칭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 시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기존의 6개 시 외에 군포시가 새로이 협약 대상자로 진입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변경되는 협약의 내용 중 2013년 당시 건립비 분담 비율에 따라 7개 시의 지분율을 책정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향후 군포시가 건립비 부담금과 추가 참여부담금을 납부할 때 공동 투자한 것으로 보아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위를 득하는 것으로 정한바 7개 시 간의 공평하고 균형 있는 협약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성시 서부권의 관광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 서부권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향리평화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매향리의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로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 운영에 그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안 제13의 자료감정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증심의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를 대폭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은둔·고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은둔·고립형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건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현재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법화함으로써 노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행 및 선순환적 사업개발 등을 가능케 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겪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정비업계 경영 개선 등에, 경영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과정 단계에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부실한 운영 및 관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도 별도로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이 상위법령 법상 정해진 위탁기간과 상이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였고 위탁대상시설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 위탁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 하에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4조 3,872억 원, 세출은 3조 4,883억 원으로 다음 연도의 이월액 5,268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5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77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회복지원금 등에 예비비 6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금결산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2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6.0%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은, 과도한 발생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전히 화성시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면밀한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집행률은 82.2%로 전년 대비 예산 집행률이 1%를,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724억 원, 이월사업비는 5,26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정할 점이 있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곱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부의장 오문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우리 화성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문섭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부의장님 것을 갖고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바꿔서 갖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오문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방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여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1989년 1월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화성시와 오산시가 분리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개청된 이래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지원을 현재까지 한 개의 교육행정기관에서 관할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화성시와 오산시의 인구수는 각각 21만 명과 12만 명으로 1.8배 차이가 났으나 2023년 4월 기준 각각 98만 명과 24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인구증가율 1위를 달성 중인 화성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하여 인구 격차가 4.1배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면적은 706제곱킬로미터이고 오산시는 42.7제곱킬로미터로 그 차이가 16.4배에 달하는 등 지역적 특색이 현저히 다른 한편 현재의 교육행정 인프라는 화성시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실현과 늘어난 교육행정수요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교육환경에 따라 교육행정기관도 조직이 개편되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아가야 하나 현재 교육행정 기반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한 모든 자료에서 화성시가 분리신설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 교육수요 여건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필요성이 검증된바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분리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99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여 화성시의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방교육자치 신장을 도모하라.

하나, 정부는 화성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학생중심 교육과 현장중심 지역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신설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섭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장 김경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점검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제고하는 등 지난 화성시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의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