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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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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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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2일 (수) 11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전성균·김종복·김상수·유재호·김미영·명미정 의원)

1.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전성균·김종복·김상수·유재호·김미영·명미정 의원)

1.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먼저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6월 30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두 건, 계획안 한 건, 모두 16건이 제출되어 총 3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223회 임시회 대비 사전간담회를 통해 일반안건에 대하여 사전보고 및 청취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6월 21일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분과 구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향남종합경기타운에 위치한 화성시 기록관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사항인 제3서고 조성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6월 19일에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2층에 위치한 CCTV 관제실을 방문하여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여성 안전귀가서비스 등 관제업무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관제원 분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7월 6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세 곳을 현장 방문하여 화성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의회법무과 등 두 개 부서의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제223회 임시회 대비 일반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생활폐기물업체 현장근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근로자분들의 근무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행부 측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7월 5일 화성시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지 후보지 선정, 건립 규모 도출과 향후 건립 이후 시설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7월 11일 화성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화성시 반려·유기동물 현황, 시민인식조사 결과 및 동물보호센터 후보지 분석 등에 대해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시간을 보냈으며 6월 26일에는 정신 위기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 공공병상 지정 운영 현판식에 참석하여 사업추진의 첫 시작을 다 같이 기념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7월 5일에는 화성 뱃놀이 축제 성과 공유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여 금번 뱃놀이 축제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차년도 행사에 접목시킬 만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7월 6일에는 이번 제223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7월 10일에는 화성 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당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 및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고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신현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승진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된 이병열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우리 100만 대도시 화성시가 특례시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경청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한성택입니다. 먼저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 수질 보존으로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명근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에 정진하고 계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 보존으로 건강한 시민의 삶의 기여를 경영목표로 하여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한성택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승진을 하신 이병열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다음에 한성택 소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전성균·김종복·김상수·유재호·김미영·명미정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전성균 의원, 김종복 의원, 김상수 의원, 유재호 의원, 김미영 의원, 명미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전성균 의원, 김종복 의원, 김상수 의원, 유재호 의원, 김미영 의원, 명미정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전성균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99만 9,999명 화성시와 100만 화성 특례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한 명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까요? 우리 생각보다 현실은 급격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에서 가치와 철학을 더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생리적 욕구, 안정감, 안전의 욕구, 소속감 욕구, 자아존중, 인정 욕구, 자아실현 욕구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아랫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 것을 원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단계를 보시면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되실 것입니다. 저는 화성특례시와 화성시의 차이점은 높은 욕구 단계 관련 정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다시 말해 ‘나’는 누구입니까? 사회적 약자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서부권, 동부권을 특정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하는 시민, 공부하는 학생, 1인가구, 노인, 막 태어난 신생아, 장애인, 여성, 청년 모두가 화성시의 ‘나’입니다. 수많은 화성시의 나를 위한 정책, 자아실현의 욕구를 만족시킬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동탄2신도시에 건립되는 1,500석 규모의 트라이엠파크 공연장입니다. LH에서 전액 부담하며 준공 시 화성시가 운영하게 됩니다. 25년 준공입니다. 더불어 구 농수산대학교 부지에 문화예술타운이 건립됩니다. 이곳 역시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화성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담당과에 말씀드렸습니다. 1,500석 규모 공연장 두 곳이 생기는데 그곳에 대한 운영방안, 지금부터 고민해야 해야 합니다. 열린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의 모든 ‘나’를 위해,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 바로 일상에서의 예술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화성시 시립예술단 창립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중심은 당연 화성시입니다. 재정자립도 및 GRDP 전국 1위 등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화복지를 가장 먼저 완성시킬 곳은 역시 화성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님의 상상 속에, 그리고 집행부가 그리는 화성시의 행정 속에 문화예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타닉가든에서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를 경험하고 서부권 농어촌 지역에서 국악 한마당이 펼쳐지고 예술타운에서 댄스 페스티벌이 열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예이지만 화성특례시 곳곳에서 문화가 움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성시민은 즐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화성시민의 정주의식,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복지의 완성은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의원님들의 특례시 관련 5분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제안과 당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화성시 인구팽창 속도보다 행정력 확대가 더딘 상황 속에서 특례시를 꼼꼼히 잘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큰 도전일지 모릅니다.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불편해야 시민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힘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늘은 지방자치제에서의 지역언론의 역할과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법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대한 감시라는 중요한 역할은 지역언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역언론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이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3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화성시도 지난 2021년 2월 화성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과 행정광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지원사업 등에 따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행사,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 지역 공동체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건전한 언론 활동으로 지방차지 발전에 이바지한 언론사를 우수언론사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개정 시 지역언론 역량 강화와 지역여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를 지원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시민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지역언론인의 전문성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언론인 인턴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세미나, 포럼 개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복지대상자의 구독료를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 여론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성시민들께서 지역언론사에 시민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잘못된 보도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언론 옴부즈맨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언론문화 선진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의 목적에 맞게 화성시의 지역언론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7, 8, 9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수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산에서, 혹은 공원에서 맨발로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료화면 제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걸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맨발로 걷다 보면 심신에 큰 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자극으로부터 모든 신체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각종 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증명되고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면서 최근 심신의 치유와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올해 4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경기도 서른하나 시군구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당 조례에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건강상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접지이익’에 대하여 정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현장방문을 통해 화성시의 맨발 산책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반석산 근린공원 일부에 평탄화 작업 및 친환경 소재인 마사토 등을 사용한 맨발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보완·설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99만 화성시민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계족산에는 2006년부터 질 좋은 황톳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와 함께 다양한 문화전시 관람을 통한 에코힐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매년 2만 명 이상이 행사에 참가하고 전국 각지의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문경시에서도 역사 자원을 활용한 오감만족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을 2006년부터 개최해오면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생활 속 건강 걷기 행사와 축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 화성시는 맨발 걷기 기반은 너무나도 미약한 현실입니다. 반석산에는 노작홍사용문학관을 시작으로 자연학습관, 동탄복합문화센터, 습지복원지 등으로 이어지는 자연문화복합적인 에코벨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대규모 시책사업으로 보타닉가든 화성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추억과 꿈이 저장되어있는 반석산을 시작으로 향후 세계적인 테마정원이 될 보타닉가든 화성으로 맨발 산책로가 이어지게 된다면 99만 시민은 물론 타 지역의 수많은 관광객 또한 화성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도심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입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섬, 걷기 좋은 섬 제부도를 포함하여 궁평항에서 전곡항으로 이어지는 서해 바닷길과 개장을 앞둔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다양한 산림휴양시설과 생태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지리적 여건 및 관광자원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화성시가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무한한 자원을 보전·활용하면 시민들에게 에코힐링과 문화적 향유 기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 병, 기배, 화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혁의 군주, 위민정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조선왕조의 제22대 국왕 정조대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극한 효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의 의무를 지니는 효행의 덕목을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화성시 효행로 안녕동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사적 제206호의 융릉과 건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무려 13차례의 원행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원시, 화성시 등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10월이면 융건릉의 일대에 정조 효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효의 도시로서 이미지 강화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독창적이면서도 역사성이 결합된 화성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수원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정조대왕 관련 축제·행사에 비해 방문객이나 국민적 인지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인접한 수원화성은 장엄하고도 예술적인 성곽길을 따라 관광열차인 화성어차를 운행하고 화성행궁, 박물관, 미술관, 행리단길로 이어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화성시에서도 독자적인 정조대왕의 효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융건릉, 용주사, 능안천, 만년제로 이어지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역사적 문화벨트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는 5월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화성시만의 독자적인 정조대왕의 효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정조대왕 역사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되어왔던 정조대왕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화성시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전문가 의견도 겸허히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융건릉을 중심으로 용주사, 능안천, 만년제를 활용한 화성시만의 독자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융건릉, 용주사, 만년제의 문화재 삼각벨트를 이어 문화특구를 조성하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십시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역사의 연속성이 흐트러짐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화성시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 주십시오. 히스텔링 화성, 문화관광도시 화성, 99만 화성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장애예술인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구매율 달성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친숙해진 정은혜 작가는 지난 4월에 서울 중구 케이지타워 아트스페이스 선에서 ‘포옹’이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정은혜 작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그림과 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편견에 대한 메시지 전달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애인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 소다미술관에서 진행한 ‘2023 PALETTE: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비장애인 작가 여섯 명이 만든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팔레트 위에서 다양한 색이 섞이는 것처럼 세상의 풍경과 자연, 삶의 기억, 저마다의 아름다운 영혼을 주제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장애인문화예술연대에 소속된 많은 장애예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장 진출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화성시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우선구매율 실적은 2.1%에 달합니다. 하지만 창작물과 관련된 구매실적은 전무합니다. 화성시는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유앤아이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공간에 공예품, 미술품 전시는 물론 공연 등을 기획하여 활성화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는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우선 구매해야 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구매율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공간의 접근성을 확대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정책 기반을 조성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 진흥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자치규범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명미정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100만 명의 특례시를 앞두고 있고,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화성시의 바람직한 문화시설과 화성시민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도심지의 녹지율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우며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등 네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심지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정책과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의 효행지구 도시개발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리고 화성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및 대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효행지구는 약 40만 평에 10,336세대가 입주하게 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러한 곳에 녹지율이 23% 정도로 계획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기신도시의 평균 29.6%보다 낮고 3기신도시의 도시면적 대비 공원·녹지비율인 30에서 35%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종전부동산인 효행지구를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거주민의 쾌적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법정 기준치를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수준의 녹지율을 우리 화성시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녹지율 상향 조치에 화성시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향후 효행지구 사업종료 후 추가적인 화성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녹지율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효행지구에는 270여 개의 선사시대 유구 및 반월형석도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도시공사에서는 문화재청의 보존 방안인 복토보존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화성시 역사보존을 퇴행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화성시 전체가 매우 깊이 우려해야 합니다.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의 중요한 고고학적 가치는 물론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존한 보물창고와도 같은 유구와 유물들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발자취이자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화성시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유구전시장이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의 내의 유구전시장,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같이 효행지구 내에 유구전시장을 만들어 보존·관리를 통해 화성시민들에게 화성시의 역사를 알려야 하고 주변 도시지역 등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의 발자취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효행지구의 개발을 통해 발생된 개발이익금은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유구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에 쓰여져야 합니다. 효행지구가 조기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이 도시거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공동체의 형성을 조화롭게 하며 문화기반시설 개발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효행지구의 녹지율 향상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유구전시관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명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철규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장철규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공공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은 관리주체가 수원시지만 화성시에 위치하여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화성시민들이 많습니다. 28년째 가동 중인 해당 시설의 노후화는 악취 저감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도시화가 진행되며 인근 아파트 입주 등 인구가 증가로 악취로 인한 피해가, 주민의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 병점동·진안동·화산동 및 수원시 망포동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악취 관련 민원 수백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진행한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된 요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화성시민들은 기온이 상승하는 4월에서 8월, 더욱 극심해진 악취를 경험하며 일부는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악취 저감대책 마련 촉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악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리주체인 수원시에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촉구를 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의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화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오문섭 의원, 김미영 의원, 김종복 의원, 명미정 의원, 박진섭 의원, 임채덕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7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한성택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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