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명미정 의원, 전성균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오순 의원
-공영애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명미정 의원, 전성균 의원)
-조오순 의원
-공영애 의원
(10시 11분 개의)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명미정 의원, 전성균 의원)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미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진섭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종복 의원, 명미정 의원, 전성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복 의원, 명미정 의원, 전성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오늘은 ‘2024년 화성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화성시의 예산편성은 부동산 경기 침체, 관내 대기업 영업실적 저조, 정부 세제개편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세 수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 혁신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실시, 신규사업 억제, 미착공사업 착수시기 조정’이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세출구조조정 세부추진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지방보조금 등 일부 예산과목에 대해 요구 한도액을 설정했고 일부 부서의 예산 요구 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발행지원, 중소기업자금지원,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등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동부동탄 노인회관 건립, 시립미술관 건립, 동탄2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에 대해 착수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기조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4년 예산서를 세심히 살펴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2024년 지방보조금 감액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감액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부서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전액 시비 지방보조사업 예산 1,745억 원에 대해 349억 원 감액한 1,396억 원을 편성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서 1억 6천만 원, 산학협력 육성지원 사업 2억 6천만 원,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에서 7억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22개 사업에서 감액한 90억 원은 2024년 화성시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1억 원을 감액하며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근무기간을 축소한 것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우려 섞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민생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목소리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화성시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0억 4천만 원에서 단 2% 감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0%가 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 화성시장의 배를 불리는 예산 편성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민생을 지키는 예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명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기좋은 화성시, 아동친화도시를 설계하고 아동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아 수에 이어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만 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화성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 대상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이듬해 아동보호구역의 의무 지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학교나 공원 등 주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로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화성시의 아동보호구역은 단 한군데에도 찾아볼 수 없을까요? 2017년 6월에 시행된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을 위해 아동범죄예방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공원 등 반경 500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화성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192개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정구역에는 CCTV설치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추가배치도 가능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서울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인천 남동구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진입으로 우리 화성시민들은 놀라고 분개하며 현재도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여미터 남짓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400미터 거리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를 극심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신속지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관내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곳을 지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곳을 전수조사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아동보호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해 20만 아동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어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자치규범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명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목표하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조기집행 제도는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을 거쳐 현재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조기집행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이에 부응하여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내 1위, 전국 시·군 중 2위의 성적으로 신속집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 등 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화성시가 이룬 신속집행 성과를 홍보하고 독려하, 독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화성시가 인센티브를 얻고 국·도비 지원 시 페널티를 받지 않은 대신 잃은 것은 무엇인지, 이로 인해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시민의 안전입니다.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인한 부실설계 및 시공 자재품귀와 단가상승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공정률에 따라 철저하게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식을 뒤로한 채 계약금액 대비 과다한 선금을 지급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검사기간, 대가지급 등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무리한 예산집행과 발주가 몰리는 시기,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증 소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7월 개관 예정이었던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준공은 준공 전 내부시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개관이 늦어지고 화성시에서 건립한 공공건축물에서는 누수, 균열 등 고질적인 하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과연 신속집행과 관련 없다고 단정 짓고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속집행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신속집행은 상반기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생산, 고용, 소득, 소비를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초로 지급 받은 업체부터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현장근로자, 그리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까지 자금이, 자금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정을 감독하는 것만큼이나 지급한 선금과 기성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정산 과정도 중요합니다. 11월 말 시청 앞에서는 병점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미지급 지급요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계약자의 부도가 사실상 확정되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액 중 상당량을 이미 집행하였기에 하도급자들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잔금을 받아가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에만 초점을 맞춰 대가지급 시 필요한 검토기간은 대폭 축소하였기에 이처럼 자금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신속집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고용, 소득, 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력 낭비 문제입니다. 제도의 성과분석, 평가, 근거도 없는 조삼모사 같은 제도 아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을 내몰고 앞서 언급한 악순환 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되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긴축재정을 기조로 2024년 예산을 수립한 가운데 정부가 강행하여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오순 의원, 공영애 의원 총 두 분이며 질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조오순 의원, 공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정, 장안, 남양, 매송, 비봉, 마도, 서신, 송산, 새솔 아홉 개의 읍면동을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정읍에 위치한 쌍봉산 근린공원의 명칭을 ‘쌍봉산 3.1만세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 내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을 촉구하여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담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화성지역은 여느 지역보다 격렬한 3.1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우정, 장안지역의 만세운동은 종교와 계층을 초월한 대규모 무력 항쟁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이렇게 격렬했던 화성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리고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100여 년 전 그 길을 화성 3.1운동 만세길로 조성해 그날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화성 3.1운동 만세길의 중심에는 쌍봉산이 있습니다. 쌍봉산은 장안면과 우정읍 경계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도 1919년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격렬한 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쌍봉산을 중심에 두고 화성 3.1운동 만세길을 조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의 정신이 담겨있는 쌍봉산에는 쌍봉산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은 이곳을 찾아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은 이곳이 역사적 장소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근린공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 3.1운동 만세길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그 중심에 있는 쌍봉산과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쌍봉산이 화성지역의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곳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쌍봉산 근린공원의 명칭을 3.1 운동정신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쌍봉산 3.1만세 공원’으로 변경하여 명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통 공원의 명칭은 그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역사적 가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명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쌍봉산 근린공원 내에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고 계신 사진은 1919년 4월 3일 만세시위를 일으킨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 주민들이 쌍봉산에 집결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던 곳으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로써 후손들에게도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게 해주고자 2008년에 설치된 화수리 독립운동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에서는 매년 3.1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와 기념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운동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헌화 및 분양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보시다시피 도로와 인접하여 주차 등으로 가려지고 방치되어 있어 이곳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인지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그 모습은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화성시는 다른 지역보다 격렬하게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3.1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환 매개체는 독립운동 기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 변경을 건의드렸던 쌍봉산 3.1만세공원 내에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정읍 쌍봉산 독립운동 성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쌍봉산 3.1만세공원’으로의 명칭변경과 공원 내 독립운동 기념탑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해 지역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봉산 공원의 명칭을 ‘쌍봉산 3.1만세공원’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명칭은 소재지의 지역적 특색과, 특성과 주제를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쌍봉산은 3.1만세운동 당시 우정, 장안 지역 주민들이 집결하여 활발히 만세운동을 펼쳤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쌍봉산 3.1만세공원’으로 공원명칭을,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봉산 공원 내 3.1독립운동 기념탑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내에는 휴양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3.1독립운동 기념탑은 공원 내 조성 가능한 시설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역사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양시설에 해당하므로 기념탑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봉산 공원화의 기본계획 방향성 및 공원관리시설 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봉산 공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써 서부권의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원입니다. 2007년 7월 축구장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세부설계를 통해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진정, 진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봉산 3.1만세공원으로 공원명칭을 변경하여 독립운동 성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원명칭이 결정되면 화성지역 독립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이라는 공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공간이 쌍봉산과 화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 연계를 통해 추모공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세길 기념행사를 연례화하여 역사적 사실을 알리며 나아가 독립의 가치를 확산, 가치 확산을 위하여 3.1, 3.1운동 만세길 교육, 문화교육프로, 문화프로그램과 쌍봉산 체험을 연계하여 보훈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조오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오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경희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쌍봉산 근린공원이 화성시 3·1운동의 역사를 담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는 독립운동 인식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해 주십시오. 일제 강점기의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화성시 3.1운동의 역사를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시민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12월 7일, 겨울의 초입의 추운 날씨에 우리 모두는 난방을 하며 따뜻한 곳에서 언 몸을 녹이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름에는 평균온도의 상승으로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전 한 게이트볼장의 회장님으로부터 회원들의 서명부가 포함된 고충 건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완공되어 노인회 및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건강증진 및 친목활동 등으로 행복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런 좋은 시설들이,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작은 이유 하나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그로 인한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 어르신 생활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의 열악한 현황을 알리며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은 대표적인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중 하나로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니골프와 당구를 섞어놓은 듯한 게이트볼은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최적의 활동량으로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실버 스포츠로도 각광 받고 있고 규칙은 간단하지만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많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파크골프는 파크, 즉 공원과 골프를 합한 개념으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으로 어린이부터 노인, 가족, 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골프를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는 일반골프와 달리 공원이나 녹지 등 자연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령인구를 위한 야외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의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문화체육,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게이트볼장에 방문해 보니 시설이 너무 열악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버스승강장에도 냉·난방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어르신들의 체육문화, 여가공간으로 인기가 있는 게이트볼장에는 냉·난방기가 없다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복지취약계층인 지역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선호하는 게이트볼장에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기가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을 관리하는 화성시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재산등록 등 해야하고 설치의 어려움이 있기에 기 설치된 전열기나 냉·난방기는 기부, 또는 개인이 구입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용하는 분이 자체적으로만 갖다 놓는다고 하니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도 제정하였습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6조 건강증진 지원에 의하여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고, 제7조 사회・문화활동지원과 제8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의하여 시장은 노인이 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작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생활체육동호회를 찾아 화성시 체육예산이 엘리트체육이나 인기종목에만 편중된 실정을 개선해 일반시민들의 여가와 직결되는 생활체육정책과 인프라에도 투자를 늘리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행정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나 더 필요한 곳에 게이트볼장이 추가조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동탄2 수질복원센터와 향남에 9홀의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5일 발언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지역별 인구변동 추이나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의 추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적인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게이트볼장의 냉·난방기 설치와 필요한 곳에 추가설치, 아울러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 추가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공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게이트볼장 대부분은 ‘공원 내 부속시설’로 조성되어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 이용이 제한되는 야외체육시설입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야외시설이지만 사계절 이용하려는 주민 요구에 따라 대다수의 게이트볼장은 방한 및 방풍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붕 재질이 천막인 ‘막구조’의 한계로 화재위험 증가, 열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외시설로 조성된 게이트볼장에는 냉·난방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부터 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실내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존 게이트볼장은 실내건축물로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게이트볼장이 없는 지역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1년 12월 체육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설치 기준과 실제 이용 관련 인원 확인, 읍면동 의견수렴 및 인구 대비 노령화 비율 등의 여러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읍면동별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게이트볼장은 26개 읍면동에 총 3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노령화 비율과 지역 수요도가 높은 봉담, 향남, 남양, 매송, 비봉 등 아홉 개 지역에 대하여는 2개소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동탄지역 3개 동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에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이 없는 지역에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파크골프장은 동탄수질복원센터 18홀 한개소 및 향남 오음공원 9홀 한개소로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평균 공급치인 1.7개와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상황이나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공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크골프장 특성상 18홀 기준 약 16,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적합한 위치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하천 유휴지인 정남 귀래생태공원과 진안동 폐천부지, 향남2지구 오음공원 등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 대상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체육시설이, 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현황 및 부족시설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역별 공급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애 의원님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며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오해를 풀고자 우리 김종복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되어 과감한 세출구조를 부득이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장으로서 세입감소로 인한 세출구조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세입감소 상황에, 상황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하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서민의 생계안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분야의 세출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는 1,700억 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김종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으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예산 감소는 불요불급한 인력에 대한 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은 직접적인 우리 시 행정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한 조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총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4급 공직자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조직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며 고통분담이 필요했고 여기에 4급 이상 공직자도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업무추진비는 시장 배를 불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용도가 정해진 예산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명확히 하였을 텐데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종복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저를 포함한 화성시 공직자 모두는 세입감소 상황을 맞이하여 서민생계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김종복 의원님에 대한 부분이 좀 섞여서, 시장님 다음부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영애 의원님
(공영애 의원 손을 듦)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네, 제 시정질의에 우리 시장님의 또 개인의견이 들어가서, 일단 저는 제 시정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늘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경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25인) |
|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이병열 |
| 자치행정국장 | 박형일 |
| 민생경제산업국장 | 박태경 |
| 여가문화교육국장 | 박민철 |
| 시민복지국장 | 홍노미 |
| 도시주택국장 | 이상길 |
| 교통사업단장 | 김진관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필재 |
| 맑은물사업소장 | 한성택 |
| 지역개발사업소장 | 오홍선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선영 |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 동부출장소장 | 공병완 |
| 동탄출장소장 | 서내기 |
| 의회사무국장 | 신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