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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본회의(2023.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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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11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유재호 의원)

1.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유재호 의원)

1.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먼저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7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1건 모두 열두 건이 제출되어 총 2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유재호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 유재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배정수 의원, 유재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현장에서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100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시는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100만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화성시 도시농업 활성화와 화성시 치유농업센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방송되었던 독일의 도시농업 클라인가르텐 텃밭효과에 대해 준비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클라인가르텐’이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에서는 커뮤니티가든, 일본에서는 시민농원,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농업이라 부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정의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수목 또는 화초재배,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도시농업조례 제3조에 “화성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인근 수원시 탑동 시민농장, 용인시 공세동 시민농장, 용인시 고매동 시민농장, 성남시 시민농장,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 파믹스 체험텃밭 등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박수를 받고 있는 정책을 보면 매우 부럽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걸까요?

화성시 치유농업센터 및 도시농업의 효과로는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땀을 흘리고 일하고 이웃 간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청소년에게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이 되며 우울증 치료와 학교폭력 및 노인치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이 이미 실증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지금까지 시민텃밭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탄2지구 리베라CC 근처 LH부지를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나 개발로 인해 그것마저 못 쓰게 되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도 물거품이 되어 시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0대 선진국이며 100만 화성특례시에 맞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농업과 도시의 맥을 잇고자 굳건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명근 시장님! 동부권 인구 약 60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울증 및 자살감소, 청소년 정서함양 등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병, 기배, 화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입니다.

봉담1, 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다수 조성되면서 인구유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망 등 필수 기반시설은 개발과 유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을 도로에서 지새우는 봉담지역 주민들의 통행시간 단축 및 주행 쾌적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담읍은 화성시 관내 스물아홉 개의 읍면동에서 인구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명실상부한 화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수원에서 수영오거리를 지나 덕우리까지 이어지는 삼천병마로는 시도 31호선과 국도 43호선이 연결되는 봉담의 중심도로입니다. 2년 전 지하차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불과 1.3킬로미터 공사구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며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공사지연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면 왕림이나, 왕림에서 가재교차로를 지나 향남, 팔탄지역으로 이동하는 각종 차량들로 뒤엉켜서 거북이 운행의 상습적인 정체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대부터 카톨릭대학까지 이어지는 시도 31호선의 확·포장 예정 구간은 기존 4차로의 도로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되기까지 아직도 4년여 가량을 더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잠시 준비된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들은 봉담지역 주민들께서 출·퇴근 시간의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지역 커뮤니티에 직접 올려주신 사진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봉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방관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봉담지역 주민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커녕 일과의 시작과 끝을 꽉 막힌 도로 안에서 매일매일 금 같은 시간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봉담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획된 구간을 나눠서라도 선별적이고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봉담지역은 각종 개발 호재로 2030년을 전후하여 인구가 15만 명을 상회하는 화성의 대표적 신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로시설 및 교통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서 인구유입이 지속된다면 고질적인 병목현상은 원주민은 물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비 화성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각 권역의 도로개선사업들이 철저한 공정관리 속에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동시에 국가도로망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는 우리 시의 입장이 명확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구역 내 도로의 개설과 증설이 당장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 등에 명시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진출입 동선의 변경 등 선제적인 통행여건 개선대책 수립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와 반복적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출·퇴근 차량으로 집중되는 시간만이라도 공사로 인한 이동구간 통제는 잠시 멈춰주십시오.

행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도모하고 교통혼잡으로부터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도로에서 벗어나 시민의 여가시간을 보장해드리고 길이 열리는 100만 대도시 화성에 걸맞는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배정수 의원, 김종복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정수 의원, 김종복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회계연도 최종 마무리 추경으로써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시비부담분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주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 한해 재정 운용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조 5,63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5,017억 원보다 총 62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1,45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874억 원보다 58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4,18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44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241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329억 원 등 총 5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영아수당 등 총 3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보상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영유아보육료 등 총 9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등 다섯 개 특별회계에 총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각 회계의 예탁·상환 요구를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총 286억 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말 예상되는 화성시 전체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5,586억 원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5,8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년은 관내 대기업 실적 저조와 고물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복합경제 위기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한정된 재원으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기금결산·예비비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기획행정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교육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2명씩 여덟 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으로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구하신,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영수 의원, 박진섭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장철규 의원, 김종복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운 의원, 송선영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상균 의원, 임채덕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6. 휴회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해남임채덕장철규
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한성택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공병완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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