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101일로 사전 협의한 바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1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5명,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죄송합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수사를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가능한 범위, 지원을 위한 절차, 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환수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 6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무 조례를 최신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휴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기권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다섯 명 중 24명 찬성, 한 명 기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군용비행장의 비행훈련 등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관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만 특례시 출범과 발맞춰 시민 인식 강화 및 시민 참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성시민주간으로 지정하고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100만 대도시의 품격에 맞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FAX민원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중계민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중계민원전용’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 정비를 통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수의계약 대상과 재산의 대부 요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 조례는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책반영, 특별회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화성시 균형발전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100만 시민 달성이라는 뜻깊은 한해를 위해 달려와 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간 힘차게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더 멋진 화성시로 도약하길 바라며 메리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다섯 명 중 찬성 스물네 명, 반대 0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24명 찬성,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예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법을 변경하고 법정공고 방법과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보완하고 분뇨 처리수집·운반비 인상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의거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관외 전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화성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이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남읍 제암리에 설치될 예정인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 최초로 설립되는 독립운동기념관의 개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전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안 제18조 제6호에 단서를 추가하여 시설의 대관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문구를 다듬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와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가 2017년에 삭제됨에 따라 그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대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을 원활하게 하고자 각종 대시민적인 홍보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과 시설 등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변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의 연장, 그리고 특별회계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조문의 정비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의료급여법」에서 명시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그 정비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화성시가 직접 장례를 치르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와 같은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어르신우선 주차구역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우선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것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어르신우선 주차구역,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주차구획, 여성 배려 주차구획 등을 재도색 없이 혼용되어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시민들의 혼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이외에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6일 제출·접수되어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016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3조 5,63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458억 원, 특별회계는 4,1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반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반납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액은 75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의 70억 원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의 최소화 및 건정한 재정운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현장의 민원 발생 등 도발변수에 발생하여도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다면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마치는데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되어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화성시의회 의원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악취저감대책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수원시 하수과, 화성시 환경사업소 등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수원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점검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995년 처음 설립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주체는 수원시이지만 화성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영향권 내 거주하는 화성시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2023년 12월에 수원시에서 RTO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연말에 공간탈취설비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악취 저감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통해 화성시민의 악취저감 대책을 확고히 하기 위해 본 연장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찬성 19명, 기권 세 명으로 수원, 의사일정 제23항, 아, 반대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경희 네.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상균 의원님, 의석에서 간략하게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금번 임시회의 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인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10분 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상균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의원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명의 선배·동료 의원이 부의 요구한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요구한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표결심사 결과 3대3 가부 동수로 부결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안건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도 혹시 계신지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아,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열여섯 명, 반대 일곱 명, 기권 한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