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존경하는 101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의원입니다.

‘도로 위 지뢰·폭탄’ ‘죽음의 구멍’ 등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는 포트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포트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내 포트홀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사진처럼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포장이 파손되어 표면의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그 모양이 항아리처럼 구덩이가 파였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포트홀의 원인은 이상기후, 무분별한 염화칼슘 살포, 과적재 차량의 증가, 도로포장의 노후화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잦은 강설, 급격한 기온차이 등 환경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균열, 단차 등 다양한 형태의 도로 파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권익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겨울 강수량의 증가로 포트홀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5.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화성시 포트홀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3년 1월에서 3월 간 포트홀 발생건수는 1,782건, `24년 1월에서 3월에는 4,196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2.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분 말씀에 따르면 포트홀 발견 및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통이 걸려 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신속한 보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트홀 생성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파손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도로의 균열을 악화시키고 지반침화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타이어 및 휠 손상뿐만이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급차선변경, 혹은 급감속을 야기하여 2차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포트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도로설계와 공사는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혼합물의 기초와 재료 선택, 적정한 경사 등이 포트홀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구성 높은 도로 재료를 선택하고 도로포장의 수명을 늘리는 신소재 재료를 사용하는 등 초기균열에 대한 예방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포장상태를 정기 점검할 수 있고 포트홀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원시는 도로유지관리업체를 활용한 기동대응반 조직을 통해 신속한 정비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도 도로포장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발생가능 구간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파손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 보수원의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수년간 반복되고 오히려 급증되고 있는 포트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시켜 담당공무원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의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제설 작업에 있어 포트홀의 원인이 되는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을 검토해 도로 손상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 볼 때 적절한 공법과 신소재의 사용, 정기점검과 신속한 복구, 도로보수원의 인력보강을 통해 즉시 포트홀을 보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며 우리 화성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트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와중에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도로나 시민들이 포트홀 발생 도로의 관할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도로관리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들고 도로관리 주체의 포트홀 발생 신고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화성시는 올해 AI신기술을 접목한 화성형 디지털 도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포트홀, 균열 등 도로 위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상황을 분석 대비하는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밀접해 있는 도로정비, 인력과 예산확보가 우선시 되어 선제적인 포트홀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더 나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사랑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했지만 취지가 무색할 만큼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5월 7일 자 인천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 고학력, 인재양성, 특례 도시가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의 양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패륜, 폭력, 불의, 이기심,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들 속의 암울한 현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국가, 지역사회, 학교, 가정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뇌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효는 인륜 질서의 근본이다.효 가정에서 충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교육, 초・중・고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더불어 충・효・예의 대표 도시 화성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충・효・예 교육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월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효행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리고 2021년 8월 학생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효행과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명무실, 제기능을 못하고, 잠들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학생, 청소년에게 충・효・예 교육에 접목할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 사상을 대표하는 용주사 부모은중경,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는 독립운동기념관, 그리고 노작 홍사용, 홍난파와 같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가가 그것입니다. 이 세 분야를 접목한 충・효・예 교육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주사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한 효 교육입니다. 용주사는 본래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찰로 효 사상이 살아 숨 쉬는 효행 근본사찰입니다. 용주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효행 교육은 바른 인성의 씨앗을 키우는 훌륭한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도내 최대 규모의 화성독립운동기념관에서 진행하는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교육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제 강점기 화성 사람들의 독립운동, 기증 유물 등을 통해 본 근현대 화성에서의 삶과 독립운동, 그리고 만세운동으로의 시간여행 등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는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 항일 뮤지컬 ‘사월’이 오는 18일 화성아트홀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화성독립운동기념관의 교육과 ‘사월’ 같은 뮤지컬 관람을 병행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단 한 줄의 친일 집필활동도 거부했던 근대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노작 홍사용 선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의 봄’의 작곡가 홍난파 선생의 생가가 남양읍 활초리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 예술 주제로 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문화적 애국심을 키우는 훌륭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용주사에서 진행하는 효 교육,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애국 교육, 근현대 예술가를 주제로 한 문화 예술교육이 융합된 통합교육을 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충・효・예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지역의 품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학생, 청소년들이 충・효・예의 대표적인 도시 화성시를 시의 이름를 걸고 전국 각지,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별한 충・효・예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7, 8, 9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현재, 그리고 미래먹거리 반도체산업 집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이며 우리 반도체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국가전략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약 6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미국은 `22년 반도체지원법, `23년 EU 반도체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지원을 입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유일한 반도체 관련 법률입니다.

일본은 `21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생산 1위 업체인 TSMC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유치하였고 올해 `24년 2월에 공장 운영에 들어갔으며, `27년에 가동의 목표로 일본에 제2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찾았으며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지역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SK 하이닉스 유치를, 반도체산단과 반도체 1과, 2과를 반도체 관련 부서만 3과가 설치되어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반도체기업 협의체 구성과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하여 반도체산업 지원을 하며, 평택시도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가 반도체산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화성시는 반도체 지원 조례, 전담부서, 지원사업 등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반도체 제조시설확보가 반도체 산업에서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노광장비를 독점으로 생산하는 ASML도 동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각종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 경쟁국들이 미국, 중국 경우 인허가 절차가 2년도 채 걸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택은 삼성전자는 7년 이상, 용인은 SK하이닉스의 경우 8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우리 화성시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절차 지연에 대한 개선안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투자 유치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반도체 산업(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세를 살펴보면 여러 경쟁국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유치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가 증가로 연결됩니다. 결코 그 혜택은 화성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반도체산업의 경우 고도화된 업무 역량 요구로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반도체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와 마이스터고, 일반 특성화고, 반도체 관련 교육 과정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하고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려면 우리 시의 강점을 살려 반도체산업의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