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11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영수 의원, 위영란 의원)
1.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승인안 네 건, 보고안 1건 총 13건이 접수되어 총 28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3일 화성시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현황을 청취하고 실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6월 5일에는 이번 제232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이번 정례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청취하고 결산관련 주요사업장인 궁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준공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31일 전곡항에서 개최된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고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 참석하여 시민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수도권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화성시 뱃놀이 축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7일에는 이번 232회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등 총 여덟 건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0일에는 관광진흥과와 함께 국화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국화도 접안시설과 국화도 해안데크길 점검을 진행하였고 국화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화도가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3일 화성시 허가민원1과에서 주관하는 화성시 측량 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국화도 현장방문을 통해 도서지역 안전취약지 예방시설 2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해안데크길 조성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영수 의원, 위영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김영수 의원, 위영란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사랑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8동, 9동 지역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탄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동탄7동 시민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최근 동탄7동 일곱 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장 명의로 총 884명의 다수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 내용입니다. 현 센터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자치회 및 노인복지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 그 대안으로 일부 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탄7동의 경우 5월말 기준 인구수는 5만 6,826명으로 동탄2신도시 내 다른 동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단독건물 형태의 동탄5동, 6동, 8동 행정복지센터와 달리 동탄 7동은 복합 건물로 이뤄져 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부족, 주차시설 부족,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는 동탄 7동 시민뿐만 아니라 동탄 1,2신도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통합상담소, 로컬푸드 매장까지 있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일 주차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기능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탄1, 2신도시 다른 행정복지센터처럼 주민자치회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가 공간을, 추가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는 여러 기관이 입주하여 있지만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내에 주민자치 공간이 추가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A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화성시 통합상담소를 이전을 제안합니다. 상기 세 개 시설의 경우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동탄1, 2신도시 내 위치에 소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통합상담소의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합한 공간으로 이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호수공원어울림센터는 7동 시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오히려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최적의 장소로 이전을 제안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마찬가지로 시민 정신건강 체험관이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동탄1, 2신도시 내 최적의 위치 및 공간에서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문상담사와 상담과 심리검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동탄 1,2신도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 직업 교육, 직무 훈련, 창업 지원, 직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기보다는 동탄 1,2신도시를 아우르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셋째, 어울림센터 내에 있는 동탄노인복지관의 경우 동탄지역의 최적의 위치에 노인복지관을 이전을 건립하고 현재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내에 있는 공간은 동탄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5월말 기준 동탄 1,2신도시 24,431명의 어르신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고령화를 대응하여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관한 정조효노인복지관 사례처럼 단독건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9일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진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중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수질오염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 또한 관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에틸렌디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관리천 7.4킬로미터 구간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였고 하천 생태계가 큰피해를 입었으며 총 22만 8,500여톤의 오염수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방제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심각한 환경피해를 초래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 수가 총 5,469개소이며 이중 화성시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724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험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유사시 총체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및 취급시설 점검 등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환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와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우리 시 관내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오염 제거, 주민 대피 및 안전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재난 대응은 화성시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안산시와 시흥시만 보더라도 환경부에서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를 운영하여 이들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두고 전문적인 화학사고 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화성시에 재난화학 합동방제센터를 유치하거나 인근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의 관할 구역에 화성시가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구역조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화학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합동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화성시와 환경부, 유관기관이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경희 그럼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용운 의원, 임채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용운 의원, 임채덕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기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재정국장이,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택구입니다. 화성시민의 행복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장철규 대표위원님과 김종복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23회계연도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1,12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6,052억 원, 특별회계는 5,0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년 대비 1천 878억 원이 감소한 4조 1,9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6,8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7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1,0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출 결산액은 3조 4,92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1,653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3,276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과 물류 분야의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8백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민기본소득 지원, 무상급식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아수당, 기초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천 3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35%로써 세출결산 중 비율이 제일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의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7,065억 원이며 이월금 4,277억 원과 보조금반납금 19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528억 원이 증가한 5,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화성시의 자산 규모는 20조 119억 원이며 부채는 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부채는 공무직 등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보조금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9조 9,662억 원이고 전년 대비 재정상태가 8%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조 2,630억 원이며 비용은 2조 9,743억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43억 2,091만 7천 원이며 이 중 35억 4,418만 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주요 지출 결정내역은 관내 강력 범죄 발생 예방과 각종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14억 6,606만 7천 원, 난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난방비 지원에 13억 410만 원,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과 재난 피해 복구 지원에 15억 5,0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연도 예비비 지출은 각종 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의 금액은 편의상 만원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 자금결산으로는 2022년도에 692억 2,48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도 1,186억 3,551만 원을 수입하여 1,235억 472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643억 5,367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말 기준 총자산은 8,215억 5,630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99.7%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영업활동의 총 수익은 1,117억 5,203만 원이며 비용은 1,140억 1,854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6억 6,6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요금감면으로 매출감소 34억 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판매관리비 등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톤당 요금은 819.69원이며 톤당 원가는 930.88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8.06%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대비 1.32% 감소하였으나 경기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평균인 80%에 비해서 8.06%가 높은 요금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 자금으로는 2022년도 이월액으로 709억 6,167만 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1,103억 8,451만 원이며 지출은 1,061억 7,952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51억 6,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은 7,596억 3,041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99.98%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영업활동 총 수익은 693억 9,302만 원이며 비용은 1,069억 1,108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311억 7,4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의 발생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물가인상과 처리장 운영비용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원가는 톤당 1,398.23원이며 톤당 요금은 834.41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9.68%입니다. 2023년 요금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0.11% 하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개편 추진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 경영 현실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공공 하수도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여덟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영수 의원, 오문섭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장철규 의원, 김종복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운 의원, 송선영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상균 의원, 임채덕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유재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선진국의 컨벤션센터와 테마파크 등 각종 우수사례를 현지답사하여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 정책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회를 갖고자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2일, 죄송합니다.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파리스, 파리 엑스포 포르테 베르사유, 벤츠 박물관 등 총 일곱 개의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4개의 주요 기관에 대한 연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프랑스 내 대형 전시장 중 가장 큰 파리 노르 빌뺑트 전시장을 방문하여 운영사인 비파리스 관계자와 함께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파리스는 2008년에 파리와 인근 지역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열두 개의 컨벤션센터를 통합하여 설립된 운영사로 연 800개의 전시회를 지원하고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빌뺑트 전시장은 대형 전시장임에도 전체적인 구조가 공항과 유사하여 정문 진입 시 가고자 하는 곳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설치 차량과 관람객 차량을 구분하여 혼잡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장 내부를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전기, 통신, 수도 등을 바닥에 일정 간격으로 매설하였으며 상부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 컨벤션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공간의 구성과 함께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과 기업과 관람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시각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파리 엑스포 포르테 베르사유입니다. 컨벤션센터 내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내에서 컨벤션센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컨벤션센터 내에는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맥도날드 등이 입점해 있었고 참신한 조형물들을 관람할 수 있게끔 배치해 놓았으며 전 국민이 아는 가수에 대한 전시회를 진행하여 대중성을 확보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고로 K팝 컨벤션전시회도 준비 중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관람객뿐만이 아닌 현지인들에게 열려있고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도시농장을 컨벤션센터 건물 옥상에 배치하고 주변 호텔 및 식당과 연계하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농장은 음식 섭취는 물론 환경 교육, 시민들의 참여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프랑크푸르크 전시장을 방문하여 섬유, 봉제기계 박람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쎄 프랑크푸르트는 근처에 공항과 매일 46만 명의 인구가 지나는 역이 있어 편리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유럽중앙은행이 주변에 위치하여 수많은 기업과 스타트업이 있는 등 다양한 기업이 전시장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발빠르게 접하고 제품에 적용하여 트랜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형 전시회인 섬유, 봉제기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어 상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섬유, 봉제기계 박람회는 세계 최대 산업용 섬유 전시회로 건축,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 섬유를 볼 수 있는 전시회로 50개국에 1,600여개 가량의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시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여러 주제의 전시회를 진행하여 기업들이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컨벤션센터와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컨벤션센터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통의 편의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시장을 활용할 기업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컨벤션센터가 되어 화성시 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86년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산업의 역사와 비전을 보여주는 벤츠박물관을 방문하여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벤츠박물관은 유엔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건축물로 차량을 구성하는 알루미늄과 유리를 건축물에 사용하여 건물 그 자체로도 자동차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서 아동대상 DIY와 학교 수업을 위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박물관 외부에는 전시장, 야외음악당과 아레나 등이 위치하여 비즈니스,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안할 사항으로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자동차 관광단지 개발 시 관람객들에게 자동차의 특징과 브랜드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건축물로 건립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사항과 그 당시 시대상과 목표하는 지향점 등을 개성 있는 방식으로 전시할 수 있게 지원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와 화성시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출장 전 의원님들 간의 사전회의를 통해 방문목적에 따른 방문지와 기관들을 선정하였으며 자발적인 업무분장 및 출장에 따른 결과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출장국가는 네덜란드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5박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의 경제, 농업, 환경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치유농장 후버클라인 마리엔달 농장, 수처리 전문업체 니휘스 사르 인더스트리, 화훼협동조합 로얄 플로라 홀란드 및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ASM 본사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연관된 방문지 네 곳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장 후버 클라인 마리엔달 농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한 치유농업 지원근거를 법으로 제정하여 1,100여 곳이 넘는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방문한 이 농장은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도입을 위해 발간된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의 공동저자인 얀 하싱크 박사가 설립한 농장으로 2007년에 설립된 후 현재 130여 명의 환자 치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농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형태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에 치유농업 관련 법이 제정되고 현재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치유농업과 관련 각종 사업추진으로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유농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서적 안정 등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처리 전문업체인 니후이스 사우어 인더스트리 방문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1904년에 설립되어 현재 네덜란드의 대표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전세계 140개 이상의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물 사용과 에너지 자원 회수를 위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로부터 기업의 현황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 중에서 뉴욕의 공동주택시설 내에 개별 하수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흥미로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름에 따라 단지 내 개별 하수 전처리 시설 설치를 통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양을 절감하고 처리된 정수를 자체 재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기업이나 공동주택시설에서 자체 전처리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기업 및 공동주택시설의 하수 배출 기준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화훼경매장 로얄 플로라 홀랜드 방문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전세계 화훼시장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꽃의 나라로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이 화훼경매장은 1912년에 설립되어 연간 경매액이 한화 7조원 이상의 글로벌 화훼시장의 메카로 단일 상업건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입니다. 경매장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규모화되고 체계적인 농산물의 선진 유통시스템 확인을 통하여 우리 시에도 이러한 유통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성시의 유통시스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2022년에 준공된 화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센터의 운영현황에 관심을 갖고 개선책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SM 본사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SM 기업은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원자층 증착장비 관련 세계1위 매출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우리 시에 한국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화성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화성시 내에 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기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자체 협력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ASM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우리 화성시에 신규 세입원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사회공헌 사업 등을 고려 한다면 기업의 투자유치는 화성시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도 기업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 간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선도적 정책 실현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향후 기금의 설치 및 고용지원금 지급을 통해 AS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유망기업의 투자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하여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 최대, 최고의 도시인 화성시 구현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의 발상지, 세계 1위의 화훼산업국, 세계 2위의 농업수출국으로 세계 최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뒤따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수의 대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5년 세계 부자도시 4위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점별 테크노폴 조성과 아시아 최대규모의 보타닉가든,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화성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거점, 문화힐링, 관광도시로 성장하여 명실상부 세계 최대・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상생 발전의 구조 마련입니다. 연수 기간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공통으로 느낀 부분은 방문기관별로 구조와 대상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구조로 치유농장의 경우 환자와의 상생, 수처리기업의 경우 자연과의 상생, 화훼협동조합의 경우, 농가 및 소비자와의 상생, 기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원 모두는 향후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에 있어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로써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출장국가는 미국으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의 문화·관광 정책의 체험을 통해 시정도입 방향을 논의하고 뉴욕시 아동 보육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시 5세미만 아동의 보육정책을 전담하는 엔와이씨 디비전 오브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세계 3대 박물관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및 뉴욕 공립도서관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위원회 소관 업무와 연관된 방문지 네 곳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미술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은 1929년에 개관하여 근·현대 회화, 건축, 디자인, 사진, 영상 등 200,000여 점의 작품과 300,000여 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관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미술관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배경과 연혁을 소개받으며 세계적인 미술작품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은 여타의 미술관보다 전시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집중력 있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고 전시 주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이 일회성으로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작품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운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과천, 청주 등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대미술 자체가 기존의 미술로 여겨지던 회화·조각 등의 정형화 되어 있는 양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시도 자체를 예술로 받아들이는 형태인 바 우리 시도 미술관 건립 시 현대미술과 관련된 전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예술에 대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술관 자체의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다양한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을 지역 예술가 지원, 작품 구매를 통한 양질의 미술관 프로그램 구성 등에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자체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와이씨 디비전 오브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방문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는 뉴욕시 5세 미만 아동들의 보육정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곳으로 총 104만여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 총괄 부책임자와 담당자들에게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뉴욕시는 시 차원에서 보육 키워드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읽기 능력의 향상을 키워드로 삼아 시 차원에서 도서 선정 및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도서 구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시행 중이었는데 유인물 배부, 버스·지하철·TV광고, 우편물 배송, 지역 내 브로슈어 배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 시에 영어가 미숙한 부모를 위하여 아홉 개 언어로 통역된 자료를 함께 배부하여 다문화가정 또한 교육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정이 형성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 시 다문화가정이 소외 받지 않고 우리 시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및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 관련 정책 추진 시 연속성 있는 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다문화가정까지 포괄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3대 박물관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방문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며 1870년에 개관하였고 운영 시 평의원회의 의견에 따라 운영·관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국가별로 다양한 전시관을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박물관 연혁 및 국가별 전시관에 대한 설명, 장애인 별도 출입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박물관 내부의 전시품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이집트관, 동아시아관 등 다양한 국가별 전시관이 준비되어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시립박물관 건립 시 다양한 국가와 협약을 통해 타 국가 전시관을 설립하고 이주민들에게 자국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내 안내요원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고령의 시민도 근무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조성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 대상 교육을 통해 실버 일자리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시내에 위치한 뉴욕 공립도서관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은 1911년에 개관하여 뉴욕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도서관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브라이언트 파크와 함께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공원과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도서관 전반을 소개받았으며 브라이언트 파크까지 한바퀴 도는 시간을 가지며 뉴욕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도서관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서관 운영 중 기존의 도서관 기능 이외에 도서관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서관 및 지역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콜럼퍼스의 자필 편지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중 인상깊었던 것은 지역 작가들의 집필 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간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단순히 도서관의 기능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문화적 역량이 키워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시설 건립 시에 기존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다양한 논의를 통한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하여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육정책에서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상생하는 화성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미국 뉴욕시는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또한 다양한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다문화 정책을 되돌아봤을 때 다문화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하여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를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표 세계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제부도,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등 자연부터 역사까지 다양한 주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 관광도시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시에 크게 느낀 점 중 하나는 랜드마크라고 손꼽히는 지역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더 콘텐츠가 많은 관광지로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이러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의정활동에 적용하고 나아가 집행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실제 시민들의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트램,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축 및 도시건설 등 화성시의 역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외 기관을 현지 답사하고자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도시로는 체코의 프라하, 독일의 뮌헨, 프라이부르크, 하이델베르크이며 방문기관으로 프라하 초택공원, 프라하 교통공원, 뮌헨시청 도시계획부,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지구 등을 방문하였으며 그 중 간담회를 실시한 주요 방문지 네 곳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기관은 프라하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인 프라하 교통공사로 관계자로부터 프라하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라하의 주요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트램이며 버스는 지하철·트램의 보조수단으로 도시 외곽지역과 지하철 또는 트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하 교통공사는 프라하 대중교통 대부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체계는 운송 수단별 요금이 아닌 시간제 통합요금방식을 취하고 있어 한개 티켓으로 정해진 시간 내 각 운송수단을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하는 도시의 외곽지역과 프라하 중심지를 연결하고자 지하철 노선의 종착역을 차량기지 겸 주차장 형태로 조성하여 가능한 한 자가용 차량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며 프라하 시내에 가까울수록 주차요금이 높아지는 ‘주차요금 차등화’를 통해 시내에 유입되는 자가용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정책으로 프라하에서 대중교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기관은 독일 뮌헨 시청 도시계획부로 뮌헨시청 전략계획 부서장으로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질의하였습니다. 뮌헨시에서도 급격한 도시개발을 이룬 화성시에 관심을 가져 뮌헨시의회 의원과도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뮌헨시는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뮌헨시는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건물, 교통, 물 등 도시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도로, 공원 등 물리적 인프라는 한번 구축해 놓으면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만큼 디지털화를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기관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로 프라이부르크 미래 연구소장으로부터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자립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대비 2021년에 이산화탄소 45.6% 절감에 성공했고, 2035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의 핵심정책으로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녹색교통’ 등을 추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제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를 방문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개인의 편의를 기꺼이 양보하는 독일의 시민의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독일의 정책을 배울 수 있었으며 친환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공동체적 의식 고취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방문기관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반슈타트 지구로 관계자로부터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인 반슈타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거용도의 건물에서 연구실, 상점, 유치원, 학교 및 소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물이 기후보호에 친화적인 패시브하우스 시공기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패시브하우스 표준에 준한 건설공법으로 반슈타트는 세계 최대의 패시브 하우스단지로 거듭나 미래의 반슈타트의 거주자들은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자유로울 수 있으며 에너지공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슈타트의 사례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가지고도 도시개발이 가능하며 지방정부와 개발사, 지역주민 등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무국외출장으로 대외 선진지의 대중교통 운영시스템과 IT기술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방안,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점,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여 답습하지 않고 기존 분야에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접목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지속적인 발전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점 등이 인상 깊었으며 유럽의 시민의식과 그것을 가능케 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살펴보며 화성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며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1.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9. 휴회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출석의원(25인) |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 |
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 |
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은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기획조정실장 | 이병열 |
기업투자실장 | 공병완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소통행정국장 | 박형일 |
재정국장 | 이택구 |
농정해양국장 | 김진관 |
문화교육국장 | 송문호 |
복지국장 | 신현주 |
교통국장 | 김기용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미영 |
맑은물사업소장 | 유동근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동탄출장소장 | 서내기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