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에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또 기권처리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재적의원 스물다섯 명 중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한 명으로 화성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먼저 서신면 공장화재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의 원칙과 자매·우호도시 대상을 인구, 면적,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교류 협력 대상 기준의 확대로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이 가능한 도시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예비비 지출내역 제출 및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집행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 강화를 통해 예비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을 시간별·일수별 대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당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를 수의계약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일반재산을 단기간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방치된 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액을 하향하여 납입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변상금 납입을 촉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 집행 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진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병열 기조실장님 이하 퇴직공직자분들의 오랜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서신면 전곡리 공장 화재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를 근거로 방제 활동과 예방접종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사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시책의 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벤처기업은 물론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까지 포함한 유망 기업체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임금 결정일을 경기도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생활임금의 적용 제외자 중 일부를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정 연구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재기재 및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의 체계 정당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과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저와 함께 발맞춰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서신면 아리셀 공장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상위법과 통일된 조항 정비로 시민들이 조례 해석에 혼동을 겪지 않게 하고 금연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우리의 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해당 조례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 중 하나인 법무보호대상자가 우리 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봉면 B2블록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대상인 동탄2 A56블록 공동주택 내에 관내 보육공백 보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관내 돌봄 수요 충족,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하여 동탄 택지 내에 민간위탁을 통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두 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중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부 탈자에 대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하여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동의하에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과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건이나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고자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법제처 의견은 존중하나 전국 60개 자치단체에서 소수점 버림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법제처 의견 제시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은평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 다수의 타 지자체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일반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재석의원 24명 맞죠? 누르시지 않은 분이 있으신 거 같아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회계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1,120억 원, 수입액은 4조 1,993억 원, 지출액은 3조 4,92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277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22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90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에 예비비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3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5.1%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전한 화성시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편익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면밀한 세입추계 및,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율은 84.9%로 전년 대비 예산 집행률이 2.7%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689억 원, 이월사업비는 4,27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선할 점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집행부와 함께하는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의장으로서 기쁘고 보람찬 일이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라는 의정구호 아래 소통과 혁신을 표명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2년은 첫 여성의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간은 의회의 역할과 ‘의회다운 의회’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오랜 관록과 경험으로 더 나은 협치의 의회로 이끌어 주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회의 살림을 도맡아 주신 유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가 제시하는 비전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소통에 힘써 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세심하게 민생을 살펴 화성시가 균형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조오순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님,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따뜻한 의정을 펼쳐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화성시가 102만 특례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여 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과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노미 의회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우리 의회 식구들, 그리고 의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소임을 다하고 막을 내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원 스물다섯 명 모두는 화성시민의 진정한 행복과 의회의 건전한 위상을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끝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스물다섯 명의 의원들과 화성시의회에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