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1일 (월) 11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차순임 의원, 위영란 의원)
1.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의 건
4.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30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세 건, 보고 세 건, 일반안건 열네 건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스물네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 선진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탐라자율차, AI 실종자 추적 플랫폼, 드론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신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끝으로 이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각각 11월 7일, 11월 8일에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차순임 의원, 위영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차순임 의원, 위영란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순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사랑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단법인 화성FC의 프로진출에 대해 본 의원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려를 공론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FC는 K3리그를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축구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문제로 인해 그 발전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째, 조직관리 문제입니다. 최근 조직 내 갑질과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화성시 감사관을 통해 접수되고 주요언론을 통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포츠팀은 선수와 스태프의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내부에서 발생한 불화는 이러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화성FC는 선수단을 관리하는 단장 자리를 이사가 아닌 임원직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전임 대표이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전임대표를 현 단장으로 임용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성FC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경영평가 ‘라’ 등급을 받았던 자를 그만둔 조직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재임용한 것은 조직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만 남겨두었습니다.
둘째, 비합리적인 경영입니다. 화성FC는 올해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는 프로리그 추진과 관련한 조직 및 행사에 관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프로진출 시 가입비용으로 5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 하지 않고 당해 한시적・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과 행사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화성FC는 프로진출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계획하고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2025년 예산으로 프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으로 요구하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리한 프로진출 준비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세수감소로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긴축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FC의 프로진출 준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로진출 시 조직 확대 및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계획, 전략적 투자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저 허울뿐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7년부터 국내 축구는 1부리그부터 아마추어 7부리그까지 아우르는 완전승강제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특례시 출범에 무리하게 맞춰 화성FC가 프로진출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FC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성FC가 지금처럼 리그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프로리그 참여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축구협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고 체육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FC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프로리그에 진출한다면 화성FC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스포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화성FC는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화성시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화성FC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차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 화성시의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2024년 고령인구 비중이 19.2%이며 2072년 47.6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매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취약・위기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권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 나타나고 있어 노인친화도시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부양 및 요양, 복지비용 등의 급증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노인과 취약계층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돌봄 정책의 시행에 들어갑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첫째,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4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와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그간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전문성 있게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2020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보건복지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마을 건강 돌봄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지역 중심으로 책임지고 돌보자는 동부보건소 온돌 경로당 사업 성과보고와 어르신 건강 돌봄에 대한 각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 친근하고 이용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단순 여가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내 돌봄은 물론 다양한 사회참여와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커보입니다. 향후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병원, 관내 대학교 등과 같은 지역 기반의 공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연계 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적인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취약・위기노인 발굴을 통한 전문사례관리와 다직종, 다직능 간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개소한 ‘찾아가는 화성시돌봄의료센터’, 그리고 동부보건소의 온돌경로당 운영, ‘마을 건강 돌봄의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도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과 연계하여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만 특례시 진입에 발맞춰 취약계층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상균 의원, 김미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상균 의원, 김미영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운영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사랑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시정 성과와 관련돼서 올해는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며 화성시의 내실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특례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며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로 구성된 특례시 서포터즈와 함께 진정한 시민 중심 특례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일반구 추진도 행정안전부에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동탄이 하나로 연결되었으며 GTX-A와 서해선 개통, GTX-C 병점 연장 확정, 신안산선 향남 연장 투자심사 통과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탄 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화성국제테마파크의 파라마운트 IP 유치, 202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확정, 화성독립운동기념관 개관 등 대외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03만 시민과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가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무역・안보 기조의 변화, 지속되고 있는 국제 갈등과 분쟁 등 대한민국 네번째 수출도시인 우리시는 조심스럽게 국제 정세를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의 연체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폐업률 상승, 건설업 침체 등 내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선8기 화성시는 풍랑을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허리띠를 조르며 예산을 편성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미리 대비하며 건전재정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위축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화성시는 11조 2천억 원을 투자 유치하며 미래를 향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 시의 카드 매출액이 5년간 126% 성장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2위 성남시의 43%, 3위 서울 강남구의 28%와 큰 차이가 나는 결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내외적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 가며 특례시 원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177억 원을 증액한 3조 5,027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확장재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삶 속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시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과 시민안전보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 스물세 개 중점사업에 1,035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 증액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서해안 황금해안길과 에코팜랜드 조성, 독서문화공간과 여울공원 전시온실 조성, 동탄호수공원과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 등 스물세 개의 인프라 조성 사업에 1,607억 원을 투입해서 전년 대비 13%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민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건설업계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개 중점사업에 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과 인공지능 사업 신규 발굴, AI 박람회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 복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새롭게 시작하는 화성특례시가 바로 ‘미래세대가 선택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도시의 운명은 미래세대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미래세대는 뛰어난 정보력과 정교한 시각을 갖추고 자신이 꿈꾸는 삶의 터전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들의 선택을 받은 도시는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의 에너지로 가득할 것입니다. 화성시의 발전은 계속되어야만 하기에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경제와 복지, 문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시는 시민의 삶을 탄탄하게 하는 경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력이 든든히 확보되어야 하기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북한의 빈곤을 가르는 것은 ‘포용적 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민선8기 화성시의 경제정책도 바로 포용제도와 같은 가치를 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내년에는 51억 원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더불어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자문단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70억 원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더불어 현재 687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2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전략사업을 육성하며 서해안시대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테크노폴은 산업클러스터와 주거, 문화,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우수 인력이 모이는 거점도시로써 화성시 산업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반도체기술센터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유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화성시의 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 나아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산업 발전에 있어 교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열여섯 개 철도 사업과 내부 순환도로망 조성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철도망과 도로망의 확장은 단지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류의 최적화로 우리 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교통혁신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산업 환경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적응하는가가 도시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화성시는 AI 선도도시입니다. 전국 최초 AI전략과 신설과 더불어 다양한 AI 행정혁신 사례를 이뤄내며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7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AI 박람회를 개최하며 우리 시 AI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둘째, 화성시는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복지도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화성시가 돕겠습니다.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금융복지 상담 지원센터, 희망화성 긴급복지의 3단계 민생 안전망을 더 단단히 갖추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화성시민이라면 소득과 금융, 주거와 교통, 의료 등 보편적인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망을 갖추고 시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성시는 청년세대를 응원합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쉬었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일할 능력에는 문제 없지만 계속 쉬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4만 명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의지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청년층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공약으로 추진한 청년취업 끝까지 지원센터가 올해 400명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일자리 발굴과 직무 훈련, 전문상담 등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최대 규모인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의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년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초국가적 화두입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도시로써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높은 출산율은 부모세대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임에 기인합니다. 대규모 투자유치와 테크노폴 조성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하며 저출생 문제를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과정에 대해 난임치료비, 각종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과 산후도우미, 돌봄도우미 등 각종 돌봄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화성시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특화된 저출생 대응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도시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인 만큼 화성시의 출산율을 더 높일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노인인구가 10만 3천 명에 이르고 경로당 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인 복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노인’이란 두 글자를 함축하기엔 그 삶은 다양합니다. 100년 세대, 평생 현역이란 표현처럼 아직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모른 걸 배우고 싶은 분도 계신 만큼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10% 늘리고 평생학습 기회를 어르신들께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 화성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화성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 착공하는 동부노인회관 시니어플러스센터와 시립요양원 실버드림센터 건립 등 관련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의 근간입니다. 화성시는 성별,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음터, 시민대학, 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에서 사각지대 없는 평등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평생장학금 사업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배움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AI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화성시는 과학기술인재를 키우는, 키워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화성 사이언스 허브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산업 교육을 제공하며 화성시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화성시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에 없었던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첫선을 보이는 화성예술의전당은 실내 1,500석, 야외 1,2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으로 오케스트라 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께 선보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도 지난달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그 주간을 ‘화성시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문화・공연 시설 감면 혜택과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시민들께서 보다 쉽고 부담없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휴식처를 시민들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전역에 보타닉가든과 그 거점 공원을 조성하며 정원도시로써 녹지공간의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선보일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곧 착공에 들어가며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간은 축구장 열두 개 규모의 정원과 공원이 조성되며 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자연 속에서 건강한 발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도록 맨발걷기 산책로를 대폭 늘려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광은 훌륭한 문화자원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입니다. AI시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근교여행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화성에는 수도권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는 만큼 이는 우리 시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건릉, 용주사, 오래 전부터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제부도와 궁평항, 경기도 단일 지자체 유일의 국가지질공원,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제인 화성뱃놀이 축제와 정조효문화제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 가꾸어 가겠습니다.
황금해안길, 제부도 근린공원, 궁평유스호스텔, 에코팜랜드 등 많은 관광시설이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마무리까지 안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설렘 가득한 즐거움과 더불어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70조 6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일궈낼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적극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화성시는 ‘일터로써 좋은 도시’였습니다. 화성특례시는 이를 넘어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일터, 쉼터, 삶터가 조화로운 도시, 성장과 혁신, 든든한 복지와 풍성한 문화가 있는 도시,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매력 있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화성특례시이자 미래세대가 선택할 희망 가득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화성시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바로 특례시 출범 50일 전입니다. 2025년 화성특례시 원년을 맞이하며 이번 예산안을 꼼꼼하게, 한편으로는 과감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산은 시민 삶과 도시 곳곳에 닿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단지 편성에 그치지 않고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명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정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먼저 10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며 화성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3조 1,849억 원보다 3,17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총규모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1,187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조 8,458억 원보다 2,7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4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392억 원보다 4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조 8,233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조 4,650억 원, 세외수입 1,574억 원, 보전수입 등 2,009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에 113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2,186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1조 655억 원 등 2024년 당초예산 1조 9,084억 원보다 970억 원이 증가한 1조 2,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2억 원,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에 100억 원 등 총 1,4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47억 원, 안전영상 CCTV 운영에 60억 원 등 총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이음터 운영에 108억 원 등 총 501억 원을, 문화・관광 분야는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에 216억 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에 170억 원 등 총 2,2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880억 원 등 총 2,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2,35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71억 원, 영아수당 부모급여에 949억 원, 아동수당에 756억 원 등 총 1조 2,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60억 원 등 총 693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41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239억 원 등 총 2,9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456억 원,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100억 원 등 총 1,0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재정 및 유가보조금 지원에 433억 원, 버스공영제 운영에 203억 원 등 총 3,0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에 105억 원,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5억 원 등 총 522억 원을, 기타 분야는 예비비에 243억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3,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3,392억 원보다 448억 원 증가한 3,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 예산액 2,529억 원보다 347억 원 증액한 2,8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26억 원,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에 193억 원을 편성하여 총 열한 개 특별회계에 2024년도 당초예산 863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열일곱 개이며 총 예산규모는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 4,966억 원입니다. 2024년도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5,193억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63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등 총 967억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대비 603억 원이 감소한 4,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03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예비비지출 등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8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문화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송선영 의원, 이해남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배현경 의원, 정흥범 의원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운 의원, 명미정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재호 의원, 오문섭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1.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9. 휴회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출석의원(25인)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감사관 | 최원교 |
정책기획관 | 유운호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재정국장 | 송문호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교통국장 | 민영섭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환경국장 | 오제홍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