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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25.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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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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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8일 (화) 11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조오순 의원)

1.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조오순 의원)

1.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배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등 열 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일곱 건, 보고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4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사장, 화성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계획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별 인사청문 대상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습니다. 3월 10일,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화성도시공사 사장, 화성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인사청문을 진행하였고 임용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임용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이번 제240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동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장 및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이번 임시회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맑은물사업소 통합상황실 및 화리현리 배수지를 현장방문하여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과정에 대해 견학하고 관내 상하수도 시설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조오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화성시 내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공정성과 신뢰가 핵심인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시민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특정 정당과의 연계 의혹,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성시 공직자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거나 덮어둔다면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자 우리가 그토록 지켜온 공정성과 신뢰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임은 자명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화성시의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은 단지 법적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의무이자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화성시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화성시의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며 그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만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발언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4만 시민들께서도 이와 같은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배현경 의원, 명미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현경 의원, 명미정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석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대표위원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 이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옴부즈만에 대한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명의 옴부즈만은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현재 시청 4층 회의실에서, 4층 사무실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31조에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에 총 198건 민원을 접수·상담 처리하였는데 직접조사 열아홉 건, 이첩 열아홉 건, 각하 네 건, 상담안내 96건, 상담해소 60건입니다.

민원의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교통 마흔세 건, 환경 열여덟 건, 불법행위 열 건, 건축과 상하수도 열네 건, 인허가 마흔여덟 건 등입니다.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산업단지 생태면적을 준수 이행 촉구에 대한 의견표명, 주민 간 마을안길 도로민원 해소, 도로 지하 수도관 이설에 대한 부서 간 조율 등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시청사무실 근무와 함께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에 1인씩이 민원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밀착형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원님 말씀에 따라 읍면동의 각종 회의 시에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월 11일 읍면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단 회의 시에 홍보를 실시하고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옴부즈만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에 충실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풀어내는 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강석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3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 휴회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4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
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정구원
제2부시장조승문
감사관최원교
기획조정실장박형일
정책기획관이광훈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도시정책관이재국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농정해양국장정지영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김성현
안전건설국장김용환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동부출장소장박민철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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