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정흥범 의원, 임채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이나 발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정흥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가 105만 특례시로 성장하는 동안 과연 모든 지역의 시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남부권에서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및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점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인프라 관련 문제입니다. 서남부권에 있는 읍·면·동 중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의 집단취락 마을은 583개로 각자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인구수 자료를 살펴보면 한 마을의 인구수는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민이 생활하는 터전임에도 각 마을로 들어가는 중심 도로는 어떨까요?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영상에서 보셨듯이 마을안길은 구불구불하고 도로 폭은 좁아 승용차 한 대 통행하기 어려우며, 포장된 노면은 파손된 곳이 많고 심지어 비포장으로 사용되는 곳도 여러 곳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개인 사유지를 동의 받거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개설한 공공도로로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88올림픽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자동차와 각종 장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증가하였는데, 마을 중심 도로는 아직도 1970년도에 머물고 있으니 어찌 보면 도로로 인한 생활불편과 각종 문제는 예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22년 비봉면 삼화리 마을 한가운데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완전 전소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화재 당시 소방차 화재 현장 진입을 못 하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렇듯 좁은 마을안길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된 헌 집을 새로 신축하고 싶어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을 못 해 신축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20년간 도로 개설을 미뤄온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생활도로로 개설되어 사용한 관습상 도로나 1970년대 새마을도로로 개설한 상당수의 도로가 사유지라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외지인 유입 증가와 지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자 수십 년간 형성된 농촌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남부권 583개의 마을 진입도로 문제점과 사유지 통행로 문제는 개별적이고 국지적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서남부권 전체 도로의 인프라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서남부권에서 추진 중인 시도와 농어촌도로는 총 22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여섯 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열네 개소는 설계나 보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2017년에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째 설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지역 편중입니다. 2024년 7월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419개소로 1조 9,309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무려 346개소가 서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83%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서남부권에 몰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부권이 도로 인프라에 소외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도로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드러납니다. 문화와 복지 분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의 47.57%인 1조 4,82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도로 관련 예산은 8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에 불과합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생명입니다.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투입되어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 예산 투입이 늦어지거나 부족하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문화와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서남부권 주민들에게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더욱 시급한 생존 인프라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일반도로 개설 사업 조기 완료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효되지 않고 완료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구조 개선이 필수적일 거 같은데, 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추가 확보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가속화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작년 228회 임시회에서 서남부권 하수처리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 일일 처리용량은 230톤, 일일 발생량은 350톤으로 여전히 120톤의 처리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를 신청하면 수거 업체로부터 신청일로부터 2에서 3개월은 기다려야 수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년 6개월 전 본 의원의 시정질의 당시보다 수거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분뇨처리 해결 방안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개선이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남부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서남부권 주민들의 고통은 단순한 생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균형과 공정,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105만 화성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시민 모두에게 균형 있고 공정한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산 우선순위의 점검과 서남부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 “계획 중이다”라는 답변으로는 서남부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명근 시장님의 명확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흥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흥범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네, 우리 시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서남부권에 도로 관련된 거, 또 특히 자연부락 관련돼서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많은 분쟁이 있고, 아까 질의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 간의 소송이라든가 다툼이 굉장히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이 도로 관련된 예산,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상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방향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니 뭐 당연히, 뭐 복지, 복지, 그다음에 문화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 절박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분들도 한번, 마을을 한번 암행을 해 보시든지,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뭐, 추가질의, 질의를 드리려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그 문제하고 또, 이제 하수, 지금 분뇨처리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분뇨처리가 오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좀 저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지금 악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개인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적으로 이뤄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득 찼을 때 이제 이게 수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세 달 정도는 이 화장실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간과하고 다른 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조금, 좀 안 맞는 행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서부, 서남부권의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조목조목 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에는 좀 뭐한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드려서, 예를 하면서 우리 서남부권 쪽에 많은 우리, 우리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우리 집행부, 또 이분들, 우리 서남부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질의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무튼 좀. 뭐, 예산도 좀 더 편성하시고 도로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인원도 좀 증원해 주세요. 증원해 주셔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조금,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는 사실 서남부권 전체 주민의 일상 속 불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서남부권에는 지주식 버스정류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앉을 의자 하나 없이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어르신들, 마을 골목마다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적치물들로 인해 위생과 미관까지 훼손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남부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반드시 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수년이 걸리는 대형사업도 아닙니다. 주민의 일상과 생활을 이해하고 불편을 한 발 먼저 살펴보는 행정의 관심과 태도만 있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소외되고 방치된 지역이 아니라 같이 가는 화성이 되기 위해 서남부권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부터 세심한 행정과 따뜻한 배려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네, 존경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 또 진안동, 병점2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원주민분들의 권익 침해와 도시계획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행정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분들의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그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배우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연기자이신 김혜자 선생님인데요. 글쎄요, 이분의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 속 명연기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동영상자료 재생)

등가교환의 법칙,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화성시가 더 가치 있는 성장을 하려면 등가교환의 법칙처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화성시의회 본회의장과 화성시의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진안신도시 비대위 회원분들과 진안신도시에 수용되는 주민분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농촌과 어촌, 공장지대가 흩어져 있던 전형적인 농촌형 중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하면서 인구 21만 명을 기점으로 2001년 동탄1신도시가 지정되었고, 2008년 동탄2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향남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봉담신도시 등 굵직한 도시개발이 연이어, 연이어 추진되어왔으며, 2025년도에는 인구 105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는 국가 대형 개발사업이 중첩되는 도시로서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서는 자급자족 도시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성장 속에 늘 따라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 원주민 재산권 문제, 교통·환경 그리고, 안전 대책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 개발에 대한 우리 시 행정 역할의 모호성 등은 우리 화성시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엄중한 시험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8월, 국토부는 우리 화성시의 진안동, 반정동, 기산동, 병점동 일대에 약 137만 평 규모의 화성진안신도시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바로, LH가 시행하고 국토부가 승인 권한을 가진 국가 주도 개발사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의 입장과 화성시의 도시 철학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지구 지정이 강행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행정적,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산지구입니다. 기산지구는 기산동 131번지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에서 무리하게 성남시의 대장동과 같은 SPC 방식의 개발방식을 주도하다 화성시의회와 주민분들의 반대로 SPC 방식의 사업이 좌초되면서 주민 주도 개발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어 추진해 오다 2021년 8월, 진안신도시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기산지구는 일방적으로 통합되었고, 추진하던 기산지구 개발계획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수년간 토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졸지에 아무 개발도 못 하는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출·임대도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안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현저히 지연되었으며, 지구계획 승인조차 아직 완료되지 못한 채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원주민 재산권 문제, 고도제한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업 전체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한 우려마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는 LH와 수차례 협의와 회의를 진행해왔고, 일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혼란스럽고,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저는 진안신도시에 수용되는 주민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준비하신 핵심사항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 주민분들을 대신하여 정명근 시장님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투기 소음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도시 지구는 수원군공항 전술비행구역 제2구역부터 제6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화성시 또한 “진안신도시 지구 전역이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현 소음 보상기준이 되는 국방부의 소음등고선과 화성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발표한 소음등고선이 약 18웨클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지구 지정이 강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피해 보상기준으로 보면 진안신도시지구 137만 평에서 약 3분의 2가 소음피해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개발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화성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과 대처 방안입니다. 현재 LH는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화성시는 LH와 국토부에 공문서를 통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거나 외부 열공급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대체부지 후보나 LH·국토부와의 실질적인 조율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원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입니다. 현재 기산지구를 포함한 진안지구 원주민분들은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고도제한과 열병합발전소 갈등 등으로 5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도 어렵고 대출 이자만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원주민분들을 위한 실질적 재산권 보장 방안이나 행정적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성시의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여부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의 대통령실 간담회 이후 수원시는 대통령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했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 역시 대통령실, 국방부, 수원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진안신도시지구가 실질적인 명품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소통 부재입니다. 현재 LH는 기업 이주 대책, 보상 조사 등을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실제로 주민분들은 언제 보상이 시작되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조사에만 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졸속 행정, 요식적 절차로 오해받기 충분합니다. 화성시는 LH에 이 같은 일방적 조사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확정 후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할 것을 공식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고도제한이라는 3중의 악재 속에서 화성진안지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과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더는 단순한 행정절차나 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개발의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받아온 원주민분들의 삶, 그리고 미래 신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화성시민의 주거, 환경, 교육을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이제 화성시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개발에만 치중하는 행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떠한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화성시의 50년, 아니 100년 후의 명품 도시의 품격과 정체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 이상 원주민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진안신도시지구가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후회 없는 명품신도시, 균형 잡힌 미래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정명근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책임 있는 결단,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진안신도시 토지수용 주민분들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임채덕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임채덕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배정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네, 답변해 주신, 네, 우리 정명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고향을 잃은 1세대 화성신도시형 실향민입니다. 우리 동탄신도시 처음 개발될 때요, 제가 살던 그 집터가 조상 대대로 10대를 살아온 집터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로 저희가 그 살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진안신도시의 또, 주민 여러분, 또 밖에 또 계신데요. ‘이분들이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제가 어렸을 적 보낸 유년기 시절, 청년 시절에 제가 살던 고향, 제가 살던 집 이게 가끔씩 꿈에 나타나 기도 합니다. 아마 이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또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했었던 이유는 아마 그렇게 신도시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내어주고 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가교환의 법칙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도시가 또 이렇게 100만 넘는 신도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진안신도시 진행하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중앙정부 국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는 범위가 아마 상당히 축소가 돼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답변, 이런 부분들 쉽게 아마 대답을 못 해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 건축승인권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국가 주도의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충분하게 행사하셔서 한 분의, 이런 시민분이 이탈하지 않게끔 아마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될 권한과 책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안신도시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가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점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전투기 소음 피해지역이에요. 사실은 우리 화성시에서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 특히 이제 병점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지 않고 시의 방침대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좀 의아한 점을 우리 비대위 위원분들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전투기 피해로 인해서. 85웨클 넘어가면 국방부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소음피해 측정을 하고 그거에 합당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준이 85웨클인데요. 그런데 진안신도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67웨클이 나왔습니다. 이게 공공주택이 70웨클이 넘어가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웨클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진안신도시는 67웨클이 나왔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국가 주도형으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비대위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사실은 신도시, 처음에 전략환경평가 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게 그 소음측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소음측정을 할 때는 5년 동안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음지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진안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단, 한 5주 동안의 그 기록만 가지고서 평가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어찌 되었든 그 부분은 과연 이 진안신도시 137만 평에서 3분의 2가 소음 피해지역인데 과연 여기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는 정부의 이 철학을 과연 화성시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은 두고두고도 아마 이것을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또 우리 화성시민분들의 주거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안신도시 이전에 기산지구 개발이 있었죠.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신도시, 성남의 대장동 사업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SPC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너무 무리한 그런 상황이어서 시의회에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좌초됐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민선7기에서 이런 진안신도시에 이 기산지구를 편입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25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넘었고요. 아까 제가 PPT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되나요, PPT? 처음 진안신도시 발표하고 2025년, 지금이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LH에서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2028년도 하반기에나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이것보다 또 늦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2014년도부터 2030년, 뭐 15년, 16년, 이 많은 세월동안 내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는 이런 상황. 이거는 정말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한 개발 행정 논리에 치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화성시민 그리고 내 이웃,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이분들이 사실 많이 큰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를 여기 화성시와 화성시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께 대변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을 하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겸허하게 받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또 시장님과, 또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정흥범 의원님, 임채덕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최신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기본사회담당관, 행정종합관찰관, 교육체육국을 추가하고 두 개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들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장계획 사전 공개, 주민의견 수렴, 예산집행 기준 명확화 등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3명,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의 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공익적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예술의전당 기부채납 등 총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예술의전당 기부채납의 건은 LH가 공연특화시설을 조성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공연특화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 화성시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브랜드 상승에 기여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사업 변경 건은 2022년 건립공사 대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실제 설계결과를 현실화하고 BF인증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 반영하고 설계 현실화를 통해 건축 면적을 확정하여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청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보다 폭넓게 발굴·포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 진작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상 인원을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 주체에 해당 기업을 추가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중소기업 관련 포상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기업 현장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상 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망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자본과 연계한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출자규약 체결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피아노가 구비됨에 따라 해당 악기 사용 시 다목적홀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피아노 사용료 부과를 통해 시설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이용자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출연금 추가 편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제고, 재정 기반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암시장 고객센터 개소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을 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인조직 등 지역 민간주체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시설 운영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화성시 전반으로 확대하고 다회용품 사용 촉진과 자발적 협약 등 실천 수단을 명문화하여 1회용품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원 관리 체계화와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집하시설 계량기 고장 및 무단투기로 인한 위생·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효율성과 위생적 처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성과 위생 확보를 위해 소각용은 종량제 봉투로 전환하고 음식물 투입구는 폐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자동집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악취 등 환경문제 해소, 안전 확보, 예산 효율화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의 보편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는 물론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우리 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현충시설인 현충탑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현충시설 운영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곳이 시민들에게 열린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여 법규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곧 만료되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향후 5년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이번 위탁을 통해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개장 예정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스호스텔 사용 감면기준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시설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안 별표 3의 2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변경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 지급 방식이 차질 없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청년들이 어떠한 혼란이나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지원체계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을 통해 지원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조항은 다른 세대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느린학습자에 대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느린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문화유산 분류체계와 용어를 우리 시 조례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통일된 기준 아래 우리 시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제1조 제1호의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어 자구정정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각각의 문화예술공간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의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중심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제한 기준을 관련 법령과 조례를 맞추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최근 상업시설의 과잉공급, 상가공실 등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도심의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복합적 기능의 개발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가 관련 전문지식, 경력을 갖추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대리신청 시 서류 준비에 대한 불편을 감소시키고 신청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산부에 대한 감면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