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계철 의원, 장철규 의원, 김상균 의원, 조오순 의원,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김미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이계철 의원, 장철규 의원, 김상균 의원, 조오순 의원,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김미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공공 건설 현장에 만연한 ‘준공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공건축 공사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불신을 감수해 왔습니까? 법적으로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에 불과하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에서는 반복되는 하자는 단순한 시공의 문제가 아닌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입니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 발생 시 누구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그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화성시 직원과 주민이 이용하는 동탄9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무려 55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했고, 준공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리소홀을 넘어 총체적 부실시공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 사례는 이러한 ‘준공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입니다. 2024년에 준공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설은 이미 보 부재에 D등급, 심각한 손상 변위가 발생했고 누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하자가 아니라 공공건축물 시공, 감리제도 및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실을 시사합니다. 전문가 합동점검에도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회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통해 우리 시의 건설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책임감 경중 의도에 따른 차등적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적 오류나 관리 부실 등 고의성이 없거나 하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에 대한 완벽한 보수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공기관 공사 참여 제한을 통해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이력이 있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경쟁력 약화로 부실시공의 원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범적인 시공을 한 기업에게는 가점·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입찰제도 개편을 통한 품질 중심의 계약을 확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저가 입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공사의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 그리고 과거 시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시공사가 공사를 맡아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셋째, 공사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용인시의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사 전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관리된다면 부실시공의 유인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실시공은 단순히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준공만 나면 끝’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습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방안들을 통해 우리 시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지어야 끝’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 병점1, 2동에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웃, 이주노동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화성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약 6만 8천 명, 그중 2만 6천여 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들은 공장, 농장, 건설현장에서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탱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생활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화성시에서도 산사태로 컨테이너 숙소가 매몰되어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사고, 공장 화재로 숙소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숙소, 부실한 냉난방 시설. 이주노동자들은 폭염과 한파, 그리고 폭우 같은 자연재난 위기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사업주가 함께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현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여성다문화과의 외국인주민지원팀, 노사협력과의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지원팀 등 각각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가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해 화성시 차원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함께 제안드립니다. 또한 공장 폐업이나 이직 과정에서 기숙사를 잃어 갈 곳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이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쉼터를 발굴해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위해 임시 거처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경제와 삶의 현장을 함께 지켜내는 동반자입니다.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화성시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5·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탄 도시철도, 즉 트램 건설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당초 조성 단계부터 광역교통망 확충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동탄2신도시

(자료화면 제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되고 2013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동탄지역은 물론 인접 도시와 연계된 교통수단으로서 트램 건설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당시 추진되던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과의 노선 중복을 이유로 동탄트램 건설 사업은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변경이나 폐지에 따른 아쉬움과 실망감 같은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사업시행자가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시행자는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민들이 교통분담금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동탄2신도시 역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을 전제로 한 분담금이 이미 동탄2신도시 주택 분양가에 반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램 건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주민들에게 불편한, 불필요한 비용부담까지 전가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올랐고 금년에는 입찰공고까지 발주되어 이제 트램건설의 실질적인 실행만이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동탄트램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향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LH 측에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포함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사업이 진척 없이 무작정 지연되던 당시에도 화성시는 투자재원으로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트램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LH와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이고도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수년째 아까운 시간만을 허비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미흡하고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오랜 시간 감수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트램건설 사업의 LH 부담비율을 전면 재산정하는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진행을 통해 사업시행자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탄신도시 인근 지역의 개발을 고려하여 향후 노선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 2신도시에 바로 인접한 금곡지구 역시 현재 대규모의 신도시로 개발이 추진 중인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금곡지구 개발수익을 활용해 트램 노선의 연장을 추진한다면 금곡지구와 문화디자인밸리, 동탄역까지를 하나로 이어주는 효율적인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신규 택지지구에 최적화된 교통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동탄 신동과 용인시 남사읍을 잇는 남사터널의 개통을 고려할 때 터널의 개통과 맞물린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구간의 트램연장 역시 사전에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트램의 연장은 노선의 확장을 넘어 주민들의 교통 복지는 물론 도시 간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의미가 더 큽니다. 동탄신도시 동서남북의 주요 생활 축을 연결하며 기존 트램 노선과 연계된 광역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방안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통될 동탄 트램은 동탄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을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시행 주체의 성실한 책임이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화성특례시의 동탄트램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서부권 아홉 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해의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 서부권에 위치한 서신면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화성팔경 중 두 곳을 품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자원이자 농경 지역입니다. 이중 서신면 매화리는 서해안과 맞닿은 해안가 저지대로, 큰들천, 황골천, 바닥천 등 세 개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화리 주민들은 매년 여름철이 다가오면 거대한 자연 앞에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해바다로 흐르는 큰들천은 황골천과 바닥천 등 서신면 일대 열한 개 마을에서 빗물과 우수가 밀려드는 하천이지만 여름철 집중호우나 해안 만조가 겹치는 시기가 되면 배수의 흐름은 정체되고 오히려 하천이 역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주변 농경지와 염전으로 번져 한 해 농사를 망치고 수확 직전에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지금도 농부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수확을 앞둔 농부의 눈앞에 물에 잠긴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그 심정을 과연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큰들천 하류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례들은 인근 지자체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고양특례시는 지대가 낮아 침수에 취약한 지역과 도시개발로 사전 침수대비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배수펌프장을 신·증설하기 위한 총 1,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강 홍수위보다 낮은 고양시의 홍수를 예방하는 핵심 방재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계기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을 포함한 총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의 성능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수펌프장은 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 시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균형발전 특례시로의 성장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로, 교통, 공원 등의 모든 생활인프라가 동부지역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서부권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기반시설 확충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도 서신면 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침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취약성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563개 읍면동 평가결과 중 1위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도 보듯이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56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건전성보다 행정이 현장을 외면한 처사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서신면 큰들천 하류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일은 단순한 불편과 민원 해소가 아닌 기후위기시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 아무리 고도화된 인간의 기술력이라 할지라도 한낱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중호우와 만조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주민들은 다시 속수무책 당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논리는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욱이, 재정 여력은 더 이상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서신면 매화리 주민의 염원이 담긴 배수펌프장(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설치를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들의 땅과 삶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으로 화성의 미래를 보는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지난 토요일, 바로 이곳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8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2차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께서는 학생자치회 활성화 정책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어린이의회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도 행복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성시 축제운영 가이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뱃놀이 축제를 예로 들며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지원이 부족했고,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행들이 함께할 수 있는 승선체험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뱃놀이 축제의 주요 행사에 친구들이 함께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매년 삿포로에서 펼쳐지는 ‘삿포로 눈축제’ 홈페이지 하단에는 행사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용 가능한 물품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미끄러운 길을 이동하는데 힘든 분들을 위한 지팡이, 수어통역 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도 이동약자 지원을 비롯해 접근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안내소를 소개하여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 2월 화성특례시는 화성 뱃놀이 축제,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화성 루나 빛 축제, 송산 포도 축제, 화성 효 마라톤 대회 등 다섯 개 축제를 화성대표축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송산 포도 축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것처럼 관련 정보 페이지가 인스타그램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송산 포도 축제를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성송산포도축제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단 두 개의 게시물만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는 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정을 만든 날짜가 2025년 8월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시가 2억 8,600만 원을 지원해 진행하는 화성 대표축제인 송산포도축제가 하고 있는, 화성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 홍보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게시물의 내용만 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각 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 가능 여부는 표시되지 않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축제 홈페이지와 안내 브로슈어에 ‘모두를 위한 축제’ 페이지를 마련하여 휠체어나 유아차를 대여할 수 있는 위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위치, 수어 통역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제 프로그램 및 부스별로 장애인 접근성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명기하여 안내해 주시고 봉사자의 도움을 통해 참여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안내해 주십시오. 또 ‘모두를 위한 축제’ 운영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화성특례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준비 및 운영과정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도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모든 시민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여러분! 배정수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정단체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 및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특례시는 서해안 96킬로미터 해안선을 보유한 대표적 해양도시입니다. 제부도, 입파도, 국화도와 시화호, 남양호를 아우르며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메카입니다. 하지만 2024년 전국 해양사고 3,255건, 인명피해 164명으로 74.5% 급증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 시의 해양안전대응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2025년 1월 3일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되어 해양재난구조대가 법정단체로 격상되었습니다. 법 제8조에 명시된 해양재난구조대의 핵심 임무는 일,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지원, 이,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34명의 전문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박구조대 75명, 수상구조대 34명, 수중구조대 12명, 드론수색대 7명, 봉사대 106명 등 선박과 전문자격을 갖춘 정예 대원들입니다. 2025년 실제 구조 성과를 보면, 3월 8일 시화호 투신자 실종 수색을 통한 인명구조, 5월 24일 평택항로 기관고장 선박의 전곡항 예인 구조, 7월 6일 시화호 실종자 인양 등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안전 관련 청소년 교육 및 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법정단체에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재난구조대는 어떠합니까? 법정단체 격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체계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화성특례시 해양안전을 위한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법 제14조 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 제16조 1항에 따라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5만 시민 여러분!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생업을 위한 선박을 활용해 즉각 출동지원체계를 갖춘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지원은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96킬로미터 해안선을 품은 화성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해양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화성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평택해양경찰서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동, 병점1·2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 105만 시민과 공공서비스를 연결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2월,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께서 발의한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화성시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실태조사, 모범지침 배포, 교육, 각종 지원 등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각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제정 후에 약 5년이 지난 지금, 실제 집행실적을 점검해보면 심각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외에는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실태조사마저도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2조 3항은 화성시와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조사는 모든 직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각 직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설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응대 감정노동자에게 성적 신체접촉 관련 문항을 묻는 등 현실과 괴리된 질문 내용으로 실태조사 결과 및 실효성의 신뢰성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각 위·수탁기관의 감정노동자 근로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면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으며, 어느 기관의 너무나도 열악한 휴게공간을 보면서 각 위·수탁기관의 휴게공간 설치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분들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실태조사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직종별 맞춤형 조사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보호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십시오.

둘째, 각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매뉴얼 마련과 정기교육 실시, 휴게공간 개선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여주십시오.

셋째,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 자체 심리지원 교육 및 상담 네트워크의 구축과 중대사건 발생 시 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주십시오. 전화 연결음에 아이의 목소리로 “우리 엄마 또는 아빠 마음 지켜주실 거죠?”와 같은 문구와 민원창구,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채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감정노동자 보호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때 시민들은(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더 나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만날 때 우리는 더 나은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