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용운 의원, 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이용운 의원, 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현실적 문제를 짚어보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또한 증가하고 2025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 또한 3만 3천여 명으로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당 현안은 단편성·소비성 지원으로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생산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자립성 강화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화성특례시 동탄5동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 협력체계를 통해서 우리 것처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7월 30일 방문한 해당 기관은 2025년 6월에 개원하였으며 첨단 기술훈련 장비, 기숙사 등을 보유한 최신시설로서 장애 유형별 맞춤 직업훈련과 복합 기능, 기능 기술자 양성, 안정적인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갖춘 해당 기관과 관계부서 및 유관단체 간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직업적응훈련과 일자리 매칭,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상공회의소 및 민간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행정·공공기관·기업 장애인 고용 플랫폼 운영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재활법에 의거하여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로 의무 고용 대상으로서 화성시 관내 관련기업 중 기업과, 기업 중 채용이, 채용 의욕이 있는 기관 및 기업 리스트를 취합하고 기관 및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보유한 대상을 매칭하여 직업훈련의 실효성과 기업 채용의 만족도를 높이는 고용 매칭 플랫폼 운영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 직업훈련센터, 산하기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분들의 예술성, 창의성을 표출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창업 인큐베이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시민 여러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단체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화성특례시가 장애인, 노약자를 포용하고 이동불편과 차별 없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민이 빛나는 도시, 특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화성시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 화성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동 안전 귀가 환경조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 전 향남읍에서도 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사탕과 인형을 사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에서도 아동의 귀갓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3백 두 건이었으며 이 중 43%인 130건이 초등학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였습니다. 화성의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홀로 귀가하는 아동이 늘고 있지만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CCTV 사각지대와 인적이 드문 통학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안심귀가 지킴이 운영을 제안합니다. 읍면동의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녹색 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 지역 상인들이 참여해 아이들의 귀갓길을 살피는 방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 지역, 읍면 지역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정례회, 정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벨 보급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휴대용 안심벨은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여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시,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 향남읍 사건을 계기로 아동 안전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고민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정책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와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행부 중심의 행정구조 속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주요 정책이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행정논리에 따라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제대로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자 행정 감시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하거나 회신이 지연되는 사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의회의 자료요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자 행정과 의회가 함께 수행해야 할 역할로 인식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더해질 때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의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의회의 역량을 함께 높이는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자율성을 보장한 핵심 법안으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때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정책, 예산, 결산, 감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정한 직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즉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기 과, 과도기적 특성에서 비롯된 한계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역할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원을 대신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행정 협의를 진행할 때 상대 부서와의 인식 차이로 인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지원관들은 다양한 행정 경험과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가 그룹입니다. 고용신분의 차이가 아닌, 직급의 높고 낮음이 아닌 직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제도 도입기를 넘어 정착단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무표준화, 교육 강화, 성과평가의 투명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치적 이해나 개인적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소신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자리잡을 때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또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의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 협력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에는 자율적 권한을, 행정에는 투명한 책임을, 지원에는 전문성을, 그리고 협력에는 상호 존중의 제도를 더할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의회, 신뢰받는 화성특례시의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미명하에 약 14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소형전기노면청소차량 보급 사업의 정책실패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2020년부터 소형전기노면청소차량 보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열네 대 이상, 대당 9,850만 원의 고가에 특정업체의 특정모델의 청소차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구매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우수조달 물품이 실제 현장에서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시는 2020년 7월 특정 업체의 소형전기노면청소차량 특정 모델 4대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납품 직후부터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시의 현장 점검 결과 흡입력이 약해 담배꽁초 정도만 흡입 가능하여 청소 효율이 극히 낮았으며 흡입관 막힘 현상이 빈번했습니다. 더욱이 친환경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 2시간 작업에 50%가 소요되고 완충까지 약 8시간 이상이 걸리는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등 장비의 근본적 결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잦은 고장과 함께 조향 장치 고장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2020년 10월 30일 제조사에 일곱 가지 보완사항에 대한 공식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행정은 이 시점에 이미 이 제품이 현장 운영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후속 대응입니다. 시는 2020년 10월 안전 위험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뒤인 2021년 3월, 동일 모델 열 대 약 9억 9천만 원의, 9억 9천만 원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2022년도에도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심지어 우수조달물품이라는 명분 아래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를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2024년 11월 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기배동은 ‘사고 위험으로 미사용’을, 병점2동은 ‘저속 관련 안전문제로 미운영 중’이며 관리전환을 요청했습니다. 화산동은 ‘조향장치 락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우려’를 명시하며 운행 실적이 전무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다른 읍면동의 소형전기노면청소차량 또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다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제조사를, 제조사에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동일 모델을 대량 구매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규명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는 숭고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약 14억 원의 시민 혈세는 현재 골목길이 아닌 읍면동 창고에 묶여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예산 낭비이자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화성시는 더 이상 헛된 미사여구로 포장된 비효율적인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