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종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제출․접수 되어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조 2천5백 7억 원보다 2천 2십1억 원이 증액된 1조 4천5백 2십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천6백 5십억 원, 특별회계는 2천 8백7십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천6백 5십억 3천만 원, 그중 체육청소년과의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포함한 23건에 대해 25억 6천만 원을 감액한 1조 1천6백 2십4억 7천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화성도시공사 예산이 각 사업부서별로 나누어진데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화성시의 크고 작은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사업예산이 각 사업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도시공사의 예산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저희 화성시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심의가 이루어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부터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까지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의 예산편성을 일원화하고 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거나 업무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인상된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사업비를 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어떤 사무를 위탁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시작은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집안 살림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수탁자가 요구한 그대로 편성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2015년도 본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이창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포함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화성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 등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사 소통 및 정보 이용 방법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반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시 미디어 홍보 채널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선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오문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기간이 2015년 1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시민들의 체육진흥 확대를 위해 해당 기금의 연장 운용에 공감하면서 현재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운용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감소로 조성기금의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체육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의 성격을 장·단기적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체육진흥기금 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화성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고 화성시 노인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과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연장을 필요로 하고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거하여 화성시의회가 지난 2월 12일 해제권고 한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절차 중 남양읍 소재 1호 근린공원과 향남읍 소재 3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각각 도시계획도로와 교통광장으로 중복 결정된 구역을 제척시켜 전체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주택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화성시 송산동 97-15번지 일원 15,769제곱미터에 대하여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동 지역은 제1 ‧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현재 237세대 5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재건축은 바람직하나 다만, 정비구역 주변의 현황도로와 도시계획 도로선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제반여건 상 향후 입주자들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조 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가 시에 기부할 경우 시가 소유토록하고, 제13조 제2항 관련 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2013년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 31.9%에서 19.7%를 올린 51.6%를 목표로 201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과 종합감사 시 지적된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 징수에 있어서 조례와 규칙을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요금현실화율 51.6%를 목표로 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 ‧ 징수에 있어 해석상 모순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3년 12월 31일 기준 7억 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 방지와 회수에 하수과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