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5월 25일 (목) 10시 08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자유발언(서재일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2.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주신 서재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재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서재일입니다. 요즘 농번기철이죠. 그리고 또 가뭄이 연속되는 이 시기에도 지하화대책위에서 이렇게 우리 화성시의회를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뭄이 너무 심각하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뭐가 뭔지,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면서 먼저 이렇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정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화성시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발로 뛰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 방안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서해안복선전철사업 관련 공청회를 통하여 철도노선을 도심외곽에서 향남1, 2지구 중앙으로 변경하였고 역사를 설치하여 교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겠다고 향남신도시 주민들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민들의 주요이동 수단인 철도가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환경 및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보니 실제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동 사업은 여객선 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복선전철이 인구 밀집지역을 100미터, 또한 15미터, 또한 5미터 까지 높이로 스치듯 지나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 등 많은 폐단과 주민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남지역 단체와 주민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에 도심구간 지하화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나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한 결과 공사가 진행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 대문을 열고 나오면 15미터 이상 높이의 교각이 앞을 가리고 귀를 찌를 듯한 소음과 매스꺼운 분진으로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사는 집에 여러분은 살고 싶으십니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온전하게 키우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내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할 “사람이 먼저” 인 화성시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2010년 서해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구상 시 10공구인 남양뉴타운 구간은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여 저촉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9공구인 항남 구간은 당초 도심 외곽 지점에서 향남1, 2지구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였는데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화성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 것에 향남 주민분들과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향남 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사업시행 주체인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요청을 바라면서 현재 긴급,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하화 추진위원님들이 여기 30명이 경청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향남 시민들께서는 노선을 변경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선 변경이 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2016년 지하화 추진에 추가 비용액이 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15억 원이라는 산출 근거를 왜 화성시에서는 묵살을 해 버렸는지 답변을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성시장님께서는 공사 중지를 요청을 원합니다. 현 여당 집권당에서도 수십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화성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원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 문재인 대통령님과 또한…….
○의장 김정주 서재일 의원님! 질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의원 네, 아마 현 국회의장님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힘 좋은 여당권에서 우리 채인석 시장님이 그 높으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갖으셔서 꼭 원하는 우리 향남의 지하화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는 참 아름답고 청결한 화성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화성시장님께서는 정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예산에 지하화 추진 건에 대해서 2억 이라는 예산을 화성시장님께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동참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서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세 분 모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순에 의하여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관 실ㆍ국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정한 답이 안 나오면 2차 질문 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현행 임대주택의 관리비 사용 적정성 여부 일반 민영 아파트와 달리 강제 의무 조항이 아니고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에 자체적인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LH소유의 임대아파트는 임대인들의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성시에 살고 있는 화성시민의 정당한 거주여건과 공정한 비용지급 등을 통한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대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와 LH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시급히 보완돼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건축ㆍ토목 관련 허가 및 심의 시 지진과 내진보강 관련 심의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안전시스템과 안전관리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부족,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채 더 큰 피해를 키우지 않을까하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 재난안전과 방재관리사 등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 지지부진해진 유사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화성시민들께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피해가 생기기 전에 재난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재난상황발생 시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실태를 알려주시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게 화성시에 구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예방과 관련하여 화성시 관내 옹벽 및 절토면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시대 우리 사회와 시민들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된 양극화와 이와 관련한 우리 시 고용환경에 대한 최근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 차원의 극복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화성시의 고용환경과 관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시의 방침과 정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시 고용환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공개된 작년 2016년 2/4분기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화성시의 총 취업률은 2016년 1/4분기 29만 8천명으로 61.6%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2/4분기에는 31만 2천명 고용에 62%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만29세 이하의 청년층은 1분기 4만 6백명 40.2%에서 2분기 4만 2천명 40.1% 고용 수는 증가했으나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55세 이상 중장년층 고용률은 1분기 5만 4천 8백명 50.5%에서 2분기 5만 9천 2백명 51.9%, 청년층의 고용은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중장년층의 고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2016년도 2분기 기준 전국적으로는 29세 이하 36.84%, 55세 이상 57.34%, 경기도는 29세 이하 39.5%, 55세 이상 46.2%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시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체 수의 각종 산업표지상 선두권에 위치한 우리 시의 청년취업률이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것은 기업의 고용여건, 환경 그리고 정책차원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년층 고용상황의 답보와 장년층 고용의 증가현상은 새 정부 국정 우선과제로 선정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채인석 시장님, 우리 시가 넓은 면적에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고 등록기준 9천개를 상회하는 기업체가 가동되는 경제 산업 도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시의 미래라 할 청년들의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정부 공공기관의 분석한 중장년층 위주의 단기ㆍ비정규 일자리들만 증가하는 추세임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들의 관심과 취업의지를 북돋고 그로 인해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과제일수만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화성시민 복리증진에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과제가 우리 또한 우리 집행부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판단으로 집행부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새 정부 일자리정책과제에 광주형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정책은 금호타이어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자동차 연관 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부지확보 같은 전통적인 지원체계 가동은 물론, 입지 후 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한 합리적 임금정책에 대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대ㆍ기아ㆍ삼성 같은 그야말로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도 존재하지만 우리 시 서부지역에 주로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구인난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구인난과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우리 시 고유의 정책개발에 대한 화성시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고용과 취업은 기업과 개인이 선택하는 시장 경제적 속성이 있다하더라도 광주형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 고용의 질과 기업의 구인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여러 효과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수범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드물게 많은 기업들이 소재함에도 우리 시 청년들의 좋은 취업처가 의미 있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업환경의 인재유치 역량과 경영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청년 인재들을 유치하고 청년들 또한 중소기업에서 스스로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신속히 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종합하여 우리 시는 서부지역의 구인난과 동부지역의 청년층 구직난이라는 불균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라는 판단에서 시장님과 우리 시 집행부가 우리 시에서 대한 청년들이 평생 직업을 갖고 보람찬 인생을 가꿔 감은 물론, 중소기업이 인력수급에 대한 걱정이 없이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 드리며,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주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 주인이신 66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채인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시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과 회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과 문제점에 관하여 채인석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1층 수산물 판매 매장 건축물 용도 상 수산물의 판매만 가능하고 음식점 운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산물직판장에서 음식점 운영행위의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마땅한 오수처리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음식점 운영행위에 따른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곧장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점 운영행위는 단순히 위법사항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판장 내 점포업주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받은 운영면적이 협소하여 불법 전임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과 주변 편의시설 부족으로 궁평항의 이미지가 저해되고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본 의원은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궁평항의 가치와 재조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궁평항은 수려한 자연경관인 궁평낙조와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산물 직판장 그리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각종 축제의 개최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연간 약 100만여 명이 찾는 우리 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궁평항이 수많은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궁평항을 기반으로 궁평리 일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궁평항 외에 제대로 갖추어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와 도로여건 등 부족한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궁평항과 그 일대의 재조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궁평항 일대의 발전 및 재조명을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안에 대하여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매년 도로개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도로 인프라 구축 수요 대비 한정적인 재원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또한 선공사 후지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유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에 따라 매입한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외 보유 잔여토지 매각을 통해 인접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세수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에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시장님께서는 화성시가 보유한 잔여지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선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에는 열여덟곳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9천여 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화 공단인 향남제약공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남읍 상신리에 위치한 향남제약공단은 64만 평방미터 부지에 39개 공장이 입주해 있고 종업원 수 3천여 명에 연간 2조 3천억 원의 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생산단지입니다. 이와 같은 전국 제일의 향남제약공단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이기는 하나 그간 특화단지로써 기업육성과 경쟁력 향상 노력,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는 제약단지로써의 경쟁력은 점점 더 상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향남제약공단이 제대로 된 브랜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민간 및 산학협력을 통해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 내 용도지역변경 및 수입약품 거래를 위한 도매업 허가와 근로자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조속한 행정처리와 같은 입주기업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향남제약공단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향후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신도시 등 우리 시 관내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화성시에서 발간한 ‘화성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도 동탄, 향남,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를 특정지구로 지정하여 신도시 여건에 맞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탄1신도시 내 상가들이 밀집한 남광장과 북광장, 이주자택지 등 주변을 보면 각종 불법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받고 설치가 금지된 옥상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들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신도시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과 단속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정비요청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며, 특히 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탄, 향남,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담당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로 인해 발생되는 빛 공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상가 등 건물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대부분 강한 빛을 내뿜는 네온류 및 전광류 옥외광고물로써 야간에 이러한 네온광고물이 내뿜는 강한 빛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학교와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에도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온광고물은 대부분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단속과 현황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네온류 및 전광류 옥외광고물로 인해 발생하는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네온류 및 전광류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와 앞으로 광고물로 인해 발생되는 빛 공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담당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인석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 그리고 이홍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한 낮의 뜨거운 더위 속에도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겸허한 자세로 받들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을 제부도와 같이 전면 재조명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으로 피싱피어, 수산물직판장, 등대 등 어항구역과 2016년 우리시가 매입한 해송 군락지와 해수욕이 가능한 모래사장이 있으며 위로는 백미리까지 이어지는 해안가와 아래로는 매향리까지 이어지는 화성호 구간 등 총칭하는 지역으로 공간적 확장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주변 여건으로 지난 달 2017 효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매년 인삼축제, 포도축제 등 대규모 축제 개최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해안권에서 유일하게 해양의례의 전통을 갖고 있어 매년 풍어제를 개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우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숙원사업인 해송 군락지를 중심으로「궁평 종합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승인을 받고자 2015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도지사로부터의 승인, 2018년 6월까지 보상 완료 후 2019년 말「궁평 종합관광지」개장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궁평항 일대는 「궁평 종합관광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난제도 갖고 있습니다. 화성호로의 군공항 이전문제는 궁평항을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큰 틀에서 두 개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나는 휴식과 건강, 자연스러움을 콘셉트로 해송 군락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궁평 종합관광지」조성 계획에 맞추어 젊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타깃으로 캠핑과 공연,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궁평항을 중심으로 하여 중년층을 타깃으로 최신의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해양의례, 어식문화 등 해양문화역사를 콘텐츠화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내에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청취, 선진지 벤치마킹, 해양관광벨트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겠으며 2018년부터 2019년「궁평 종합관광지」개장 시기에 맞추어 본격적인 관광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담-송산간 도시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여 동부권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의 체험학습과 생태 탐방,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및 회센터 운영 관련 위법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은 서신면 궁평리 689번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2개동에 272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수산물직판장, 2층은 생선횟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내 위법사항은 기존 운수시설 내 수산물직판장으로 허가되어 있는 1층에서 일부 음식점운영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오수가 해상으로 방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내 발생오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현 공정율 90%로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초 공사 완료토록 하여 수산물 직판장을 판매시설인 소매장으로 건축법상 용도를 변경하여 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어업인에 한하여 1층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수산물가공판매업이 가능하도록 위법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개선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받은 후 위법으로 전임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1점포에 실제 운영면적 8.3제곱미터로 수족관 및 각종 집기 배치와 판매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2점포 16.6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전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실제 운영면적의 현실화를 위한 1가구, 1선박, 1점포에서 1가구, 1선박, 4점포 이하로 사용가능하게 점포 입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운영 어업인에게 2017년 3월 13일 완화사항을 통보하였고, 현재 권리의무승계를 통한 4점포 이하로 사용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궁평항과 수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연 100만 명의 방문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복합적인 휴게 편의 공간 조성과 해양 경관 감상을 통한 활력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궁평, 백미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궁평항은 더 깨끗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더 쾌적한 여건을 갖추는 청정 어항 개념을 도입하여 수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판매 및 먹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구조 및 외형을 변화시킬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남읍 상신리에 위치한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의 브랜드가치 및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마련 등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서울 인근에 분포하고 있던 중소제약업체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1985년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국내 894개 의약품 제조업체 중 향남제약산업단지에 39개 제약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 제약 특화단지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과거 단순 복제약품 생산 중심에서 R&D를 통한 신약개발중심으로 전환중이며, 국내 신약개발은 세계 10번째, 시장규모와 수출실적은 각각 14위, 23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R&D투자 확대와 신약개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제약산업을 넘어 세계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청년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우리시 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각종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취업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청년인재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가 전 세계적인 제약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환보 의원님과 이선주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응혁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 인력 관리 현황, 지진관련 옹벽 및 절토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란 과제는 개인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7,000여대의 CCTV와 보안등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안전서비스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점검과 시민이나 관계부서의 요청으로 수시로 실시되는 안전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 예방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주시의 지진발생으로 시민 불안상황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시는 이에 대한 지진예방활동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 계획에 따라 1단계사업으로 89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2단계 사업으로 40개 공공시설 중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에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옹벽 및 절토면의 지진 대책으로 일정규모 이상 개발 사업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옹벽 및 절토면은 시설의 안전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 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 기술과 분야별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치안, 소방, 환경 등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 안전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확보에 대하여는 우선 방재안전직을 네명을 채용하여 전문인력의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우리시는 안전도시 화성프로젝트를 통해 안전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지영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민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중소기업의 구인란 해소 정책과 청년 취업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중소기업 구인란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경영 개선과 이를 통한 직원의 보수 및 복지가 향상되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870여개사 37억 5천만 원을,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7억 2천만 원, 뿌리산업육성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에 5억 6천만 원,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에 11억 7천만 원,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종합IT 융합제품 안정성평가반 구축사업 5억 3천만 원, 소상공인 맞춤형 특화사업지원 3억 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기업지원과를 분리 신설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 정책입니다.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특화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뉴딜사업 관내 특성화고 취업캠프 운영, 청년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를 통해 2016년도에는 총 2,953명의 취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화성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성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일본 IT 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K-move’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공동체과에서는 청년 사회적 조직 육성과 이를 통한 청년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등을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등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9대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정책 확산, 청년층 2+1 채용지원제도 등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상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소유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사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LH임대아파트는 25개 단지에 22,983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별도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수탁업체의 관리비 사용적정 등 외부 회계감사가 없이 자체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3월 27일자로 주택과내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타 임대아파트보다 면적당 관리비가 높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적정하게 부과ㆍ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전 임대아파트에 공개하여 관리비가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토목관련 허가 및 심의 시 지진 및 내진보강 관련 심의전문가의 구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제정된 건축법령에 지진대비 건축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내진설계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강화되었으며 현재 2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허가신청 시 내진설계에 대해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날인 후에 허가 신청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개정이후인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신축허가 534건, 신축신고 307건의 총 841건을 허가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내부 확인을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지진 대비와 내진 보강을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건축물’과 경간 20m이상인 건축물 등의 ‘특수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구조분야의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9인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여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금년 8월 내진설계의무 대상을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보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위해서 관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토목ㆍ건축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 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 향남,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명함 등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도 현재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사업주에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불법 이행시 강제 철거하여 동탄 289건, 향남 343건, 봉담 110건을 정비하였고 국도변에 난립한 유동광고물도 271건 정비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정비단가용역, 시민자율정비단을 통해 일일 수거하여 2017년 현재 17만 건을 정비하였고 상습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3억 3천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동탄택지지구는「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의 표시제한 및 표시완화 고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광고주의 무분별한 설치로 정확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내부 정비계획에 따른 동탄택지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위반사항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고주에 대한 올바른 광고게시 방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온류 및 전광류 옥외광고물로 발생되는 빛공해 피해 현황 및 네온류 및 전광류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온류 광고물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구역에서는 설치가 금지되고 상업지역에서 허가되며 네온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피해사례는 수면방해와 생활불편 민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2013년 1월에 제정하고 광역단체장에게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빛공해 민원 발생시에 기후환경과에서 접수를 받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항후 동탄 택지지구 상업지역내 네온 빛공해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 있는 광고물은 계고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빛공해 문제에 대비하여 네온류 광고물 인허가시 인증된 전기자재를 사용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허가하여 이후 허가조건이 이행되는지 실태조사하여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과 이선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외 보유잔여토지 매각에 대한 잔여지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잔여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사업에 의한 잔여지 보유현황은 시도 70필지 7,832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총 138필지 12,5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잔여지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기준에 따라서 잔여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의 경우, 또는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해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보유한 시도 및 도시계획 도로의 도로구역 외 잔여 토지를 매수할 경우 세수확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잔여시 매각시 여러 이해 관계에 의한 인접토지주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잔여지 매각을 위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잔여지는 공익사업인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원인으로 매수되었기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후 잔여지 매각을 위한 잔여지의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문섭 의원 손을 듦)
오문섭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했음으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김정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견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약본만 드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맞춰서 답변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고 싶어한, 알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은 아주 국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말했어요. 실질적으로 세세항으로 얘기를 짚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우리 화성시에는 안전관리가 주체가 누구고 거기 임원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간다는 내용과 그 답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진행 과정을 전부 다 중간에 다 삭제해 버리고 내용 없는 거예요. 누가 주체자야, 누가 책임자인지 그런 것들하고 그 과정을 조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방향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제산업국에서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와 전년도 어떤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고 “그런가보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전문을 보내 주면 그 전문을 보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도 너무 전체를 못 보내니까 요약본을 사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으로, 이번 의회에서 다뤄 줬으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의장님과 시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마도 백락이 있다”고 백락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백락이 되어야만 세상에 알려 진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인재라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채인석 시장님과 김정주 의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잘 했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의장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집행부에 채인석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잘 한들 그게 세상에 알려 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마도 백락이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려 봅니다. 이렇게 잘 되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그런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나와서 이 한권의 책을 장장 15분내지 20분 동안 읽습니다. 답변은 “네, 알겠습니다” 열마디 끝,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을 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관련된 사무국에서도 정확한 답을 요할 수 있게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의원들한테, 또 아니면 의장님이나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집행부에서 좋은 답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부족한 것은 제가 개인별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주 오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서 요청을 하시면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시정질문은 모두 답변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껏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의원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1,700 공직자를 대표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경기남부수협과 어민단체 등 300여명의 어업인들은 인천항에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에도 우리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육성해야 할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지는 등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서식 등 해양환경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는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정책에 반대하며 어족자원이 살아 숨쉬는 청정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은 우리 후손에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청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 등 처리를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김정주이홍근김혜진김홍성박종선박진섭서재일오문섭용환보 |
원유민이선주이성희조병수최용주허인숙 |
○출석공무원 | |
시장 | 채인석 |
부시장 | 황성태 |
기획조정실장 | 최응혁 |
자치행정국장 | 최현길 |
교육문화국장 | 오문성 |
복지국장 | 오순록 |
경제산업국장 | 지영민 |
도시주택국장 | 이영구 |
건설교통국장 | 김건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은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순 |
지역개발사업소장 | 이상기 |
환경사업소장 | 김현옥 |
동부출장소장 | 윤상배 |
의회사무국장 | 안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