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178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각 하나의 질문과 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구혁모 의원, 임채덕 의원, 송선영 의원, 신미숙 의원, 황광용 의원, 최청환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십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구혁모 의원, 임채덕 의원, 송선영 의원, 신미숙의원, 황광용 의원, 최청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76만 화성시민 여러분! 동탄4동, 5동, 6동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76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장의 생각과 시정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 100대 공약 발표하셨지요?

○구혁모 의원 4년간의 시정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 6개월이 지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100대 과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 예예, 그래서 제가 왜 그게 빠졌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동탄에서 간담회 한 거 기억나시나요?

○구혁모 의원 저도 그때 참석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밤 아홉시에서 거의 열한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그 간담회에서 두 시간 동안 사실 본질적인 어떤 해결은 없이 상처만 남은 그러한 간담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님께서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이 소유한 아홉채 주택, 그 아홉채 주택에 대한 어떤 대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현금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투기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오히려 동탄 시민이 집 세채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한 동탄 시민이 오히려 투기꾼이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어떤 행정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을 예를 들어서 동탄 시민이 사실 분당에 있는 시민보다 의식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많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일 후에 동탄 총연카페에 밤 11시에 홍보기획실에서 어떤 해명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에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 글 보셨지요? 혹시.

○구혁모 의원 댓글 읽어 보셨나요?

○구혁모 의원 댓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네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거면 뭐 하러 힘들게 글 작성 하셨나요? 왜 화성시 정치인들은 변명보다 사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쭉 읽어 봤는데 변명하는 거 밖에 안 보이네요. 말실수 후 사과가 아닌 어설픈 해명은 더한 분란만 일어나게 합니다. 긴 변명보다는 짧은 사과의 말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83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중에 물론 시장님을 응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10% 정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사과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웅선 과장님께서 시작했을 때 제가 녹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제가 녹취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녹취를 한 적이 없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고요. 결국 제가 그 녹취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녹취를 요구하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공개를 했을 때 과연 동탄 시민들이 똑같이 시장님의 해명 취지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받은 상처,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네, 공개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 자리에서 지역 회의에 관해서 말씀 하셨고 동탄출장소 개청식 때도 말씀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역회의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인정 하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회의가 시장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공약의 첫 번째 사항으로 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맞는 것이지요?

○구혁모 의원 제가 이번 결산 심의, 기획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역특화발전과를 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회의에 대한 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역회의 위원들은 12월까지 모집 중이었고요. 오늘 12월 14일 위촉장을 수여하는 걸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맞습니까?

○구혁모 의원 지금 동탄의 아파트 단지가 한 70여개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마다 지금 현수막을 거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 쓰고 있는 것 맞지요?

○구혁모 의원 그럼 예산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구혁모 의원 네.

○구혁모 의원 아니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때 시민배심원제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시민배심원제는 지역회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 맞지요?

○구혁모 의원 연관이 없습니까?

○구혁모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 하셨고 이 시민배심원제가 어떤 지역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발전되는 사업이라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관련이 없는 겁니까?

○구혁모 의원 청취의 장이다?

○구혁모 의원 시민배심원제, 가장 중요한 공약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예산 심의 내용을 보면 모집 인원도 지역회의가 거의 비슷합니다. 400명 수준이고요. 그 안에 운영에 관련 된 것, 지역회의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어떤 그런 온라인상에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구혁모 의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혁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회의의 사업 내용과 배심원제가 사업 내용이 저는 봤을 때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혁모 의원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인원수도 400명이 같고요. 그다음에 그안에 운영에 관련된 것들 봤을 때 저는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구혁모 의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회의에 공고를 보면 그 역할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써 정책을 결정한다, 그렇게 지금 공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럼 잘못된 공고겠네요?

○구혁모 의원 청취가 중요한 겁니까?

○구혁모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는 청취가 없었고요. “시민이 정책에 결정 한다” 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을 봤을 때, 일단은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의 대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 정책을 결정한다는 부분에서 이 지역회의가 어떤 의원의 권한이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지역회의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뭐 하러 있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청취로만 끝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구혁모 의원 지역회의에 대한 구성원에 대해 어떤 대표성의 명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의 대표성,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혁모 의원 추첨제, 제비뽑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에서 이런 추첨제, 제비뽑기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다시 시민배심원제, 우리 화성시에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혁모 의원 지역회의 관련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혁모 의원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구혁모 의원 지금 시민배심원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올라온 부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지금 이 지역회의에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쟁점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기호일보에서 1면에 났습니다. 수상한 동탄권 지역회의, 화성시의 의심의 눈초리라는 기사가 있고요. 인천일보 11월 30일자인데요. 화성동탄권역 지역회의 옥상옥이 될라, 이런 취지의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났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이 자리는 제가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삼가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보도가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언론 고유의 권한이 화성시의 정책을 비난하는…….

○구혁모 의원 언론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쟁점이 되는 문제점들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대위의 어떤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이 동탄출장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대표성의 명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앞으로 트램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을 겁니다. 정류장 선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대단지에서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당연히, 적은 단지는 조금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구혁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연과는 별개로 따로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어떤 직책을 맡으신 분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혁모 의원 네,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한분씩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혁모 의원 그렇다면 그 대표성 한 분이 아파트별로 있지만 그 아파트 외 분들, 말씀하신 대로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파트 입대위의 권한도 있고 그분들의 권한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칼 자르듯이 아파트 내부의 일과 외부의 일이 사실 굉장히 연관이 있고 연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딱 구분돼서 될 수가 있을까요?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도 듣고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 보면 이 지역회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시장님이 앞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배심원제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회의는 어떤 시장님의 정치적인 목적,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하나의 어용단체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바뀌고, 주먹구구식으로, 공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표라는 말도 있고요. 정책 결정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대표성도 떨어지는 것 같은 답변을 듣고, 또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도 청취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면밀한 어떤 법적 근거, 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좋은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역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 요구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최소 다섯 번 이상의 공청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요. 이거에 근거, 기초해서 세부계획 수립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세부 수립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준비태세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관련된 조례, 예산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다음 주제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탄 트램이 12월 중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승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착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몇 년 정도? 12월 이후에, 2019년이 시작이 될 텐데, 언제쯤 착공할 거로 예상합니까?

○구혁모 의원 피해로 다가옵니까?

○구혁모 의원 발전에 좋지 않다? 이 소요되는 재원조달, 그동안 어떻게 확보가 된 거죠?

○구혁모 의원 제가, 그러면 민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트램에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지금 시장님과 같이 민감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저 자료에 보면 9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고요. 도에서도 600억에서 700억 정도 재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제가 현장에 자료 있었던 것인데요. 12월 이후에 착공이 되려면 최소 3, 4년 뒤에 착공이 되고요. 착공 이후에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변동이 있겠으나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총 12월 이후에는 앞으로 7, 8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9천억 원에 대한 예산은 동탄2신도시 시민들의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조성된 사항입니다. 이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게 화성시에 많이 피해를 끼치는 정보입니까? 시장님?

○구혁모 의원 네, 받으려고 하는 것 맞죠.

○구혁모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언제 착공하고 완공했냐? 저 단순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구혁모 의원 그때, 12월에 반드시 승인될 거라고 근거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간담회 때.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동탄 시민들이 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언제 되는지 항상 궁금하고.

○구혁모 의원 아까는 왜…….

○구혁모 의원 아니, 아까는 제가 물어볼 때는 왜 답변 안 하시고 이제.

○구혁모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은 그런 거를 궁금해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동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시장님 새벽에 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방문하셨더라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난주에 동탄프리미엄 아울렛이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구혁모 의원 동탄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이 됐죠?

○구혁모 의원 동탄IC는 지금 동탄 시민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교통 헬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분들은 “난 동탄2신도시는 절대 못살겠다, 수원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트램 틀어주시겠습니까? 트램이 아닙니다. 이 다음, 다음, 다음입니다. 자료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뭐냐면요. 버스 어플에 보면 광역버스가 오는 그런 것 보여주는 그런 어플인데요. 기흥IC에 광역버스가 여섯 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버스 간격이 10분으로 봤을 때 기흥IC에서만 한 시간 동안 서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앞으로 동탄2신도시가 이제 전입될 인구가 많고 동탄테크노벨리 상주인구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혁모 의원 앞으로 동탄2신도시가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공 시점에 실질적으로 동탄2신도시에 거주 인구, 그다음에 이런 테크노벨리에 근무를 하실 상주인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혁모 의원 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동탄6동 어떻게 보면 동탄 남부권을 통틀어서 보면 현재 인구가 6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이 전입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기흥IC는 사실 더욱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공사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 그다음에 시장님을 통해서 여러 국토교통부, LH에 관련돼서 이런 동탄 기흥IC라든지 기흥IC 개선공사 관련 자료를 봤는데요. 저는 과연 이런 2020년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공사기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흥 동탄 IC쪽에 램프설치는 저는 202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흥IC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산림청의 어떤 보상 문제도 있고 기흥과의 협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유동성 있지 않나? 그런데 2020년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꼭 약속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탄의 시민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2020년, 앞으로 2년만 지나면 기흥IC가 개선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시다시피 동탄은 거의 한 달에 거의 몇 천 명꼴로 계속해서 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방선거 때 저의 지역 인구가 13만에서 14만인데 지금 16만입니다. 6개월 사이에 2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남동탄 같은 경우에 내년에 2만 세대, 인구로 따지면 4만에서 5만 명이 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2020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약속은 안 하시는 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

지금 이 보는 화면은요. 동탄JC, 봉담-동탄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금 공사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구혁모 의원 보시면 위치상으로 기흥 동탄IC, 오산IC 중간입니다. 저 구간이 8킬로미터인데 딱 중간 4킬로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리 북쪽 동탄2신도시 북동쪽에 동탄IC 개설공사를 하고 있죠. 시장님께서는 이 동탄IC가 완공이 되면 어떤 교통 분산에 대한 효과,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혁모 의원 실장님, 제가 잘못 질문 드렸습니다. 혼동하실 텐데 명칭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중리 북동쪽에 새로 개설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드나들 수 있는 IC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IC가 개설이 됐을 때 교통 분산의 어떤 교통 이점이 해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구혁모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혁모 의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동탄IC 제2순환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요. 상행선 연결 램프가 없습니다.

○구혁모 의원 즉, 서울로 가는 램프가 없는 거죠. 하행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상행선이 마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흥IC쪽, 거기가 붐비기 때문에 북동쪽에 있는 쪽에 IC를 타게 된다면 어떤 어느 정도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쪽 동탄JC쪽에 IC를 만든다고 하면 남동탄에, 남쪽에 계신 분들 한 10만 명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기흥IC까지 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산IC, 지금 4킬로미터 정도를 역으로 가서 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오산IC와 그다음 기흥 동탄IC 사이에, JC에 IC를 신설한다면 어떤 교통 분산 효과가 저는 굉장히 많이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네, 맞습니다.

○구혁모 의원 저는 사실은 한림대병원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지금 동탄IC, 기흥 동탄IC를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동탄2신도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경부고속도로 서울을 가려고 그렇게 한림대병원까지 가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실효성도 약간 의심스러운 게요. 왜냐하면 남동탄에 계신 분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거의 8킬로미터나 될 정도로 가서 한림대병원에서 그 램프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간다, 저는 그거는 약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용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가실 때?

○구혁모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게 바로 탄다는 말씀이 사실은 그 지역이 행정구역이 아마 동탄1일 겁니다. 맞죠?

○구혁모 의원 거기 1입니다. 제가 봐서 1인 것 알고 있고 멉니다. 그게 바로 타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동탄JC, IC에 관한 건은 LH,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교통공사, 그다음에 민자기 때문에 그 민자 사업자, 여러 방면 정치권에서도 어떤 노력이 경주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금 공사가 2021년이 완공이고 개통이 202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떤 교통 분산 효과에 동탄 시민들의 숨통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고 지역개발소장님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한 번 같이 간담회 자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구혁모 의원 제가 중요성을 묻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구혁모 의원 2019년 본예산 기준 올해 2조 5천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 맞죠?

○구혁모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11월 1일, 11월 5일자 행정감사 10일 전, 예산심의 19일 전에 이런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했습니까?

○구혁모 의원 혹시 12월에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까? 인사개편에 대해서,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까?

○구혁모 의원 동탄출장소만 따로 인사 개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혁모 의원 동탄출장소가 어떤 화성시의 대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월에 인사개편이 단행되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동탄출장소만 따로 했으면 동탄출장소는 사실 행정감사, 예산심의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설된 기구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12월에 됐으면 행정감사, 예산심의만 준비하면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분들,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이게 11월에 되면서 업무파악이라는 또 과제가 생깁니다, 10일 안에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는, 12월에 했으면 단순히 행정감사, 예산심의만 하면 되는데, 인수인계만 잘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행정감사 시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분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답변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선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국장, 과장님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행정감사에서 우리 답변해 준 과장님들이 대부분이 변경됐습니다. 한 번 인사발령에 관련돼서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제가 알기로 우리 화성시 공무원 분들이 2,500명 정도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877건의 인사개편이 단행이 됩니다. 제가 단순히 과장님들 이상 봤더니, 과장급 이상 분들이 스물다섯 분, 그다음에 팀장 분들이 80여 분이 교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거의 한 30% 정도 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질의하는 의원들도 답변이 부족해서 담당부서가 혹시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거나 어떤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라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안다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단 10일 동안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부족하고 1년 동안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감사를 받고요.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수백억, 수천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심의를 받는 상황에서 관련 과장, 팀장들이 바뀐 상황에서 이거를 편성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한 가지 제가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6개월 전까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공직체계도 잘 몰랐습니다. 11월 5일 인사개편이 단행된다, 사실 7월에도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런데 11월 5일 발표된 거를 보고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개편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걱정이 앞섰던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요청 드리는 거는 어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추경편성에 있어서 최소 한 달 전에는 이러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사개편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러한 것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개편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사실 거의 마지막에 오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장님, 그간의 시정질의가 두 번 정도 있었죠? 저희가.

○구혁모 의원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시정질의 때 미리 다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시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그때 진행이 안 됐었죠. 그때 의원들도 상당히 유감스러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한 달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 2, 3일 전까지도 시정질의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저도 이거를 많이 준비했지만 계속 불투명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정질의 파행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때 독일 갔다 오셨죠?

○구혁모 의원 그게 어떤 행사였나요?

○구혁모 의원 그게 상을 받는 그런 행사였죠?

○구혁모 의원 상을 받는 행사가 아니었나요?

○구혁모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안 갔을 때, 가지 않으셨을 때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 문제가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 지방 시인데 1년 중에 아까 전에 앞에서 계속 누차 말씀하셨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그 회기 기간에 거의 7박8일 일정이었죠? 그렇죠?

○구혁모 의원 그게 꼭 필요했나? 부시장님이 가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7박8일 동안에, 어떤 공석 기간에 그간의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행정감사에서 주로 논의가 됐던, 쟁점이 됐던 사항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본인의 판단입니까?

○구혁모 의원 어떤 판단 근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게 본인의 판단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왜 부적절한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구혁모 의원 행정감사라는 건 시장님, 사실은 시장님이 받는 겁니다, 대표로 원래, 그런데 물리적으로 되지 않으니 각 실과 소별로 받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 방향을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시장님께서 올 초부터 있는 게 아니고 7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간에 행정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이 부재였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시정방향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행정감사에 대해서, 단 세 가지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누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혁모 의원 행정감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혁모 의원 그러면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고받으신 게 맞으시죠?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예산결산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무보다는 권리를 찾는 게 아닌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가셨을 때 비즈니스석을 타셨더라고요. 맞죠?

○구혁모 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장님들도 그렇게 다 비즈니스석 탔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무를 먼저 해야지 권리만 찾는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앞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원성도 오가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 밤 10시까지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과연 양심이 있다면 그 권리를 누릴, 그 권리를 누린다는 거는 저는 사실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 생각 안 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즈니스석 탑니까?

○구혁모 의원 K9, 그거는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비즈니스석을 타라, 마라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에 있어서 행정감사나 굉장히 중요한 시긴데 다들 고생하고 인사개편 단행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납득 안 됩니까?

○구혁모 의원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구혁모 의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시장님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권리를 찾는 독일 7박8일 일정은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표로 답해 준다.

○구혁모 의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흥분이 됩니다. 거의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있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첫 시정질의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다른 시의회 여러 봤지만 우리 화성시의회는 지난 7대, 6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문일답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일대일 질문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언급하고 어떤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월동, 진안동, 병점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엔 비어있었던 저 자리에 주인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시니 이제야 제대로 된 시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갑자기 이런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아시다시피 말을 잘하면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 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에서 이야기 하는 “말”은 허무맹랑한 말, 타인을 기망하고 속이는 말, 믿음과 신의가 없는 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의지와 약속, 그리고 굳은 각오와 신념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부질없는 핑계에 불과 한 변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75만 화성시민을 대신하여 구성된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화성시의회의 의사와 결정은 곧 시민의 의사이며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화성시의회에서도 시장님의 정책과 철학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화성시와 화성시 의회가 신뢰와 믿음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한 토론과 논쟁을 치열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준비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장학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 지자체의 장학사업을 들여다보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학사업은 크게 뜻있는 기업인이나 독지가가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내서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여진 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 분야에서 특성별, 또 지역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급된 장학금 수혜자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사업들이 화성시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 장학기금 모집활동 사항입니다. 화성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후원회원 모집 사업은 2007년도에 34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162명의 후원회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최근 2018년도에는 두명의 후원회원이 있고요. 5만5천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네명이 계신데 8만 원을 납부하셨고요. 2016년도에 다섯 분이 4만5천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후원회원하고 모집금액이 단 1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말씀드리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기에는 뭐 하지만 용인시의 후원회비 모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26건에 2억4천8백만 원을 후원하셨고요. 2017년도에 95명이 2억8백만 원, 또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81명이 1억 1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화성시와 용인시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시가, 우리 화성이 이야기 할 때 화성시에 기업체수가 최고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가 경기도 1위라고 자랑하면서 과연 후원회원과 후원회비를 모금하고자 하는 노력과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생각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사업 관련 모금 활동을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성시 장학기금은 시민께서 납부한 후원금 보다 “시”에서 출자한 기금이 무려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금에서 출자한 장학금 기금은 잘 운영되어지고 있을까요? 2018년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은 101억 5천5백만 원으로써 이중 91억 2천만 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5년짜리 단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약1.2~1.8%금리 이자를 받고 있으며 연간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확인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라든지, 양성평등진흥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등의 경우 5년짜리 통합기금을 이용할 경우에 기금운용 수익이 2.86%에서 3.5%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개별 시중금융기관의 1년 정기적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1.23% 수준의 금리 이자였습니다. 아니, 장학기금이 시에서 운용하는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진흥기금 등과 같이 통합관리기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면 매년 약 1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덜 받은 셈이 됩니다. 참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 145명을 선발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요. 2018년도에도 97명을 선발하여 1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에 8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와 2018년도 “진학장학생”과 “창의지성우수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학금 신청자 321명중 성적점수 부당 처리한 사례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6건, 생활점수 부당신청한 사람이 111건, 그리고 또 자격요건 미충족자가 19건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89명을 선발하는데 자격이 미달되는 학생 18명을 부당하게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학생 10명을 선발한다면 10명중에 두명은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장님! 화성시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이 이런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학생 관리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중 “진학 장학생” 의 경우 약 4년 동안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는 어디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도 저도 아닌 취업준비생으로 남아있는지 최소한의 신상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화성시에서는 학비를 지원해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기와 실망 보다는 희망과 도전에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여 성공한다면 한번쯤 출신 고향인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육성재단의 이러한 노력을 눈곱 만치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에 시정 질의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장학사업에 있어서 개선을 해보고자 관계자분께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잘못 지급된 장학금 환수는 가능한 겁니까?, 환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관계자분이 뭐라고 말씀 하셨을까요? 관계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았으나 환수가 어려울 것 같다” 는 대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화성시의 한 시민으로서 관계자의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냥 멱살이라도 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장학금! 당신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본의원이 설명 드린 것은 화성시 장학사업의 현 상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장학기금을 늘린다, 또 대상자를 확대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에 보편적 복지를 갖다 붙이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당부 드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기에 앞서 현 장학사업의 잘못된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장학정책 말고,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은 장학사업, 또 목적에 충실한 장학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장학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그들의 사업을 지도 점검해야 할 화성시의 오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장학급 환수대책은 물론 향후 장학사업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화성시 장학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임채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채덕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네,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 또 구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학사업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장학사업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진학장학금이라든지 또 창의지성우수장학금이라든지 또 어려운 환경의 나래장학금,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효행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이 상당하게 세분화돼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해 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치중하는 장학사업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화성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요. 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장학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화성의 정조대왕 때부터 우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효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효행장학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체육특기생, 박지성 선수와 같이 위대한 선수가 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러한 예체능계에 있는 특수성을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 주는 그러한 장학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어떤 축소해서 특정 분야에 특정 계층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공부와 거기에 관련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장학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철학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7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7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본 의원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 많은 시간동안 학습을 하였고 이미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를 조만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시장님께 지역화폐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특수성으로 기존 화폐의 폐단을 줄이고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환 장려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자립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과 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성시에서 2023년까지 21억 7,200만 원의 경비를 들여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화폐” 그것에 관한 시민 인지도를 산후조리비와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갖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제시 )

출산을 앞둔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시 어느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과 산후조리비와 아동수당 지급 시 지역화폐 지급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영상이었습니다. 자료만으로 확인하였을 때 지역화폐에 관한 시민의식과 사용지역의 제한으로 아직은 일반인에게까지 대중화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역화폐의 단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며 단지 화성시에서는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지 않나하는 판단에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화성시를 강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100만 대도시, 세계4대 부자도시, 글로벌 브랜드 기업인 삼성과 현대,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상주하고 있는 도시,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평가 전국1위 도시, 경기도 내 최대 기업체를 보유한 도시,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화성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점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잘 나가는 화성시는 누가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스스로 좋은 말 갖다 붙이는 건가요?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이러한 성적과 평가는 이웃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화성시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닐까요?

시장님! 대한민국 사회는 점차 개인중심사회로 변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령인구의 고독사, 출산율 및 혼인율 감소, 또한 나 홀로 가구 증가 현상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고 최근 정부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공동체와 소통, 그리고 화합이라는 것이 정책의 키워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까지도 나서 국민 간 양보와 화합을 통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과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지역화폐를 고집, 지역이기주의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 지역만 챙겨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럼 생각을 바꿔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것만 고집하며 주장한다면 화성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1만개 기업의 생산품은 어디에 팔아야 합니까?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다 어느 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1,124억을 투자하여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화장장사업, 과연 화성시만으로 추진했다면 가능했을 사업일까요? 본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공동 대응하였기에 그 대의명분과 실리가 있고 우수한 사례로 남을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말고도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 찾아가고 국방부는 물론 언론에 억울하고 부당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성시는 군공항으로 인한 이중, 삼중 피해에 대한 억울함과 부당함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기 위함 아닌가요? 또한 서울시에서 광역교통 증차를 거부하면서 아침마다 출근전쟁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안산시에서 새솔동에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협의해주지 않아 등하교 길과 출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장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셔야 할 화성시민입니다.

시장님! 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협의가 안 되고 모두 내 지역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시민의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간다는 화성시에서 조차 이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 간, 그리고 국민 간 경쟁과 대결의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을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시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 68%의 도시, 연간 2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움직이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화성시라면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이러한 작은 이익에 눈먼 지역화폐 정책을 앞장 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 붙은 화려한 수식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함께 만들어 준 자랑스러운 성적이며 결과인 화성시의 브랜드가치를 사실 그대로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시장님과 본 의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에 있어서만은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지역만을 고집하고 얽매이기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며 국민 간 시기와 경쟁, 대결보다는 양보와 배려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높이는 이런 바른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요?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볼 때 화성시에서 시행하려는 지역화폐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송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송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영상에 보셨듯이 저희가 김효상,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의원님과 봉담지역을 가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전에 병점, 봉담, 향남, 동탄 쪽에 어린이집을 등원하기 전에 있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4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비와 아동수당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바입니다. 그래서 416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금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383명이며 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서른세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92.6%가 산후조리비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경제규모나 화성시민의 생활권, 시민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한하지 마시고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소통을 중요시하는 서철모 시장님, 시민의 목소리를, 목소리에 귀를 막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국가적으로,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산후조리비와 아동수당 정책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시행 전에 반드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도 많은 관심이 있는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설문조사 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서철모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각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화성시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지형도면 고시는 지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남양호의 수질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남양호 일대에 더 이상 축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고시입니다. 최근 장안면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온 축사로 인하여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는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남양호 수질측정 자료를 보면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기준치가 8ppm을 훨씬 뛰어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악화되었는데 화성시에서는 남양호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6, 7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남양호 준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화성시와 농어촌공사는 모두 준설의 필요성은 알지만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태이며, 그에 따라 남양호 오염은 현재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5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우리 화성시의 도시브랜드에 대하여 질문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환경” 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에 따른 시장님의 정책이나 집행부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호의 악화된 수질오염과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 그리고 남양호 인근 논에서 생산된 쌀을 밥상에 올려놓고 먹는 화성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남양호 준설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도 남양호에 있는 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양호 준설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남양호의 준설을 시급히 시행 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 남양호 준설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화성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신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시장님의 소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셨듯이 남양호의 수질문제는 1973년 남양방조제 하굿둑을 막으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고여 있는 물이 썩듯이 아무리 큰 남양호이지만 막혀 있으면 썩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물은 누구 소중합니다. 농사에 있어 물 또한 농민들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화성시에서 내 놓은 해법 중에 남양호에 45년 동안 쌓인 준설토를 또 화성의 소중한 갯벌에 옮길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이번에, 이번 한번은 갯벌을 이용하여 남양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굿둑은 여전히 막혀 있고 남양호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4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서철모 시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거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와의 관계에서 화성시는 농민들의 생명줄인 물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안동, 반월동, 병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저번 1차 시정질문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와 화성시 인허가 간편화 방안에 대해서 해당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 그리고 개선되어 가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화성시와 경계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의 골드코리아CC 앞에 대단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 매장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교통 유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은 186,054제곱미터의 면적에 주차대수만 3,066대의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이며 12월 6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케아 매장은 2019년 9월 개장을 목표로 51,393제곱미터의 면적에 주차대수 1,556대이며 지하3층에서 지상5층까지 8개 층 규모의 엄청난 쇼핑시설과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됩니다. 쇼핑과 더불어 실내 서핑공간인 플로우보딩 등 체험형 시설들이 입점하면서 인근 경기 남부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탄을 지나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후 이케아와 연결된 터널을 뚫어서 그 수요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모두 동탄신도시 주민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 이케아1호점과 고양 이케아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입니다. 아울렛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동탄신도시를 향해 뚫어놓았습니다. 동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를 해 먹겠다는 속셈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교통체증이 불 보듯이 뻔히 보이며, 교통유발 비용은 모두 우리 화성시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경기도는 단 한 번도 우리 화성시와 협의나 상생을 위한 대책마련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의 온갖 폐기물 시설 업체는 화성시 장지동 인근으로 몰아넣어서 화성시에 소음과 분진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군공항 뿐만 아니라 화성시 경계에 망포4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수원시 곡반정동과 우리시 반정동에 나누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행정구역상 오산시 외삼미동에 속하는 인근 교육청 사거리에는 포스코 아파트 1차분 2,400세대가 완공되어지고 있습니다. 2차, 3차도 연이어서 계획되고 있으며 이 또한 동탄생활권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서동탄지역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동탄 삼성반도체 2차 라인공사도 한창입니다. 삼성반도체 2차 라인이 완성되면 출퇴근시 동탄 잎새지하차도에 엄청난 교통체증 또한 가중시킬 것입니다. 동탄이 막히면 기산동, 반월동이 막히고 병점까지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 용인, 오산 등 인근 도시에서는 우리시와 밀접한 경계에 쇼핑몰이나 폐기물시설, 대단위 아파트 등의 인허가를 내주고 동탄 생활권이니 동탄 프리미엄이니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동부권 교통대란을 초래하고 쾌적한 주거문화에 막대한 지장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망과 사회기반 시설들은 인구 30, 40만 동탄신도시를 예상하며 건설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은 가중되고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문화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딜 봐서 동탄 생활에 만족하고 어딜 봐서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는 화성시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재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복합쇼핑몰은 의무휴업대상이 되어 격주로 휴업을 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아울렛과 같은 쇼핑센터와 가구매장업은 의무휴업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매장은 연중무휴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이 문화와 쇼핑, 그리고 체험형 테마파크와 결합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규제는 과거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규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동탄 특수를 노리고 무임승차하려는 이웃 지자체들의 봉입니까? 폐기물과 혐오시설들은 모두 화성시 경계로 배치하고 분진과 소음, 냄새와 공해로 화성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인근 지자체와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과 불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화성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각개격파 당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철모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유발, 건축, 환경, 사업 등 전반적인 지자체간 갈등사항을 각 과에 맡기지 말고 대응할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대란에 대비한 우리시의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등과의 실무적인 협의안, 경기도와의 전략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 화성시의 위상은 우리가 지켜야 하며 그 위상이 바로 섰을 때 오산, 수원, 화성의 ‘산수화’ 상생협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화성시의 위상과 교통대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광용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황광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광용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서철모 시장님이하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시철모 시장님께 시정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화성시의회를 존중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현명하신 말씀과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망했습니다. 따라서 서철모시장님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와 감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 받는 과정과 내용이 매끄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도록 시장님께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의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고, 바로 잡아나가게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듯이 화성시도 전국 지자체에서 성장률, 인구 유입률 등이 여러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명품 100만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정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동탄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 SPC 사업 건입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조암지구에서 100％ 지분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80억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가 당연히 예상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탄2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은 누가 봐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표 좀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

표를 참조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는 36블록 지분 5%에 지분 배당률 15.1%로 사업을 하였고, 사업화추진 평가금 89억을 받았으며 26억을 배당이익으로 받을 예정이며 잠정 예상수익은 115억입니다. 42블록은 화성도시공사 지분 5%에 지분배당률 16.12%로 사업화추진 평가금 154억을 받았고 61억을 배당이익으로 받을 예정이며 잠정 예상 수익은 215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약 330억 수익을 냈으니 사업을 잘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화성도시공사가 36블록과 42블록에 지분을 각각 5%씩 갖고 배당률을 15.1%와 16.12%로 약 330억의 수익을 냈으니 지분율이 도시공사 7배 지분인 36%의 36블록 대상산업과 도시공사 12배인 지분 60% 42블록 남상의 수익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도시공사지분이 5%인데 60% 지분을 가져간 42블록 남상은 추정사업비가 4,988억 원이고 36블록은 추정사업비가 2,721억인데 여기서도 사업규모의 거의 배가 되는 42블록 지분을 60% 민간사업자 남상에게 준 것은 남상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암지구의 280억 적자는 고스란히 화성도시공사가 안고 흑자가 예상 되었던 동탄2 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은 수익을 적게 내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할 때 특정 사업자가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행정과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복사용지, 잉크, 기자재, 냉난방 등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동탄2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에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수익만큼 가치를 만들어 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대형프로젝트사업에서 사업 손해는 떠안고, 흑자는 최소화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비봉체육시설 건입니다. 야구장 사진 좀 띄워 주시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고, 전반적으로, 네, 다음 것도요. 네, 다음 것도, 네, 한 번 더,

(자료 화면 제시)

인천일보에 2018년 10월 12일, 10월 17일, 11월 2일, 11월 8일 기사를 보면 화성시가 비봉체육시설에 편법을 동원해 특정 야구단에 40억 원짜리 체육시설 사용권을 수년간 임대해 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떤 시민이 “지번이 없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고 물어서 “지을 수 없는 거로 안다”, 또 어떤 시민이 “일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허가해 주면 되냐?” 고 물어서 “안 되는 거로 안다” 고 그랬더니 비봉체육시설이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냐?” 고 신문기사 나기 두달 전에 체육시설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A4용지 3박스 분량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자료 요구를 다섯 번 더 요구해서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내용을 확인해 보고 수자원공사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어도 이번 일을 통해서 화성시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봉체육시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유포리의 송산그린시티 제1호 체육공원은 2011년 9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1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시행 실시계획에 제4호 주제공원으로, 주제공원으로 야구장은 한개로 고시되었습니다. 11년 고시도면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

저기 보시면 야구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확대가 안돼서 잘 안 보기는 할 텐데 일단 야구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3차 변경 승인에 1호 주제공원으로 시설결정 되었으며, 야구연습장 1개와 야구장 두개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2015년도 고시도면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

여기에 보면 야구장 두개와 연습장 하나가 있고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4차 변경 승인에서야 1호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2016년도 고시도면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

여기에 보면 야구장 두개가 있고 연습장도 있고 저쪽에 숙소도 그려져 있는데 숙소는 범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2011년 11월 27일 고시에는 야구장이 1개였었는데 (주)서울히어로즈 숙소는 2014년 3월 1일 허가해주고, 야구장 본부동은 2014년 3월 24일에 허가해주고, 실내야구 연습장은 2014년 6월 27일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3월 10일에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 전에 허가를 해주고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서울히어로즈 선수 전용 숙소는 주제공원에 법으로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선수 전용 숙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4항을 보면 선수전용 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은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에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2015년 3월 10일 고시 도면에 표기를 하지 않았고 2016년 6월 1일 1호 체육공원 고시 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나 범례에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2018년 7월 12일 고시 도면에도 숙소는 그려져 있으나 범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성을 알고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8년 고시도면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

또한 2013년 6월 7일 체육관광과 체육시설담당이 비봉 인공습지 공원 야구장 건설 추진사항 보고서에 보면 체육공원 내 숙소 설치는 불가함으로 비봉인공습지를 체육시설로 변경요함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문제점으로 비봉체육공원은 시민의 휴게 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조성되는 공간이라 야구장을 넥센 전용구장으로 계약할 경우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육공원에 숙소 설치가 불가하고 야구장을 넥센 전용구장으로 계약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의 야구장 등 조기조성 협의 의견을 보면 화성시에서 공원 내 숙소 설치는 불가하니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비봉체육공원은 공공시설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관련법상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 시 분양대상토지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봉체육공원 내 야구장 등 공원 운동시설은 대중 이용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화성시는 야구장과 연습장, 그리고 숙소를 만들어 서울히어로즈 넥센야구단에 임대 해주려는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서 수자원공사에게는 화성시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해 부지를 임대하겠다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후 공사를 할 때도 협약서 내용에 없는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1억 8천만 원과 백스크린, 전광판, 촬영탑 등 낙찰가의 약 31%가 넘는 4억 4천만 원의 금액을 증액하여 준공 하루 전인 2014년 5월 26일 설계변경 해주고, 준공 당일인 2014년 5월 27일 하도급 변경을 해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숙소는 가설건축물 허가 해줘서,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내 줘서 소방안전에 대한 시설 조치 없이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토록 방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 행정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랜드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

이거는 씨랜드 화재 때 사진, 이 사진으로 놔 두시지요. 1999년 6월 30일 새벽 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 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네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봉체육시설에 화재예방 조치 없이 선수 숙소로 사용하게 허가 해 준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신뢰 원칙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가 공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이 집 옆에 보일러실을 붙여 짓던지, 비 가림용으로 집과 창고 사이에 지붕을 만들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법의 잣대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불법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보하여 시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에게 단 한건이라도 불법으로 허가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봉체육시설 야구장 관련 업무를 다루었던 부서장들께서는 국장급으로 진급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벌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시하면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승진을 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준으로 공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화성시 인사시스템의 기준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이나 공직자 모두 누가 봐도 시가 하는 사업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진정성을 느꼈다면 설령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지적하고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여 지금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위의 두가지 사례는 우리시가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SPC 사업을 할 때 깜깜이식 사업성 검토를 초기단계부터 진단·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사업 검토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의 도입과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고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SPC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수익만을 중시하면 안 되겠지만 공기업도 적자가 누적되면 직원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므로 시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극대화해서 동탄2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의 대상산업과 남상과 같은 민간 사업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봉체육시설 사업 진행에서 보듯이 시 행정의 불ㆍ탈법적인 행정을 하면서까지 비봉체육시설을 짓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불법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던 당시 책임자의 조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추인 절차를 아직 하지 않은 비봉체육시설의 향후 처리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불ㆍ탈법적인 행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최청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내용면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상생하고 발전하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