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각 하나의 질문과 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구혁모 의원, 임채덕 의원, 송선영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신미숙 의원, 황광용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시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구혁모 의원, 임채덕 의원, 송선영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에 신미숙 의원, 황광용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민 여러분!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화성시의회는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38조 5분 발언, 제76조 시정질문 및 답변이라는 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은 개인의 소신과, 정치적 소신과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이 의회의 장에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총 여덟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소중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혁모 의원 두번째 시정질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미우시지요?

○구혁모 의원 아!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미워야지 제가 역할을 잘 한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구혁모 의원 아무튼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일단 첫 번째 특정업체로 부터 많은 일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시장님! 저는 이 발언을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 했습니다. 시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나, 시장님의 발언 하나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장님이랑 친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그 당시 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하신 분의 제보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언짢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이런 공식석상에서 시장님의 어떤 발언, 그동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문제 됐었는데 언중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네, 앞으로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동영상자료 재생)

시장님의 진심은 뒤에 담겨 있지요. 치우지지 않게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앞에 이런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 그런 시장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 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컸습니다. 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무튼 다른 내용을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전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선거를 도운 업체가 어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웰두잉컴퍼니라는 업체고 그 업체는 문화다움이라는 업체를 같이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행감을 통해서 그런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어떤 계약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이 업체가 계약한 건수는 100건이 넘습니다.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님, 웰두잉업체 대표의 측근이 맞지요?

○구혁모 의원 측근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구혁모 의원 측근 아닙니까?

○구혁모 의원 단순히 선거 때 도운 업체였나요?

○구혁모 의원 시장님! 지금 하신 발언은 제가,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틀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영상에서 보시면 수많은 업체가 시장님께 PT를 하고 결정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화성시에서 수많은 업체 중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했나,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최근의 라이징스타라든지 MILK UP FESTIVAL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내 기업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사업은 말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엔터테이먼트가 많고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라이징스타는 2년 연속으로 웰두잉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형기획사, 본인은 입찰을 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기획사를 앞에 내세우고 본인은 하청을 받아서 결국에는 2억 원짜리 사업이 있으면 1억 8천만 원 정도는 그 업체가 다 가져가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MILK UP FESTIVAL 같은 경우에도 총 8억 원의 사업 중에 3억 정도가 개폐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되는 게 이번에 3억 원짜리 개폐막식에 입찰을 한 기업이 이 업체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축제라는 게 굉장히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닌데 또 그 씨네21이라는 회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라이징스타나 MILK UP FESTIVAL이나 씨네21을 앞에 내 세우고 그 뒤에는 문화다움이라는, 웰두잉컴퍼니라는 회사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의원이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도 명백하게 있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단순히 선거 때 시장님이 도운 업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럼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측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시장님께서 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수석들의 오마주처럼 보이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업체 대표가 저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측근이 아닙니까? 이거 아직까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구혁모 의원 뭐 제 권한이기 때문에.

○구혁모 의원 네.

○구혁모 의원 시장님, 저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구혁모 의원 사람수가 부족해서요? 시장님! 여기 다 선거 치른 사람들이 있지만 선거의 디자인을 맡은 대표 업체가 직접 저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되었으니까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저 업체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구혁모 의원 답변해 주세요. 저 대표가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혁모 의원 업체 대표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구혁모 의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까?

○구혁모 의원 제가 5분 발언 때도 캡처해서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선거를 하는 중에 업체 대표 홈페이지 가보지도 않았고.

○구혁모 의원 가본 적 없습니까?

○구혁모 의원 거기에는 많은 시장님의 운동하는 것들로 도배 되어 있었습니다. 6월에.

○구혁모 의원 가본 적 없습니까?

○구혁모 의원 저는 믿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구혁모 의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론적으로 이 업체가 정말 실력 있어서 많은 화성시 일감을 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님 곁에 있고 선거를 도왔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도왔다고 하지만 공직자라고 하면 이분이 사실 화성시로 부터 굉장히 많은 세금의 혜택, 일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직자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를 피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구혁모 의원 사실 제 동생도 사실 수원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동생한테 “화성시에 이런 일이 있다더라, 너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최근 축제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관련이 없다, 측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혁모 의원 이번에 제가 사실 저 분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생중계 되니까.

○구혁모 의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힐만한 사항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혁모 의원 다음 질문 해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호수 카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할 것인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구혁모 의원 굉장히 동탄2신도시에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10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팽팽합니다. 사실, 44대 55, 이 정도로, 그런데 현재 호수 공원에서 카약사업 반대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요. 왜 반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동탄 지역회의 항상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지금 이런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아무튼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소통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따로 또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 의원 저는 대안으로 동탄호수공원의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리 쪽으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구혁모 의원 사실 동탄에는 지금 장지리 저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리저수지, 중리 쪽은 지금 산림, 등산에 관련돼서 화성시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참고 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거를 잠재우려면 어쨌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고 하니.

○구혁모 의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으니 계속해서 이거를 어떤 지역에서 여론의 어떤 계속 싸움이 되는 것 보다는 공청회를 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 하시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정례회 때 부재와 관련돼서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겠는데 그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참고로 오산의 곽상욱 오산시장은 2018년도 이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시장님을 대신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것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이번에도 코스타리카에 초청을 받아서 행정감사 일정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과연 정말 정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는지 한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문구는 지금 제가 확대해 줄 텐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각 지자체에 이번에 공무여행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문건입니다. 보시면 코스타리카에 방문하는 참석여부를 파악을 하고 회신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건입니다. 이거로 봤을 때 이거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는 게 아니라 셀프초청인 겁니다. 셀프초청 아닙니까? 이 문건 혹시 확인 해 보셨습니까?

○구혁모 의원 네, 설명해 주세요.

○구혁모 의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5월 28일.

○구혁모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구혁모 의원 아니 5월 28일에 어떤 요청을 받았다고요?

○구혁모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를 통해서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게 추진이 된 사업인 겁니까?

○구혁모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 문건이 올해 5월 28일에 접수된 겁니다. 화성시는 언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질 않아서, 전주시이기는 한데, 그럼 5월 28일이면 행감을 이미 인지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의회를 존중을 한다면 지금까지 행정감사 작년에도 참석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감사 중요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구혁모 의원 네.

○구혁모 의원 제가 내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입니다. 운영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정질의라고 하면 3차 본회의 때 하는 게, 마지막 할 때 행정감사를 다 끝내고 예산결산 심의 본회의 통과되는 거기에서 시정질의를 한다고 모두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안을 받아보니 시정질의가 2차 본회의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 왜 이번에 또 해외여행 일정 때문에, 해외공무 일정 때문에 왜 부득이 하게 계속해서 시정질의가 변경이,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공문이 있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 일정을 바꾸게 되면 연쇄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경 되다 보니 사실 그 안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유야무야돼서 결국엔 제가 사실은 본회의 중간에 이의 제기를 하고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국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답변을, 제가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 주고, 이게 시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 인정을 했다 라고 생각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가지 않으신다고요?

○구혁모 의원 네, 이 코스타리카 가는 협의체에서 시장님의 역할이, 역할이 어떻게 되죠? 직책을 맡으신 게 있나요?

○구혁모 의원 아니 가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일정이 있으시냐고요?

○구혁모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식행사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의원 면담이기는 한데 우리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게 있냐고요. 다른 시…….

○구혁모 의원 전혀 없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럼 따로 임원이나 그런 거 맡은 게 없으신가요?

○구혁모 의원 저는 이거를 붙임 문서에.

(자료화면 제시)

녹록지가 않습니다. PPT가, 아무튼 코스타리카를 가실 예정이신 거죠?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외 가셔서도 저희 생중계 되니까 좀 면밀히 봐 주시고.

○구혁모 의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 동탄 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투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우리 트램에 대해서 운영비를 줄 수 없다, 몇몇 도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실제로 앞으로 트램을 건설하게 되면 화성의 어떤, 예산의 어떤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여러 언론이나,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기도하고는.

○구혁모 의원 저는 아는데 이게 아무래도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구혁모 의원 시장님의 생각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어쨌든 신속하게 트램이 기본계획 단위부터 행정단위가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그리고 지역에 6005번 버스가 있습니다. H6005번 버스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나다가 보면 이게 좀 사용자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켜보고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 혹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이게 볼 때 마다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주민들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이게 공기순환버스다, 공기순환버스가 왜 공기순환버스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에 공기만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버스기사의 리무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구혁모 의원 다음 우리 시 일반구 유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별다른 어떤 사항이 없고 충분히 화성시가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조건이 다 갖춰 있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아무튼 우리 일반구 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다음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구혁모 의원 이게 우리 동탄2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쉬쉬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면위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도시공사에서 매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합니다. 작년에 화성도시공사가 감사를 받았고 동탄2도시 42블록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컨소시엄 SBC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두명과 도시공사 관계자 한명이 감사 대상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마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감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시행사, 남상이라는 시행사가 지금 검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결과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혁모 의원 한 20분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니 사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이 남상이라는 업체가 어떤 전문적인 시행을 하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영화배급사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런데 이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동탄에서 포스코2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두개를 도시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 아파트의 경우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문제가 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어떤 남상이라는 업체의 실적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평가표에, 평가계획에 보면 상위, 지분이 높은 상위 3개 업체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지분율 자체가 60%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가지, 세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되돌아오는 수익률, 그 컨소시엄에 맞는 금융사도 있고 우리 도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익률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 남상이라는 업체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감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겠구나, 앞으로 이게 공식적인 감사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추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화성시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네, 마지막으로 화성시민지역회의, 제가 가장 관심이 많고 평소에도 자주 봅니다. 가지는 않지만, 가면 제가 열불이 나서, 아무튼 저번에 시정질의 때 있었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시민배심원제와 그다음에 지역회의와 혼동을 하신다, 저는 지금도 혼동이 됩니다. 왜? 최초 공고문에 보면 ‘청취’ 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때 시정질의 때 청취, 청취라는 말을 계속 하셨고 공고문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을 한다, 그럼 시민배심원제의 아까 역할 동영상을 봤듯이 시민배심원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역회의도 시민배심원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그늘막 관련해서도 그늘막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 조차 지역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시장님이 그거를 승인했다고 해서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다, 아니면 지역회의에서 결정한 거다, 이런 모호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이건 똑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만 지역회의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 없고 조례가 필요없고,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회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회의에 스트리밍, 화성온티비에 스트리밍 할 때 마다 1회당 240만 원씩 지금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구혁모 의원 그리고 대부분 시간 자체가 저녁 시간이고 주말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오신 공무원분들의 인건비, 시간, 여러 가지 노력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 오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 시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거의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아! 내가 정말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의 계속 지역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동탄 권역 첫 회의 때 영상을 보면 그 다음 몇 백석 되는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저번 주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지역회의에, 정말 필요하다면 지역회의에 참여하신 분들도 어떤 차비나 간단하게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모 의원 네.

○구혁모 의원 시장님! 제가 시민배심원제와 지역회의가 같다, 다르다의 쟁점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 보니까 회칙, 이런 정관에 대해서도 되게 갑론을박이 심하고 그런 거에 필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역회의에 참석한 어떤 분의 의견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 20에서 30%의 참여 인원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지역회의에서 시의원님들에 관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야 됨에도 의원님들 폄하발언 하는 것, 대의민주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점, 그다음에 지역회의 안건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으로 다뤄지는, 다뤄진다는 미명하에 결정을 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죠?

(동영상자료 재생)

이거는 다음 영상인데 일단, 저는 시의원이고 시장님은 시의원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 거 같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항상 저런 자리에서 시의원이 어떻다, 시의원의 권한은 이거다, 왜 시민분들에게 자꾸만 설명을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월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화성시민은 의원을 제외하고, 화성시민은 공무원을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월권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월권입니까?

○구혁모 의원 화성시민이, 개인 시민이 공무원을 부르는 게 월권입니까?

○구혁모 의원 그런데 화성시의원이 공무원을 부르는 거는 월권입니까?

○구혁모 의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원이 있을 때.

○구혁모 의원 그게 왜 월권입니까? 그러면 어떤 민원이 있는데 시의원들은 항상 상임위를 통해서 공무원들과 항상 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구혁모 의원 그런데 민원이 있는데 공무원을 안 부른다? 그러면 시의원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구혁모 의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구혁모 의원 읽지 마시고요. 읽지 마시고.

○구혁모 의원 월권이면 저희가 법을 처벌을 받는 겁니까?

○구혁모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지도 않았는데 시의원들이 월권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혁모 의원 갑자기 업자 얘기를 왜 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갑자기 업자 얘기가 왜 튀어 나옵니까? 거기서.

○구혁모 의원 강압적으로 느끼냐고요?

○구혁모 의원 압력이요? 압력이요?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일반시민은 과장조차 만날 수 없고 팀장조차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은 대표입니다. 당연히 부담 느껴야죠.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개인민원도 있고 단체민원도 있지만 시 의원은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을 불렀을 때 압력을 느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여러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업자 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지역회의 몇 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거를 마치 시의원이 전부 다 이러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혁모 의원 그럼 사과하십시오. 사과해 주세요. 그러면.

○구혁모 의원 사과해 주십시오.

○구혁모 의원 아, 월권입니까? 또 다시 월권입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지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혁모 의원 그것도 월권입니까?

○구혁모 의원 사과합니까?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또 존경하는 공영애 의원님께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갑자기 또 언급을 합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또 비난을 하시지요.

(동영상자료 재생)

도대체 왜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공식석상에서.

○구혁모 의원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구혁모 의원 지역회의의 취지가 뭡니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왜 자꾸 시장님의 어떠한 5분 발언에 대해서 “나는 창구가 없다”, 그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회의를, 지역회의라는 게 시장님의 어떤 5분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해명하는 자리입니까? 그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구혁모 의원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지역회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5분 발언은 정치 행위입니다.

○구혁모 의원 정치행위입니다. 정치행위니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구혁모 의원 저희가 5분 발언이나 이런 시정질의가 정치행위인데 이게 이상한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구혁모 의원 아무튼 이 외에도 정말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혁모 의원 시장님이 이런 지역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럼 한 가지 더 시장님께서 제가 사실을 왜곡했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걸 한번 저도 한번, 저는 이 자리에 정당하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행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제가 모든 회의에 불참석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행정감사, 결산심의, 예산안 심의 세개입니다. 그 세개에 175회 1차 정례회 결산심사 의결을 위한 3차 본회의 불참을 했습니다. 맞지요? 3차 본회의에 안 나오셨습니다. 페이스북 보십시오.

○구혁모 의원 그때 미국가서 상 받으러 가셨습니다. 178회 2차 정례회 중 행감 중에 해외출장 가셨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다음에 2019년, 돌아오는 2019년이지요. 5차 본회의 불참석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감 때는 자리를 비우시고 또 결산 심의, 2018년도 결산심의 (청취 불능)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 지금까지 단 한번도 참석 안했습니다. 제가 왜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곡했습니까? 왜곡한 겁니까?

○구혁모 의원 왜곡했는지 안했는지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구혁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혁모 의원 왜곡했습니까?

○구혁모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혁모 의원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 안했다, 지금 회차, 모든 회차는 참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가지, 그 세가지 사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혁모 의원 시장님,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신다면 저희 의원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는 거 없습니다. 예의입니다. 예의, 화성시가 큰 축입니다. 집행부, 의회 두개의 대상인데 정산을 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구혁모 의원 사전 동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그건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혁모 의원 네, 맞습니다.

○구혁모 의원 저는 예산결산위원회라서 예산결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걸 꼬집으신다면 꼬집으십시오.

○구혁모 의원 판단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혁모 의원 저는 해외여행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해외공무입니다. 공무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공무출장, 저는 해외공무출장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아무튼 마지막 질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서철모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굳건히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뢰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 속에서 규칙적이고 예상 가능, 예상 가능하게 행동할 것을 서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화성 시민은 화성시를 신뢰할 수 있는가? 화성시의 정책과 방향이 시민의 보편적 상식 속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 사회와 조직은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 남양호가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제는 축산분뇨까지 쉴 틈 없이 호수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화성의, 화성의 최대 쌀 곡창지대인 남양황라에 썩은 물로 농사를 짓고 우리는 그 쌀을 먹고 살아가야 할 판입니다. 잘못된 개발허가는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우리 화성의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에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절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어 남양호가 썩어가듯 마찬가지로 화성시 공직사회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하기관의 정실인사, 코드인사 이런 것들은 곧바로 그 기관의 전문성이나 경영에 있어 부실과 관리부재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방식이나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선거과정이나 친분 정도에 따른 정략적 배려 차원의 외부인사 등용은 시민은 물론 공직사회 내에서도, 공직사회 내에도 행정 행태에 심각한 불신감을 키울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님께 그동안 단행한 산하기관장의 임명이 문제가 없는지, 또 신뢰할 수 있는 인사권 단행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온다고 부리나케 아침에 옷을 입는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막 입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이게 또 그냥 입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추를 다시 풀고 와이셔츠를 다시 잘 입고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구혁모 의원께서 “시장님, 제가 미우시죠?” 이 말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 질문지에 맨 위에 그것을 하나 올려놨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님이 건전하게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약이 되고, 또 그렇게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 언변도 좋으시고 처세술도 능하셔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님께서 그러한 진실 된 부분들을 잘 받아주셔서 정책에 입안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또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혹여 라도 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여러 정황상 이렇게 포용력 있게 넓게 봐주셔서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조금 더 모든 사회가 그렇게 대립되지 않고 잘 맞춰서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혹여 라도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고 서로 존중이 된다 그러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점심시간 이전에 이 시정질의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했다시피 6.13 지방선거, 작년에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사실 의원이라는 신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좌충우돌했던 1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자리였고요. 한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제가 왜 이 어려운 선거에 나와서 시민을 대표한다고 이 자리에 섰을까? 나에게는 선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그 당시에 시민들한테 어떤 공약을 갖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공약집도 되돌려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공약 그 당시에, 1년 전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공약 세 가지를 한 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이더라고요, 제 공약집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기청정기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을, 정책을, 공약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노력한 것보다도 시의 우리 시장님이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 일맥상통하고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똑같았던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부지리로 사실 1번 공약이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중ㆍ고교 무상 교복 지원, 이 공약을 가졌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려고 했던 찰나에 올해부터 중학교 교복이 무상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고등학교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한 번 ‘이것을 조례로 한 번 발의해 볼까?’ 라고 해서 이쪽 관련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또 우리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2번도 자동적으로 공약이 이행되고 있구나, 어부지리로 가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또 제가 세 번째로 공약 사항을 내걸었던 것이 병점에서 2신도시로 가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구혁모 의원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세 가지 공약이 그렇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졌던 고민이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과 또 정책을 입안해서 펼쳐나가시는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나? 이것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생각이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우리, 제 얘기를 했으니 우리 시장님이 1년을 한 번 좀 되돌아보시면서 시장님이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철학과 또 어떻게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혹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가지셨던 대표적인 공약사항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희 의원들이 되도록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장님의 철학과 비전 등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과 함께 아마 그런 지난해 선거를 같이 치르셨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당선의 영광도 누렸고 지금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 80만 시민과 함께 그런 가치, 우리 시장님의 철학을 공유해서 펼쳐나가시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다시 한 번 되돌려서 우리 선거, 작년에 선거 치르실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요청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 어떤 분들이 우리 시장님 캠프에서 우리 시장님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 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다시 1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작년 9월 11일이죠. 저희가 의회 개원을 얼마 하지 않은 후에 저도 처음 의원의 자격으로 우리 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 산하기관장 채용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 번 길더라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우리 거의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인사 철학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채덕 의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발언 내용인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산하기관장 채용의 원칙은 능력본위다” 또 “산하기관단체 인사 선임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겠다” 이런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주셨고 거기에는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 단행 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선정하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임채덕 의원 네, 그러시죠. 사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아마 시장님 선거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 아마 많은 지지자 분들하고 선거를 치렀던 그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또 대부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시죠. 이분 사진이 있는데, 이분은 선거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까?

○임채덕 의원 그렇죠. 제가 봐도 선거에 도움을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다음 사진을 좀 보면요. 이분이 또 언론에 우리 서철모 시장님의 시장 당선을 위해서 선거를,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당선이 됐다, 이런 내용의 아마 인터뷰를 해서 언론이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산하기관장 채용의 인사 선임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겠다” 이것하고는 좀 너무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채덕 의원 사실 제가 이 질문하면서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인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서 정회를 요청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흔쾌히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이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과 바꿀 수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사가 단행이 된다면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상통하게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줬으니까 저분이 산하기관장으로 채용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앞으로도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임채덕 의원 네, 그렇게 꼭 돼서 사실 산하기관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런 큰 행정 처리를 하는 어떤 인사권 단행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누가 봐도 관행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이 언론화 되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고 그 적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더, 더 앞장서서 그런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다음으로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인사 단행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이시죠?

○임채덕 의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화성의 인재를 발굴하고 또 육성해 나가는 그런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인재육성재단, 조금 더 깊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이사장이시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저희도 장학관이라든지, 또 이음터 사실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가 또 현장방문을 저희 교육복지상임위의 소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장학관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참 시설이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공부하면 정말 인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장학관, 결국은 우리의 세금으로, 사실 화성시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과연 우리 화성으로 회귀를 해서 우리 화성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을까? 그동안 장학관이 설립이 돼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러한 인재들이 화성에 다시 회귀해서 우리 화성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임채덕 의원 저도 그래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화성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일정 부분 우리 화성의 인재들이 그 회사에 취업이 돼서 채용이 된다면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화성에 와서 그런 인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 번 좀 요청을 드려봅니다.

○임채덕 의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화성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화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이신 시장님의 교육관, 교육관은 또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채덕 의원 어떤?

○임채덕 의원 제가 그래서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우리 이사장님이신 시장님의 교육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가장 큰 문제, 문제는 무엇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채덕 의원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인재육성재단의 문제가 무엇일까? 저도 ‘신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짚어주셨지만 아마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뢰, 신뢰는 곧 사람이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뢰가 가면 다른 일들은 다 세부적으로 다 보지 않아도 믿을 만하게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깨지는 것이겠지요. 결국은 그 조직도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재육성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고 또 이야기 하시죠.

(동영상자료 재생)

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것은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또 시장님이 외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우리 화성시의 위상을 아프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인천일보가 공정하고 안 한 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합리적으로 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기사를 쓰는 신문사가 옳고 그른지는 아마 차후에 시장님께서…….

○임채덕 의원 기회가 돼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신뢰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신뢰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틀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죠.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이니까 상임이사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러면 전 상임이사님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임채덕 의원 왜 혹시 그만두셨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직서를 혹시 받으…….

○임채덕 의원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으로 사직을?

○임채덕 의원 일신상의 사유로?

○임채덕 의원 바로 그러면 그만두고 공석이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겠지요?

○임채덕 의원 몇 명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여신지 아십니까?

○임채덕 의원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두 명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두 명을 추천하고 재단에서 세 명 해서 총 일곱 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작년 12월 14일 전 상임이사가 사퇴하면서 바로 임원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인사추천위에 대해서는 네 명의 후보와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화면을 하나보면요.

(자료화면 제시)

두 명을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이면 바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이 안건을 갖고 이사회에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었겠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신 시장님께 아마 보고가 되어 지고 이사장님은, 시장님은 인사권을 단행을 하실 것입니다. 저 중에서 두 분의 어느 분이 점수가 높고 낮음의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우리 시장님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 사람이 더 적임자다” 라는 판단을 하셔서 아마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 추천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 “둘 중의 한 사람을 임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관행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는 의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의결이 두 분 중에 1번을 A라고 하고 2번을 B라고 하면 A라는 분에게 저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으니 임명 절차 동의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 지고 시장님 인사를 단행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누가 봐도 이사회에서 저렇게 의결이 됐으면 A라는 사람이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임채덕 의원 저도 합리적으로 왜? 그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오늘의 제가 시정질의하는 제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 시장님의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셨을까?

(자료화면 제시)

제가 여기 지금 뒤에 PPT를 띄워났는데요. 제가 그냥 스스로 곰곰이 며칠 밤을 진짜 잠을 안자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왜 저랬지, 시장님이? 제가 첫 번째로는 잘 모르고 임명했다, 두 번째로는 인사권자의 마음에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이 낙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인사권자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의 결론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잘 몰랐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 이 수많은 행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모르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판단의 착오가 생겼을 때 보완장치로 바로 주변에 있는, 시장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또 판단에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그런 분들이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게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 됐든, 아니면 정책보좌관이 됐든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서 시장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도 답답합니다. 시장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가 전 정권에서 보면 결국 비선실세와 문고리 삼인방에 의해서 결정권자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님 주변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고리 2인방들이 정말 시장님을 잘 보필해야 된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A분 낙마를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심정이 어떤지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 통화된 내용을 여기서 한 번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한순간의 판단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통감할 일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잘못된 인사,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절차상, 또 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아침에 단추를 잘못 낀 와이셔츠를 입었다가 다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풀고서 다시 단추를 채웠습니다. 이 인사 단행이 잘못됐다라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지금 임명된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는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시장님.

○임채덕 의원 제가 말씀…….

○임채덕 의원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나 저희가 보는 인재육성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가는 인물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잘못된 단추는 다시 끼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꼭…….

○임채덕 의원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임채덕 의원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 시대는 비상식이 상식 위에 군림하고 있고 정의와 진실을 삼켜버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께서는 산하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말을 바꾸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산하기관장 임명권자로서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규정된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인사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성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서철모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만불손함을 버리시고 잘못된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 채용시 정실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정치적 호위무사를 만들지 마시고 화성시민을 바라보며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정도를 걸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1운동 만세길 조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사항을 담당국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항일 운동인 3.1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대표적 도시로써 화성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은 화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가슴 속에 올바른 민족의 기상을 세우는 일이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 즉 시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함을 정치를 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체성은 시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으로 부터 시작되고 화성의 곳곳이 3.1만세운동을 전개한 마을이며 시의 장소였고 횃불 항쟁지였으며 독립운동가의 집터와 묘소, 그리고 기념비와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는 화성 지역은 감히 충의 도시, 충의 성지로써 그 가치와 역사성, 역사적 위상이 크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위원은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계시기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금년도, 금년도와 2018년도에 5억 2천만 원을 들여 만세길을 조성하시고 만세길 싸인볼 디자인 개발에 5천만 원, 3.1운동 컨텐츠 개발에 5천만 원, 화성시 3.1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3억 1천만 원, 스코필드박사 기념전시회 등 각종 100주년 기념사업에 14억 7천만 원, 또한 순국기념관 운영에 10억 4천만 원 등 2년 동안 7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계신 사업에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 화성시에 유적지가 국민들로부터 더 인정 받고 그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3.1운동 유적지 중 3.1운동 만세길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만세길 전에 생활문화센터와 미디어 센터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만세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문화센터와 미디어센터를 저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또 기획행정에 김도근 위원장님과도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확인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물품검수 내역서에 보면 빔프로젝트, 롯데캐논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가격이 696만 원에 상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빔프로젝트가 롯데캐논 게 아니고 다른 모델이 달려 있는데 모델 검색을 해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백 몇 십만 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물건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이게 가구를 판매하는 동명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가구를 납품을 했는데 여기에 빔프로젝트와 롤스크린을 끼어서 이거를 같이 이쪽에서 구매를 했는데 통상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나라장터라든가 어떠한 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는 모든 게 다 가구,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빔프로젝트와, 빔프로젝트를 거기에 하나를, 그것도 백만 원도 아니고 696만 4천 원짜리를 끼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은 의혹이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송선영 의원 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에 그거 말고도 작업대가 있는데, 작업대요. 이 작업대가 있는데 아예 목록에는 있는데 실제 가면 보조대가 열두개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없었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는 설명을 들으니까 A와 B를 가격으로 A와 B를 합쳐서 A를 샀다고 해서 A와 B를 합치면 C를 사야 되는데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합쳐서 이 물건을 샀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돼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 그거를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몇 가지 질문 내용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는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만세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송선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만세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만세길이 조성이 돼서 저희 상임위원들, 전문위원, 주무관까지 싹 한번 돌았고요. 저는 다섯, 여섯차례, 방문자센터의 경우 수시로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 26일에 다시 한 번 돌고 3월 26일 페이스북에 제가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고 올려놨더니 아마 제가 3월 30일인가 29일에 갔는데 하루 이틀 전에 작업을 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빠르게 해서 고맙기는 한데 아쉽다,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데만 고치고 나머지 제가 안 올린 데는 안 고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만세길을 조성하게 된 근거나 취지가, 뭐가 근거와 취지는 어떤 게 있는 것인가요?

○송선영 의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는 주재소를 파괴하고 순사부장을 참사, 살해하는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어떤 근거에서 31킬로미터를 만들었는가, 어떤 사료에 근거해서 이거를 만들었는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31킬로미터를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송선영 의원 제가 왜 31킬로미터 관련해서, 이게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만든 것 같은데 어떤 근거가 있나 저 나름대로 찾아 봤는데 우선은 제가 혼자 열 받아서, 화가 나서 과의 과장, 팀장님한테 얘기 좀 하려고 갔었는데 그분들이 안 계셔서 주무관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들, 전문위원, 주문관,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같이 한번 걸어보자 해서 부탁을 해서, 제가 약간 화가 나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상임위원, 전문위원, 주무관이 한번 걸어보면 답이 나올 거다 싶어서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100% 다 걷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포인트별로 다 걸어봤는데 걷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덟시간 소요된다고 해서, 31킬로미터가, 좀 평상시에 걸어다니면서 “여덟시간이야 걷겠지” 하며 갔는데 제가 여섯시간 반을 걸었는데 한시간 반을 헤맸어요. 이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길이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못 돌아서 제가 시간이 일정이 안 돼서 3일에 돌아서, 그래서 이러한 시간, 이정표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런데 걷다 보니까 어느 구간은 논바닥을 걷게 되고 어디는 냇가둑을 걷게 되는데 과연 이게 3.1운동 당시에, 1919년 당시에 이 길을 걸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길은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저도 나름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보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지역의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이라고 해서 이게 향남면 복지관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2002년 2월 26일에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2월 26일 같은 날 제암리기념관에서 한번 3.1운동과 항일유적지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다운 받았는데요. 이걸 보니까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이분들이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석포리에 모여서 조암장터를 가고 조암장터에서 장안면사무소로 가고, 쌍봉산으로 이동하고 우정면사무소를 가고, 그다음에 한각리 작은 산에서 또 모여서 만세운동 하다가 화수리 주재소로 가고 주재소에서 순사부장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하다가 수촌리, 수원군 팔탄면 수촌리인가? 장안면 수촌리에 만장을 거기에 떨어트리는 바람에 나중에, 이봉구인가요? 그분이 떨어트리는 바람에 나중에 결국은 수촌리에 많은 분들이 42채 중에 서른아홉채가 불이 나는 경우, 그다음에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이 다쳤는데, 마지막에는 사랑리 남산에 모여서 이제 일제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그거를 대비하는 게 나오는데 몇 가지 여러 자료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빠지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근거했나보다 해서 보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아쉬운 거는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열다섯군데만, 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열다섯군데만 했을까? 그 많은 유적지 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전보다 많이 바뀌고 이런 저런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할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기분에 이 길로 났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내용이, 뭐라고 할까요? 편한 대로 가지 않았나,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면서 그 길은 힘드니까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서 논길로 가고 냇가둑으로 가자, 이러한 생각이 자꾸 그 길을 걸으면서 나서 여기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확실하게 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더 이상 모르시는 건지.

○송선영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거론한 3.1만세운동 관련해서 유적지에 관련한 조사한 내용,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수십군데 유적지가 될 만한 곳을 자세히 설명을 해 놨어요. 주소와 종류, 그다음에 내용까지도, 이거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지만 여기에 많은 부분이 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줬으면,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저거는 제가 한 10여년 전에 국가기록원에 사진을 다운 받은 것인데 이게 발안장인데, 발안장, 넘기지 마시고 아까 사진, 이게 대정8년도에, 대정4년 후에 제작을 해서 대정8년도에 약간 손을 본 것 같아요. 맨 왼쪽에 보면 그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지도와 비슷하게 길, 도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옛날길이 제가 어제 연구원과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저거와 지금지도와 오버랩 시켜서 거의 비슷하게 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아까 말씀드린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수원, 우정․ 장안면 만세운동도, 그다음에 장안면사무소 평면도, 인근도, 복원도, 뭐 예를 들면 우정면사무소 파괴한 다음에 복원도라든가, 화수주재소 평면도, 불탄 후의 모습, 위치도, 이러한 지도나 이러한 내용들, 한각리 광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료가 있는데 이거를 2002년도, 2003년도 자료인데 지금 2019년도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했으리라고 믿겠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 저희 같이 전문가가 아닌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왜 이건 안 넣고 저건 넣었을까? 그런 의구심과 그런 아쉬움 때문에 시장님께 저 지도도 사실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저게 발안장 주변, 우정, 장안, 팔탄, 향남, 이쪽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다 보니까 지도가 있어서 저도 여기에 보여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만세운동, 3.1 31킬로미터의 만세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방문자 센터 관련해서도 많이 부족한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탬프를 열다섯개를 찍으면 제가 시장님! 보시죠. 가슴에 훈장 달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제가 달고 다니겠는데요. 이거 안 단 분은 저한테 만세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송선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도 한번 꼭 달았으면 좋겠고요. 스탬프를 열다섯개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런 역사적 의미를 좀 더 그 곳에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방문자센터 같은 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제가 다니면서 아쉬웠던 거는 차병혁 생가, 저희가 저번에 시장님과 같이 걸으면서, 5킬로미터 걸으면서 차병혁 생가에 조형물이 있고 마당에 돌멩이 깔려 있고 사랑채에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차병혁 생가가 조금 방치, 이렇게 된 거

(자료화면 제시)

그림 보시면 저게 왼쪽에 있는 동그란 의자는 저번에 시장님과 저희가 아마 4월 15일인가요? 그때 걸으면서 행사할 때 남은 의자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잠깐.

(동영상자료 재생)

여기가 차병혁 생가인데요. 제가 조형물과 저기에 오른쪽에 흰머리이신 분이 할머니고 여기가 대문이에요. 옆으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겉과 다르게 안에 풀과 여러 가지 쓰레기 태운 거,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쉽다 싶어서 제가 잘 찍지 못하지만 동영상을 찍어 봤고요. 저기에서 풀도 많지만 이왕이면 방문자들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31킬로미터 지루한 길을 걸었는데 그래도 5킬로미터 지점에 이러한, 여기에 휴식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뭔가 구경거리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너무 풀과 쓰레기 태운거나, 할머니 혼자 사시고 계세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방치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보존이나 어떤 여기에 대한 생각이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송선영 의원 그래서 잠깐 생각에 저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풀이라도 뽑아주고 주변의 쓰레기라도 치워서 그 안이 흉물스럽지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어떤, 시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계획이 섰을 때는 하지만 지금 가능한 거부터 충분히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송선영 의원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를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말고 전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방문자센터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3.1만세운동길이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냐면 방문자센터가 오른쪽에 살짝 보여요. 화수4거리 쪽에서 들어오면 화수초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지금 우측에 있는 건물이 살짝 보이지요? 그 기둥이, 뾰족한 게, 그래서 이정표도 없고 이게 여기에다가 왜 방문자센터를 했을까, 여기는 여산송씨 도정공파 종중에서 100평을 기부해 가지고 우정보건지소로 한 것인데 이거를 개축을 해서 방문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역사적인 자리인지, 빈 데라 이거를 한 것인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기다 한 이유에 대해서.

○송선영 의원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거기 방문자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제가 어제, 오늘이지요.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1,200명, 4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방문자는 1,200명이고 훈장을 받아가지고, 완주를 해서 훈장을 받아간 사람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1,200명이 단체 관람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냥 받아간 분은 11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나 방문객이 이 정도 밖에 안 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80일이니까 하루에 한 명 정도? 한 명 조금 더 온 것이잖아요, 완주한 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홍보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송선영 의원 네, 일단은 잘 알겠고요. 방문자센터를,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봤는데 상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송선영 의원 디자인상을 돈 주고 사는 것인지, 이게 사진 가지고 사는 것인지? 도대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송선영 의원 외형의 벽,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옆에 뒤에 찍은 것 있어요. 뒤쪽 찍은 것, 화수초등학교 쪽에서 찍은 거 있어요. 이것 말고 쭉 더 넘겨보면, 화수초등학교 쪽에서 방문자센터를 찍은 것 있어요. 없나요? 안 보여요? 이 방문자센터 우측 지금 있는 사진 말고 뒤쪽에서 찍은 사진 보일 거예요. 사진 찾는 동안요. 찾아주시고요. 수원시 홈페이지 가면 화성에 많은 인물들이 수원 홈페이지에서 자랑해요. 대표적인 홍영후, 수원 홈페이지에 보면 옛날 수원군으로 현재는 화성군으로 이제, 화성군 활초리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다 동탄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수원으로 하고 또 수원박물관 쪽에서 제가 발안 장터에 파출소 앞에 있는데 거기에 와서 막 떼거지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박물관에서 발안장터 만세운동을 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원박물관 쪽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수원 쪽에서 그러한, 오히려 자기네의 35년 동안 우리가 수원군 당시였잖아요. 1914년에 통폐합이 되면서 남양군이 없어지고 수원군과 남양군을 합치면서 수원군이 되면서 1914년 이후에, 1949년도에 우리가 50년 되기 전에, 1년 전에 35년 동안 수원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수원 쪽에서는 자기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것인데 그런 것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문화라는 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BTS 친구들 가지고 많은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명예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화성시가 지금, 만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사료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답변할 시간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답변 반도 못했어요. 짧게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대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송선영 의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진은 자꾸 안 나오고 그래서, 2-2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방문자센터 가시면 천장에 빗물이 새서요. 아직도 있어요. 한 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밑에 수건 있는 것, 그것 말고 수건 있는, 밑에 휴지 있는 것, 네, 아니, 그것, 네, 이것, 저게 뭐냐면 가운데 휴지 있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휴지 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누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안 보이지만 돌멩이 깔아놓고 배관이 지나가고 그냥 돌멩이로 덮어놨는데 제대로 안 덮고…….

○송선영 의원 그리고 조적상태도 불량합니다. 2-3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2-3 맨 왼쪽 사진 보시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게 뭐 작품이라 그래서 나는 고양이 발자국도 작품인줄 알고 물어봤더니 그냥 공사하고 고양이가 지나가서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쇠 철판을 댔는데 저렇게 얼룩이 졌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작품인가? 의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 한 번 사진 보여, 이것도 맨 꼭대기 오른쪽의 사진의 맨 꼭대기 돌멩이 하나가 쏙 들어갔어요. 보니까 못이 하나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사하는 분이 못을 구부리면 되는데 벽돌을 구부려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이것을 몇 십억 원을 주고, 몇 억 원을 주고 이게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써, 왼쪽에 있는 것은 만세운동하신 분들의 이름을 달아서 그 안에 조명을 켜면 불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것 살짝 빼봤더니 저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원래 저것도 까맣게 테이프도 없는 것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자꾸 사람들이 빼보고 막 그러니까 잘 안 빠지게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이게 조명이잖아요? 조명, 낮에 킨 거예요. 제가 낮에 찍은 거예요. 아니, 조명을 왜 낮게 틀어놓지? 밤에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갔잖아요. 여덟시 반에, 조명을 안 틀어놨어. 그래서 “아니, 이것 낮에는 멀거니 틀어놓고 밤에 틀어놔야 될 경관조명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또 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빔프로젝트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벽에 그냥, 스크린도 안 내려놓고, 그래서 “아! 이것을 왜 사람도 없는데 틀어놔요? 이것은 램프가 가장 비싼 것이라 혹사당하면 램프를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그냥 올 때 이것 보시라고 틀어주지 왜? 우리는 그냥 위탁받은 것이라 시키는 대로 이것 켜라고 했고 이것 하라고 했고” 그런데 저것은 거꾸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경관 등은, 밤에 무서워요. 화수리 입구 들어가는데 동네 분들도 “아니, 이게 밝게 해 놓지 왜 이렇게 어둡게, 무섭게 해 놨냐?” 그래서 “이게 작품이래요. 아니, 작품이라도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지 우리 동네 것인데, 왜 그런 것은 안 물어보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반영을 하라 그러기는 했는데 그분은 제가 다음에 하라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관 등도 이것을 낮게 켜는 게 아니라 밤에 켜야 될 것 같은데 낮에 켜 놓고 밤에는 퇴근하면서 끄고 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빗물도 새고 있고 조적 상태 불량하고, 도로에 이정표 하나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에 대개 보면 국기게양대를 하나씩 다는데 이게 그래도 국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했는데 국기도 하나 없고, 이것은 좀 시장님이 민주당 시장이라 그런 것인가?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이라 이것을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것하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각종 행사장에, 저희가 체육 행사나 이런 행사장에 가면 국기를 어디에 게시해야 되는지 몰라요. 국기가 세 개면 세 개 있어도 한쪽에 구석에 달고, 제가 알기로 세 개 있을 때는 가운데 태극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전이 너무 무시되고 있고 국기에 대한 것도 요즘에 의전이 바뀌었나 봐요. 왜냐하면 애국가 전주 틀어주면 다 끝나는 것이라 그러고, 그래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웃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조금 좀 아쉽다, 상당히 안타깝다,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방문자센터 내에 만세길 관련해서, 그리고 만세 관련 자료가 제암리기념관에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에 그런 자료가 다 무슨 도, 만세운동한 주재소 복원하는 것, 그런 그림이라도 거기에 온 방문자들이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작품이라 그런지 고양이 발자국은 놔두는데 그런 전시, 진짜 봐야 될 것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다시 한 번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연구원이나 역사를, 그런 방문자센터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연구원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그래도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어느 공간에 만들어주시든지 해서 방문자들이 멀거니 그냥 31킬로미터 걷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그런 전시 사진, 그런 사진, 그분들의 사진들도 제가 알기로는 차병혁 이분에 대한 사진도 있고 수용인 명부에 전부 다 다 예전에 제암리기념관에는 다 있는데 우정, 장안 분이라도 그 동네, 그 집터에 그런 데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훈장을, 다 돌고 훈장을 받기 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다시 찍어서 다시 했더니 금방 고쳐서 고맙기는 한데 추후에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2-6 관련해서, 3-2 한 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정표나 길 안내 리본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지금 보시면 리본이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시죠? 저기가 파란색 있는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전봇대 있는 데, 전봇대 있는 데 리본이 달려 있어요. 다음 사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리본 보이세요, 시장님? 노란색 전봇대 있는 데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저것 위에 화장실에 가려서 저쪽 반대편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더 다음이요. 지금 보신 설명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멀리서 본 것이고요.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은 아주 멀리서, 그다음은 두 번째 가까운 데, 오른쪽 밑에는 화장실 있는 데 리본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보시면 이정표가 있고 리본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이기에 우측 길, 구부러진 우측 길로 가다가, 한참 가다가 안 보여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왼쪽 전봇대에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저 위에 보이시죠? 전봇대, 그쪽으로 이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요. 저 나무 밑에 리본이 달려 있는데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흄관 있고 그런 데요. 하나 더요. 빨간 것 보이시죠? 거기에. 다음 사진이요. 이것 관련해서도 다음, 여기 이정표를 누가 일부러 꺾어놨어요. 그리고 글씨가 저게 훼손이 됐습니다. 어디라고 표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꺾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저것처럼 되어 있어요. 위에 3.1운동 만세길 해서 훼손됐죠. 저것은 제가 페이스북에 안 올렸더니 수리를 안 하더라고, 업자한테 한 바퀴 다 돌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것, 이것 수리해”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잠시 후에 동영상이 나올 것이고요. 이것은 남의 집 밭둑, 논둑을, 아니, 밭둑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보호수 있는 데로, 동영상이거든요. 한 번 봐주세요.

(동영상자료 재생)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만세길이에요. 리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남의 집, 그래서 여기 아줌마가 “왜 남의 밭둑을 걸어가느냐, 뭔데?” 낯선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여기 밭주인이, 그래서 밭둑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시면 큰 길도 아니고 저 건물과 건물 사이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줌마가 왜 남의 밭쪽을 걸어가느냐? 뭔데? 낯선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여기 밭주인이, 밭둑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큰길도 아니고 저 건물과 건물사이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기로 걸어가서, 그러면 이 길을 과연 제가 몇 번에 찾았을까요? 한 방에 딱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 길은 아니겠지?” 하고 큰길로 가고 큰길로 갔는데 이렇게 골목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런 골목이 안내되어 있어요. 이 길로 가라고, 이게 아마 옛날에 이 길로 이렇게 걸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길로 안내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보시면 풀이죠. 다, 다 풀이에요. 남의 산 밑에, 여기가 우정면사무소 옛날 터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기에 방문자 도장을 찍게 되어 있고 스탬프 도장을 여기서 옛 우정면사무소 터인데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음 또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동영상, 풀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길을 이제 아까 온 길 말고 가는 것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길로, 남의 또 이제 밭둑을 건너서, 아까 온 길을 제가 표시한 것이고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길로 가서 이정표가 이제 길 옆에 보여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남의 밭을 건너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풀도 안 베어놓고, 물론 하루에 한 명 정도밖에 안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여기 나무에 가려서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 게 경사가 져서요. 위에, 전봇대 위에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세길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날 제가 여섯 시간 반 걸으면서 한 시간 반을 저렇게 헤매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동네 분한테 물어봐도 “그게 뭐냐?” 고 물어봐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는 아시겠지만 동네 이장님이나 부녀회, 주민자치회 이런 조직도 있지만 최소한 여기가 길이라고 하면 저런, 저 정도의 간판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여기에 우리 동네에 그래도 만세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길에 뭔가가 있는 것이라는 게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좀 볼만한 어떤 게시판이라도 놓고 거기에 내용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사진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주는데, 그냥 안내로 그냥 무조건 31킬로미터 걸어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3-5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차희식씨인가요? 그 분 집터 있는데 이게 왼쪽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시장님도 이게 과연 그 당시에, 1919년 당시일까? 그런데 여기는 비슷하게 슬레이트도 아니고 기와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축, 개축해서 아마 그때 그 1919년도를 거의 유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기에 시멘트 발라놓은 게 다 떨어지고 약간 문짝도 떨어져 있고 연탄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보존이나 보호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과 유적에 대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러한 만세길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3월 28일에 송산서 만세운동이 최초에 벌어지고 순사부장을 죽이고 3월 31일에 발안 장날, 또 주민 천여 명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운동을 하고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에 불 지르고, 다음 날 4월 1일에 주변 산 80여 곳에서 봉화를 올리고, 4월 3일에 우정, 장안에서 주민 약 2천여 명이 만세운동을 하고 순사부장을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수촌리나 여러 곳에 다시 사람들이 많은 학살을 당하고, 또 4월 15일에 제암리에 마지막으로 학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관계로 3.1절 행사나 4월 15일은 제암리에 초점이 맞아진다고 하지만 3월 1일 3.1절 행사는 화성의 3.1절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앤아이 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송산에서 할 것인지? 송산과 그다음에 송산, 향남, 우정, 정안, 팔탄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만세길을 조성하거나, 31킬로미터 걷는데 100킬로미터 못 걸어요? 우리 화성시의회 아니, 화성시청 직원들 중에 41킬로미터가 아니라 100킬로미터, 200킬로미터, 300킬로미터 뛰어다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마니아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우정, 장안을 모델로 해서 발안도 만세길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에 불 지르고 지금 현재 파출소가 주재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길을 고증하다 보면 제암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송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어떤 화성시의 만세운동 관련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시가 고민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00주년이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101주년은 그럼?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서 제암리 쪽에 독립기념관 이런 게 한다 그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단으로 좀 아쉽게 넘어갔지만 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태 관리ㆍ감독하는 체계 가지고는 이 제암리 독립기념관 보인다, 어떨 것인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대단한 결정을 내리셔서 이것에 대한 어떤 과가 중장기발전계획과 만세, 만세운동에 대한, 또 화성이 성지인만큼 이것을 갖다가 화성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박물관에서는 화성에 와서 이런 데를 안내하고 자기네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할 자료나 설명할 안내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수원사람들이 와서 “화성은 자기네들이 만세운동하고 자료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아쉽네” 수원박물관에서 모집해서 수원사람들이 화성에 와서 창피한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 속옷 다 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상당히 불쾌하고, 우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히려 수원 쪽에 가서 우리가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수원이 계속 우리 것에 35년 동안 자기네가 수원군이었다고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안 내리고 있거든요, 자기네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제가 다소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쉬워서 재미는 없었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의원님이나 임채덕 의원처럼 저도 다음에 센 것을 준비해서 시장님이 지루하지 않도록,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전반적인, 제가 장황하게 저 혼자 떠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앞으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또한 바로 어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해 주실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조상 대대로 화성 발안 지역에 살아왔습니다. 발안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자행한 만행의 대표적 사건인 제암리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역사적 사건이 단순하게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고 일제의 수탈과 경제 침탈의 희생자였던 제암리 주민들이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적 침략에 저항했던 저항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아직도 화성지역에는 발견되지 못한 3.1운동 및 항일운동 유적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린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현장도 직접 나가보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화성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철모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석포리 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화성시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입지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평가서가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 방법과 세부 협의내용이 확실하게 이행·관리되도록 승인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화성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저희 화성시로 넘어왔습니다. 화성시는 과거 20년 전 매립 종료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화성시 시설로 매립 될 시설이 석포리에, 석포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화성시 주곡리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화성시 석포리에서 되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뿐만 아니라 최근 동물화장장 등 화성시, 또는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규모 시설이나 기피시설들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동 행복센터 입구에 게시한다고 하여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 옆에 폐기물매립장이 생기고 화장장이 생기고, 대규모 축사가 생기는 등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결국은 피켓 들고 시청 앞에 시위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소리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정해져 있는 사전절차를 다 거쳤으므로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큰 그림만을 되풀이해서 그리고 있고, 그렇게 그린 큰 그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분야별로 세워져 있는지? 과연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에 맞게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계획은 화성시의 급변한 변화에 맞춰 수정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을 때, 단순히 법적인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신청한대로 허가해주고 있는,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세워진 계획에 따라 적합여부도 따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제도도 점검하고 관리계획을 세워 시설건립 이후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신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사실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당부 한 말씀 더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신 시장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2018년 건축허가면적이 56만 2천, 9천제곱미터로 전국 최고의 건축허가를 받은 시입니다. 또한 인허가 역시 전국 최고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정된 공직자로서 2,300명 공무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내고 있어서 우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된 공무원 한분의 결정이 미래의 화성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 작은 시설 하나라도 꼼꼼히, 면밀히 체크하시고 결정하셔서 화성시 미래 발전에 차후에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 지금 창원에서 열리는 화성FC FA컵 8강전 승리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행위와 지구단위 등 인허가건수 또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인구증가율 1위,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1위, 시군단위 내 총생산 1위, 도시 성장지표와 경제지표가 매년 전국 최상위권의 대도시입니다. 이런 성장의 기조에는 개발 가능한 방대한 면적과 경기도내 최다 기업체의 입지가 밑바탕이 되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인허가 양과 그에 따른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며 일선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본 의원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접수하는 시민들과 일선 현장의 관계자들은 인허가 승인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택단지 특혜논란이 있었던 남양읍에서는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15도가 넘지 않는다는 개발업자의 거짓된 자료만 믿고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문제로 측량업체를 고발하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화성시에는 각 인허가권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측량업체가 작성한 결과물만 믿고 인허가를 처리하는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화성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모든 인허가 권한이 집중되어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신 있어야 할 인허가 담당자의 면피적인 대응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심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축소하고 난개발 방지를 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을 정비하여 허가권자가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 위원들의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심의 조건을 제시하여 소규모 사업임에도 단지 내 순환도로를 개설을 요구하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1, 2미터 작은 옹벽임에도,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과도한 구조검토서를 요구하며 상위법에도 없는 건축건폐율 축소를 요구하고 건축물의 가로·세로 축소를 요구하고, 주변에 지금과 같이 기존 공장들이 에워싸고 있는데도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결 심의를 함으로써 과도한 녹지조성을 요구하며 기존의 법령과 규칙을 뛰어 넘는 무리한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서류를 집어넣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등 너무나 부정적인 심의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내세워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심의 조건은 100만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화성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법적한도 내에서 재량껏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인허가를 처리 하겠습니까? 그로인해 개발행위허가 담당공무원은 심의 조건에 대하여 그 어떤 의견도 낼 수 없고, 심의 의견에 대한 반박 또한 하지 않은 채 아무리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해도 인허가를 들어온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불합리한 심의 조건에 대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심의 위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실행 가능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좀 더 안정적인 화성시, 믿음과 신뢰가 있는 화성시, 수준 높은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인허가제도의 기틀을 바로잡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황광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광용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황광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자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 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그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두세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고 관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화성시 외부에 있는 업체는 화성시 관내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형식적인 규제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또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건축, 토목 관련 회사에 등기이사나 비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위원들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심의위원이 지정하는 회사로 일을 주는 행위는 없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번째 질의입니다. 각 심의위원별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 심의위원은 최소한 박사, 기술사, 대학교수급 위원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전문 분야의 심의 의견을 누가 논리적으로 반박 하겠습니까? 그게 무리한 의견인지는 본인만 알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의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기본 틀을 다시 재조정할 강력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시장님이 제 페이퍼를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각계 심의전문가들의 간담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현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새로운 기본 틀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게 두번째 질의입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업무 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약간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작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심의가 들어왔는데 담당팀장이든 담당주무관이 봤을 때 이거는 “무리하다” 라고 자의적인, 또는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판단이 들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사소한 대책들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는 좀 더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이 세가지 추가질의와 함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과거에는 공무원의 비리와 위법을 방지하고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인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사람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발행위가 많은 우리 화성시에서는 올바른 판단, 깨끗한 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황광용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