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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각 하나의 질문과 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하신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황광용 의원 이렇게 두 분이시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임채덕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황광용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려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한 번씩은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여우네 집 옆에 두루미가 이사를 왔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 했고 두루미가 좋아하는 생선수프를 맛있게 끓여 접시에 담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부리가 뾰족하고 긴 두루미는 음식을 먹으려 애를 썼지만 넓은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두루미는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수프를 호리병에 담아 대접했습니다. 부리를 넣고 맛있게 수프를 먹는 두루미와는 달리 여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 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우리가 마치 이솝우화 속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그릇을 내 놓고 맛있게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시정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이솝 우화 속 여우와 두루미처럼 내가 가진 그릇만 고집하지 않으며 화성시를 담을 가장 잘 만든 그릇을 찾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과 화성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모두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화성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다 보니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 방향을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고구려의 영역 속에 속하였다가 신라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통일신라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서해 중부에 출몰하는 왜구를 물리치는 군사적 요충지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군병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무향’ 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오면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모시면서 수원도호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수원군과 남양군이 통합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고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는 순사를 처단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3.1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후에는 수원읍과 오산읍이 시로 승격하여 떨어져 나갔지만 남양도호부와 화성유수부 대부분이 영역이 그대로 남아 오늘의 우리 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장고한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서 발부치고 살아온 우리 선조들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의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성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지자체 성장 1위의 도시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성장세도 둔화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하게 할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제시하여 화성의 성장이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고 맥킨지 보고서에서 예상한 대로 세계 4대 부자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금년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소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화성시 수소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아시다시피 내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체육회는 지자체장과 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지방체육회장을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방체육회에 지시하였습니다. 전국 열일곱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 화성시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시정질의는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장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현재 시정을 이끌고 계시면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오래간만에 또 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저도 떨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시정질의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제가 준비 했는데요. 이쪽에 보이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장소는 융건릉이고요. 저의 급우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깃발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경기도 학도애향단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고요. 그게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그 당시에 이 학생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마을에서 꽃밭을 만들고 또 마을을 청소도 하고, 기회가 될 때는 그 지역의 이런 문화유산이라든지 역사의 장소를 찾아가서 그러한 역사를 배우고 그러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러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일례로 시장님! 화성의 노래 아시죠? 우리 월례조회 할 때.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그 노래를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듣지 못했었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월례회를 갔더니 마지막에 화성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화성에서 살아가면서 화성을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는 화성을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의원님은 매번 시작을 너무 편하게 하는데 상당히 답변이 부담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의원님은 몇 백년을 대대로 이 화성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화성으로 이사 왔고요. 그러기 때문에 임채덕 의원님이 생각하는 화성과 제가 생각하는 화성이 같다고 하면 그게 더 거짓에 가까울 겁니다. 애향심이나 이런 거는 임채덕 의원님이 훨씬, 대대로 여기에 사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향심이 훨씬 강하실 것이고요. 하지만 저도 제가 시장으로서 시장이 되고 저로서는 가장 제 인생에 영예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어느 게, 임채덕 의원님처럼 그런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화성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시장님의 솔직한 표현을 해 주시니까 저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시장님은 결국은 우리 화성의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또 해 주셔야 되고요. 많은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크게 이런 세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화성시는 잘 하고 있을까? 이러한 것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당성이 있거든요. 사실 발굴하는데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가을에 현장 방문을 사실 했었는데요. 그러한 의구심이 현장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저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융건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융건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려서 부터 초등학교 소풍가면 상시적으로 갔던 데가 용주사, 융건릉이었는데요. 생각을 해 보면 우리 화성의 가장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굴과 보존은 문화재청에서 쭉 해 왔지만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선 시장님이 거쳐 왔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데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화성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융건릉, 융주사고 또 융건릉, 용주사와 만년제를 결합해서 이런 삼각 트라이앵글 벨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100만 도시로 가는 이 화성에 거기에 역사문화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 그곳에 함께 존재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시장 서철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채덕 의원 네, 역사와 문화는 어떤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100년을 내다보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도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 서철모 보입니다.

○임채덕 의원 이게 수원 행궁 사진입니다. 수원 행궁은 벌써 20, 30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전의 모습이 이랬었는데요. 지금의 현재 모습은 상당히 그러한 결과, 노력한 결과의 산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잠깐 융건릉과 남양향교 앞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 표시한 부분이 융건릉이고요. 그 앞에 정비되지 않은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남양 향교도 마찬가지고요. 길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수원에서 보여 드린 사진과 우리 화성에서 보여 드린 사진 보시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 시장님께 한번 또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두개를 봤을 때 누구나 수원이 훨씬 잘 되어 있고 “아! 수원이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과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향토박물관의 수장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현재 수장고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부분하고 저희는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장고에 특별한 물건이 없더라, 이 역사박물관을 지을 정도의 어떤 유물이라든지 유품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요. 그 안에 한 1만 6천점에 해당하는 우리 화성의 유물들이 있고요. 그런 유물들은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그 다음에 정말 삼국시대 금관이나 이런 부분, 또 정조대왕의 친필로 써 있는 교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유산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유품들은, 유물들은 한 4, 5천 점에 달한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 정도를 가지고서도 역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역사박물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절차나 과정에서 시정 방향은 저희가 현재 향토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이드라인을 과에 준 게 우선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우선 여기에 올려라, 그리고 박물관을 짓는 것은 1, 20억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600억 원이 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를 거쳐서 하는 게 옳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박물관을 안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시의 생각이나 같습니다. 저도 이미 제가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화성시가 이제 부자 도시가 아니고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 거기에서 융건릉에 대한 복원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조대왕 능행차를 내년에 사무국을 만들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융건릉 앞을 전부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임채덕 의원 이제는 우리가 100만 도시를 앞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화성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또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재조명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길에 우리 시장님이 계시고 정말 목민관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시장님을 평가할 때 정말 우리 시장님이 ‘화성을 사랑했노라’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게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정책에 힘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박물관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소 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수소차량 타 보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타 봤습니다.

○임채덕 의원 어떻던가요?

○시장 서철모 좋습니다.

○임채덕 의원 그냥 좋은가요? 그냥요?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저도 지난 10월에 동탄 4동 앞에 수소차량 전시를 하고 있어서 현장을 방문 했다가 거기서 계약을 하고서 12월이나 돼야지 차를 인도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한 2, 3일 내에 벌써 차량이 배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요. 지금 현재는 수소차량 오너로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차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사실 자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사실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향남에 일을 보고 35킬로미터를 달려서 안성휴게소에 충전을 하러 갔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5분이면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시간 반을 기다려서 그것도 완충을 하지 못하고 반만 충전을 하고 오는 이런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소 차량이, 이 수소 산업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신기루 같은 사업이지 않을까 정말 의구심이 들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번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자료 재생)

사실 이 동영상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구입하고서 두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대기하는데 이게 과연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맞을까? 결국은 수소산업의 가장 키 포인트는 인프라 구축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한계를 뛰어 넘는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 시스템, 결국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전소 시스템을 이해해야지만이 수소산업이 앞으로 더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수소를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bar 정도의 기술력으로 압축을 해서 튜브트레일러라는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충전소까지 옵니다. 여기에서 이 튜브트레일러에서 다시 컴프레서라든지 이런 압축 과정을 통해서 이 400bar 정도의 압력으로 만들고요. 다시 한 번 이 400bar 된 고압에 컴프레서를 돌려서 800bar 까지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술력이고요. 국내에는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기술은 외국에서 그런 기술력을 들여와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평균적으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지난 10월에 수소차량을 160대를 시민분들한테 보조 사업으로 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안성휴게소 밖에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에 160대 차량이 몰리다 보니까요. 하루에 20대, 3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갑자기 50대까지 충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지속적인 충전소가 풀가동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장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 충전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왜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 수소산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질 않고요. 시장님은 또 이 수소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접목을 시켜서 진행 하실지 이 부분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우선 임채덕 의원님이 시에서 추진하는 수소차를 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월에요. 정부가 수소산업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했습니다. 저는 국가의 정책과 도의 정책과 시의 정책이 일치하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게 국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시의 미래의 방향성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그 사업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시의 미래 방향성과 안 맞는데 그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수소 산업은 화성 자체는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화성이 과연 미래, 아까도 우리가 역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비전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여기에 역사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에서 되게 중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기치로 걸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테마파크라든가 신도시를 어떻게 운영하냐, 미래 비전이 뭐냐,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이 고민 지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문제점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소산업은 실지로 적극적으로 했던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수소산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갔어요. 국가에 대한 지원 없이 현대자동차에서 양산 체제를 갖춘 것은 미래를 내다 본 아주 혁신적인 길입니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두가지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냐, 수소차냐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가전제품에 가깝습니다. 전기차에 뛰어든 기업들은 지금 여태껏 자동차를 생산했던 기업이 아니고요. 구글이나 이런데가 차를 생산하려고 뛰어 듭니다. 왜? 구조가 간단하고 전자제품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개의 축이 수소차이고 이거를 현대자동차에서 매우 국가의 지원 별로 없이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 정부가 들어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1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시도 이제는 시의 방향성을 잡는데 1년이 걸립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시의원님이나 이런 거를 계속 거친 과정에서 시장이 되었다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 4년 전부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서 시장 출마하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아! 수소산업이 미래의 가치다” 라고 정했고 여기에서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고, 그런데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는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하나 만들면 부지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3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30억 원을 주고 민간이 이 충전소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것은 수익 사업이 되니까 하지만 충전소는 수익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세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곳도 두곳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요. 한 곳도 30억 원 중에서 시에서 10억 원만 대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대도 차를 보급하지 않으면서 화성에다 충전소를 설치해 달라 하면 하이넷에서 화성을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3월에 화성시 수소발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설득해서 내년에 세곳을 화성에 설치해 주겠다, 두곳은 100% 국가 환경부 보조 사업이지만 100% 하이넷 국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하고 한 곳은 저희가 10억 원을 하고 국가에서 20억 원을 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세곳을 확정 받은 겁니다. 아마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조금 아까 서울도 두곳 밖에 없는데 화성시에 세곳을 설치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과정에 있다, 저희가 만약에 160대를 배정하지 않았으면 내년에 화성시 설치해 주겠다는 답을 한 군데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약간 애로는 있지만 아마 내년에 세곳이 된다면 화성분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수소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에 저희가 내년 초에 발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성이 친환경 미래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1일, 저희가 1월 초에 발표할, 화성시 초중고등학교 무상 대중교통 발표를 할 것이고요. 조만간 화성시민 무상버스, 대중교통 무상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화성을 어떻게 끌어가야 돼냐, 우선 인구가 밀집한 도시부터 자가용 없는 도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버스, 이런 걸 수소버스화 하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발표할 것 중의 하나가요. 배달형 오토바이, 이게 매우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오토바이를 최우선적으로 전기오토바이화 하겠다, 그런데 전기오토바이화 하면 이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빨리 배달하는 사람은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충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달오토바이에 한해서 전기를 시에서 무상 지원하는 안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카트리지를 계속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동탄에도 저희가 대중교통을 확대할 때 수소버스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대폭 올려서 대중교통이 확충된 데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를 지향하자, 그게 아까 말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도시의 하나이고 거기에 수소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그 사항,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은 많은 시민분들, 어차피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시장 서철모 그 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수소자동차, 또 수소산업이 해결을 하려면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이지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샌드박스 규제 1호로 국회 앞에 충전소가 지어졌고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가서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수소경제를 모래시계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에 생산도 있고 밑에 활용도 있는데 가운데가 목이 좁다, 그게 바로 수소충전소다, 그 병목을 넓혀 주는 것, 그게 수소충전소의 확산이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성에 세군데의 수소충전소가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화성시청에 들어오는 수소충전소는 아마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저변에 이 수소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기존의 나머지 두군데에 들어오는 수소충전소도 여러 가지 내공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탄에 들어오는 수소충전소도 최초에는 동탄경찰서 앞에 충전소 부지에 들어오려고 했었었는데 결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수질복원센터로 옮겨지게 되고요. 향남운동장 앞에 있는 수소충전소도 아르딤복지관 옆에 마련하기로 했었었는데 그것 또한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향남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 하여튼 간에 결국은 많은 시민분들이 인식의 개선이 아직 필요하다, 이 산업이 가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 수소차량을 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먼저 차량을 보급하고 인프라를 그 후에 구축을 하다 보니 정부의 말만 듣고, 지자체의 말만 듣고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분들이 결국 볼모가 되어서 결국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60대, 내년에 또 65대의 차량을 보조 사업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인프라 산업을 거쳐서 우리 시민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겠다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 바로 잡을 거는 동탄의 경찰서 앞에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옮겼다, 그거는 사실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옮긴 절차가 그렇습니다. 향후 동탄역 앞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또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공간에 현재 법적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땅을 받아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경매를 매각을 진행 중인데 두번 유찰되면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현재 계획 자체가요. 그것 때문에 그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옮겨간 것,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민홍보나 이런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훨씬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몇 년 간에 정부에서 그게 늦춰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에 하나 저희가 수소차 하나도 보급 안하고 화성시에서 세군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 하면 제 생각에 의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앞에 설치해도 의원님 말씀에 아마 하루에 20, 30대 밖에 충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차가 많이 서 있어야 여기 시청 앞에 20, 30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돼서 부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우리 의원님조차도 그렇고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아직 이게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현장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실제로 경험을 해 봐야, 저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소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해 봤고요.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미리 시에다가도 정책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임채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에서 조금 더 엄밀히 살펴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충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저도 수소차량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천병의 역할을 제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시에다 많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가지 질문을 준비 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화성시의회와 화성시는 저는 기차의 레일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평행해야지만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요. 그런 차원으로 이번 체육회 시정질문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기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 회장 선출 놓고 꼼수 논란도 있다,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화성시 체육회 민간회장 선출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관심이 많겠죠. 특히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4월 15일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화성시의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과 유착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체육회에 상임부회장이 보은성 인사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내년도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어떤 부분 때문에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지요?

○시장 서철모 저는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마 민간으로 이게 내년되면 시의 기본 방침이요. 예산이 대폭 삭감 될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시의 중요한 사안을 관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민간 체육회로 가면 민간 기구입니다. 민간 기구로써의 역할 밖에 못 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장을 과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민간체육회장으로 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시가 백년지대계를 보고 해야 되듯이 체육회라는 게 저기 나온 거로만 보면 꼼수 논란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걸 꼼수로 하려고 했으면 제가 1월 15일에 했습니다. 제가 만일 제 사람을 박으려고 했으면 논란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시장을 별로 권한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만일 제 측근을 박으려고 했다 하면 이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저게 이사회에서 부결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에 하나 제가 이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분 돼야 되지 않겠” 말 한마디 했으면 이사회에서 그게 부결될 것 같습니까? 제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체육회에 공정성 가야 된다, 저는 국가의 방침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일체 제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열 몇 군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두군데라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열 몇 군데 이상이 1월 15일까지 못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회에서 너무 이거를 타이트하게 짜서 현실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1월 15일에 맞춰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시장이 관여하기 때문에 1월 15일에 되는 겁니다. 시장이 관여해서 제가 투표를 만에 하나 저기 논란처럼 제가 가까운 사람을 하려고 했으면 제가 1월 15일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굳이 늦춰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저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100% 다 공감 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대한체육회에서는 1월 15일까지 민간 회장을 선출을 해라, 그래서 열일곱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 지방체육회가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어쨌든 간에 체육회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화성시만, 유독 화성시만 그 날짜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명시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서철모 지금 열군데가 넘는 데가…….

○임채덕 의원 진행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지자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지시 사항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논란들이 계속 불거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서철모 그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법적인 논쟁이 없게끔 투명하게 하라는 게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임채덕 의원 결국은 사실 저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했던 부분은 바로 그거입니다. 결국은 체육회에 민간체육회장이 왔었을 때 예산 지원을 과연 편성권이 있는 시장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시장 서철모 제 생각에는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체육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돼서 예산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이 화성시 체육회의 어떠한 운영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 서철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결국은 이 취지는 결국은 정치에서 분리해서 이 체육회가 독립적으로 선거에 이용되지 말고 자립적으로 하라는 취지인데 결국은 다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시장 서철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저도 화성시에 있는 체육인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민간 회장을 출마하겠다 하고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한두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장님과 한번 간담회를 갖고 나서 이분들이 출마 의사를 접을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돌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본인들이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출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님이, 또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아닐까, 정치에서 분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도 풀어가는 게 아닌가.

○시장 서철모 그 부분은 외람되지만 이렇습니다.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고요. 그 분이 저한테 묻기를 “이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저는 출마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제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갑을병 지역위원장이 반대했는데 저 시장 출마했다, 됐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살았냐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지 갑을병 민주당에서 반대했는데도 제가 시장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출마하든지 그걸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출마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한테 묻는 게 의아합니다” 라고 거꾸로 대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거에 일체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중립에 의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결정대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대한체육회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민간 기구일 뿐입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임채덕 의원 시장님이 결국은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체육회도 결국은 법정 법인화를 통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데 지방체육회도 법정 법인화를 만들어서 분리된 기구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원 취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돼서 결국은 정치적인 논란에 또 다시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서철모 임채덕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체육회를 독립화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가 운동장을 짓습니까? 뭐를 합니까? 하지만 시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밀착하게 체육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독립화, 법인화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몇 백억을 체육에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민간이라고 그냥 막 시에서 준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민간 회장이 되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체육회장의 권위를 만들어 주려면 제가 관심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서가 상대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 단체처럼요.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 하는 거지, 아마 제 가까운 분이 거기 가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 제 아들이 그 회장을 해도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임채덕 의원 결국은 …….

○시장 서철모 대한체육회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임채덕 의원 시장님의 말씀은 결국은 민간 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체육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장 서철모 왜 그러냐면 민간체육회장이 저를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른 단체처럼.

○임채덕 의원 누가 되더라도 그렇다?

○시장 서철모 누가 되더라도.

○임채덕 의원 누가 되더라도?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준비한 PPT가 여러 장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왜 15일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고요. 1월 15일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1월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 큰 게 두가지 인 거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대회를 출전 못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 무조건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들은 아마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래서 화성시와 광명시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다들 1월 15일까지 하는데 우리 화성시와 광명시가 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를 하겠다, 저도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전화를 했더니 대한체육회 회장은 “의지가 확고하다”, 단 이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향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제가 그거까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는 게요. 대한체육회장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매우 친합니다. 제 선거 사무실을 두번이나 왔었어요, 선거 때요.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술 먹고 친한 사이거든요. 저 제재 못 할 겁니다.

○임채덕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겁니다’ 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런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왜 3월달인가, 왜 3월달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1월 15일에 하지 않고 3월달에 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크게 세가지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체육회장이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명예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는데 유독 우리 화성시에서는 상근직으로 해서 급여를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해서 받아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분들 중에 읍면동장이 읍면동의 체육회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대한체육회장 투표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37개 정회원 종목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여섯개 종목이 대의원을 인준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받는데,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리적으로 체육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사회, 그다음에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이런 규정들을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결국은 3월 3일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15일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월 3일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시 역으로 추산해 보면 19년 12월 23일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이지요. 1월 2일에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지만이 이런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도표로 잠깐 만들어 봤고요. 제가 계속 궁금한 겁니다. 이게 지난 임시 이사회에 11월 20일날 임시 이사회를 하면서 정관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임원의, 제32조에 임원의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거를 바꾸게 됩니다. 밑에 보면 안건으로 2항을 하나 만들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상근직으로 근무할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날 이사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대한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질의를 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는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거를 결국은 임시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안건을 부칩니다. 왜 이런 결과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셨을까?

○시장 서철모 저는 몰랐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시장님이 알았다면 방관하고 방임한 부분이고요. 시장님이 몰랐다면 이건 직무유기가 아닐까, 어차피 시장님은 체육회의 회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몰랐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 서철모 몰랐었는데 알았다고, 직무유기여도 하는 수 없어요. 몰랐…….

○임채덕 의원 산하기관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논란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화성시가 매스컴에 대해 어떤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만약에 저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재를 취하겠다, 1월 15일까지 선거에 진행을 안 한 그런 지방체육회는 분명히 제재를 취하겠다,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체육회 소속돼 있는 선수들은 그러면 대회도 출전할 수 없는, 정말 1년 내내 고생해서 그 대회만 바라봤던 이 선수들이 결국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떠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는 중요한게요. 법적인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 아까 회장의 급여에 대한 문제가,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딱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개 이상의 경기도 시군구가 1월 15일까지 선임을 못합니다. 말씀대로 서른한 개 시군구 중에서 광명과 화성만 못한다,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아!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공문에서 보셨다시피 1월 16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왜냐하면 그날이 사퇴하는 날입니다. 60일 전, 그날까지 접수된 것 중에 228개 지방체육회 중에서 단 두곳만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진행 하다가 과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들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시장 서철모 저희는 해석을요.

○임채덕 의원 처음부터.

○시장 서철모 처음부터 거기.

○임채덕 의원 안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가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시장 서철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저는 정책적 판단에서 조치를 못 취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조치를 못 취할거다”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취한다면” 하면 제가 “취한다면” 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임채덕 의원 아니 취한다고 분명히 거기에 공문으로 보내 왔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정말 책임감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 주셔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하게도 계속 끊임없이 이 명예회장에 대한 부분을 보수직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임시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독립이 돼서 민간에서 선출이 된다면 예산 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서 과연 거기 민간 회장의 보수를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장 서철모 전혀 없습니다.

○임채덕 의원 없으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서철모 그리고 이걸 하나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제가 죄송하지만 설명 드리면 좋을 거 같은게요. 저는 그러한 단체에 급여를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전의 시의원님들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상근직이 없다라는 건 앞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돼서.

○시장 서철모 아! 네.

○임채덕 의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화성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한가지입니다. 바로 화성시민의 권익과 복리입니다. 그 누구도 개인의 욕심을 위해 화성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화성시 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건을 지켜보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만약 우려한대로 선거일을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대한체육회 제재 사항에 대한 책임은 꼭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100만 도시라는 또 한번의 역사적 분기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화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잘 발굴, 보존, 활용하여 후대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새기시고 화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시정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82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 석포리 폐기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마이크 꺼졌어요」「마이크」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석포리 폐기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저는 최근 화성시에서 추진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2020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변 풀베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가나 인도, 법면의 풀베기 사업의 비효율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여름철 길가에 풀이 많이 나서 행정복지센터에 제초 작업 민원을 넣으면 관할과나 구역이 전부 달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인도 풀베기만 하고 민원인께 조치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면의 풀은 도로과 업무이고 가로수가 없는 보도 위 잡초는 도로과와 읍면동에서, 출장소에서 도로 종류에 따라 업무가 나누게 됩니다. 또한, 가로수나 완충녹지는 산림녹지과 업무이고 간선도로는 출장소 업무, 공공공지‧자전거도로‧길가의 어린이공원 등은 공원관리과 업무로 나누어집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신규 도로가 늘어나는 반면 도로변 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토록 각각 다르고 풀베기 적기 대응의 미흡으로 깨끗한 가로 경관 및 도시 이미지는 저해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풀이나 잡초 제거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풀베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으나 하나의 도로 위에 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고 풀베기 사업 일시가 달라서 도로 위나 인도, 법면, 경관녹지 등에 항상 풀이 지저분하게 자라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상황이 다르며 시민들의 요구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집중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로수 식재 구간은 도로 사면과 보도 위 풀베기를 포함한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시에서 도로변과 경관녹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각 읍면동에 청소 및 풀베기를 포함한 가로 정비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 등 본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국소적인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도로, 완충녹지 등에 대한 정비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면 관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풀베기 사업을 비롯한 가로 정비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화성시 전체의 가로 정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컨트롤하며 추진, 추진하는 방안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효율적인 가로 정비 사업을, 가로 정비 사업을 위한 업무 분장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시설 설계 및 시공 관련 종목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온 시설도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다시 지역구 의원님들께 민원을 넣거나 시설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각 읍면동 게이트볼장에 어르신 쉴 공간 부족으로 컨테이너 미설치, 또 재보수 공사가 현재 한창인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테니스장에 장비 보관 창고 부족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축구장에 운동 용품 넣어놓는 창고가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수질구장운동장 시계는 나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며 분리수거함 또한 그런 상황에서 설치가 되었으며 동탄 11호 구장, 14호 구장에 바닥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의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반월동에 시공된 반월동 체육공원 사진입니다. 반월동 체육공원의 PK박스라인과 옆의 데드라인의 간격이 잘 보시면 6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남은 공간이 약 12미터 정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 상태로 시공이 된 것입니다. 기타 장안 남산체육공원과 우정 쌍봉산 체육공원 등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동 체육공원의 경우 본 사진과 같이 운동장 좌우로 약 16미터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이처럼 미니축구장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그 옆의 족구장에는 두 개의 네트가 있는데 그 중간 간격을 30, 간격을 30미터 가까이 떨어뜨려 놓아서 족구장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바닥도 요즘은 부상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에폭시 바닥으로 시공해 놓았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조잔디로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운동장은 아직 개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즘 이렇게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운동장을 누가 만드냐?” 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등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나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 반영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거나 준공 후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등 시민의 혈세가 이런 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에는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토법에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규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체육시설 조성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했던 체육시설물을 다시 보수하고 추가 설치해 달라는 압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주민 민원이란 이름으로 화성시 전역에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 또는 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협회는 실지로 프로선수 생활까지 한 선수 출신 임원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축구는 축구협회, 야구는 야구협회, 게이트볼은 게이트볼협회, 이런 곳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한층 올라갈 것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 종목 협회 등의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실제 이용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추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황광용 의원님의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풀베기 사업과 연관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화성시는 도로가 2,270킬로미터에 다다르는 엄청난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황광용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요. 지방도 이상 주요 도로의 풀 베는 게 잡목 정비는 도로과, 시도 이하는 도시계획도로 내 도로 환경 정비는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가로수, 완충 지대 및 교통 광장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은 공원관리과, 이렇게 체계가 복잡해 있다라는 건 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성시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도로과와 도로관리과를 분리해서 도로관리과 내에 도로환경정비팀을 두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이번에 일원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했던 건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대폭 이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는 최대한 주민자치사업으로 몰 수 있는 부분을 몰아서 아까 말한 예산 낭비도 막고 이런 효율성을 갖추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화성시에서는 도로변 정비를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걸맞은 도로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요. 도로 예산은 2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2018년도 도로정비 예산이 31억 7천만 원으로 늘었고요. 금년도에는 44억 4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6억 2천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이번에 7, 8억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부분도 아마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으로서 그 내용에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황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청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시장되자마자 일성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시민 공람 전보다 청취는 합니다. 한 예로 동탄2신도시에 저희가 복지센터 같은 걸 건립하는데, 주민들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반월동은 지금 도서관위원회가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 설계부터 같이하자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모으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닥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은 100% 공감하면서 시민들이 만드는 과정보다 만들게 이게 안이 짜진 다음보다 아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본인들의 의견을 내려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황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적극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수원시랑 저희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청렴도평가에서 1위를 했지만 저희는 3년 차 미만의 공무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경험이 미숙한 아주, 공무원이 많이 있고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이 수요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미흡하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황광용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황광용 의원님과 좀 더 상의를 해서 어떠한 체계를 잡는 것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회랑도 상의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황광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광용 의원 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원고가 있는데 원고를 읽지 않고, 너무 웅변하듯이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서 웅변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임기 초반부터 강조를 많이 하셨고 소통에 대해서 거의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이런 곳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조례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 모으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각종 협회는 저희가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종목에서는 전문가예요. 시설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민을 다 모아서 시설을, 의견을 다 들어서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 생활까지 한 선수들이 있는 협회를, 의견청취만 듣는다면 “요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고 요즘 운동장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 운동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충분히 형성될 것 같아요. 그걸 모든 시민을 다 모아야 되는 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례상에 “각 협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한다.”라고 명시가 된다면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고 다시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저렇게 바꿔 달라.” 이런 얘기들이 거의 획기적으로 줄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할 과에서 저와 또 상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업무 지침으로 좀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광용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답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시장님,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보충 질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황광용 의원님이 웅변하시듯이 하는 게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광용 의원님이 그 조례를 잘 제정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 따를 것이고요. 하나는 이런 설명인데, 저도 황광용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공무원들의 그런 내용을, “왜 안 하냐?” 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안을 공원을, 반월동 체육공원을 편성한다, 하면 이 편성 예산이요. 한 4, 5년 전에 편성이 됩니다. 안이 짜지고 그 4, 5년이 가는 사이에 기술이 완전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의원님들이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중간에 예산 변경을 좀 해서 한다고 하면 황광용 의원님이 이걸 조례에 잘 담으시면 중간 하는 과정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관련 공무원들 통해서 황광용 의원님 안을 충분히 담아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