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24일 (수)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 관한 건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정흥범 의원
-최청환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정흥범 의원
-최청환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홍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방법은 화성시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하신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정흥범ㆍ최청환 의원 총 여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는 정흥범 의원, 최청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송선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한 6분 정도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금 보시는 영상은 향남2지구의 유튜버가,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다가구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질이 안 좋은 관계로 설명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신 동영상은 향남지구의 일반건물, 다가구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업자가 얼마만 있으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속칭 쪼개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향남지구는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한 필지당 다섯 가구로 제한한 사항입니다만 주변 수요가 계획과 달라서 한 필지당 다섯 가구를 열 가구로 쪼개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넘겨주시고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저게 3층 건물로 돼 있는 다가구인데 밑의 층에 두 칸으로, 1층에 두 칸, 2층에 두 칸, 3층에 한 칸 해서 다섯 칸으로, 다섯 가구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 우측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쪼개기를 한 겁니다. 두 칸씩 있는 거를 네 칸으로 1, 2층을 네 칸으로 하면 여덟 칸이 되고 위에 건물주가 살게 되는데 1.5칸짜리를 쪼개 가지고 열 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칭 말하는 다가구 불법 쪼개기라고 얘기하는데 불법은 아니고 위법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금 5,500만 원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3억 5천을 받고요. 보증금은 4억 7,500인데 이건 이 건물을 짓는 업자가 이걸 보증금으로 빼 가서 나가기 때문에 4억 7,500은 건물을 지은 건물 비용이기 때문에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 8천짜리의 다가구 주택이 형성되는데 지금 향남에 있는 다가구대책위가 대부분 저런 형식으로 5,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8억 8천짜리를 저렇게 하는데 수익분석은 수익률은 188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지출은 이런저런 공과금을 제외하면 144만 원이 나와서 순이익은 48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향남1, 2지구에는 지금 1,152건의 준공 건물이 있는데 위반 건물은 1,03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의 한 90%가 위반 건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2020년 6월 10일 기준에 보시면 1, 2지구가 1,152건 중에 위반 건물 1,037건으로 준공 건물의 90%가 되겠고요. 거주 인원은 2만 736명, 보증금은 합해 가지고 4,043억 5,200만 원, 이게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세입자의 피해 예상은 1,928만 7,590만 원의 47.7%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섣불리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못 하는 이유는 건축업자가 건물 비용을 4억 7천을 빼갔기 때문에, 또 은행에 3억의 대출이 있고 본인은 5,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양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청 앞에서 아시다시피 다가구 건물주들의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향남1, 2지구에 소재한 다가구건물이 2019년 들어서 화성시의 집중적인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소통을 원하는데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경찰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취득세 부과의 삼중고에 더해 세입자들의 이탈과 공실에 따른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성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다가구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축업자 황모씨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다섯 건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재량에 따라 그분들을 최악의 상황으로는 내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의원님들이 저 화면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에 보면 아까 부동산업자가 말하기에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1.83%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아까 거기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31.83%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걸 보고 투자한 분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투자와 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투자는 내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수익률이라는 거를 상식적인 사람이 같이 인정을 해 줄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은행 금리가 3% 미만인 시대에 31.83%라는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 봤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14.5%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과도한 수익입니다. 안정적으로 14.5% 수익률 낸다고 하면요. 돈 투자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화성시에서도 한 5.5% 정도의, 저희가 리치를 하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몇 천 대 일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본인들의 잘못은 과연 없는가 이걸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조금 아까 저 자료에 보면 1,037건이 위반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화성시에서 적발된 건수는요. 362건이고요. 이 중에 94건은 이분들이 원상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268건의 위반건축물이 있고요. 지금 송선영 의원님 말씀대로 1,037건의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시는 보다 단속을 강화해서 더 찾아 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공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위법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위법이라고 해도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국장단님까지 해서 세 번의 간담회를 했고요. 원래 지난 2월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급격해서 간담회를 할 수 없다는 상황임을 전달했고, 원래 저랑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연장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국가적으로 너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위법에 대한 사안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모든 위법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일일이 시장이 대응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는 미래적인, 100만 대도시를 앞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매우 중요한 도시에서 그분들이 데모를 한다고 시장이 일일이 면담을 해 줘야 된다, 이건 절차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건 뭐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는데 네 가지 제안을 가져왔는데 이 네 가지 요구 사항이 그냥 무조건 양성화 말고는 아무 요구가 없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14.5%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는 이러한 특혜성으로 바뀝니다. 만일 이걸 제가 양성화해 주면 여기 있는 스물한 분 중에서 거꾸로 그 질의를 안 하실까요? “이건 특혜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 의원 불법을 합법으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프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보듯이 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소통하자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회가 있었던 날, 그다음 날인가요? 3시엔가 한번…….
○시장 서철모 간담회를 저랑 했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니, 그분들한테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송선영 의원 물론 여기에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아프다는데, 시장님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저들을 처벌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니까 보듬어 주고 만져 달라는데 시장님께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시장님 정도나 국장님들이 해야지 시장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들어주고, 부시장님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고 시장님은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고 시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다가구주택에서 오신 대책위도 마찬가지고, 자꾸 아프다 그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언론에 세 명이 나왔다는데 두 명은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분명하게 그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다가구로 인한 걸로 사망을 했고 확인은 했고 추후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팩트가 아니고 아프다고 하니 시장님이, 어떤 대책위가 있든지 우리 시청 앞에서 시끄럽게, 우리 앞으로 100만 대도시를 가고자 하는 우리 화성시에서 자꾸 아프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욕심을 부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있는데 자꾸 안 되는 걸 해 달라 그러지만 그래도 시장님은 자식 보듯이, 원칙과 법은 있지만 그 부분은 시장님이 부시장님 쪽이나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시장님은 좀 더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날 더운데 저수지에 가면 ‘수영금지’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수영하지 말라” 그랬어요, 깊은 데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더워서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지쳐 가지고 물이 깊어서 “살려 달라”고 합니다. 살려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너 법과 원칙을 어겼으니 너 죽어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그분들을 자주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한 가지 더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이런 다가구가 화성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데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 짓고 나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하고 짓기 전에는 계도하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뉴타운도 그렇고, 남양도 지금 불법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불법이 있는데 계도하고 “아, 이것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 다 벌금 물어야 되고 큰일 나니까, 이것 원상 복귀해야 되니까 하지 하십시오.” 계도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일반 서민들은 그런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LH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이 의견을 제가 LH에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도 이 얘기를 했고 모레도 제가 청와대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동탄2지구 5-1공구 지을 때는 지금 요청하는 게 다가구주택을 넣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전부 일반 단독주택으로 바꿔 줘라.” 해서 지금 요청이, 건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LH가 집을 지으면서 일종의 땅장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LH에 유감을 갖고 있고요. 이 전달을 했고 거기에는 국회의원님들이 한몫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님들의, 제가 역대 국정질의 자료들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LH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LH가 사업해서 돈 벌었냐 안 벌었냐?” 이것만 맨날 질의하니까 LH는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걸로 어느 날 착각을 합니다, 맨날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돈 버는 단체로 변질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탄이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니까 협택을 집어넣고 다가구주택을 집어넣어서 땅값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에도 매우 중요하고 LH가, 국가가 이러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바꿔야 된다 라는 건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말씀대로, 아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매우 마음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의 차원 홍보보다 국가에서 이러한 신도시 같은 걸 개발할 때 필요하지 않은 협택을 개발하려면 그 옆에 공동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문제도 제가 같이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가 다른 문제랑 결부해서 해결하려는 방안을 제가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것도 국가에 건의도, 모레도 청와대 가서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건의에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그들,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전달하고 법의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향남 같은 경우하고 동탄과 약간 다르죠. 동탄 같은 경우하고 향남, 향남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인근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다섯 가구가 아니라 사실은 열 가구를 내면 이것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어떤 약간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거나 아예 다가구가 문제가 있으니 없애는 것하고 그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 주변에 또 다가구만 다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미터.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가구 사시는 분들하고 어떤 대책이, 이런 분들의 불만도 듣지만 또 문제점도 들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장 서철모 네, 그러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최고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항에 의하면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의 임기제 가급, 나급 채용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직급 채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아,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도 사전에 시의원님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런 것도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저희가 가급, 나급 채용하는 규모를 봤습니다. 원래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지시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국가의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주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방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제가 2018년 대비 작년에 330억의 국비를 공모에서 따왔습니다. 금년에 지금 반도 안 지났지만 저희가 250억 가량 국도비를 예전에 비해서 더 받아왔습니다. 화성시의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시정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시는 금년에 3조 8천억 가까이 예산이 갈 걸로 예상하는데 고양시는 2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수원시도 45명의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많은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매번 안타까워하는 게 “화성시가 왜 땜빵식으로 행정을 하냐? 5년, 10년을 앞두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5년, 10년을 앞두고 준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시장되자마자 “시정연구원을 법으로 못 만들지만 시정연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임기제 가급, 나급을 대거 채용해라.” 이게 기본 방침으로, 대신에 이분 한 분 한 분이 의회에서 봤을 때 “아, 전문성으로는 저분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저희는 이걸 목표로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규모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가급, 나급만 하면 많다고 볼 수 있죠. 한두 명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가 시정연구원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저희가 인원이 다른 데보다 40, 50명씩 가급, 나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도 시정자문위원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정자문위에도 차관급,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 한 분, 두 분이 시정자문이었고 대통령 의전비서관했던 분이 시정자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화성시까지는 회의하러 가기 어려우니 네가 서울에 와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게 현실입니다. 성남이나 이런 가까운 데는 가급, 나급에도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위치적인 특성상 저희가 가급, 나급 하면 사람을 채용하기가 그 위치에 비해서 퀄리티가 조금 낮게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은 솔직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왜? 그분들도 직장을 들어갈 때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이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시는 이러한 분을 다른 도시의 시정연구원 규모까지,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천생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급, 나급을 늘려가고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되면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이번에 특례시가 50만으로 만약에 조례가 바뀐다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리로 가든 아니면 새로 뽑든 이런 형태가 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시장 서철모 죄송합니다.
○송선영 의원 벌써 30분 가까이 돼서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가급 임기제는 5급 상당인데 해당 부서장과 한 부서에서 근무할 때 부서 지위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요?
○시장 서철모 그거는 직급과 직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급은 직급에 대한 문제지 직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부여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은 본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제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지 그에 대한 결정권은 부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송선영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갖고 있다 그러지만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시장님이 육군 직제로 봤을 때, 사단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들, 실과소 국장님들은 연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과소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은 대대장으로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대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계급의 사람이 같은 과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장 서철모 말씀에는 수긍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은 감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100만을 앞두고 다른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저는 바꿔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게, 이번에 대규모 인사를 했는데요. 어느 한 분도 인사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것 내가 권한이 이렇게 뺏기고 있구나.’ 먼저 여기저기서 승진 청탁이 있었는데, 인사 청탁이 있었는데 제가 인사 청탁하면 한직으로 하도 미니까 공무원 2,600분이 서로 인사 청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어떠한 것의 변화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과장님들이 ‘아, 이러한 전문직 임기제가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전문직 임기 때문에 내가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서철모 네.
○시장 서철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도 저와 똑같이, 재선, 삼선 의원님 계시지만 2년이 돼 보니까 2년 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생깁니다. 저도 시정질의, 이번부터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왜? 해 보니까 저한테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아, 저분의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주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이 시정질의를 가능하면 83만 명이 보게 하자.’ 그래서 얼마나 도시미래적으로 품격이 만들어지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저는 그걸 5호담당제라고 생각 하지 않고 처음에 혁신해 가는 과정의 약간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내는 저는 이분을 잘 이용하는 분은 본인이 과장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분하고 마찰을 빚는 분은, 예를 들면 본인의 역량을 더 과장에서 국장으로 가는 지휘관으로 가는 데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말은 있지만 그게 화성시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송선영 의원 여태까지 2년간 들어오신 분들 중에 속된 표현으로 사고 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부서에서 직급이 6급 내지는 7급 정도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수화기 들고 한 바퀴,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 시장님이 임기제로 선택하신 분인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졸지도 못하고 두리번두리번 수화기 들고 있으면 5호담당관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장님을 믿고, 신뢰를 하시고 모든 인사 관련해서나 부서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서실장이나 정책보좌관, 이런 분들의 말이 아니라 부서장님의 의견만 온전히 듣는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아마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부서장을 신뢰하고, 시장님이 신뢰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부서장을 항상 신뢰하고 일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장,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전투 부대장이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이번에 국장승진 인사에서요. 가장 존중을 한 게 부시장님과 기조실장의 의견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제가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두분이 반대해서 안 시켰습니다. 비서실장이나 누가 승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진행하는 거를요. 보다 기조실장님과 부시장님 중심체계로 갈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공무원들 사이에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장이 좀 더 좋은 분들이 승진하고 그분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국장 중심체계로 시정을 운영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현재 그것은 화성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업무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 업무성과는 본인들이 올 때, 제가 그것은 미리 질문할지 몰라서 정확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근거는 제가 대고요. 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말이 되면 과장님 평가자가, 과장님과 국장님이 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시스템 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할지 몰라서 세부적인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송선영 의원 끝으로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개방형직위를 열한개 두고 있는데 현재 여섯명이 임용돼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양면성이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근거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기본적으로 시의 방향은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를 열한명 채우는 거는 저금을 하는 행위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충격을 주는 요법이기도 하지만 저금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번에도 국장을 두 개 정도 개방형직위를 열려고 했습니다. 끝내는 열지 않았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요. 국장이나 과장님 승진 시킬 때 인사위원회나 저희가 보면 ‘이분들은 30년 한 것 치고는 너무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세대에 갑자기 승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동시대에 한번에 나갑니다. 이거를 연도안배나 직렬안배나 이런 안배가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형직위가 예전과는 행정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이라는 게 그냥 서류 떼어 주고 이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업무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화성의 방역대책이 국가의 가장 우선적이라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이번에 케이방역도 실제로는 대통령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게 표방되지만 226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케이방역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행정의 요구도 매우 다변해졌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는 공무원을 하신 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개방형직위로 하는 게 보다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의원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선택임기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준비를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네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부 전산망 새올시스템에 직원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 관련해서나 아니면 인사 관련해서 아직도 약간 혈연ㆍ지연ㆍ학연, 또는 어떤 부서장하고의 친분이 있어야 진급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시장님이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거 설문조사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는데 날을 샜습니다. 날을 샜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요. 시장님은 비서실장, 정책보좌관에 시간제선택임기제 뭐 270명 가까이 있고 직원들 2,500여 직원이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 스물한 분은 전문위원 한분과 주무관 한분인데 이분들 가지고는 네, 다섯명을 커버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 6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스물한 분들한테 후반기 우리 화성시 100만 대도시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저희들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해 보지 않아서 이렇게 즉답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같이 생각하는, 앞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검토’ 한다는 얘기는 안한다는 걸로 들려서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의회가 시장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동반자다, 파트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약간 소외받는 게 있습니다. 말로는 시장님이 동반자, 파트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도록…….
○시장 서철모 송선영 의원님 무척 존경하는데.
○시장 서철모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들어가셔도 좋으십니다.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부족해서 우리 다가구 대책위 분들한테 또 괜히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도 6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도 할 수 있도록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을 다 쓰는 것 보다는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구혁모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우리 정례회 때 예산결산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어떤 행정의 불공정성과 그다음에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홍보기획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신 6급 임기제 관련된 분이 같은 자리에 가급 시간선택제로 재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먼저 기존에 일반 임기제 나급으로 있던 그분은 저희 과에 일반홍보분야, 장르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시장님 행사하시는 지역회의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각종 축제, 신년사, 소통 콘서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던 분이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20개 내지 30개의 언론사가 계속, 언론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방송, 통신, 영상, 언론까지 다,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의 한계점을 느꼈고 가급으로 해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걸 전담으로 하는 그런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저희가 부서에서 채용공고 요청을 인사과로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채용 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과에서는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구혁모 의원 네, 뭐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기존에 6급으로, 일반임기제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러면 이분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2년에. 재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2년이 보장이 된 거였고 그다음에 새롭게 부서장으로서 연초에, 기존에 나급이 있고 가급을 또 추가로 자리를 만들어야 겠다 라고 그렇게 취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저희가…….
○구혁모 의원 그게 맞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가급 채용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낀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채용 의뢰할 때는 뭐 특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요구할 때…….
○구혁모 의원 아니, 특정 대상을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홍보기획관 이광훈 공고를 통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한테…….
○구혁모 의원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도에 홍보기획관에서 나급이 1월 1일부로 2년 재계약이 됐고 불과 1월 말 정도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가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는 이 해당되는 나급과 가급을 함께 가야겠다.’ 그런 취지로 그걸 채용 계획을 한 게 맞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맞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두 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나급에 있는 분이 근무 중에 가급으로 채용 신청을 해서 사직하지 않고, 그래서 가급이 됩니다. 그러면 나급의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왜 채용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나급으로 계시던 분이 시장님 메시지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메시지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그런 메시지 작업을 했으면 지금 그게 공석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저도 그분이 될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가급으로 채용이 되면서…….
○구혁모 의원 그분이 될지를 몰랐다고요?
○홍보기획관 이광훈 지금 현재는 그 업무를…….
○구혁모 의원 그분이 될지를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이 채용을 했을 때 뭐 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이광훈 없었습니다.
○구혁모 의원 채용한 것도 몰랐습니까? 아니, 그 채용 신청한 것도 몰랐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나중에 원서가 접수된 거를 인사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구혁모 의원 인사과로 들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구혁모 의원 그렇게까지 부서장이랑 소통을 안 합니까? 공석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인데요?
○홍보기획관 이광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소통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혁모 의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왜 채용계획을 한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론사와 출입기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쪽에 전문관이 한 분 계시고요. 언론 쪽에도 한 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구혁모 의원 어쨌든 기능으로 보면 한 명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구혁모 의원 공석이면 애초에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기능도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가급이란 자리 자체가 채용의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자격에 맞기 때문에 채용이 됐긴 하지만 기존의 기능과 지금 새로 만든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그 기존의 기능이 지금 공석인 자리에서, 그러면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업무의 차질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지금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왜 채용을 안 하고 계속 공석으로 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광훈 기존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임기제 나급으로 계실 때 지역회의라든지 주민간담회라든지 연말 소통콘서트, 이런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시정 메시지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거의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쪽에 사실 할 일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요.
○구혁모 의원 코로나는, 코로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지금 각종 간담회나, 코로나로 직접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 의원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이 나급, 임기제 지금 공석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석인 자리에 채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지금 언론 쪽에 전담을 맡기면서, 전문관 역할을 하면서 당분간은 기존에 있던 시정 메시지 작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업무량 평가나 이런 걸해서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일반임기제 나급으로 새로 추가 채용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이게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인 게요. 기존에는 이게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렇죠? 정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가급은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은 더 적고 그다음에 보수는 더 높고 굉장히 그분한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 부서 자체에서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채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광훈 일반임기제의 연봉 하한액이 있고 시간선택제 연봉 하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선택제는 주 3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 연봉 하한액에 40분의 35 정도를 받게 돼서 크게 뭐, 급여가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어쨌든 급여는 늘어나고 직급은 늘어나고 단,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일주일에 다섯 시간을 근무를 덜 하게 됩니다.
○구혁모 의원 저는 아까 전에 그분이, 그 나급이란 분이 가급에 채용을 한 거를 인사과를 통해서 알았다.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의원 사실입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사실입니다.
○구혁모 의원 저는 그분 입장에서 사실 가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분이 2년 동안 일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했을 때 다시 가급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다시 5급 자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 분에 대해서 뭔가 특혜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광훈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외부에 누구의 지시라든지 누구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단연코 없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없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의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도 시간선택임기제 관련돼서 앞에서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좀 결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아까 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이런 임기제 관련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12월 31일 기준 192명이고요. 올해만 총 지금 87명이 선출됐습니다. 즉, 비슷한 자치단체 혹은 우리보다 더 인원이 많은 그런 단체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기준인건비 아시죠?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작년에 저희가 75억이나 초과가 돼서 기준인건비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인건비에,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에 어떤 연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
○시장 서철모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달라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시장 서철모 저희가 작년에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건 57억 원입니다.
○구혁모 의원 75억인데 작년에 바뀌어서 57억?
○시장 서철모 아니요. 작년 게 저희가 초과한 건 57억입니다.
○구혁모 의원 네, 제가 앞뒤를 바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그 기준인건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랑 꾸준히 협상해서 82명의 인원을 배정 받았고요. 금년에 178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수원이라고 예를 들면 수원은 인구 증감이 매년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매년 6만 명 가량, 특히 동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매년 5, 6만 명씩 느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동탄출장소의 허가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장소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인원을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행안부는 “구청을 만들어서 해라.” 하는데 구청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야, 부천이 82만인데 여기는 구청이 없다.”, 그런데 부천은 화성시의 20분의 1에 땅의 규모고 거기는 83만 된 지가, 한 20년 동안 인구 변화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구청을 요청하면 “지금 국가는 구청을 안 내줘.” 해서 저희가 여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장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소에 있는 모든 인원은 우리가 뽑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수원 243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192명으로 있고, 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한 급격히 유입되는 도시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월등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걸 제가 질의서를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지시를 내렸어요.
○구혁모 의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이것만, 조금만 죄송하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구혁모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 시간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저는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라는 게 있고…….
○시장 서철모 예산 때문에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혁모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그러세요.
○구혁모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서철모 저는 제 권한이기 때문에.
○구혁모 의원 이 화성시에…….
○시장 서철모 뭐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의원 화성시에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홍보기획관 관련돼서, 그 채용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시장 서철모 지금 금방 얘기들은 거요?
○구혁모 의원 네, 그 채용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요?
○시장 서철모 저는 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의원 공정합니까?
○시장 서철모 그런데 저는 조금 아까 답변을, 왜 홍보기획관이 저렇게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저는 저한테 질의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잘 정확히, 왜 그러냐면 왜 지금 채용하지 않고 먼저 비서실장도 “이거 채용에 대한 문제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제가 지금 채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 연말에 조직개편 때 제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이 좀 다시 짜져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홍보기획관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기획관의 이 시스템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공정했냐, ‘공정했냐’는 절차의 정당성상 공정하면 공정한 겁니다.
○구혁모 의원 절차의 정당성상 공정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채용을 하는 기회, 가급이 나왔으면 새롭게 또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나랑 같이 지금 경쟁하는 사람이 지금 시청에서 해당 부서에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랑 같이 경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그건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권칠승 의원님도 도의원 잘하시고 2년 남았는데 그만두시고 국회의원 출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어 했는데.
○구혁모 의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저는 전혀 결이 다른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 서철모 이 분 스스로가 2년 하다가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새로운 자리가 나온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불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그분 2년 전에 모집했죠.
○구혁모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퇴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사퇴를 안 하고.
○시장 서철모 대부분 행정에서요.
○구혁모 의원 직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겁니다.
○시장 서철모 아니, 그건 좀 다릅니다. 대부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요. 그분들이 상급직위가 나면 직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급 직위를 응모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직위를 하면 본인 직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공모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성에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공정성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고 어떠한 다른 정서적인, 그다음에 어떤 느껴지는 거에서도 공정하다?
○시장 서철모 그분들은 각각 자기가 좋은 기회 있으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일 구혁모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 안 하셨을까요?
○구혁모 의원 아니,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긴급하게 2월 초부터 거의 4월 말까지 마스크 방역 물품을 거의 수십억에 가까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절차와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답변요지서에 ‘물품 구매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시장님?
○시장 서철모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이 질문 요지서가 엊그제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요. 어제 밤에 봤습니다, 제가 받는 게. 왜? 부서에서 그 요지서를 보고 답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답변을 받으시려면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질문할 거를.
○구혁모 의원 시장님, 이거 몇 시간 전에 도착했나요?
○시장 서철모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 읽어 봤습니다.
○구혁모 의원 이게 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72시간 전에 이걸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셨나요? 72시간 전에.
○시장 서철모 시간은 아는데 그게,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시간 훨씬, 72시간 이전에 줘야 된다지, 5일 전에 줘도 됩니다.
○구혁모 의원 아니, 뭐 충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부서에서 이렇게 쓴 거를, 뭐 오늘 지금 오전에 차에서 봐서…….
○구혁모 의원 부서에서 쓴 거를 그냥 읽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서철모 절차에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구혁모 의원 이 자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쓴 거를 단순히 시장님이 읽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혁모 의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럼?
○시장 서철모 이 정도는 저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시장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맞았냐, 안 맞았냐를 질의할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제가 물품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뭐 감사를 하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구혁모 의원 저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행정감사 때 불거졌던 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물품이 나갔다는 겁니다, 검수도 없이. 분명히 그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 서철모 뭐 그렇다면 절차에 문제 있겠죠.
○구혁모 의원 ‘뭐 그렇다면’이 아니라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그건 제가 지금 그 관련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있겠죠.”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물품 절차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공정에 관련된 것도 제가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7월부터 화성시 행사에 관련된 홍보 물품을 소규모로 작게는 몇 백만 원, 1천만 원 정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1,800만 원 어치 KF94 마스크를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의 주소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목록이 쫙 나옵니다. 2018년도부터 그 전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사무소도 그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기 보시면 등기부등본에 끝에 동호수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다가와서 관급, 관급이랑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거든요? 저런 경우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에 대해서?
○시장 서철모 저는 지금 듣고 느껴지는 게요. ‘야, 저 업체는 저 어려울 때에 저 물품을 어떻게 구했지, 홍보업체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요. 저는 중요한 건 저 가격이, 제품 가격이 적정 했냐, 좀 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옛날에 50만 원, 100만 원 다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분이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어떤 신뢰를 쌓았겠죠. 저는 그게 수의계약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느니 50만 원, 100만 원 막 하다 보니까 “그 업체를 믿을 만해.” 그리고 “이 업체가 충분히 납품할 만 해.”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건 화성시의 미래에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뭐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수십억에 관련된 그런 마스크들을 받았는데 어떤 것은 납품사진이, 검수라고 하죠. 그런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입니다, 사진이, 저한테 준 자료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납품내역서 상에 이렇게 사진을 덧대서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화성시가 취약한가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해당 실과소, 취약계층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마스크가 나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구혁모 의원 네.
○시장 서철모 이렇습니다. 코로나는 역대적으로 한 번도 없던 비상상황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 계획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되는 상태인데 화성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 없는 시입니다. 유일하게 84만에 서울의 1.4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가 한 군데인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들이 이쪽으로 가서 아까처럼 시스템화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코로나에선 선제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랑 같기도 하겠지만 80만 이상 대도시에서 N차 감염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건 그분들이 과잉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스크를 나눠주다가 몇 백장, 몇 천장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도시에서, 재정자립도 1위라는 도시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심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절차와 기본은 지켜야 된다 라는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계속 제가, 사실 이 자리, 시정질의는 아니죠. 5분 발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화성시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냐, 계속해서 상임위에서도 주장을 했고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처음으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2019년 예산결과 역대 최고 잉여금 6,900억이라는 초유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향후 화성시의 재정건전성에 어떻게 이런 걸 지켜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도 예전에 다른 의원들이 이거 5분 발언해서 ‘이거 시정질의를 왜 하나’할까 싶었어요.
○구혁모 의원 개선이 안 돼서.
○시장 서철모 아니요. 되게 고맙습니다, 이거 시정질의 한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조금…….
○구혁모 의원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시장 서철모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의원님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시정철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국가는 쓸 데를 먼저 쫙 찾아요. ‘아, 여기 여기 돈 써야 되겠다.’ 해서 ‘1억 원 써야 겠다’ 하고 나서 1억 원을 맞춥니다. 맞추니까 많이 하면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2천만 원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게 국가 재정의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수입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입에 맞아서 지출을 잡는 구조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면 특히 화성시처럼 기업이 많아서 1조 원 이상, 지방세가 들어오는,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데는, 내년에 기업이 어떻게 되고 이 세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화성시 수준에선 불가능합니다. 세수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 몇 명이서 우리 만 몇 천개 기업에서 수익이 어떻게 돼서 내년도 세수가 얼마 들어올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화성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되자마자 지시를 했습니다.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1, 2년 후부터는 안정적 지출이 가능해 진다.
○구혁모 의원 처음 들었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했으면…….
○구혁모 의원 시장님께서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예산을…….
○시장 서철모 2018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구혁모 의원 보수적으로 잡아라.
○시장 서철모 그건 지시사항입니다.
○구혁모 의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시장 서철모 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해라’가 아니고.
○구혁모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지시사항을 해당, 제가 기획행정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1과가 가장, 우리 지방세로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1조 가까이 되는 부서인데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시장 서철모 아마 그분들이 안 하신 이유는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 또 잡고 질의를 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몰아가면 저랑 답변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제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과장님들은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구혁모 의원 시장님의,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시장님의 철학을 담아내는 게 저는 공직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서철모 맞습니다. 그게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시의 공무원 역량.
○구혁모 의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줄여라, 줄여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알았다, 하겠다’, 그래서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을 세워서 기획행정위에다도 제안을 했고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무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거는 반대로, 그러면 시장님의 철학을 반대로 하는 게 되겠는데요.
○시장 서철모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요. 시가 아까 말했듯이 예산을 ‘다 써라, 다 써라’ 하면 지금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막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화성시가 지금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시장 때 다 쓰고 싶지만, 선심성으로 다 쓰고 싶지만 ‘이거는 시정철학에 맞지 않다’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여유 있을 때 우리가 5천억이든 1조원이든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였어요. 그런데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 이게 잘못됐는지 뭐 했는지 해서.
○구혁모 의원 아니,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계속 저희가 상임위에서 실과소 부서장님들한테 듣는 이야기와 시장님과의 이야기가 정말 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사실 순세계잉여금,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1,800억이나 계속해서 계속비이월로 잉여가 되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전달 받았거든요.
○시장 서철모 저는 제가요. 우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하셔도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실과소가 잘못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잘못 전달을 한 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장 서철모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거와 과장이 말한 거, 제가 어떻게 답했는지도 모르고.
○구혁모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서철모 가이드라인도 안줬기 때문에.
○구혁모 의원 시장님이 지금…….
○시장 서철모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혁모 의원 말씀하신 건 제가 들었고 제가 부서장한테 들은 거를 전달 드렸잖아요.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차이가 있잖아요.
○시장 서철모 그 차이를 느끼시는 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구혁모 의원 그 차이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면?
○시장 서철모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구혁모 의원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 예산 결산서를 캡처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면 연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 13년도 보면 거의 사실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대학원이라는 학문, 대학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의회 여러 가지 연수를 받았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된다, 이게 좋은 거다 라고 들은 적이 저는 오늘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나,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순환주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세정1과에서 거의 1조 가까이 지방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시면 저희가 최초의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로 징수결정액도 차이가 있고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편성을 할 때 분명히 세입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세입에 편성을 안 합니다, 추경 때. 보시면 다 ‘0원’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2018년도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1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편성을 했고 3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 서철모 제가 답변을 뭐를, 금방 이해를,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구혁모 의원 지방세가 항상 본예산 때 세입을 하고 이후에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초과징수액이 나옵니다.
○시장 서철모 나오죠.
○구혁모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초과징수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추경 때 반영을 안 합니다, 세입에. 그냥 단순히 보전수입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도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저게 2018년 결산인데요. 보시면 본예산 대비 1,132억이나 초과가 됩니다. 즉, 2018년도 추경을 하게 되면 1,132억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성시에서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는 아예 지방세에 대해서 세입에 편성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0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의 초과수입이 발생이 되느냐, 본예산 대비 1,434억이 초과된 겁니다. 즉, 저 돈이 그냥 1년 동안 아무렇게 편성도 안 되고 붕 뜬 상태에서 나중에 결산해 보니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좋다 라고 하지만 이런 행정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법무과에 세무직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 서철모 몰랐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검사에서도 봤지만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부서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정1, 2, 징수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정1과, 2과, 3과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법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정작 예산법무과에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지금 들으신 말씀으로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아까처럼 가능하면 저희가 금년 안에 다른 데 시정연구원 만큼의 규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시정연구원이 아니라 제가…….
○시장 서철모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구혁모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거기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다른 것을 확장시키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따로 할 수 있는 다른 팀을, 팀이라고 말하면 이게 저기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과안에 들어갈지 외부에 있게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저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게 보면 아까 최근 5년도의 보조금 반납금이 우리가 사실 2019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2018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해석은 일을 열심히 안했다, 단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뭐 제가 이게 질의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배경 지식을 아는 분과 저랑 답은 다르겠지만 저는 공무원이 일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것은 아시죠, 어떤 항목이?
○시장 서철모 아는데 저게 어느 내역에 반납됐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일방적인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혁모 의원 그런데 금액이 거의 2018년도는 사실 시장님께서 7월 이후에 근무를 하셨고 2019년도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저렇게 많다는 거는 사실 저는 내려오는 돈인데 못 쓴 것이거든요. 저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그 못 쓴 거에 대한 내역을 봐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왔거든요, 국비를. 그러면 못 쓴 거에 왜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를 들면 이 보조금을 반납 했는데 어느 어느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불요불급하게 못쓸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잘못됐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사전에 주시지 않아서.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정리를 하자면 지방세에 대한 세입 부분, 그다음에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많이 어그러진 거 같습니다. 항상 보면, 하여튼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시장님의 지시 때문에 이게 계속 안 됐구나’ 오늘 그렇게 알고 저는 갑니다.
○시장 서철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 아니면 의원님들과 한 시간 정도 간담회를 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이거를 진짜 2년 뒤에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를 5분 발언도 했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이고 철학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가 됐을 텐데 이걸 이제서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재정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 뒤에 답변요지서도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 뭐 시장님의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 답변요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점점점 갈수록, 아마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7천억 이상 됐을 겁니다. 점점 갈수록 이게 재정이 확대가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옵니다. 그거를 시장님께서도 고려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런데 하나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6천 몇 백억 정도 됐는데.
○구혁모 의원 6,900억입니다.
○시장 서철모 그중에서 한 4천 몇 백억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이나 공기업 특별회계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25백억 정도,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3조원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고 지방세가 1조원 이상 들어오는 데에서 비상금 형태로 한 3, 4천억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 법률과 근거, 그런 과정들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사항이거나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발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잡아주면서 서로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어떤 행정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고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더 그런 것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될 텐데 앞으로 의회가 남은 2년 기간이 있는데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보좌진 출장여비 등 부당수급 의혹과 사직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5일 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무직 두 명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부당수급 의혹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건에 대해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이달 내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지금 감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감사관 여기열 4월 27일 착수보고를 했으니까요, 두 달입니다.
○박연숙 의원 두 달 됐어요?
○감사관 여기열 네, 됐습니다.
○박연숙 의원 두 달씩이나 됐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입니까?
○감사관 여기열 그게 근무기간이 5년 정도 되고요. 관련 부서가 세 개 기관이고, 또 부서 간에 의견이 맞질 않아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하고 이래가지고 답변 받고 이러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죠?
○감사관 여기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하셨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여기열 저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기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기자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나요?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기자분이 감사관님께.
○감사관 여기열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연숙 의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여기열 “이러한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가지고 언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언급할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언급, 어떤 언급을 하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감사관 여기열 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감사관으로서 답변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보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두 분의, 두 분의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이 됐다는 사안들을 제보에 의해서 들었다, 들었는데 그 사항을 그 당사자들이 알고 먼저 사직 처리를 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맞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저희는 그렇게 안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시장님이 우리 속된 말로 해서 “늘공들보다는 어공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부속실에서부터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때가 언제죠, 조사한 때는?
○감사관 여기열 그때가 한 3월 초쯤 됐나 그럴 겁니다.
○박연숙 의원 3월 초쯤.
○감사관 여기열 아마 부속실에, 그러니까 부속실에서부터 조사를 해오던 과정이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어공분들 먼저?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3월 초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도, 그러면 이러한 제보를 감사관님께서는 들은 거는 언제 들으셨어요?
○감사관 여기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분이 와서 말씀을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박연숙 의원 기자분들이 제보를 해서 알았다?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자분들을 만났을 때가 언제쯤 됐죠?
○감사관 여기열 보도하기 직전입니다.
○박연숙 의원 보도하기 직전이면 며칠인지 한번 말씀을…….
○감사관 여기열 그거는 잘 기억 안 납니다. 4월 한…….
○박연숙 의원 4월.
○감사관 여기열 4월 15일 자로 사직 처리를 했으니까요. 한 4월 20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4월 20일 정도에 알았다?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기사가, 그렇습니까? 4월 22일 기사가 났습니다.
○감사관 여기열 네,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얘기도 해 주신 건 없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다?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걸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직 처리가 된 후에 아신 건가요, 이 사안을?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사직 처리 된 후에?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이 두 사람은 감사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부당수급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감사관에서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은 먼저 4월 8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실조회를 감사원과 감사관, 서부경찰서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언제 받았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4월 15일이니까 한 4월 10일쯤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는 인사과에서 받은 거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건 4월 10일쯤 온 것 같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럼 의뢰는 언제 받았어요?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사실조회, 조회를 언제 받았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그게 4월 10일쯤 됩니다.
○박연숙 의원 4월 10일쯤에 받았어요?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받아서 회신은 언제쯤 해줬죠?
○감사관 여기열 그리고 바로 즉시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감사관 여기열 즉시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즉시 했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네, 그게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연숙 의원 네, 사표 수리는 언제 됐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15일 자로 돼 있습니다. 인사과에서 한 일이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건 아마 4월 15일 같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안을 아신 거는 언론 기자분이 찾아와서, 찾아와서 “이 사안을 얘기를, 얘기 좀 해 달라.” “아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시죠?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감찰기동팀이 있습니다.
○감사관 여기열 네,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감찰기동팀에 의한 첩보가 있었고 그거를 감사관에도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직을 처리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8일 그 사실을 알고 그 두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한 거니까 그 감사관에서 감사가 들어간다는 상황을, 그 상황을 알고 두 사람이 먼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계십니다.
○감사관 여기열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속실서부터 조사해 왔습니다.
○박연숙 의원 아니요. 그거는 3월에 이제 부속, 제가 지금 부속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감사관 여기열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두 사람에 대해가지고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박연숙 의원 조사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사람들이 사직서를 내지, 왜 사직서를 냈을까요?
○감사관 여기열 그분들이 사직서를 낸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두 분한테 물어보셔야지.
○박연숙 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관 여기열 일반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아니, 생각해, 그렇죠?
○감사관 여기열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아니, 이 자리가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같이, 이분 두 분 같이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갔어요.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렇게 나갔다 하는 이유가 그게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겠습니까? 이게 본인들한테 이미 감사가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문제가 될까봐 사직을 한 겁니다. 이미 감사관은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언론에 나갔죠? 언론에 나가니까 언론에 나간 것을 보고 저는, 언론은 4월 22일 나갔고 제가 자료요청한 건 4월 23일입니다. 저는 언론을 보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료가 왔어도 볼 수 없는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들이 언론도 안 나고 시정질문한다, 자료요청이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감사관은 감사조차도 할, 감사조차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여기열 아니, 저희들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나왔을 겁니다.
○박연숙 의원 감사를 진행하고 나왔을 거라고요?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른…….
○감사관 여기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안 하겠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미 감사관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감사관님은 이 두 사람이 그만 뒀어요. 그만 뒀을 때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제가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연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러면 그만 뒀을 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사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세 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이상 없다’고 보내줄 게 아니라, 그걸 보내줄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를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여기열 저는 뭐, 제가 알기 전에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알기 전에?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 상황은 언론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관 여기열 그렇게 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지금 이제 감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중이신 거죠? 어떤 자료를 주로 중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지금은 감사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연숙 의원 그건 내용을,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
○감사관 여기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러면 그게 이달 말일이면 끝납니까?
○감사관 여기열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말일이면 끝납니까?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 두 사람도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관 여기열 못 만나봤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혹시 면담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담을 요청을 하거나 와서 본인의, 본인의 입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감사관 여기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담아주십시오.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질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처 답변자 출석요구를 놓쳐서 제가 감사를 진행하고 계신 우리 감사관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는 부분 모르신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두 사람의 근무 소속이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두 사람의 근무 소속.
○감사관 여기열 행정지원과입니다.
○박연숙 의원 행정지원과죠?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실제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관 여기열 제가 듣기로는 정책보좌관실에.
○박연숙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속은 행정지원과이고 근무는 정책지원실에서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초과근무를 한다, 또는 출장을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보고를 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이런 걸 혹시 아십니까?
○감사관 여기열 복무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라서요.
○박연숙 의원 그렇죠?
○감사관 여기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답변이 어려우시죠?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출장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하죠? 그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그렇죠? 그리고 출장을, 일단은 순서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제가 연장근무를 합니다. 부서장한테 허가를 받죠? 승인을 받나요?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요, 외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지문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이 지문시스템에 지문을 찍어야, 찍어서, 찍어야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지급할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팀도 다르고, 근무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자체가 가능했을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지급됐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중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출장복명서나 이런 거를 받으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여기열 그런 부분도 보고서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감사관님이라, 감사관님이시라 그런지, 감사 중이라 그러시는 거죠?
○감사관 여기열 네.
○박연숙 의원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전에 이게 두 달씩이나 끌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끄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감사관 여기열 업무가 이거 한 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서.
○박연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언론에 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정정보도도 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입장은 이거 빨리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받고 나갔다 그러면 왜 그거에 대한 해명이 이렇게 두 달씩이나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번 질의 때 정무비서관 두 사람이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요직으로 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시장 서철모 변함없습니다.
○박연숙 의원 변함없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아, 네, 그때 제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시겠다’ 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시장 서철모 법적으로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게 허위로 밝혀져도 끝내는 시장은 시장으로서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법무법인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끝내는 소송을 가도 이거는 시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질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중단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다행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본 시민분들께서 저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한 사람은 캠프에서 언론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캠프에서 선거 때 보도할 자료들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한 거죠? 언론보도를, 언론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여기 근무했었다가 시장님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사직을 하고 다시 시장님한테, 시장님의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선거 잘 끝나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분 역시 다시 같이, 다시 입성이 됐습니다. 시시비비야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지금 시장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은 많이 아쉽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는 대의기관이고, 감사기관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박연숙 의원을 고소한 게 아니라 시민을 고소한 겁니다. 시민을 고발한다는 이 상황이 맞는지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대의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서철모 네, 민의를 대변한다는 말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화성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입니다. 시장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다른 많은 시민들은요, “시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건 너무 정치공세성이다.”라는 말을 거꾸로 저도 듣습니다. 저는 선출직으로서 화성시민의 자존감을 비슷한 입장에서 지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물론 그러시겠죠. 물론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다 좋은데요. 일단은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송선영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대표가, 시민의 대표가 시민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들은 선거캠프에 활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박연숙 의원 네, 괜찮습니다.
○시장 서철모 활동에 대한 생각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방문 했냐, 이런 거 방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제 선거를 돕기 위해서 화성시장을, 시청을 그만뒀다? 저는 그러한 거는 너무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임 시장님도 계속 저랑 경선을 하고 출마를 한 상태였고, 그분은 그 밑에 있는, 소속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런데 저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 이 좋은 자리를 그만 두고 거기로 나옵니까? 제가 그때는 안 될 거라고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박연숙 의원 그랬습니까?
○시장 서철모 아시잖아요. 상대 쪽에 있어가지고.
○박연숙 의원 아니,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확한 어떤 판단은 아니라고 제가,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구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부적합 지정 운영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자가격리시설이요?
○박연숙 의원 네.
○시장 서철모 넥센히어로즈 그 건물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연숙 의원 네, 또 있습니까?
○시장 서철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할 때 “그 숙소동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에 감사를 지시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부서에서 “이거는 감사할 사안이 못 된다.”해서 “어떠한 사실만 파악할 사안이다.”해서 사실만 저한테 설명을 했지 부서에서 감사가 들어가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감사한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를 했다.”라고 발언한 거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현재 2010년 4월 7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5월 20일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 용역을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거는 적법적인 절차에서 그 건축물을 그대로 허가를 승인받아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공원관리사무실 및 창고동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이번에도 제가 냉방장치를 거기다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코로나가 확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격리시설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용도로 쓸지는…….
○시장 서철모 정해졌습니다.
○박연숙 의원 정해졌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박연숙 의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지금은 저희가 현재는 건축허가 용역이 착수돼 있고 저희 지금까지 한 것은 허가에 아무 하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7월 중에 공용건축물로 허가를 완료하고 다음 달 안에 건축물대장 등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의 일부는 화성시 공원관리동으로 쓰고 나머지는 창고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처럼 진행되는 상황에는 계속 격리시설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연숙 의원 격리시설로?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건물에 문제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고 그럴 경우에 격리시설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번에도 겪었지만 사전에 충분히 지역분들하고 어떤 공감,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그건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감사 하셨다고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한 게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화성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몇몇 사례를 지켜보면 현재 우리 화성시의 감사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가, 감사를 요청해도 제대로 된 감사가 될 거라는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이런 말씀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민이 그랬냐?” 고 물어볼까봐, 아무튼 시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역시 민의입니다. 민의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감사관의 명예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급한 보완책으로 감사위원회를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이것도 제가 감사위원회가 있다 라는 걸 이 질의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이런 기초단체에 감사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요지서를 받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지자체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판단에 의해서는 ‘그 감사위원회가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그냥 옥상옥이고 별 의미 없다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불과 하루이틀 동안 제가 파악한 거라 객관성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다른 데에 있는 걸 저희가 조금 더 시에서 심도 있게 보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의원님들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 다음에 진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저는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그냥 옥상옥처럼 만들어져가지고 된다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한가? 불과 제가 이걸 어제 처음 이 얘기를 듣고 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그렇게 제가 방향성은 하루 만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보고 스물한 분의 시의원님이 봤을 때 이런 게 진짜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화성시의 발전적인 면을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사실 이 감사위원회 도입을 하라 했던 거는 제가 2019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얘기했던 겁니다, 감사관에다가. 그로 인한 답변이 온 것은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거는 할 의지가 없다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관의 입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장님의,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의회, 특히 박연숙이가 이렇게 자꾸 태클, 태클 같은 뉘앙스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서철모 아니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박연숙 의원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시장 서철모 좋습니다.
○박연숙 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번에 우리 화성시가 청렴하게 가고 정말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제도,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하고 또 이 부분의 필요성을 같이 논의하고 해서 방향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되면 지금 현재는 광역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두군데 하고 있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이 이게 대안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 해 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논의해서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화성시가 청렴에 대한 노력을 매우 중시 했고요. 청렴도 평가도 1등을 받았고 아까처럼 해석을 하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대로 하면 최측근인 두명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감사할 수 있다나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것만도 화성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제가 판단했던 거는 감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런데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덮었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끝까지 이거에 대한 명백한 것을 밝혀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야만 또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화성시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거 두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두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직, 아니 임용직, 임기제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서철모 아니, 그래서 시에서 임기제,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만 감사하는 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요.
○박연숙 의원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어디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정을 방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바꾸셔야 된다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보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감사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부분 광역시지만 우리는 지금 100만 시민을 바라보고 있는 메가시티로 거듭날 우리 화성시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검토가 분명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도 향남지구 위반 건축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내용을 비춰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84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은 검사, 판사스럽지 않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주창했던 애민정신에 기초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울면 같이 울어 줄 수도 있고 시민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우리 화성시,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다산목민대상에 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심사평에 의하면 청렴도와 소통행정에 노력이 모범이 됐다고 했는데 화성시민으로서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정에 녹아들어서 건강한 화성시의 변화를 이끌고 행복한 화성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행정과 우리 의원님들은 스타트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들은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보니 이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버겁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견제와 어떤, 우리의 입장은 견제, 감시, 행정의 입장은 또 반대고요.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뭐라고 그러죠? 톱니바퀴처럼 같은 데 가야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나 또 우리 의원들은 감사 기관입니다.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의원들이나, 왜 행정부에서는 다 보는 거를, 시장님은 다 보는 거를 왜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자료를 요청 하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을 텐데 엉뚱하게 올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녕, 시민들의 행복,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과 우리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같이 서로 도와주는 협력자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이 도와주는, 도와주는 아까 시간임기제든, 임기제든 시간선택제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시장님께서 인사 권한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 해주면 시민들은 더 좋은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장님께서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쉬웠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사태로 일상생활을 반납하며 생활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가 종식의 기운이 보이지 않고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장면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병원, 밤과 낮을 잊어버린 의료진의 안타까운 얼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이웃들, 서로의 안녕을 위해 자가격리를 당부하는 우리들, 코로나19를 바라보며 한동안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다가 지금은 우리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바이러스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랐고 3일 동안 무려 159명의 접촉자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0명’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고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한순간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던 숨겨진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야말로 어쩌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렁이는 가장 큰 울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보건, 환경,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나이도 사람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사회적 약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한 방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도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여전히 그들만이 오롯이 감내해야 할 가난과 아픔이라는 또 하나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함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상상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까지, 갈등의 심화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또 더 심화된다면 대중 사회 속에서 개인이 고립되고 사회 구성이 깨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해체될 위기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역지사지의 자세에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것도 지켜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을 통하여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마음을 비워야 상대방과 화합과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박지성이라는 걸출한 축구스타를 배출한 안용중학교 축구부 해체 위기를 지켜보며 마음을 비워야만 상대방과 화해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가슴 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의는 2년여 동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평소 관심을 두었던 정책 사업들과 지역사회 갈등,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들과 시장님께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병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요,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문화관광교육국 수장으로 계시는데요. 우리 화성의 문화유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문화유산정책이라 함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새로운 역사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또한 화성시민의 전체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지금 우리 화성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은 정말 드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동과 서가 아주 뚜렷하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우리 화성이 이 남양으로 옮겨졌을 때 인구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됐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인구는 무려 네 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성에 전입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많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 화성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보다는 단기간에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본인이 목적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달성을 하고 나면 지역을 이주해서 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애착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 187회 정례회 때도 시장님께 시정질의 했던 내용이 그러한 우리 화성의 정체성, 역사성을 찾으려면 이 박물관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타 시군의 박물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틈틈이 다니시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역사박물관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지만요. 우리 화성이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고, 또 그 기점을 통해서 다양한 인구 유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화성이라는 그러한 문화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출발은 역사박물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남에 운영하고 있는 향토박물관을 역사박물관으로 바꿔서 상설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이동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지금 우리 향남에 있는 박물관 자체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문화재를 수장고라든지 이런 데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쳤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좀 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잠깐 이 PPT를 보면 우리 역사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입니다. 지금 1만 7천여 점이 넘는 유물이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3천여 점이 넘는 이러한 유물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현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구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기탁하시는 분, 또 기증하시는 유물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행감 기간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역사박물관은 지금 시작해도 몇 년 후에나 건립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그러면 이러한 유물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찾아가는 이동식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과 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쪽은 개발이 한참 돼서 많은 인구가 들어와 있고요. 서쪽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 우리의 고유한 정서 등이 동쪽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분포를 봐도 동쪽에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시민 분들께 우리 화성의 어떤 역사, 문화, 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도 정리해 봤지만 이런 이음터를 통하든, 동탄의 복합문화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화성에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동탄 SRT역이든, 또 병점역이든 이런 공간에 조그맣게 라도 이렇게 상설적으로 이러한 찾아가는 유물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아마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 분들과 더불어 많은 외부에서 우리 화성이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갖고 만든 도시, 그래서 그럼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말씀 주신 대로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동탄 SRT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중에 협의를 해서 내년 초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걸맞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구 좋아하시나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보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보는 것 좋아하시죠? 축구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들이 또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우리 안용중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차범근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바로 떠오릅니다.
○임채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PPT 준비 좀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가 평소 얘기를 하면 축구하면 이 두 분을 빼 놓을 수가 없죠. 한 분은 80년대에 분데스리가에서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차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우리 차범근 선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우리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프리미어리거가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화성에 있습니다. 한 분은 화성에서 태어나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또 화성에 있는 학교를 또 이렇게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축구에 한 획을 그은 두 분인데요. 이 분, 특히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안용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안용중학교에 축구부가 해체를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났었고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또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당부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많은 부분들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학교 운동부 창단과 해체에 관한 권한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있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덕 의원 네, 저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안용중학교 축구부를 비롯해서 화성시에는 28개교에 열여섯 종목에, 31개 운동부에 약 10억 이상의 축구, 운동에 대해서 학원 체육에 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협력과를 비롯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리 체육분야 말고도 각 학교에 100억 이상 되는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업부별로 아마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사업에 체육관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1년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막상 이러한 학교라든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학교에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됐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에다가 문제 제기를 못 한다,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산은 화성시에서 대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경비를 제한한다든지 순위를 뒤로 미룬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페널티밖에 어떤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임채덕 의원 지금 현재적으로 법적인 제도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의원 권한 자체가 달라서.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임채덕 의원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권한,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 이야기했을 때 학교하고 어떤 대화 자체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 안용중학교 해체라는 그 부분을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제도는 어찌 됐던 간에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해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지는 결국은 학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결국은 또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로서는 많이 어렵다 라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문제는 결국은 지역사회와 또 우리 화성시도 일정 부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아마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국장님?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일단 해체에 대한 절차가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구조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주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예를 들어서 안용중학교, 비단 안용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투여하는 우리 화성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저는 불합리하다, 예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내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 학교에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어떤 권한으로 제재를 할 때 시에서 체육관을 짓거나 아니면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없는 비합리적인 구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박지성 선수의 아버님하고 잠깐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통화를 했었고요.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내용과 또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일맥상통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늘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한 말씀 꼭 해 주시더라고요. “이유야 여하를 막론하고 이 안용중학교 축구부는 꼭 해체를 막아 달라.” 본인의 뜻이기도 하고, 박지성 선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조만간 이분들이 저희가 주최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참여해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설득을 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 시스템 하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에도 제가 PPT에도 했지만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소통위원회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너무 이런 것들이 감정의 골이 쌓이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돼서 양측에 문제되는 것들을 거기에서 정말 객관적인 부분으로 바라봐 주고 해결을 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좀 어떨까? 결국은 시간을 두고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문제를 더 크게 악화시키는데요. 그런 부분이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지 화성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총동문회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인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견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이런 갈등 구조는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예방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좋으신 말씀이고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꼭 이 사태만이 아니더라도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기구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 행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호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승호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임채덕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사태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코로나로 누구보다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의 장애인분들은 괜찮으신 것이지요?
○복지국장 정승호 네, 제가 최근에도 가보면 처음에 출입할 때부터 출입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살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덕 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화성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또 누구보다도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신문기사인데요. 이달초에 발생한 일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발달장애인 어머니하고 발달장애 청년인 아들이 이렇게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장애시설이 문을 닫게 되고요. 또 결국은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이마저도 어려워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2, 3개월 있다가 그마저도 어려워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이 많이 따갑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사태를 이 기사에서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코로나사태에 제일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제가 PPT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탈시설을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탈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정승호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 거주시설이라고 하지요.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지금 국가의 정책 목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도 언급한 것처럼 포용적 복지를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따로 수용하는 것 보다 일반 가정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탈시설화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 거주시설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나와서 이 지역사회로 와서 지역사회와 함께 일반 비장애인들과 살아가는 이 부분이 결국은 탈시설인 것이지요?
○복지국장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의원 그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지, 정책방향이.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방향은 큰 틀에서는 맞다 라고 하지만 그게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2014년 10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러한 폭행이라든지 감금, 또 인권유린 이런 시설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러한 탈시설이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6년도면 완전히 탈시설을 제도화해서 실행을 하겠다 라는 게 아마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복지국장 정승호 네.
○임채덕 의원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주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왔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복지국장 정승호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시설을 나와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을 해서 어떤 자립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6월에 제정한 것도 그런 방향이거든요. 조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아주 장애가 심한 사람들 169명만 했는데 앞으로는 11백 명 이상을 그분들을 케어해서 각 가정에서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제도,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야간순회방문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출동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도,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같이 그분들을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임채덕 의원 결국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서 다양한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모든 장애인들을 다 똑같이 어떤 틀 속에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는 것이 저는 맞다, 단,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요. 그러한 적용이 적용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 모든 장애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면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결국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중증장애인분들, 이 분들은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로 와서 이러한 탈시설화로 인해서 지역사회로 왔을 때 과연 누가 돌볼 것이냐, 거주시설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24시간 모든 케어를 받고요. 그 안에서 의료행위부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내 집으로 와서, 내 동네로 와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요. 여기 시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사실 그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러한 거주 시설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2026년까지 탈시설화를 본제도화로 넘기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거주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예산을 투여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계속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요?
○복지국장 정승호 저희가 예전에 파악하거나 이런 거로 보면 장애도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시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개인 집에서 케어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국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에 한 20개소에 한 260여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같이 연계해서 지금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구분을 해야 된다.
○복지국장 정승호 네.
○임채덕 의원 정부에서는 탈시설화 정책기조로 인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거주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보이콧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만큼은, 우리 화성시에서 만큼은 두가지 전략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런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주 시설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그 이외 이런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저러한 탈시설화를 통해서, 제가 저기다 적어 놨지만 그룹홈이든 복지관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보호작업장이든 직업적응훈련시설,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체험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들을 만들고요. 좀 단계단계 밟아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역에서 갖춰 놓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꼭 거주시설이 정부의 꼭 정책을 우리가 시에서 다 100% 수용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셔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맞는 정책을 펼쳐 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한, 대응에 관련한 시정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철모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여기서 뵈니까 제일 편한 거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올 한해 많이 힘드셨죠?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코로나19, 정말 전대미문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위가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 확산이 좀 주춤해 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상에 벗어나서요. 정말 지금 다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다 라고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단계에 개발이 돼서 이 지구촌에 있는 60, 70억 되는 인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거나 이게 아마 물리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도 이 코로나를 위해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은 바이러스 하고 종식이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이 바이러스와 공존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 빠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화성시가 비교적 우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염병 전체를 관리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동안 해 오시고 앞으로 가실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항상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면 “임채덕 의원은 안하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요. 사회가치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답변이 궁색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왜? 질의하는 분은 항상 특정한 부분을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지만 행정은 다양한 부분에 견제와 균형성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에 관해서 질문 하셔도 시장은 시장으로서 두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시 의원님은 ‘질병이 확산되지 않아야지’ 이쪽 방향만 볼 수 있지만 시장은 질병을 확산되지 않게 하면서 화성시 경제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양쪽을 균형감 있게 보는 게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재난소득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줘서 이게 카드매출 기준으로 봐도 지난 번 3월초보다 5월말이 조금 더 나아져서 자영업자가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시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조금 아까처럼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느냐?’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방역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흥업소 이런 데까지 지원금을 주는 이유도 그런 게 매우 긍정적인 시민한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뻔히 아시겠지만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여기에 저희는 가장,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은 지구 온난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질병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화성시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같이 볼 때 그린뉴딜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넷제로의 도시를 만드냐, 이런 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대응책이 단기적으로 어느 대응책이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조금 아까처럼 저희가 코로나 전담클리닉을 만든다든가 지난번에 송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대응센터, 이런 거는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음압병실이 있는 병실을 늘린다든가 이거는 단기적이면서 중기적인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방역에 대한 건 매우 철저히 더 진행을 한다,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8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저희가 운이 좋은지 방역시스템이 강한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N차 감염이 아직까지 한번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자의 30%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됐고, 또한 타지역에 갔다가, 왜? 이제 화성만 잘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원, 오산이, 수원은 다른 도시이고 오산은 다른 도시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감염이 돼 왔지만 화성시에서는 우리 자체, 진앙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부시장님과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방역시스템을 비용이 들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기본 전략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저희가, 이건 훨씬 더 장기적이지요. 그린뉴딜을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표방을 해서 이 그린뉴딜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을 생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시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어떻게 우리의 경제를 지금처럼 늘려 가느냐,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저희는 1조 1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일 기업이 어려워져서 이 지방세가 5천억, 6천억 밑으로 내려간다면 화성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간 협력센터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나 보이지 않는 이쪽 부분에 대한 지원도 시에서는 코로나에 대응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할 거를 아마 시장님께서 어떻게 다 간파를 하시고 답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감염 쪽에는 이 방역 쪽에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송선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염병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검토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요?
○시장 서철모 이번에 편제될 겁니다.
○임채덕 의원 앞으로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처음으로 승격을 하는 거로 아마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도 정말 앞으로 코로나 이외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정말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 3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2차 추경에는 4.15총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을 위해서 임시회를 열고 또 급하게 추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쉬움을 말씀 드린다면 선거 전에 그런 것들을 속도전이다 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의 안녕과 그다음에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통에 휩싸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협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아까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우리시, 도, 국비 다 합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대략 6천억 정도가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미래통합당 화성시 의원들이 1백만 원씩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게 가능 하냐, 현실적인 대응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거의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재명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부분이 처음에 4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6월이면 거의 1차적으로 다 마무리 될 테고 3개월 안에 다 써야 되니까요. 좀 늦게 신청 했던 분들은 7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역을 나가 보면 이 재난지원금이 ‘반짝효과’였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도지사님께서는 2차, 3차로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오늘 이거를 여쭤 보고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까 구혁모 의원님 질의 하실 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하셔서 ‘아, 우리 시장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시구나, 어떻게 올해 코로나19가 터질 줄 알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경제적인 측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2차, 3차로 일단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저는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는 이게 재난이고 초유의 사태기이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요. 언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지원기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언론에도 나갔지만 ‘화성시의 사례가 매우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지사랑 저랑 통화를 했고요. 원래 제가 먼저 발표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재명 지사님, 먼저 발표하세요.” 하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먼저 발표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에서 도에 대한 예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적극적으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주에도 청와대를 들어가고 다음주에도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자체가 느낄 때, 의회랑 상의를 해서 그때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차원에서, 화성시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전시민한테 주는 거를 검토하는 건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선거전에는 속도전이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본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민 분들, 물론 안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많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되는데 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시는지 큰 틀에서 여쭤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선수로는 치명적인 평발과 왜소한 체격을 가진 소년 박지성은 화성의 한 시골 학교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먼 훗날 그는 그의 단점을 딛고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어리거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축구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박지성 선수를 배출한 안용중학교는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축구부 해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주역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또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시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지만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일어남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발생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켜야 할 생활 방역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낯설지만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위생을 촘촘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시민의 새로운 일상에 발맞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2년간 교육복지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화성의 교육과 복지분야에 함께하며 혼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송선영 의원님, 김효상 의원님, 엄정룡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응원과 큰 격려를 보내 주신 우리 85만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부의장 이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긴급한 회의 일정이 있어서요.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방치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제가 화성시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여기는 화옹호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곡항 일반쓰레기를 촬영한 곳입니다.
여기는 서신면 주요 도로변 일반쓰레기를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탄신도시가 들어서 있고 서쪽으로는 송산그린시티, 향남2지구 등 각종 택지지구 조성이 한창입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남양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의 사업 협약을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화성시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사통팔달의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 서부권 관광 개발 등으로 인해 관광객 등 외부 유입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의 양적 발전도 있지만, 반면 일부 지역은 해양쓰레기와 방치되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불법쓰레기와 음식물 배출로 인한 악취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화성시 일부 지역에 무단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등이 마구잡이로 섞여 배출되어 악취 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관계로 불법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에서도 보듯이 화성시 주요 관광지, 주요 도로변이나 생활 근거지에 무단방치쓰레기로 인해 지나가는 시민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화성시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화성시 곳곳이 이렇게 쓰레기로 인해 더럽혀진다면 서민들의 생활 불편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화성시 방문을 꺼려하고 도시이미지도 저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현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정흥범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많은 곳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찍으신 거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은 행정의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화성시는 ‘아동친화도시’, ‘친환경기업친화도시’ 등 여러 가지를 선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린뉴딜이라는 선도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시민의 자부심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만 도시로 발전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도시브랜드의 첫 번째는, 저는 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민선7기에서는 도시디자인과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정흥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비점이 아직도 많은 상태입니다.
화성시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청결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선7기 들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인력을 2018년 ‘287명’에서 2020년 ‘424명’으로 증원하였고 차량을 ‘98대’에서 ‘151’대로 증차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인력을 ‘97명’에서 ‘138명’으로 증원하였고 도로관리 인력도 열두 명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30억에 달하던 도로청소예산을 금년에 52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스럽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저희가 환경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금액을 두 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함은 물론 동네 청소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청소용역사업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화성시 차원에서 서울의 1.4배가 되는 이 광활한 곳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본부라든가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이쪽의 용역 사업이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마을을, 그 읍면동을 사랑하는 봉사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화성시의 체계는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걸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버려진 것은 최우선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재 화성시에서는 수거 차량 51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하여 주말 쓰레기수거작업을 이미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5일근무와 52시간제 근로시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미래적 방향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시의 기본 방침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이동식 25대, 고정식 141대, 총 166대의 무인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계가 있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홍보, 교육, 계도가 최우선인 방안이 아니고 우선 치우고 마을 주민과 함께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상임위든 이런 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창현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흥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흥범 의원 손을 듦)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에서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특히, 서남부권에는 전봇대마다 쓰레기 더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의원으로 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게 겨울철이나 봄철이나 되면 이런 것들이 바람에 많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 쪽이 거의 하얗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일본에서는 날아가지 않게, 그 나라에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음식쓰레기를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더라고요. 저희가 공사장에도 가서 보면 절개지 같은 데, 흙이 안 날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장치를 하는 건데 제가 집행부라 그럴까, 여기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다고 그럴까요? 이게 너무 놓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수거, 수거지역이 너무 많아. 이게 쓰레기 자체가 더러운 것이다 보니까 이걸 남의 집 앞에 놓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거 장소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 하에 수거 장소를 어디 한 군데로 정해서 일단 수거 장소만이라도 많이 줄여야 되겠다, 전봇대에 이렇게 많이, 거의 10미터, 20미터 간격으로 놓는 것을 많이 줄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500곳이다 그러면 250곳으로만 줄여도 약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이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 날아가지 않게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질의 내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걸 이번에 못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이 화성 관내에 제가 의원으로 오기 전에 조사했을 때는 열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었어요. 이게 워낙 소규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데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일부 시에서도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도 우리 화성 관내 것만 치우는 게 아니고 평촌이나 다른 데 것들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안했던 게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전에는, 지금이야 수거차가 있어서 수거차로 이동을 하지만 그전에는 통에 담아서 옮겼었어요. 그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여름철 이런 때에는, 봄, 여름 쪽으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제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걸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오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시민이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창현 정흥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흥범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인구유입과 재정규모 등 많은 분야에서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재난업무까지 병행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화성시가 동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써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 4대 부자도시, 그러나 부의 편중이 없는 화성시를 꿈꾸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화두를 던져왔습니다. 저는 세계인이 화성시를 도시와 농촌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한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세계의 모두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도시로 유럽의 관광도시가 아닌 화성시를 꼽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염원은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화성시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동부권에는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서부권에는 농ㆍ축ㆍ수산업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현대기아남양연구소,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있으며 우정미래첨단 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와 람사르습지 등이 만들어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과 평화공원이 있는 매향리부터 궁평항, 제부도까지 천혜의 자원인 해양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된다면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부자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 때 새로운 화성의 백년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나간다면 인구 백만의 메트로폴리스를 넘어 국제적인 초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앞서 말씀드린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예산 실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결정한 사업에 예산의 가중치를 주어 시의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완성된 도시를 다시 리디자인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화성시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재설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써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화성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번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앞선 2018년도와 금번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3조 2,800억 1천 3백만 원, 총세출 2조 2천 387억 3백만 원이며 잉여금은 1조 413억 1천1백만 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6,056억 1천 8백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세입 3조 6,160억 3천 1백만 원, 총세출은 2조 5,242억 7천 3백만 원이고,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조 917억 5천 8백만 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224억 4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지방 군소도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6천억, 7천억 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화성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 보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라는 거대 조직이 7,000억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는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재정규모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단발성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등 소멸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화성시에 살고 싶어 하고 화성시에 기업하고 싶어 하고 화성시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관광오게 만들어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건설할 때, 파리에서 에펠탑을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충분한 일리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가 분명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해서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화성시를,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화성시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은 화성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현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무엇보다도 화성시의 종합적인 비전에 대해서 생산적인 질의를 해 주신 최청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는 아까도, 오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대한 방식 자체가 다름에서 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작년에 저희가 6,900억 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4,064억이 상수도특별회계와 장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뺏을 때 작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860억입니다. 조금 아까 최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작년에 순세수가 3조 6천억이었습니다. 3조 6천억인데 거기에 한 7, 8% 정도 되는 2,860억을 비상금 형태로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저는 적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왜 그러냐면요. 하나를 설명 드리면 차이점을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에서 4인가구 1백만 원씩을 주면서 1백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8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은 광역에서 하고 20만 원은 기초에서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럴 때 만일 저희가 100%썼다면 저희 시만 유일하게 그런 기금을 못 주게 됩니다. 또한 국가는 중간에 이번에도 3차 추경을 합니다. 4차 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4,500개 일자리매칭사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국가는 100%를 주지 않았습니다. 90%를 주고 10%를 매칭사업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2차, 3차, 4차 추경을 하면서 나오는 돈의 대부분은 매칭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타이트하게 짜서 다 쓴다고 가정 했을 때 그런 국가에서 추경하는 거에 대응하려면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일부 잠깐 말씀 드렸지만 화성시는 기업에 의해서 나오는 지방세가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는 재작년에 68.8%, 작년에 66%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어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에서 성남과 함께 두 개의 마지막 남은 두 개의 불교부단체입니다. 이 불교부단체는 안정성이라는 말에서 재정건전성과 조금 다른 데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갑자기 기업에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4,900억의 세금을 냈습니다. 한 개 회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저희는 1,000억, 2,000억의 세수가 바로 감소해 버립니다. 그럼 이걸 다 쓰는 구조로 잡았을 때는 거꾸로 그다음에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2,860억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시 레버리지 효과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저는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펠탑과 아우토반을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아우토반과 에펠탑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린뉴딜입니다. 그린뉴딜의 미래적인 핵심은 무인무상교통입니다. 현재의 일반분들은 화성시가 공기가 안 좋고 우리가 넷제로로 가는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로 공장으로 생각하는데요. 화성시 자체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곳은 도로, 교통입니다, 현재 상태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통량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린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지금은 미흡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아마 그런 표현은 에펠탑이 세계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돼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최소한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1차 조사를 하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의회와 상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만 가지고 저희가 의회랑 상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준비 안 된 행정부’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는 국제테마파크를 어렵게 유치했습니다. 4조 5,700억에 달하는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시하는 거는 신안산선을 남양과 향남으로 끌어온다는 주장을 제가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시화 되면 저희가 의회랑 논의할 상황까지 갈 겁니다. 아까 말한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건 철도입니다. 철도망이 있지 않고 남양과 향남이 발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을 남양과 향남으로 끌어오고 국제테마파크가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 1차로 완공이 되면 저희가 7만제곱미터의 부지를 무상증여 받는 협상을 지금 신세계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세계에서 한 3백억 정도의 건축물을 짓기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협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간에 화성의 랜드마크적인, 예를 들면 구겐하임이라든가 스미소니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스미소니언에 가서 대표자도 만나고 왔고 구겐하임도 저희가 실무팀을 보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지금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스미소니언하고의 협상이, 구겐하임과의 협상이 언제 어떻게 결렬될지도 모르고 이게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암초를 만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해안선과 연결이 된다고 하지만 서해안선은 철도고 신안산선은 일종의 지하철 개념입니다. 전철 개념입니다. 이 두 개는 환승의 문제,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비용의 문제에서 매우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환승을 할 때 과연 남양사람과 향남분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까?’ 에서 저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안산으로 끌고 와야만 그분들이 지하철 요금으로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40분대에 주파할 수 있어야만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거와 어울러서 그 두 개, 서부지역만 얘기한다면 그 두 개의 거점, 봉담에는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망에 대해서 가장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 하고 그 거점과 버스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린의 도시를 구축해 나가냐, 해서 제가 모레 그린뉴딜정책을 청와대에서 설명 합니다. 엊그제도, 지난주 토요일도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앞에서 저희가 발제를 해서 최고의 자리로 찬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화성시의 미래적 비전이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화성에 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의회랑 모두 상이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처럼 저희가 지금 최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시도 100%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현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최청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창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
차순임최청환황광용 |
○출석공무원 | |
시장 | 서철모 |
부시장 | 임종철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일자리경제국장 | 김현태 |
자치행정국장 | 김낙주 |
문화관광교육국장 | 이병열 |
복지국장 | 정승호 |
교통도로국장 | 최상규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홍노미 |
보건소장 |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 김학헌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동탄출장소장 | 안추원 |
의회사무국장 | 유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