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홍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방법은 화성시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하신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정흥범ㆍ최청환 의원 총 여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는 정흥범 의원, 최청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송선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한 6분 정도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금 보시는 영상은 향남2지구의 유튜버가,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다가구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질이 안 좋은 관계로 설명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신 동영상은 향남지구의 일반건물, 다가구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업자가 얼마만 있으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속칭 쪼개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향남지구는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한 필지당 다섯 가구로 제한한 사항입니다만 주변 수요가 계획과 달라서 한 필지당 다섯 가구를 열 가구로 쪼개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넘겨주시고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저게 3층 건물로 돼 있는 다가구인데 밑의 층에 두 칸으로, 1층에 두 칸, 2층에 두 칸, 3층에 한 칸 해서 다섯 칸으로, 다섯 가구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 우측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쪼개기를 한 겁니다. 두 칸씩 있는 거를 네 칸으로 1, 2층을 네 칸으로 하면 여덟 칸이 되고 위에 건물주가 살게 되는데 1.5칸짜리를 쪼개 가지고 열 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칭 말하는 다가구 불법 쪼개기라고 얘기하는데 불법은 아니고 위법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금 5,500만 원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3억 5천을 받고요. 보증금은 4억 7,500인데 이건 이 건물을 짓는 업자가 이걸 보증금으로 빼 가서 나가기 때문에 4억 7,500은 건물을 지은 건물 비용이기 때문에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 8천짜리의 다가구 주택이 형성되는데 지금 향남에 있는 다가구대책위가 대부분 저런 형식으로 5,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8억 8천짜리를 저렇게 하는데 수익분석은 수익률은 188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지출은 이런저런 공과금을 제외하면 144만 원이 나와서 순이익은 48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향남1, 2지구에는 지금 1,152건의 준공 건물이 있는데 위반 건물은 1,03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의 한 90%가 위반 건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2020년 6월 10일 기준에 보시면 1, 2지구가 1,152건 중에 위반 건물 1,037건으로 준공 건물의 90%가 되겠고요. 거주 인원은 2만 736명, 보증금은 합해 가지고 4,043억 5,200만 원, 이게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세입자의 피해 예상은 1,928만 7,590만 원의 47.7%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섣불리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못 하는 이유는 건축업자가 건물 비용을 4억 7천을 빼갔기 때문에, 또 은행에 3억의 대출이 있고 본인은 5,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양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청 앞에서 아시다시피 다가구 건물주들의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향남1, 2지구에 소재한 다가구건물이 2019년 들어서 화성시의 집중적인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소통을 원하는데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경찰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취득세 부과의 삼중고에 더해 세입자들의 이탈과 공실에 따른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성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다가구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축업자 황모씨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다섯 건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재량에 따라 그분들을 최악의 상황으로는 내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송선영 의원 불법을 합법으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프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보듯이 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소통하자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회가 있었던 날, 그다음 날인가요? 3시엔가 한번…….

○송선영 의원 네, 간담회를 한 번, 그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전달이 잘못됐는지 한 번 딱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가지고 이게 소통이 됐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송선영 의원 물론 여기에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아프다는데, 시장님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저들을 처벌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니까 보듬어 주고 만져 달라는데 시장님께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시장님 정도나 국장님들이 해야지 시장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들어주고, 부시장님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고 시장님은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고 시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다가구주택에서 오신 대책위도 마찬가지고, 자꾸 아프다 그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언론에 세 명이 나왔다는데 두 명은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분명하게 그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다가구로 인한 걸로 사망을 했고 확인은 했고 추후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팩트가 아니고 아프다고 하니 시장님이, 어떤 대책위가 있든지 우리 시청 앞에서 시끄럽게, 우리 앞으로 100만 대도시를 가고자 하는 우리 화성시에서 자꾸 아프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욕심을 부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있는데 자꾸 안 되는 걸 해 달라 그러지만 그래도 시장님은 자식 보듯이, 원칙과 법은 있지만 그 부분은 시장님이 부시장님 쪽이나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시장님은 좀 더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날 더운데 저수지에 가면 ‘수영금지’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수영하지 말라” 그랬어요, 깊은 데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더워서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지쳐 가지고 물이 깊어서 “살려 달라”고 합니다. 살려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너 법과 원칙을 어겼으니 너 죽어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송선영 의원 한 가지 더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이런 다가구가 화성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데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 짓고 나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하고 짓기 전에는 계도하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뉴타운도 그렇고, 남양도 지금 불법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불법이 있는데 계도하고 “아, 이것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 다 벌금 물어야 되고 큰일 나니까, 이것 원상 복귀해야 되니까 하지 하십시오.” 계도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송선영 의원 건의에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그들,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전달하고 법의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향남 같은 경우하고 동탄과 약간 다르죠. 동탄 같은 경우하고 향남, 향남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인근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다섯 가구가 아니라 사실은 열 가구를 내면 이것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어떤 약간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거나 아예 다가구가 문제가 있으니 없애는 것하고 그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 주변에 또 다가구만 다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미터.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가구 사시는 분들하고 어떤 대책이, 이런 분들의 불만도 듣지만 또 문제점도 들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송선영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최고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항에 의하면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의 임기제 가급, 나급 채용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직급 채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선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한 시간인데.

○송선영 의원 벌써 30분 가까이 돼서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가급 임기제는 5급 상당인데 해당 부서장과 한 부서에서 근무할 때 부서 지위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요?

○송선영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갖고 있다 그러지만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시장님이 육군 직제로 봤을 때, 사단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들, 실과소 국장님들은 연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과소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은 대대장으로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대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계급의 사람이 같은 과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송선영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한에 예전에 보면 5호담당제라고 들어보셨죠?

○송선영 의원 우리 화성시에 5호담당관들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선영 의원 여태까지 2년간 들어오신 분들 중에 속된 표현으로 사고 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부서에서 직급이 6급 내지는 7급 정도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수화기 들고 한 바퀴,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 시장님이 임기제로 선택하신 분인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졸지도 못하고 두리번두리번 수화기 들고 있으면 5호담당관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장님을 믿고, 신뢰를 하시고 모든 인사 관련해서나 부서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서실장이나 정책보좌관, 이런 분들의 말이 아니라 부서장님의 의견만 온전히 듣는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아마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부서장을 신뢰하고, 시장님이 신뢰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부서장을 항상 신뢰하고 일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장,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전투 부대장이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선영 의원 한 가지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가급, 5급 상당의 가급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의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가 있나요, 우리 화성시에?

○송선영 의원 끝으로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개방형직위를 열한개 두고 있는데 현재 여섯명이 임용돼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양면성이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근거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송선영 의원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선택임기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준비를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네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부 전산망 새올시스템에 직원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 관련해서나 아니면 인사 관련해서 아직도 약간 혈연ㆍ지연ㆍ학연, 또는 어떤 부서장하고의 친분이 있어야 진급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시장님이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거 설문조사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는데 날을 샜습니다. 날을 샜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요. 시장님은 비서실장, 정책보좌관에 시간제선택임기제 뭐 270명 가까이 있고 직원들 2,500여 직원이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 스물한 분은 전문위원 한분과 주무관 한분인데 이분들 가지고는 네, 다섯명을 커버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 6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스물한 분들한테 후반기 우리 화성시 100만 대도시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저희들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선영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검토’ 한다는 얘기는 안한다는 걸로 들려서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의회가 시장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동반자다, 파트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약간 소외받는 게 있습니다. 말로는 시장님이 동반자, 파트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도록…….

○송선영 의원 서운하지 않도록 스물한 분의 6급 상당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들어가셔도 좋으십니다.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부족해서 우리 다가구 대책위 분들한테 또 괜히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도 6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도 할 수 있도록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을 다 쓰는 것 보다는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구혁모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우리 정례회 때 예산결산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어떤 행정의 불공정성과 그다음에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홍보기획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신 6급 임기제 관련된 분이 같은 자리에 가급 시간선택제로 재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네, 뭐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기존에 6급으로, 일반임기제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혁모 의원 그러면 이분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2년에. 재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2년이 보장이 된 거였고 그다음에 새롭게 부서장으로서 연초에, 기존에 나급이 있고 가급을 또 추가로 자리를 만들어야 겠다 라고 그렇게 취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혁모 의원 그게 맞는 겁니까?

○구혁모 의원 아니, 특정 대상을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구혁모 의원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도에 홍보기획관에서 나급이 1월 1일부로 2년 재계약이 됐고 불과 1월 말 정도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가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는 이 해당되는 나급과 가급을 함께 가야겠다.’ 그런 취지로 그걸 채용 계획을 한 게 맞는 거죠?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두 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나급에 있는 분이 근무 중에 가급으로 채용 신청을 해서 사직하지 않고, 그래서 가급이 됩니다. 그러면 나급의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혁모 의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왜 채용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셨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그런 메시지 작업을 했으면 지금 그게 공석이지 않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분이 될지를 몰랐다고요?

○구혁모 의원 그분이 될지를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이 채용을 했을 때 뭐 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혁모 의원 채용한 것도 몰랐습니까? 아니, 그 채용 신청한 것도 몰랐습니까?

○구혁모 의원 인사과로 들었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렇게까지 부서장이랑 소통을 안 합니까? 공석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인데요?

○구혁모 의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왜 채용계획을 한 겁니까?

○구혁모 의원 어쨌든 기능으로 보면 한 명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의원 공석이면 애초에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기능도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가급이란 자리 자체가 채용의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자격에 맞기 때문에 채용이 됐긴 하지만 기존의 기능과 지금 새로 만든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그 기존의 기능이 지금 공석인 자리에서, 그러면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업무의 차질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지금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왜 채용을 안 하고 계속 공석으로 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구혁모 의원 코로나는, 코로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죠?

○구혁모 의원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이 나급, 임기제 지금 공석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석인 자리에 채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구혁모 의원 이게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인 게요. 기존에는 이게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렇죠? 정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가급은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렇죠?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은 더 적고 그다음에 보수는 더 높고 굉장히 그분한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 부서 자체에서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채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어쨌든 급여는 늘어나고 직급은 늘어나고 단,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구혁모 의원 저는 아까 전에 그분이, 그 나급이란 분이 가급에 채용을 한 거를 인사과를 통해서 알았다.

○구혁모 의원 사실입니까?

○구혁모 의원 저는 그분 입장에서 사실 가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분이 2년 동안 일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했을 때 다시 가급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다시 5급 자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 분에 대해서 뭔가 특혜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광훈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외부에 누구의 지시라든지 누구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없다는 거죠?

○구혁모 의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도 시간선택임기제 관련돼서 앞에서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좀 결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아까 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이런 임기제 관련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12월 31일 기준 192명이고요. 올해만 총 지금 87명이 선출됐습니다. 즉, 비슷한 자치단체 혹은 우리보다 더 인원이 많은 그런 단체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기준인건비 아시죠?

○구혁모 의원 작년에 저희가 75억이나 초과가 돼서 기준인건비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인건비에,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에 어떤 연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

○구혁모 의원 네.

○구혁모 의원 75억인데 작년에 바뀌어서 57억?

○구혁모 의원 네, 제가 앞뒤를 바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 시간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저는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라는 게 있고…….

○구혁모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혁모 의원 이 화성시에…….

○구혁모 의원 화성시에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홍보기획관 관련돼서, 그 채용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구혁모 의원 네, 그 채용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요?

○구혁모 의원 공정합니까?

○구혁모 의원 절차의 정당성상 공정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채용을 하는 기회, 가급이 나왔으면 새롭게 또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나랑 같이 지금 경쟁하는 사람이 지금 시청에서 해당 부서에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랑 같이 경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구혁모 의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저는 전혀 결이 다른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혁모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퇴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사퇴를 안 하고.

○구혁모 의원 직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겁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공정성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고 어떠한 다른 정서적인, 그다음에 어떤 느껴지는 거에서도 공정하다?

○구혁모 의원 아니,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긴급하게 2월 초부터 거의 4월 말까지 마스크 방역 물품을 거의 수십억에 가까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절차와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답변요지서에 ‘물품 구매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시장님?

○구혁모 의원 시장님, 이거 몇 시간 전에 도착했나요?

○구혁모 의원 이게 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72시간 전에 이걸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셨나요? 72시간 전에.

○구혁모 의원 아니, 뭐 충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구혁모 의원 부서에서 쓴 거를 그냥 읽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구혁모 의원 이 자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쓴 거를 단순히 시장님이 읽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혁모 의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럼?

○구혁모 의원 제가 물품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혁모 의원 저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행정감사 때 불거졌던 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물품이 나갔다는 겁니다, 검수도 없이. 분명히 그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구혁모 의원 ‘뭐 그렇다면’이 아니라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아무튼 물품 절차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공정에 관련된 것도 제가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7월부터 화성시 행사에 관련된 홍보 물품을 소규모로 작게는 몇 백만 원, 1천만 원 정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1,800만 원 어치 KF94 마스크를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의 주소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목록이 쫙 나옵니다. 2018년도부터 그 전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사무소도 그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기 보시면 등기부등본에 끝에 동호수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다가와서 관급, 관급이랑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거든요? 저런 경우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에 대해서?

○구혁모 의원 네, 뭐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수십억에 관련된 그런 마스크들을 받았는데 어떤 것은 납품사진이, 검수라고 하죠. 그런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입니다, 사진이, 저한테 준 자료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납품내역서 상에 이렇게 사진을 덧대서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화성시가 취약한가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해당 실과소, 취약계층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마스크가 나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절차와 기본은 지켜야 된다 라는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계속 제가, 사실 이 자리, 시정질의는 아니죠. 5분 발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화성시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냐, 계속해서 상임위에서도 주장을 했고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처음으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2019년 예산결과 역대 최고 잉여금 6,900억이라는 초유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향후 화성시의 재정건전성에 어떻게 이런 걸 지켜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개선이 안 돼서.

○구혁모 의원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구혁모 의원 처음 들었습니다.

○구혁모 의원 시장님께서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예산을…….

○구혁모 의원 보수적으로 잡아라.

○구혁모 의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구혁모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지시사항을 해당, 제가 기획행정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1과가 가장, 우리 지방세로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1조 가까이 되는 부서인데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구혁모 의원 시장님의,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시장님의 철학을 담아내는 게 저는 공직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혁모 의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줄여라, 줄여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알았다, 하겠다’, 그래서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을 세워서 기획행정위에다도 제안을 했고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무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거는 반대로, 그러면 시장님의 철학을 반대로 하는 게 되겠는데요.

○구혁모 의원 아니,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계속 저희가 상임위에서 실과소 부서장님들한테 듣는 이야기와 시장님과의 이야기가 정말 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사실 순세계잉여금,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1,800억이나 계속해서 계속비이월로 잉여가 되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전달 받았거든요.

○구혁모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실과소가 잘못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잘못 전달을 한 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구혁모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혁모 의원 시장님이 지금…….

○구혁모 의원 말씀하신 건 제가 들었고 제가 부서장한테 들은 거를 전달 드렸잖아요.

○구혁모 의원 차이가 있잖아요.

○구혁모 의원 그 차이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면?

○구혁모 의원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 예산 결산서를 캡처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면 연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 13년도 보면 거의 사실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대학원이라는 학문, 대학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의회 여러 가지 연수를 받았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된다, 이게 좋은 거다 라고 들은 적이 저는 오늘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나,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순환주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세정1과에서 거의 1조 가까이 지방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시면 저희가 최초의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로 징수결정액도 차이가 있고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편성을 할 때 분명히 세입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세입에 편성을 안 합니다, 추경 때. 보시면 다 ‘0원’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2018년도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1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편성을 했고 3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구혁모 의원 지방세가 항상 본예산 때 세입을 하고 이후에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초과징수액이 나옵니다.

○구혁모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초과징수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추경 때 반영을 안 합니다, 세입에. 그냥 단순히 보전수입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도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저게 2018년 결산인데요. 보시면 본예산 대비 1,132억이나 초과가 됩니다. 즉, 2018년도 추경을 하게 되면 1,132억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성시에서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는 아예 지방세에 대해서 세입에 편성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0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의 초과수입이 발생이 되느냐, 본예산 대비 1,434억이 초과된 겁니다. 즉, 저 돈이 그냥 1년 동안 아무렇게 편성도 안 되고 붕 뜬 상태에서 나중에 결산해 보니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좋다 라고 하지만 이런 행정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법무과에 세무직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구혁모 의원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검사에서도 봤지만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부서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정1, 2, 징수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정1과, 2과, 3과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법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정작 예산법무과에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시정연구원이 아니라 제가…….

○구혁모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거기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다른 것을 확장시키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저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게 보면 아까 최근 5년도의 보조금 반납금이 우리가 사실 2019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2018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해석은 일을 열심히 안했다, 단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것은 아시죠, 어떤 항목이?

○구혁모 의원 그런데 금액이 거의 2018년도는 사실 시장님께서 7월 이후에 근무를 하셨고 2019년도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저렇게 많다는 거는 사실 저는 내려오는 돈인데 못 쓴 것이거든요. 저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정리를 하자면 지방세에 대한 세입 부분, 그다음에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많이 어그러진 거 같습니다. 항상 보면, 하여튼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시장님의 지시 때문에 이게 계속 안 됐구나’ 오늘 그렇게 알고 저는 갑니다.

○구혁모 의원 이거를 진짜 2년 뒤에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를 5분 발언도 했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이고 철학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가 됐을 텐데 이걸 이제서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재정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 뒤에 답변요지서도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 뭐 시장님의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 답변요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점점점 갈수록, 아마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7천억 이상 됐을 겁니다. 점점 갈수록 이게 재정이 확대가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옵니다. 그거를 시장님께서도 고려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혁모 의원 6,900억입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혁모 의원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 법률과 근거, 그런 과정들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사항이거나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발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잡아주면서 서로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어떤 행정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고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더 그런 것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될 텐데 앞으로 의회가 남은 2년 기간이 있는데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보좌진 출장여비 등 부당수급 의혹과 사직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5일 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무직 두 명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부당수급 의혹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건에 대해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연숙 의원 지금 감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박연숙 의원 두 달 됐어요?

○박연숙 의원 두 달씩이나 됐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입니까?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까?

○박연숙 의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죠?

○박연숙 의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하셨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연숙 의원 기자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나요?

○박연숙 의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기자분이 감사관님께.

○박연숙 의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박연숙 의원 언급, 어떤 언급을 하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박연숙 의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박연숙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보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두 분의, 두 분의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이 됐다는 사안들을 제보에 의해서 들었다, 들었는데 그 사항을 그 당사자들이 알고 먼저 사직 처리를 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맞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그때가 언제죠, 조사한 때는?

○박연숙 의원 3월 초쯤.

○박연숙 의원 네, 어공분들 먼저?

○박연숙 의원 3월 초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도, 그러면 이러한 제보를 감사관님께서는 들은 거는 언제 들으셨어요?

○박연숙 의원 기자분들이 제보를 해서 알았다?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자분들을 만났을 때가 언제쯤 됐죠?

○박연숙 의원 보도하기 직전이면 며칠인지 한번 말씀을…….

○박연숙 의원 4월.

○박연숙 의원 4월 20일 정도에 알았다?

○박연숙 의원 기사가, 그렇습니까? 4월 22일 기사가 났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얘기도 해 주신 건 없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다?

○박연숙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걸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직 처리가 된 후에 아신 건가요, 이 사안을?

○박연숙 의원 사직 처리 된 후에?

○박연숙 의원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이 두 사람은 감사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부당수급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감사관에서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은 먼저 4월 8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실조회를 감사원과 감사관, 서부경찰서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언제 받았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럼 의뢰는 언제 받았어요?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사실조회, 조회를 언제 받았습니까?

○박연숙 의원 4월 10일쯤에 받았어요?

○박연숙 의원 받아서 회신은 언제쯤 해줬죠?

○박연숙 의원 네?

○박연숙 의원 즉시 했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사표 수리는 언제 됐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안을 아신 거는 언론 기자분이 찾아와서, 찾아와서 “이 사안을 얘기를, 얘기 좀 해 달라.” “아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시죠?

○박연숙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감찰기동팀이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감찰기동팀에 의한 첩보가 있었고 그거를 감사관에도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직을 처리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8일 그 사실을 알고 그 두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한 거니까 그 감사관에서 감사가 들어간다는 상황을, 그 상황을 알고 두 사람이 먼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계십니다.

○박연숙 의원 아니요. 그거는 3월에 이제 부속, 제가 지금 부속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박연숙 의원 조사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사람들이 사직서를 내지, 왜 사직서를 냈을까요?

○박연숙 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연숙 의원 아니, 생각해, 그렇죠?

○박연숙 의원 아니, 이 자리가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같이, 이분 두 분 같이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갔어요.

○박연숙 의원 그렇게 나갔다 하는 이유가 그게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겠습니까? 이게 본인들한테 이미 감사가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문제가 될까봐 사직을 한 겁니다. 이미 감사관은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언론에 나갔죠? 언론에 나가니까 언론에 나간 것을 보고 저는, 언론은 4월 22일 나갔고 제가 자료요청한 건 4월 23일입니다. 저는 언론을 보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료가 왔어도 볼 수 없는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들이 언론도 안 나고 시정질문한다, 자료요청이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감사관은 감사조차도 할, 감사조차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연숙 의원 감사를 진행하고 나왔을 거라고요?

○박연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른…….

○박연숙 의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미 감사관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감사관님은 이 두 사람이 그만 뒀어요. 그만 뒀을 때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박연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그러면 그만 뒀을 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사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세 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이상 없다’고 보내줄 게 아니라, 그걸 보내줄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를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연숙 의원 알기 전에?

○박연숙 의원 그 상황은 언론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지금 이제 감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중이신 거죠? 어떤 자료를 주로 중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건 내용을,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

○박연숙 의원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러면 그게 이달 말일이면 끝납니까?

○박연숙 의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말일이면 끝납니까?

○박연숙 의원 그 두 사람도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연숙 의원 그러면 혹시 면담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담을 요청을 하거나 와서 본인의, 본인의 입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담아주십시오.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질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처 답변자 출석요구를 놓쳐서 제가 감사를 진행하고 계신 우리 감사관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는 부분 모르신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박연숙 의원 두 사람의 근무 소속이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박연숙 의원 두 사람의 근무 소속.

○박연숙 의원 행정지원과죠?

○박연숙 의원 실제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박연숙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속은 행정지원과이고 근무는 정책지원실에서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초과근무를 한다, 또는 출장을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보고를 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이런 걸 혹시 아십니까?

○박연숙 의원 그렇죠?

○박연숙 의원 답변이 어려우시죠?

○박연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출장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하죠? 그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렇죠? 그리고 출장을, 일단은 순서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제가 연장근무를 합니다. 부서장한테 허가를 받죠? 승인을 받나요?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요, 외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지문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이 지문시스템에 지문을 찍어야, 찍어서, 찍어야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지급할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팀도 다르고, 근무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자체가 가능했을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지급됐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중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출장복명서나 이런 거를 받으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박연숙 의원 감사관님이라, 감사관님이시라 그런지, 감사 중이라 그러시는 거죠?

○박연숙 의원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전에 이게 두 달씩이나 끌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끄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연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언론에 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정정보도도 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입장은 이거 빨리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받고 나갔다 그러면 왜 그거에 대한 해명이 이렇게 두 달씩이나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번 질의 때 정무비서관 두 사람이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요직으로 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연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박연숙 의원 변함없습니까?

○박연숙 의원 아, 네, 그때 제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시겠다’ 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박연숙 의원 네, 다행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본 시민분들께서 저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한 사람은 캠프에서 언론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캠프에서 선거 때 보도할 자료들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한 거죠? 언론보도를, 언론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여기 근무했었다가 시장님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사직을 하고 다시 시장님한테, 시장님의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선거 잘 끝나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분 역시 다시 같이, 다시 입성이 됐습니다. 시시비비야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지금 시장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은 많이 아쉽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는 대의기관이고, 감사기관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박연숙 의원을 고소한 게 아니라 시민을 고소한 겁니다. 시민을 고발한다는 이 상황이 맞는지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대의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연숙 의원 물론 그러시겠죠. 물론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다 좋은데요. 일단은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송선영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대표가, 시민의 대표가 시민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들은 선거캠프에 활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연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괜찮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랬습니까?

○박연숙 의원 아니,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확한 어떤 판단은 아니라고 제가,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구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부적합 지정 운영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네.

○박연숙 의원 네, 또 있습니까?

○박연숙 의원 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용도로 쓸지는…….

○박연숙 의원 정해졌습니까?

○박연숙 의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격리시설로?

○박연숙 의원 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건물에 문제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고 그럴 경우에 격리시설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번에도 겪었지만 사전에 충분히 지역분들하고 어떤 공감,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감사 하셨다고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한 게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화성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몇몇 사례를 지켜보면 현재 우리 화성시의 감사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가, 감사를 요청해도 제대로 된 감사가 될 거라는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이런 말씀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민이 그랬냐?” 고 물어볼까봐, 아무튼 시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역시 민의입니다. 민의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감사관의 명예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급한 보완책으로 감사위원회를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네, 사실 이 감사위원회 도입을 하라 했던 거는 제가 2019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얘기했던 겁니다, 감사관에다가. 그로 인한 답변이 온 것은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거는 할 의지가 없다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관의 입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장님의,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의회, 특히 박연숙이가 이렇게 자꾸 태클, 태클 같은 뉘앙스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박연숙 의원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박연숙 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번에 우리 화성시가 청렴하게 가고 정말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제도,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하고 또 이 부분의 필요성을 같이 논의하고 해서 방향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되면 지금 현재는 광역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두군데 하고 있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이 이게 대안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 해 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논의해서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제가 판단했던 거는 감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런데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덮었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끝까지 이거에 대한 명백한 것을 밝혀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야만 또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화성시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거 두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두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직, 아니 임용직, 임기제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박연숙 의원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어디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정을 방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바꾸셔야 된다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보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감사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부분 광역시지만 우리는 지금 100만 시민을 바라보고 있는 메가시티로 거듭날 우리 화성시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검토가 분명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도 향남지구 위반 건축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내용을 비춰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84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은 검사, 판사스럽지 않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주창했던 애민정신에 기초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울면 같이 울어 줄 수도 있고 시민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우리 화성시,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다산목민대상에 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심사평에 의하면 청렴도와 소통행정에 노력이 모범이 됐다고 했는데 화성시민으로서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정에 녹아들어서 건강한 화성시의 변화를 이끌고 행복한 화성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행정과 우리 의원님들은 스타트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들은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보니 이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버겁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견제와 어떤, 우리의 입장은 견제, 감시, 행정의 입장은 또 반대고요.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뭐라고 그러죠? 톱니바퀴처럼 같은 데 가야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나 또 우리 의원들은 감사 기관입니다.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의원들이나, 왜 행정부에서는 다 보는 거를, 시장님은 다 보는 거를 왜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자료를 요청 하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을 텐데 엉뚱하게 올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녕, 시민들의 행복,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과 우리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같이 서로 도와주는 협력자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이 도와주는, 도와주는 아까 시간임기제든, 임기제든 시간선택제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시장님께서 인사 권한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 해주면 시민들은 더 좋은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장님께서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쉬웠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사태로 일상생활을 반납하며 생활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가 종식의 기운이 보이지 않고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장면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병원, 밤과 낮을 잊어버린 의료진의 안타까운 얼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이웃들, 서로의 안녕을 위해 자가격리를 당부하는 우리들, 코로나19를 바라보며 한동안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다가 지금은 우리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바이러스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랐고 3일 동안 무려 159명의 접촉자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0명’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고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한순간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던 숨겨진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야말로 어쩌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렁이는 가장 큰 울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보건, 환경,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나이도 사람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사회적 약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한 방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도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여전히 그들만이 오롯이 감내해야 할 가난과 아픔이라는 또 하나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함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상상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까지, 갈등의 심화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또 더 심화된다면 대중 사회 속에서 개인이 고립되고 사회 구성이 깨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해체될 위기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역지사지의 자세에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것도 지켜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을 통하여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마음을 비워야 상대방과 화합과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박지성이라는 걸출한 축구스타를 배출한 안용중학교 축구부 해체 위기를 지켜보며 마음을 비워야만 상대방과 화해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가슴 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의는 2년여 동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평소 관심을 두었던 정책 사업들과 지역사회 갈등,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들과 시장님께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병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요,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문화관광교육국 수장으로 계시는데요. 우리 화성의 문화유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채덕 의원 지금 우리 화성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은 정말 드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동과 서가 아주 뚜렷하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우리 화성이 이 남양으로 옮겨졌을 때 인구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됐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인구는 무려 네 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성에 전입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많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 화성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보다는 단기간에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본인이 목적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달성을 하고 나면 지역을 이주해서 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애착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 187회 정례회 때도 시장님께 시정질의 했던 내용이 그러한 우리 화성의 정체성, 역사성을 찾으려면 이 박물관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요?

○임채덕 의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역사박물관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지만요. 우리 화성이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고, 또 그 기점을 통해서 다양한 인구 유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화성이라는 그러한 문화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출발은 역사박물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지금 우리 향남에 있는 박물관 자체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문화재를 수장고라든지 이런 데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쳤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좀 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잠깐 이 PPT를 보면 우리 역사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입니다. 지금 1만 7천여 점이 넘는 유물이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3천여 점이 넘는 이러한 유물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현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구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기탁하시는 분, 또 기증하시는 유물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행감 기간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역사박물관은 지금 시작해도 몇 년 후에나 건립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그러면 이러한 유물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찾아가는 이동식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과 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쪽은 개발이 한참 돼서 많은 인구가 들어와 있고요. 서쪽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 우리의 고유한 정서 등이 동쪽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분포를 봐도 동쪽에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시민 분들께 우리 화성의 어떤 역사, 문화, 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도 정리해 봤지만 이런 이음터를 통하든, 동탄의 복합문화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화성에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동탄 SRT역이든, 또 병점역이든 이런 공간에 조그맣게 라도 이렇게 상설적으로 이러한 찾아가는 유물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아마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 분들과 더불어 많은 외부에서 우리 화성이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갖고 만든 도시, 그래서 그럼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걸맞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구 좋아하시나요?

○임채덕 의원 보는 것 좋아하시죠? 축구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들이 또 있으신가요?

○임채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PPT 준비 좀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가 평소 얘기를 하면 축구하면 이 두 분을 빼 놓을 수가 없죠. 한 분은 80년대에 분데스리가에서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차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우리 차범근 선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우리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프리미어리거가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화성에 있습니다. 한 분은 화성에서 태어나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또 화성에 있는 학교를 또 이렇게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축구에 한 획을 그은 두 분인데요. 이 분, 특히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안용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안용중학교에 축구부가 해체를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났었고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또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당부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많은 부분들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학교 운동부 창단과 해체에 관한 권한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있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덕 의원 네, 저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안용중학교 축구부를 비롯해서 화성시에는 28개교에 열여섯 종목에, 31개 운동부에 약 10억 이상의 축구, 운동에 대해서 학원 체육에 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협력과를 비롯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리 체육분야 말고도 각 학교에 100억 이상 되는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업부별로 아마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사업에 체육관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1년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막상 이러한 학교라든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학교에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됐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에다가 문제 제기를 못 한다,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산은 화성시에서 대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임채덕 의원 지금 현재적으로 법적인 제도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임채덕 의원 권한 자체가 달라서.

○임채덕 의원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권한,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 이야기했을 때 학교하고 어떤 대화 자체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 안용중학교 해체라는 그 부분을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제도는 어찌 됐던 간에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해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지는 결국은 학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결국은 또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로서는 많이 어렵다 라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문제는 결국은 지역사회와 또 우리 화성시도 일정 부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아마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국장님?

○임채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예를 들어서 안용중학교, 비단 안용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투여하는 우리 화성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저는 불합리하다, 예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내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 학교에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어떤 권한으로 제재를 할 때 시에서 체육관을 짓거나 아니면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없는 비합리적인 구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박지성 선수의 아버님하고 잠깐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통화를 했었고요.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내용과 또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일맥상통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늘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한 말씀 꼭 해 주시더라고요. “이유야 여하를 막론하고 이 안용중학교 축구부는 꼭 해체를 막아 달라.” 본인의 뜻이기도 하고, 박지성 선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조만간 이분들이 저희가 주최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참여해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설득을 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 시스템 하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에도 제가 PPT에도 했지만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소통위원회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너무 이런 것들이 감정의 골이 쌓이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돼서 양측에 문제되는 것들을 거기에서 정말 객관적인 부분으로 바라봐 주고 해결을 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좀 어떨까? 결국은 시간을 두고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문제를 더 크게 악화시키는데요. 그런 부분이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지 화성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총동문회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인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견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이런 갈등 구조는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예방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꼭 이 사태만이 아니더라도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기구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 행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임채덕 의원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호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사태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코로나로 누구보다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의 장애인분들은 괜찮으신 것이지요?

○임채덕 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화성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또 누구보다도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신문기사인데요. 이달초에 발생한 일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발달장애인 어머니하고 발달장애 청년인 아들이 이렇게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장애시설이 문을 닫게 되고요. 또 결국은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이마저도 어려워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2, 3개월 있다가 그마저도 어려워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이 많이 따갑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사태를 이 기사에서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코로나사태에 제일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제가 PPT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탈시설을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탈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국장님?

○임채덕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 거주시설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나와서 이 지역사회로 와서 지역사회와 함께 일반 비장애인들과 살아가는 이 부분이 결국은 탈시설인 것이지요?

○임채덕 의원 그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지, 정책방향이.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방향은 큰 틀에서는 맞다 라고 하지만 그게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2014년 10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러한 폭행이라든지 감금, 또 인권유린 이런 시설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러한 탈시설이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6년도면 완전히 탈시설을 제도화해서 실행을 하겠다 라는 게 아마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임채덕 의원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주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왔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임채덕 의원 결국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서 다양한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모든 장애인들을 다 똑같이 어떤 틀 속에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는 것이 저는 맞다, 단,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요. 그러한 적용이 적용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 모든 장애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면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결국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중증장애인분들, 이 분들은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로 와서 이러한 탈시설화로 인해서 지역사회로 왔을 때 과연 누가 돌볼 것이냐, 거주시설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24시간 모든 케어를 받고요. 그 안에서 의료행위부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내 집으로 와서, 내 동네로 와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요. 여기 시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사실 그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러한 거주 시설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2026년까지 탈시설화를 본제도화로 넘기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거주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예산을 투여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계속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요?

○임채덕 의원 제가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구분을 해야 된다.

○임채덕 의원 정부에서는 탈시설화 정책기조로 인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거주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보이콧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만큼은, 우리 화성시에서 만큼은 두가지 전략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런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주 시설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그 이외 이런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저러한 탈시설화를 통해서, 제가 저기다 적어 놨지만 그룹홈이든 복지관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보호작업장이든 직업적응훈련시설,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체험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들을 만들고요. 좀 단계단계 밟아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역에서 갖춰 놓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꼭 거주시설이 정부의 꼭 정책을 우리가 시에서 다 100% 수용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셔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맞는 정책을 펼쳐 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한, 대응에 관련한 시정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철모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임채덕 의원 여기서 뵈니까 제일 편한 거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올 한해 많이 힘드셨죠?

○임채덕 의원 코로나19, 정말 전대미문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위가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 확산이 좀 주춤해 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상에 벗어나서요. 정말 지금 다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다 라고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단계에 개발이 돼서 이 지구촌에 있는 60, 70억 되는 인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거나 이게 아마 물리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도 이 코로나를 위해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은 바이러스 하고 종식이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이 바이러스와 공존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 빠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화성시가 비교적 우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염병 전체를 관리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동안 해 오시고 앞으로 가실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할 거를 아마 시장님께서 어떻게 다 간파를 하시고 답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감염 쪽에는 이 방역 쪽에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송선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염병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검토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요?

○임채덕 의원 앞으로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처음으로 승격을 하는 거로 아마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도 정말 앞으로 코로나 이외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정말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 3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2차 추경에는 4.15총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을 위해서 임시회를 열고 또 급하게 추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쉬움을 말씀 드린다면 선거 전에 그런 것들을 속도전이다 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의 안녕과 그다음에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통에 휩싸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협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아까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우리시, 도, 국비 다 합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대략 6천억 정도가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미래통합당 화성시 의원들이 1백만 원씩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게 가능 하냐, 현실적인 대응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거의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재명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부분이 처음에 4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6월이면 거의 1차적으로 다 마무리 될 테고 3개월 안에 다 써야 되니까요. 좀 늦게 신청 했던 분들은 7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역을 나가 보면 이 재난지원금이 ‘반짝효과’였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도지사님께서는 2차, 3차로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오늘 이거를 여쭤 보고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까 구혁모 의원님 질의 하실 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하셔서 ‘아, 우리 시장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시구나, 어떻게 올해 코로나19가 터질 줄 알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경제적인 측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2차, 3차로 일단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저는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선거전에는 속도전이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본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민 분들, 물론 안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많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되는데 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시는지 큰 틀에서 여쭤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선수로는 치명적인 평발과 왜소한 체격을 가진 소년 박지성은 화성의 한 시골 학교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먼 훗날 그는 그의 단점을 딛고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어리거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축구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박지성 선수를 배출한 안용중학교는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축구부 해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주역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또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시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지만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일어남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발생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켜야 할 생활 방역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낯설지만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위생을 촘촘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시민의 새로운 일상에 발맞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2년간 교육복지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화성의 교육과 복지분야에 함께하며 혼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송선영 의원님, 김효상 의원님, 엄정룡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응원과 큰 격려를 보내 주신 우리 85만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부의장 이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긴급한 회의 일정이 있어서요.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방치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제가 화성시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여기는 화옹호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곡항 일반쓰레기를 촬영한 곳입니다.

여기는 서신면 주요 도로변 일반쓰레기를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탄신도시가 들어서 있고 서쪽으로는 송산그린시티, 향남2지구 등 각종 택지지구 조성이 한창입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남양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의 사업 협약을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화성시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사통팔달의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 서부권 관광 개발 등으로 인해 관광객 등 외부 유입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의 양적 발전도 있지만, 반면 일부 지역은 해양쓰레기와 방치되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불법쓰레기와 음식물 배출로 인한 악취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화성시 일부 지역에 무단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등이 마구잡이로 섞여 배출되어 악취 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관계로 불법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에서도 보듯이 화성시 주요 관광지, 주요 도로변이나 생활 근거지에 무단방치쓰레기로 인해 지나가는 시민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화성시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화성시 곳곳이 이렇게 쓰레기로 인해 더럽혀진다면 서민들의 생활 불편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화성시 방문을 꺼려하고 도시이미지도 저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현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창현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흥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흥범 의원 손을 듦)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에서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특히, 서남부권에는 전봇대마다 쓰레기 더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의원으로 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게 겨울철이나 봄철이나 되면 이런 것들이 바람에 많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 쪽이 거의 하얗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일본에서는 날아가지 않게, 그 나라에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음식쓰레기를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더라고요. 저희가 공사장에도 가서 보면 절개지 같은 데, 흙이 안 날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장치를 하는 건데 제가 집행부라 그럴까, 여기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다고 그럴까요? 이게 너무 놓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수거, 수거지역이 너무 많아. 이게 쓰레기 자체가 더러운 것이다 보니까 이걸 남의 집 앞에 놓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거 장소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 하에 수거 장소를 어디 한 군데로 정해서 일단 수거 장소만이라도 많이 줄여야 되겠다, 전봇대에 이렇게 많이, 거의 10미터, 20미터 간격으로 놓는 것을 많이 줄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500곳이다 그러면 250곳으로만 줄여도 약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이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 날아가지 않게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질의 내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걸 이번에 못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이 화성 관내에 제가 의원으로 오기 전에 조사했을 때는 열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었어요. 이게 워낙 소규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데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일부 시에서도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도 우리 화성 관내 것만 치우는 게 아니고 평촌이나 다른 데 것들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안했던 게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전에는, 지금이야 수거차가 있어서 수거차로 이동을 하지만 그전에는 통에 담아서 옮겼었어요. 그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여름철 이런 때에는, 봄, 여름 쪽으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제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걸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오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시민이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창현 정흥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흥범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인구유입과 재정규모 등 많은 분야에서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재난업무까지 병행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화성시가 동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써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 4대 부자도시, 그러나 부의 편중이 없는 화성시를 꿈꾸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화두를 던져왔습니다. 저는 세계인이 화성시를 도시와 농촌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한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세계의 모두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도시로 유럽의 관광도시가 아닌 화성시를 꼽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염원은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화성시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동부권에는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서부권에는 농ㆍ축ㆍ수산업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현대기아남양연구소,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있으며 우정미래첨단 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와 람사르습지 등이 만들어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과 평화공원이 있는 매향리부터 궁평항, 제부도까지 천혜의 자원인 해양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된다면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부자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 때 새로운 화성의 백년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나간다면 인구 백만의 메트로폴리스를 넘어 국제적인 초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앞서 말씀드린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예산 실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결정한 사업에 예산의 가중치를 주어 시의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완성된 도시를 다시 리디자인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화성시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재설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써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화성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번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앞선 2018년도와 금번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3조 2,800억 1천 3백만 원, 총세출 2조 2천 387억 3백만 원이며 잉여금은 1조 413억 1천1백만 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6,056억 1천 8백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세입 3조 6,160억 3천 1백만 원, 총세출은 2조 5,242억 7천 3백만 원이고,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조 917억 5천 8백만 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224억 4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지방 군소도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6천억, 7천억 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화성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 보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라는 거대 조직이 7,000억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는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재정규모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단발성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등 소멸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화성시에 살고 싶어 하고 화성시에 기업하고 싶어 하고 화성시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관광오게 만들어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건설할 때, 파리에서 에펠탑을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충분한 일리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가 분명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해서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화성시를,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화성시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은 화성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현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창현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최청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