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09일 (수)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임채덕 의원
- 김효상 의원
- 구혁모 의원
- 배정수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임채덕 의원
- 김효상 의원
- 구혁모 의원
- 배정수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된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임채덕 의원, 김효상 의원, 구혁모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배정수 의원으로 총 네 분이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임채덕 의원, 김효상 의원, 구혁모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배정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난 2월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19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아픈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는 고객을 잃고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잃었으며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절실히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질 법도 한데 우리가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그 빈틈을 찾아 더 무겁게 우리 코앞까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겨울철을 맞아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난 12월 6일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 한 해가 이제 며칠 후면 저물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매년 마지막 날 자정이면 들을 수 있었던 보신각 타종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매년 마지막 날이면 새해를 알리는 따뜻한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작은 소원도 빌고 가족과 또 이웃과 희망도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소 누리고 살았던 소소한 일상생활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트는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오듯이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일상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춰버린 시계에 태엽을 감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사꾼은 매년 연말이면 내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까 고민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성시도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화성시의 살림을 어떻게 꾸릴까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잘 된 것도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조금은 덜 중요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또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우리 시 공직자분들의 인력 운영 형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해당 부서의 국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병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지난 193회 정례회 때에 이 자리에서 뵀고요. 또 6개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면서 먼저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 우리 화성시민분들이 급속한, 팽창되는 도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애향심이라든지 애착심이 사실, 이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역사박물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찾아가는 이런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은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고요. 혹시 올해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먼저 말씀 주셨던 대로 화성시 문화유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 및 정책개발에 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역사박물관을 통한 기획 전시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에 대한 부분도 21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우리 상임위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시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저도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화성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PPT가 잘 안 움직이는데요. 다시 한번만 좀 만져 주시죠. 안 넘어가는데, 그 다음이요. PPT가 작동이 안 돼요.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역사 문화예술의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우리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독립운동이 공세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독립운동을 했던 이 선열들의 생각들을 우리 현재에 깨우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많이 알리고 또 후손에게 이 내용들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성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성장을 이뤘고요. 결국은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역사, 화성의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정말 화성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융건릉 앞에 이런 광장 조성을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융건릉 앞에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뭐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런 상업시설들이, 지금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곳을, 우리 융건릉 앞인데 저 곳을 공원, 광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시정질의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다음이요.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의장 원유민 이거를 수동으로 작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눌러 주시면.
○임채덕 의원 어디, 작동이 안 돼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융건릉 역사광장 조성자료 PPT를 좀 띄웠는데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요예산이 31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말씀하셨던 대로 독립운동을 선양하기 위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을 해 있고 그래서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이런 반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임채덕 의원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런 거를 예상을 못하셨던 건가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그런 부분들도 일부 예상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못한 상황입니다.
○임채덕 의원 아마 저는 충분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시민들이 사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디 마땅히 가서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없었고요. 아까 제가 주말에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을, 주말에도 이 코로나, 지금 2.5단계가 격상되기 바로 전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잠시 잠깐이라도 이러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사실 융건릉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까 주차장의 사진도 보여드리지만 사실 공간에 빈 주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고요. 특히 가족 단위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간을 찾아오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정말 100만이 다 되어가는 우리 화성의 시민들이 이러한 역사공간이라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 찾아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 공간 가지고는 많이 협소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에 토지주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 추후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LH에서 조성하는 태안3지구 내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정도에 준공이 되면 이 부분을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오늘 제 시정질의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께서 태안3지구 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시정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화성이 발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역사라든지 문화, 또 이러한 공원화 사업들이 상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많이 뒤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못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이 아무리 늦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도 어려울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제암리 독립운동 역사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9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3년 5월에 준공이 되어 있기로 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우리 화성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1만세 운동길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다,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화성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역사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행정력을 좀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라든지 우리가 예상 못했던, 또 아니면 무상교통이라든지 이러한 대형사업, 또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나,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꾸만 순위에서 밀려나서 방향성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2억 5,000,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3억, 그다음에 도에서 교부 받는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투자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늦는 것도 사실은 우리 화성시민한테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다른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방향을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의 총 책임자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부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네, 반갑습니다.
○임채덕 의원 본인소개 좀 잠깐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네,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우리 시, 화성시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하게 된 부시장 임종철이고 오늘로 해서 한 다음다음 주 되면 1년 정도 저희들이, 제가 근무하게 되는, 이제는 화성시청 공무원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된 부시장입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화성시에 1년 동안 부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시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85만 시민분들께 인사 좀 드리고 우리 또 부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시에서 아주 막중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책임감과 함께 우리 시민분들을 잘 좀 한번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우리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거를 논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개방형직위에 임기제, 이런 공무원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임채덕 의원 어떤 취지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의원님도 질문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행정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존 관료제 조직을 통한 직업공무원으로서 이루기가 좀 한계가 있다든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보강하는 의사결정 등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훨씬 더 나은 행정서비스하고 행정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임채덕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
○부시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임채덕 의원 또 우리 화성에 효율적인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시민분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좀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방형직위는 한 6개의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임채덕 의원 감사관, 군공항대응담당관,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 문화예술과장, 보건소장, 대외협력사무소 이렇게 6개 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분야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화성에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이 오셔서 좀 더, 우리 화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러한 개방형직위가 최근 언론자료에요. 제한이 있었어요, 그 임기가. 5년으로 아마 제한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임기 제한을 푸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단지 조건이 있겠죠. 분명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으로 그 조직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기회를 더 주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발휘 못하고 또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우리 감사관이라든지 또 군공항대응담당관, 또 평생학습과 이런 분들이 쉽게 자리를 이직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의원님 지적처럼 전문직위에, 개방형직위에 행정조직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도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퇴직을 하셨는데 원래는 본인의 어떠한 향후 인생계획에 따라서 퇴직을 하신 건데 사실 그 부분에서 의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일부 직위에서 평균 재직기간이 조금, 원래 계약기간보다 좀 짧은 거는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조기에 나가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행정조직에서 원래부터 안고 있는 공무원 조직문화에 대한 거와 외부인사에 대한 결합이나 이런 부분 등이 사실상 조금 제약이 있고 또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또 추후에 이직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 화성시 시청, 시군이라고 하는 지리적이거나 조금 수도권과의 그런, 사실은 저희가 수도권이랑 가까운 편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이렇게 부임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 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보수 체계가, 저희 공무원 보수 체계 자체가 워낙 조금 민간보다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아마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 시 같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이전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항공 전문가를 위촉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등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동탄에 보건소에도 또 저희가 전문, 감염병 관련된 전문직위를 모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네,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왜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이면서도 정말 본인의 능력을 우리 화성시에 와서 정말 마음껏 펼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기에서 보시는 대로 첫 번째로 분명히 개인사정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분들이 이 조직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사실 시에서 단계 단계 밟아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오신 거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충분하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시다가 우리 화성시에 오셔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우리 조직에서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건 결국은 개인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더 큰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조직문화가 충분하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조직에 와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요?
○부시장 임종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또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가 아직까지도 외부의 환경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성이 다른 민간기업이나, 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 지자체가 되면서 특히 우리 화성시같이 이렇게 좀 격변하는 시군의 지자체에 있어서는 그 수용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6개 직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과정상에서 의원님 지적처럼 조금 시행착오가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직의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격변성, 격변하는 내용 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 조직이 원래 관료제의 부분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 등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저는 그래서 저기에도 제가 글을 써놨지만 속담을 하나 적어 놨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요. 우리 조직이 사실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항상 공무원분들을 이런 속된 말로 쓰죠. ‘늘공’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어공’이라는 단어도 쓰죠.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과 함께 이 행정 조직에 들어와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분들이 시어머니 역할을 너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거는 충분하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분들이 저런 개방형직위로 들어오신 분부터 우리 그동안 몸담고 있던 늘공이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행정조직이 이루어졌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다보니 그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를 한 가정으로 비유를 해 보자면 우리 시장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시장님께서는 엄마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또 이런 개방형으로 들어왔던 공무원분들을 정말 자식이 잘못하면 혼도 낼 수 있고 감싸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버지한테는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요. 얼마든지 제가 표현을 엄마라고 말씀 드렸지만 우리 부시장님께 열린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고충들을 해결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런 시어머니들이, 시누이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바람막이로서의 역할을 우리 부시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주셔야지 이 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본인이 소신 있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고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서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2,700여 공직자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본인이 철학을 갖고, 소신을 갖고 우리 화성시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공직사회를 정말 부시장님께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모든 것을 담아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부시장 임종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아주 겸허히, 제가 아주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시가 전문성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이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화성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직하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임채덕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지내셨죠?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께 크게 세 가지 정도 여쭤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인데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엊그제죠. 엊그제 월요일 현장도 다녀가면서 지금 현재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될 건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현장도 다녀 와 봤습니다. 사실 생가 터인데요, 우리 홍난파 선생님의요. 홍난파 선생님은 1898년 4월 10일 경기도 남양, 이곳이죠. 활초리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1941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홍파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이분은 ‘봉선화’라든지 ‘고향의 봄’ 등 150여 곡을 작곡한 작곡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시장님 음악 좋아하시죠? 혹시 뭐 좋아하시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다루실 줄 아는 악기가 있으신가요?
○시장 서철모 음악을 다른 분보다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관심, 아니,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봤는데 정말 첼로를 연주하시는 부분을 SNS에 공개를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오늘 사실 이 시정질문 몇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했던 이유도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게 받아주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평화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가 주시지 않을까’ 정말 희망찬 마음에 오늘 사실 이 선택을, 질문의 선택을 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2002년 3월에 난파 홍영후 선생 기념사업 기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이죠. 친일조사를 통해서 우리 홍난파 선생님이 친일행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 화성시민 1,02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를 포함한 우리 홍난파 선생님의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81.6%가 찬성을 우리 화성시민이 합니다. 열 명이면 여덟분 이상이 이 사업은 친일행적이 있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2012년도에 그러한 친일행적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추진을 재검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이 생기면서 2016년도에 민족연구소라든지 음악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친일논란이 있는 홍난파 기념사업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로 지금까지 오는 거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우리 ‘홍난파 선생님’ 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인들은 정말 위대한 음악가로 칭송을 하고 있고요. 그를 많이 추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악가가 우리 화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관이라든지 이념의 논리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벌써 추진했었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발이 묶여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시장님께 조심스럽게 한번 견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어려운 주제를 질문하신 거 같고 또 시의원님으로서 충분히 발언을 해야 될 질문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악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음악과 문화ㆍ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매우 강합니다. 홍난파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 음악적인 분야에서, 이것도 매우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아닌 다른 우리 국장한테 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의 정체성과 가치는 역사 속에서 나온다”라는 뜻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화성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공세적 3.1운동을 했다라는 거를 빼고 이야기를 하기엔 어렵습니다. 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기념관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영을 떠나서 아까 2004년은 여론조사에서 81.6%가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유를 떠나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그거에 대한 희생자가 먼저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진행이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걸려야 될 게 화성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른 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방향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시민 여론조사라는 거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이 높으니까 이걸 진행하자, 여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고 진행을 하지 않았고 또한 다른 곳으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 게 특히 이 홍난파의 후손분들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홍난파의 후손분들이 국회나 딴 데 가서 얘기를 해서 저한테 거꾸로 오는 게 마치 이분은 처음에 친일인명사전에 없어서 아닌 것처럼 표현을 이분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악적인 역사성과 가치와 별개로 이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후손이 일단 기본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으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우선적으로 광복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넓은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다, 그다음에 화성의 국가유공자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우호적인 형성이 된다면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국가의 정체성과 같이 화성시의 정체성이지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론만 따라서 할 사안은 넘어서 있다,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역사와 가치를 매우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방향성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잡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시장님의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을 하기가 사실 양측이 견해차이라든지 생각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벌써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벌써 진행이 돼도 한참 전에 진행이 됐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답보상태로 가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런 논리로 계속 접근을 한다면 이 사업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향의 봄 꽃동산’을 꼭 홍난파 선생하고 100% 연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번 이 시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민분들하고 또 시장님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동영상자료 재생)
두 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시고 언론에 이렇게 배포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 본다면 단순히 어떤 이념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념을 뛰어 넘는 정말 남북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화성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이런 ‘고향의 봄’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화성의 정말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고 승화한다면 정말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추진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에 우리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어서 남과 북이 함께 교류하는 그러한 성지로서의 역할을 우리 화성 남양 ‘고향의 봄 꽃동산’에서 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가슴 설레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틀에만 박혀 있지 말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이 사업이 그 틀에서만 그냥 갇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조심스럽지만 또 여기에 있는 많은 의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시장님께 그렇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서철모 제가 임채덕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또 화성시의회 스물한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의 의견들도 수렴을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인건비라든지 또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화성시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기준인건비라든지 집행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 기준인건비하고 집행 잔액을 그래프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17년도까지는요. 저희가 계속 성장세를 하면서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도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기준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있더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억에서 거의 150억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럴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행인건비가 24% 증가할 때 시간선택제 운영인력은 133명에서 ‘224명’으로 68%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건비가 43억에서 96억까지 122%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항상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서철모 기준인건비가 초과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는 행정과 현실과의 불일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잡을 때는 2년 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해서 2년 만의 인구가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공무원의 분포도입니다. 저희가 2,4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요. 3년 이내, 3년 이내에 채용된 공무원이 1,140명입니다. 거의 45%에 육박하는 화성시 공무원의 임기가 아직까지 공무원 임용되고 3년이 안된 겁니다, 공무원은 30년 가까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전문성에 숙달하는데 시간적인 갭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기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화성시 공무원, 일부 공무원분들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시가 3,6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요. 3년 간 임용한 사람이 1천 명이 안 됩니다. 저희는 2,400명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임용된 게 1,140명이라 이분들이 숙련된 공무원 한분이 하는 거와 이분이 하는 거에 업무적인 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년간에 만 명 이상의 시민이 들어오면서 민원이나 행정유발 소요나 이런 건 폭주합니다. 또한 국가의 방침 자체가 예전에는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눠주는 방식에서 지금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방식은 공모 방식입니다. “너희시에 필요한 거 공모해서 그 예산을 타가라”는 형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가 그 예산을 타 오기 위해서는 거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선택제가 느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임채덕 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장 서철모 짧게 한 마디만 하면 가장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직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부터는 승인 받아서 출장소를 만들었지만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은 조직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탄출장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기준인건비로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의장님! 아까 PPT가 작동이 안돼서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인데요. 그 시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시장님의 그 부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사실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동안 인력충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제대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부천시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많은 집행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집행인건비로 보면 인구가 적은 안양시나 평택시하고 비슷하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인력 산출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 받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자꾸만 기준인건비를 초과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이 행정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음 질문인데요. 코로나 관련입니다. 지난 12월 2일이죠. 국회에서는 결국은 2021년도 558조라는 슈퍼예산이 통과되면서 가장 쟁점이었던 제3차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결국 3조 플러스알파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통과되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께서는 모든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번 정례회 때 시정질의에도 마지막 편에 시장님께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 봤는데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시간이 없으셔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자영업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 정책을 아까 말한 558조의 슈퍼예산을 짰기 때문에, 또한 제가 경기도지사랑도 협의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 돼야 될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하여튼 간에 우리 시장님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특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소외 받는 우리 화성시민이 한 사람도 없게끔 정말 잘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렇게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서철모 감사합니다.
○임채덕 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바이올린연주자, 최초의 관현악단 지휘자, 최초의 평론가, 최초의 음악잡지 발행인, 최초의 실내악단 창단인, 한국 근대음악의 효시, 한국 근대음악의 선구자, 음악계의 단군할아버지, 이 많은 수식어가 가리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난파 홍영후 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수식어와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낙인찍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화성시에서 추진해오던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은 친일논란에 보류된 체 그동안 기약 없이 방치되어져 왔습니다.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음악가를 품었음에도 역사의 평가 앞에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새로운 평가와 해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남과 북 정상이 함께 부르는 노래 ‘고향의 봄’을, 대한민국의 평화의 시작을 화성시의 ‘고향의 봄 꽃동산’에서 남과 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고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보면 화성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역사의 한 장면이, 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화성시의 문화・예술, 그리고 역사가 재조명되어 새로운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힘없이 좌초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광은 한자로 ‘빛을 본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그 빛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사와 문화ㆍ예술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 속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시민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화성시가 단시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 행정력이 성장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배치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끝자락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19가 1년의 시간이 지난 이 겨울, 이번 겨울, 더욱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은 일상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감염자수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소상공인 중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4.15 총선 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영업의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힘내십시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 시대가 머지않아 종식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오기 전 올 겨울을 잘 보내야 코로나19 종식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조용한 전파와 확산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습니다. 부디 올해 겨울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2.5단계 위기상황에도 시정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과 임종철 부시장님, 그리고 이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85만 화성 시민 여러분과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의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의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릉은 삼국시대부터 1789년 사도세자의 무덤이 이장해 오기 전까지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태안3지구 경내 수원 관아 터, 즉 지금으로 말하면 수원시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왕릉이 이전하면서 이곳이 명당이기에 지금의 사람들을 현재 남문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정조대왕은 가가호호 주민들을 찾고 세 배, 네 배의 보상을 하면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의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마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는 사람이 살지 못했고 그곳은 능지기, 그리고 용주사만이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왔을 때 제대개척농장이라 불리었습니다.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고생했던 군인들에게 하사품으로 나눠줬던 그런 곳입니다. 보존이 아주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님! 일문일답 시정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3지구는 98년도 고시가 되고 2003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일 당시에 융건릉, 용주사, 만년제 삼각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문화재 벨트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승인 당시 만년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서철모 제가 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김효상 의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2003년도만 해도 우리 항공사진도 아주 과학적으로 잘 돼 있고, 또 아니면 만년제를 문화재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행정의 문제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승인이 난 이후 만년제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만년제 위에 만우저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만년제를 만우저수지로 오인하고 승인이 된 거였습니다. 화산동의 3만 명의 주민과 원주민들은 행정에 유린당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은 계속 표류되었습니다. 2004년도 용주사 고인이 되신 우리 정호스님께서는 태안3지구 전면을 사업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2009년도 국무총리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택지개발 초유로 국무총리에서 조정안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잘 보이시나요?
○시장 서철모 네, 보입니다.
○김효상 의원 목이 아프시면 돌리실까요?
○시장 서철모 아, 됐습니다.
○김효상 의원 지금 11지점, 6지점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단독주택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원가는 950만 원이고요. 또 LH는 조성원가에 분양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 1,200만 원 정도에 분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입니다. 또 한옥은 건축물을 지을 때 평당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씩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곳의 주택은 20억이 넘는 한국판 비버리힐스가 들어올 곳입니다. 왜 정호스님께서 이 전체를 공원으로 하자고 했을까요? 시장님 혹시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인이 되신 우리 정호스님께서는 전체 공원을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택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온 곳입니다. 주택공사는 3분의 2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또 공익적인 목적도 있기에 이 사업의 취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조정안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밑에는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의 3분의 2는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만년제를 누락했더라도 저는 이 문화재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난개발보다는 저렇게 계획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중의 한 명인 원주민이었습니다. 억울은 하지만 장래의 우리 100년의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개발계획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 혹시 융건릉에서 용주사까지 옛길이라고 아시죠?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지금 융건릉에서 용주사까지 난 옛길은 계획 자체가 LH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길을 설명하려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에 이 태안3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전임, 화성시 정부에서 했든 제가 했든 천생 저는 전임의 연속성 속에 화성시가 있는 겁니다, 어느 당을 떠나서. 그래서 전임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아까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왜 국무총리실까지 가서 조정이 됐겠냐?” 이런 말씀을 하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기본방침만 말씀드리면 옛길이 처음에는 그걸 뭐 직선으로 하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좌우로 나눈다면 용주사측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래도 훨씬 더 용주사와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거에 대한 시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시장님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옛길은 지금 아스팔트 도로가 흙길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동선이 보도, 차량이 아닌 도보의 형식으로 지금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차는 못 가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그렇습니다. 비버리힐스에 16만 평의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격입니다. 올해 11월 매장분과위원회에서 조금 더 정밀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 지형을 설계를 재설계하라는 또 그런 공문 역시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좌청룡 자리입니다. 이곳이 명당이라고 했다는 거는 우측의 우청룡과 좌측의 좌청룡, 그리고 앞에 있는 안산이 있기에 이곳이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두리 쳐 있는 저 빨간 선의 좌측 끝자락 한 여섯 필지 정도가 좌청룡의 제2청룡의 자리입니다. LH는 최소한 저 여섯 필지는 분양계획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명당자리 좌청룡의 절단 훼손 현장입니다. 왼다리 왼팔이 잘려 가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일단 분양계획은 갖고 있고요. 하지만 고증에 대한 문제도 또 중요한 거고요.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만년제를 만우저수지로 오인하고 했던 게 학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역시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건릉의 재실터를 융릉의 재실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릉의 재실터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 경내에 들어 있는 융릉의 재실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 다시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옛 정문도, 저는 참고로 융건릉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았었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초대 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역시도 태안3지구 반대대책위의 사무국장을 보면서 이런 활동을 하려다 보니 어떻게 보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문의 위치는 예전에 1966년도를 보면 융릉의 정문은 지금 건릉의 정문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좀 복원할 계획도 필요할 거고요. 이걸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문의 위치를 바꿔달라고요. ‘현재 지장물도 많이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화성시와 협의하겠다.’라는 공문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만년제를 잇는 능안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는 융건릉은, 그리고 또 만년제는, 만년제는 별도의 경기도문화재가 아닙니다. 융건릉의 부속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입니다. 정조대왕이 이곳에 수도를 이전하면서 총 네 개의 농업용 수리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의 만석공원인 만석거, 그게 북쪽에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해갖고 이런 농업용 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보존돼 있고 정비돼 있는 곳은 이 만년제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화성시에서는 사적 지정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84번 도로로 걸어오다 보면 거기는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에 화성시에서는 만년제 옆에 5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었고 박물관을 지을 계획에 있었는데요. 시장님이 반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반대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 문제도 있고 만년제는 단순히 차 갖고 와서 만년제를 보고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융건릉을 통해서, 그 하천을 통해서 만년제까지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문화재 협의를 통해서 건설계획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준설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혹시 능안천 계획에 대해서 보셨나요?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서철모 능안천이 제가 시장되고 2018년도 주민설명회 때부터 능안천이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년제 옆에 500억을 들여서 주차장 하려는 부분도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문화재청과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만년제를 문화재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거를 시비로 사면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는 그냥 지정만 거기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돼 있었고 저희는 그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능안천에 의미가 다르게 있다 해서 이거를 계속 미뤄오고 만년제를 문화재로 등재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진행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쪽에서 계속 홍수나 이럴 때 하천이 유실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침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건릉과 만년제를 이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에는 시에도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그래서 현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장 급해서 재난이 일어날 곳은 조치를 취하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가져서 하천정비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또 우리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또 돈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중장기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고 능안천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서철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역사적 가치들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융릉의 정문도 좀 복원해야 될 계획에 있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무형문화재를 등록하려고 하는 게 능행차에 관련된 무형문화재를 등록하려고 하죠. 마지막 종착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능행차요?
○김효상 의원 네.
○시장 서철모 융건릉, 융건릉 아닙니까?
○김효상 의원 네, 융건릉의 재실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일성록에 보면 재실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재실터가 오인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여태껏 우리에게 정조효문화재는 잘못 하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재실터를, 저희 제1구역입니다. 저기를 좀 ‘발굴하자’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저 부지는 LH소지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저희가 예전에 수원의 관아 터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은 재실터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아 터를 재실로 썼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는 아마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는 여기를 발굴하는데 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의원님께서 또 같은 걱정으로 문화재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시장님한테, 우리 임채덕 의원님하고 뜻은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10억에 대한 사업 철회해 주십시오. 너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준공 난 커피숍 보상해서 그 공원 만드는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더 현명한 계획인지, 아니면 이 역사공원과 근린공원 밑, 그리고 저 한국판 비버리힐스를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또 융릉의 정문이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 역사공원과 옛길, 그리고 근린공원 밑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컨대 조정안이 나왔을 때 그때 옛 태안3지구 옛길 윗부분이 총 18만 평 정도될 겁니다. 그거를 870억이라고 정리했고 그때 우리 시에게 174억에 사게 되면 저기를 공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아까 효율을 얘기한 거고 100년의 미래를 봤을 때 이곳이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의원님의 말씀과 저는 시에서 잘 고민해서 보존과 활용에 대한 방식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한다, 우리 임채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주한옥마을을 가보면 ‘저거 잘 돼 있나?’ 아니면 ‘완벽하다’, 이런 생각 잘 안 듭니다. 하지만 콘텐츠들은 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도 관광트램을 또 추진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주한옥마을에는 야경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한옥의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태안3지구 한옥단독주택지에도 전통혼례식장, 전통체험장, 그리고 융건릉과 용주사를 잇는 코끼리열차가 됐든 전기자동차가 됐든 뭔가 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단순히 능만 보고 가더라도 주말에 3만 명씩 옵니다. 그런데 능만 보고 가기에는 저희는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용주사는 융건릉 때문에 만들어진 절이고요. 그리고 또 국가문화재 국보도 있고요. 또 만년제도 지금 사적 지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곳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혹시 방안은 있으십니까?
○시장 서철모 아까 말한 임채덕 의원님하고 내용이 유사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임채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무엇을 추진하는데 시간보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채덕 의원님이나 김효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성에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그거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능행차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해서 제가 국회랑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는 거에 시비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로 하면 확장성에 제한이 있고, 그런데 수원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이 지금 그쪽에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순위만 정해지면 그다음에 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국비를 따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자체로 300억, 500억 들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 앞에 310억을 들여 주차장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제가 2018년에 시장이 되자마자, 그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 앞의 공간을 확보하자라는 전반적인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앞만이라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효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쪽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 돈으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어느 지자체도 한 적도 없고 경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주도 시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를 대부분 국비를 끌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능행차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하고 이걸 국가사업으로 끌어가자, 이 프로젝트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TF팀 만들자는 얘기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일부 국비를 좀 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경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게 저렇게 그냥 LH가 문화재를 훼손하고 또 갑작스러운 설계변경으로 단독주택지를 114필지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LH의 횡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방관하고 있는 행정에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같이 만들어 한 번 가시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고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는 건 우리 조선의 능이죠. 우리 42개 중에 40기가 북쪽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고요. 그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스페이스가 가장 넓은 곳입니다. 경주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 수도 있고요. 전주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310억을 공간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이라고 한다면 능안천 21억 공사비를 30억을 더 증액한다고 하면 완벽해질 수 있고요. 국무총리 조정안에서 50억을 더 한다라고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LH가 우리 화성시에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득금이 개발이익환수가 아직 우리가 적절하게 잘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제가 LH 사장하고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H 사장이 “우리 집 앞으로 와라.”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런 비슷한 얘길 했는데 거기도 사업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LH 사장이 국토부장관으로 현재 가는 거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되면 제가 별도로 만나가지고 좀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같이 1인 시위라도 하고요. 머리도 깎고 하시자고요.
○시장 서철모 1인 시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겁니다.
○김효상 의원 그러면 더 더욱 감사하고요. 1신도시가 저희가 한 5천억의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요. 또 2신도시에서는 개발이익환수를 저희가 지금 한 2천억 정도 지금 받을 계획에 있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전협상제, 우리가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이 조례를 분석하다 보니까 과연 ‘LH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왔을까?’ 저희가 원가방식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추산하다 보면 5조에서 10조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 1조에서 2조 정도 사이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개의 미분양도 없었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LH에 한 번은 얘길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팀을 만들어서 LH, 천생 LH는 저기서 나는 수익금을 자기네가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산할 생각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의견전달은 이미 한 상태입니다.
○김효상 의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이익환수였습니다. 이익금의 12.5%를 지역에 환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곳을 사업 안 해도 LH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화성시의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다행히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의지도 갖고 계시니 TF팀을 조속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시장 서철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정치인들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건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시장 서철모 TF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TF팀 만드는 거 감사합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할까 봐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한 5년 전에 개인적인 사석에서 화성시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시장님은 시장님이 됐고 저는 의원이 됐고, 참 감개가 무량하고, 또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병점역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역은 제가 쓸 수 있는 단어 중 가장 순수한 단어로 너무 낙후됐습니다. 어느 역이든 상업용도의 분포도가 우리 시보다 적은 곳은 없습니다. 물론 또 이유가 많이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업용지의 분포도를 본다고 그러면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병점복합타운의 일반상업용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원도심에서 병점역 우측에 있는 일부의 상업용지가 다입니다. 우리 다른 지자체 사례 한 번 볼까요? 수원시는 지금 좌측에 신규라고 돼 있는 데는 최근에 한 거고요. 우측에는 저기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의 상업용도 분포도를 본다고 했을 때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용지의 분포도를 역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좀 규모가 작은 오산시는 어떤지 한 번 보실까요? 오산시 역시 역 중심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밀도가 높은 상업용지 분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혹시 시장님 아시죠, 뭘까요?
○시장 서철모 이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병점초등학교가 있기에 상대 보고요. 학교 정하고요.
○시장 서철모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이래요. 그래서 어려운 건 있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을 하면서 가장 큰 앵커는 병점역의 광장과 그리고 동부출장소의 복합건물이 우리 도시재생의 가장 큰 앵커입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 바로 뒤의 건물들을 지금 우리 시장님 보이시죠?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제가 표현을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4층밖에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이거를 종 상향을 시켜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특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재건축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빌라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시행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의 주거형태를 보면 청년들, 또 노인들이 대부분이 거주하다 보니 스스로가 이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행정에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시장 서철모 일단 좀 더 말씀하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질문보다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거고요. 또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일문일답을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를 제2종 지구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키는 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여기는 비행 제6구역이기 때문에 높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구역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17층, 18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특혜가, 특혜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종 상향을 시켜 준다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가상승에 대한 비율을 우리 시에 공공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제도 혹시 사용하실 생각 없으세요?
○시장 서철모 지금까지 말씀하신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질의 내용 사전에 받은 내용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제 답변도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2종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주는 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관 주도보다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그냥 사전에 받은 게 아니라 1종에서 2종으로 올렸을 경우에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거기 사는 주민이 화성시민인데 거기서 혜택을 좀 볼 수도 있어요.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향입니다. 대신 그걸 중간에 업자가 껴서 업자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그분들이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지 1종에서 2종으로 변질하는 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아마 용도, 용도지구가 바뀌어서 또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또 사업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공공에서 하기에는 지가가 비싸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20년도 12월 2일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70곳을 선정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 낙후도와 정비 시급성, 지역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좀 검토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은 공공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면 저런 곳에는 사업자가 나타나고 또 사업성이 나타날 때까지 과연 기다려야 되는 건가? 저는 병점이라는 데는 1호선이 있고 1번 국도가 있고 향후 GTX-A노선, C노선, 트램들이 들어올 중심 시가화 예정지인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복합건물, LH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동부출장소의 앵커 하나만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시장님. 좀 전반적으로 같이 도시계획 고민해 주세요.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시장 서철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저기가 아까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수원의 상업지역을 설명하셨고요. 오산의 상업지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수원이 활성화됐던 것 중의 하나는 수원은 수원시민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점역은 화성시민만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형태가 돼 있냐면요. 화성이라는 건 우리가 인구는 저희가 85만이지만 오산은 24만 몇 천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24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20분의 1의 면적에 24만 명이 다 있는 겁니다. 저희는 85만이어도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역세권 자체가 향후 10년, 20년 후에 병점이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을 거냐, 동탄이 자리 잡을 거냐? 이거에 대한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시정질의로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일단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한 어떤 형태로 민간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나름대로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동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지금 여기선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으로 봤을 때 병점 뒤쪽이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 우리가 상업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기존 화성시민, 땅을 소유하거나 상가를 소유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과가 유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병점역을 환승센터로,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것도 부정하는 이유가 이 복합 요구로 개발을 해서 신규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으면 저는 100%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 앞의 사람들의 상권이 죽고 그 안으로 상권이 옮겨가는 형태라고 하면 이건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상업지역이 적어서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상업지역만 늘려놔서 다른 문제랑 야기될 수 있냐?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상업용도의 분포도 1종, 2종 다 이렇게 분포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화성시의 기본계획에 어느 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업용도가 맞는 분포도가 정확, 이렇게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GTX-C노선, A노선 그리고 동탄역까지 갈 수 있는 복선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병점역은 3만 5천의 이용객들이 있다라고 하고 병점역 후문에 또 저렇게 LH에서 복합 상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도심은 점점 슬럼화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를 또 이전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초등학교 이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아까 김효상 의원님께서 지역구라 원도심이 쇠퇴하는 거 염려하는 건 당연한 지역구 의원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병점초등학교가 옮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병점초등학교에 대한 권한 자체가 저희한테 있지 않고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청 자체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희가 접촉한 것으로는 여러 번,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 자체는 이 지자체와 똑같이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저걸 옮겨가려면 우선 교육청에서 돈을 대서 옮겨가야만 그다음에 후순위로 저기서 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걸 사업자가 팔든 안 팔든.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거를 옮겨갈 때 시에서 어떻게 하든 해야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학교를 지어 주고 옮겨간 다음에 이걸 팔아서 시랑 교육청과 갖는 구조가 되던 이 합의만도 너무 어렵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김효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래서 저희는 아주레미콘 부지가 제가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옮겨가는 게 당연하다 하는데 옮겨갈 데에서는 또 다른 항상 문제가 생기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그리로 가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의 공간이 되고 그러면 거리가 상업지역 거리에서 이격이 되기 때문에, 500미터 정도 이격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이러한 방향성 말고는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없는 현실입니다.
○김효상 의원 시장님만 노력해서 될 일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님과 이은주 도의원님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장 서철모 권칠승 의원님도 저기 옮겨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효상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급이 16학급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6학급이면 두 반 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저 병점 시내 한복판에 두 반 밖에 없다라는 거는 참 답답한 일이고요. 병점역 후문에 또 현대에서 이번에 분양을 해서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 됩니다. 그러면 성호아파트에서 병점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반 밖에 남아 있지 않죠. 함께 고민해서 이 부분 풀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병점역 환승센터는 우리가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요. 또 병점 ○○도시 마스터플랜은 14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병점의 변화는 사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얻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계획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또 환승계획도, 환승센터도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뻑 났습니다. 시장님, 혹시 환승센터는 우리가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4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역은 3년 걸립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 GTX-C 노선, A노선, 트램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라도 좀 해야 되는, 용역이라도 다시 전략계획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장 서철모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병점역환승센터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하려고 하는 게 여기를 뭐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좀, 이게 이미 전체 시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 제가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GTX-A니 C니, 그다음에 인덕원선이 들어오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병점역을 이용할 대상자가 어디가 남느냐 이런 문제랑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하면 거기에 그냥 면피성으로 용역을 태우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시정질의 보다는 조금 더 사전에 이렇든 저렇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이 여기서 되면 그게 그냥 우리가 용역 한 1억 태워서 태워주고 끝나는…….
○김효상 의원 그럼 용역 하지 마시죠.
○시장 서철모 상황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효상 의원 그럼 용역 하지 마시고요.
○시장 서철모 그래서 조금…….
○김효상 의원 TF팀 만들죠.
○시장 서철모 사전에 저희가 의회랑, 상임위 의회가 됐든 저희가 됐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김효상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문제 때문에 한 여섯 개 과하고 TF팀을 제가 만들어서 했더니 되게 어려운 게요. 시장님의 의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이 “아, 이거 TF팀이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실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TF팀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서철모 TF팀을 아까도 만들었는데.
○김효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곱 개 과가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누가 맡아, 이거 지금 시정질의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서를 누가 쓸지 몰라서, 워낙에 많은 과들이 걸려 있으니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사업을 하는 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TF팀을 만들어서 행정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재 잘 정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사안을 만들서 시장님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어떤 TF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
○시장 서철모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합리적이다, 검토하겠다”는 거의 세모나 아니면 엑스에 가까운 말일 텐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갑작스럽게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당장 답을 듣는 것도 저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화성의 미래가 바뀌리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장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지원해 주셔서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의 임차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공사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50미터입니다. 잘 뚫어져 있죠. 그래서 “다행이다, 병점역에 저렇게 큰 광장이 생겨서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광장에서 우회전 하게 되면 저게 1차선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으면 차들이 죽 서 있어야 돼요. 광장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심장은 괜찮은데 팔다리 혈관들이 잘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저 앞에부터 시작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큰 건물들이. 저거 나중에는 못 사죠. 그래서 시장님, 저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를 한 차선만이라도 도시계획 선형을 잡아 놓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일방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일방이라는 거는 베스트는 아닌 거 같아요. 현재에서 베스트지 장래를 봤을 때 저거는 베스트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에서 나와서 오산으로 갈 때 우회전이 저게 한차선 밖에 없으니 나중에는 저게 양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이지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주민들은 저게 불편함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진단 좀 해 보시고요. 저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녹색 건물 위에 빨간 부분은 저희가 저걸 매입하는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서철모 있고요. 지금 여기 버스ㆍ승용차 주차장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검토를 저희가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기본적인 생각이 저는 병점역 앞에 우체국 있던 자리부터 예전에 싹 다 사들였어야 된다는 게 매우 강한, 제가 옛날에 이원욱 의원 사무국장 할 때도 거기를 제가 다 사들어야 된다, 그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광장을 조성하는데 역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그쪽의 토지주들하고 제가 만나기로 이미 조만간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거를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매입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매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무조건 저는 시에서 사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분들과 의사가 어떤지 대화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직접 대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넓어지는, 지금 정도의 폭이 아닌 거죠. 훨씬 넓어지고 저 파란 건물까지 다 사들이게 된다면 거기 샛길 같은 거 까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광장이 광장역할을 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도 지금은 일방으로 잡는 이유가 지금상의 문제인데 저거까지 만에 하나 하면 그 결정을 내년 중에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타진을 해 보자 이 정도 차원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의 잘 했네요. 또 우리 시장님이 이게 지역의 제 선임이시잖아요. 우리 지역구의 일을 봐 주셔서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하고요. 또 이게 조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뛰는 병점’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더 탄력 있을 수 있게끔 주변의 도시계획 또한 우리 시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병점 지역이 다시 활력이 넘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 시간을 채우려고 했는데 잘 못 채우네요. 임채덕 의원님 같이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요. 금일 시정질의한 내용은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저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화산’ 하면 아까 말씀 그 화산이라는 거는 ‘꽃화 자’입니다. 우리 화성이 나온 ‘화’자가 유래가 된 게 아마 거기서 유래가 된 거고요. 또 지금의 수원인 화성이 저희의 근본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봉 화성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게끔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점은 화성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막혀 있고요. 제가 선거를 치를 때 슬로건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는 슬로건을 가졌었는데 아직 심장을 못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열네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열네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존경하는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화성시의원 구혁모입니다.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화성시민과 화성시민을 위해 앞에서 뒤에서 불철주야 고생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종식이 되려면 내년 한 해도 올해와 같이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더 힘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한 발자국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권한으로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입니다. 또한 야당입니다. 야당은 영어로 ‘opposition party’ 즉, 행정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다소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니 끝까지 자리에 남아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기운이 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 네. 아닙니다.
○구혁모 의원 첫 번째 무상인데요. 아, PPT는 좀 나중에, 제가 무상교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본회의장에서도 나름 열심히 고군분투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궁금한 건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무상교통이 정말 우리 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제가 답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혁모 의원 간단하게 이유 정도, 한 세네 개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내년에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서철모 무상교통정책은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이제 2년이 넘으셔서 다양한 특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 할 때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결재하고 온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서류였습니다. 그 서류가 봉담에 주민센터 950억짜리를 지어 달라는 겁니다. 아마 봉담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거기 찬성을 하고 계시겠죠. 문화센터 하나 짓는 데 지금 900억, 천억씩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멀리 있는 데를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화성시는요. 서울의 1.43배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시장님, 그게 무상교통이랑 무슨 상관이죠? 왜냐하면 무상교통이라는 거는 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타는 건데 멀리 못 간다고 하면 그거는 버스를 더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서철모 그렇지 않아요.
○구혁모 의원 버스비가 이렇게…….
○시장 서철모 그렇지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서철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동탄2신도시의 구의원님, 아니, 시의원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면요. 과연 이음터에서, 목동이음터를 가는 데 다섯 정거장, 네 정거장 버스를 타야 된다,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매일 버스를 만들어 준다고 하루에 학생이 1,600원씩을 내면서 매일 다닐 수 있을까? 그 부모한테 어떤 경제적 부담이 될까? 왜 사람들이 버스 타고 세 정거장, 버스가 수시로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수영장을 원할까? 이거는 이동의 편의성이라는 것 플러스 그 버스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구혁모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멀리 못 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서철모 돈을 들이고 멀리 가는 것, 그러니까 아주 먼 거는 못 가는 거고요. 돈을 들여서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 의원 그러니까 멀리 못 간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버스가 가까운데 정류장이 많아서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서철모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버스비 내는 걸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구혁모 의원 요즘에 버스 다 환승되는데 왜 버스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말꼬리 잡고 얘기를 하면…….
○구혁모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 서철모 이게 정쟁으로 갑니다, 매번.
○구혁모 의원 네, 정쟁으로 가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 서철모 원래 정쟁을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구혁모 의원 이 자리에서 저는 무상교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소신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는 가장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듣고 싶었고요. 사실 무상교통이라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족함 없이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걸 흔히들 ‘유토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라든지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건이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 서철모 제가 짧게 답변을.
○구혁모 의원 과연 이 화성시가…….
○시장 서철모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구혁모 의원 화성시에 지금, 무상교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는 거기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요. 새로운 시도에 처음부터 순응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230년 전에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프랑스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요. 프랑스에 다 미친 말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상급식이 시작한다고 2016년에 나왔었을 때 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상정책을, 무상급식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구혁모 의원 그건 의식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거는 기본입니다.
○시장 서철모 네, 그럼 제가 다른 말씀을요. 의식주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이니까 답할 책임은 없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은 아주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의식주 말고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주 플러스 이동권과 정보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의식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앞뒤가 맞지를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의원 그러니까 저는 무상교통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화성시에 맞느냐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지금 시기에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번에 무상교통 관련돼서 화성시에서 포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보면 우리가 신안군의 사례를 들어서, 신안군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신안군을 한 번 봤습니다, 2019년 결산자료를. 12월 현재 인구,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수를 봤더니 3만 9천 명입니다. 우리 동탄2신도시의 동 하나 정도, 7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만인데 동도 안 되는 3만 9천 명인데 저는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세입 기준이 9천억입니다. 세출 기준으로 7,300억이고요. 그래서 보면 9천억이고, 신안군 1인당 세수를 계산해 봤더니 2,300만 원이고요. 화성시 인구를 제가 84만, 85만 잡았더니 곱했더니 19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군에서 지금 공영제를 하고 무상을 하는 이유는 저 정도로 예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시가 만약에 지금, 올해 본예산이 지금 2조 6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9조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정선군에서도 이거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선군도 봤습니다. 정선군도 3만 6천 명에 1년 예산이 7천억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 시에 대비했을 때 거의 20조에 가까운 예산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무상교통. 그런데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신안군에서, 잘 안 보이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결국 총 지출액이 36억입니다. 우리가 신안보다 한 20배 정도 많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이런 공영제라든지 버스 무상교통을 하려면 약 740억 정도가 앞으로 더 많이 들겠죠. 저 기준은, 신안 같은 경우에는 또 보시면 23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그다음에 65세 이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23세 이하까지 가면 저기서 더 훨씬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안보다 훨씬 더 많은 노선과 복잡한 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요지서에, 제가 올해 예산이, 세수가 적다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전년 대비 7.91% 증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답변요지서에 이렇게 주셨는데요.
○시장 서철모 네, 이것 세입 기준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구혁모 의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기 신안군이나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비율이 2%,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보조금과 보전수입과 국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거의 톱이긴 하지만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자체 수입이 줄어들면 우리는 굉장히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은 늘었지만 실제로 세정1과에서 지방세를 거두게 되는데 지방세 자체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450억이 감소한 겁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런 국도비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지방세가 45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삼성에서 거의 계속 버릇 하듯이 4천억, 5천억 그렇게 법인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에 법인소득세가 최근 5년간 가장 낮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돈이 1,480억이고 세정1과에서는 내년도도 이에 준해서 1,42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 안 되는 그런 법인소득세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의 정선군이나 신안군의 예를 들면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서 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무상정책은 100% 시비입니다.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버스공영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하는 무상교통 200억 했더니 순수하게 700억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버스도 더 구매할 거고 직원들도 많이 뽑을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저기에 노선도 더 추가되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성시가 지금 인구정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 셋 낳으면 시장님,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시장 서철모 모릅니다.
○구혁모 의원 백만 원밖에 안 줍니다. 요새 셋을 누가 낳습니까? 저는 화성시가 돈이 많고 미래가 성장이 예상되는 도시인데 왜 이렇게 미래에 투자를 안 하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많은데…….
○시장 서철모 제가 그러면 설명을…….
○구혁모 의원 주변의 지자체보다도…….
○시장 서철모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를 제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혁모 의원 이해가…….
○시장 서철모 싫으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동보육과가 지금 2021년 세출예산이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입이 많이 잡혔는데요. 대부분 국도보조금과 시도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실제 우리 시, 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하려는 예산은 저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6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상교통이라는 정책, 버스공영제라는 정책이 과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위한 그런 아이들의 예산보다 더 좋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리는 겁니다.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버스공영제는 그린뉴딜정책이다.” 그런데 무상교통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대중교통 외에는 대체 이동수단이 없는 시민이 이용하는 거다.”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건데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본인이 운전하는 거를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만 온실가스가 저감이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타는 건데 왜 이게 그린뉴딜이고 온실가스가 왜 저감이 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그린뉴딜 자체도 너무 억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서에 제가 그래서 “화성시의 재정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 나중에 조정지원한도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겠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 정책이 한 번 시작되면 그 누구도 이거를 브레이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올해만 해도 700억인데 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잘 이용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그렇게 무상교통을 하고 나면 습관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1년, 2년 뒤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거를 조정을 한다? 시장님은 사실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재선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재선이 안 됐을 때 그다음 시장이 겪을 정치적인 부담,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겪을 부담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답변요지서 그냥 별 의미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썼습니다, 구 의원님한테 드리는 거라. 천생 말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더 하세요.
○구혁모 의원 아, 답변을 그러면 그냥…….
○시장 서철모 아니,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할 줄 알았지 그 요지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혁모 의원 답변요지서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답변요지서에는 제가…….
○시장 서철모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라 했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시장 서철모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구혁모 의원 그거는 좀, 시장님! 그래도 제가 답변요지서를 보냈는데.
○시장 서철모 제가 안 본 걸 봤다고 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 성격이 솔직해서.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시장 서철모 지금 말씀하실 시간이니까…….
○구혁모 의원 의견이 아니십니까?
○시장 서철모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 의원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시장 서철모 화나지 않아요.
○구혁모 의원 화 안 났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제가 너무 많은 이유를 대 가지고, 이게 신안군수님께서 “버스공영제는 사회적 약자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교통복지제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상교통은 복지입니다. “버스공영제, 무상교통은 그린뉴딜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교통복지제도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그러면 화성시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에 다 반박이 되십니까?
○시장 서철모 앞으로는 제가 답변을요. “3분 주겠습니다.” 하면 한 번에 정리해서 줄게요.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간을 다 갖고 본인 마음대로 “무상교통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막 정하면서…….
○구혁모 의원 아니, 제가…….
○시장 서철모 아까처럼 자기가, 정치적인 쇼를 하는 자리니까 그냥 쇼 시간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구혁모 의원 자꾸만 저를 비하하시네요. 쇼요? 이게 지금 쇼입니까? 제가 쇼로 보입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구혁모 의원 저는 진정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시장 서철모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구혁모 의원 이유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해 드렸는데.
○시장 서철모 아니, 그럼 저한테도 답변할, 조근조근 할 시간을, 다른 의원님들 다 예의 있게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아까도 오전에도 시정질의 하셨잖아요? 충분히 제가 설명할 시간을 주고, 이 시정질의는 답을 듣는 게 중요해요.
○구혁모 의원 제가 다른,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저도 그래 다르게 대응합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반박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시장 서철모 아니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데 가치 있는 시간을 저한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설프게 말꼬투리 잡히기 싫은 거예요.
○구혁모 의원 제가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의 시간으로 해서 왜 화성시에 무상교통이 필요한지 한 번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 왜 필요하죠?
○시장 서철모 그렇게 하니 이상하네요, 또 갑자기 그러시니까.
○구혁모 의원 아니,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20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의 시간이니까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서철모 서로 조사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구혁모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도 존중을 하고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걸, 시를 바로잡자 하는 거에 대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구혁모 의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요.
○시장 서철모 좀 아까 두 가지에서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신안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제가 아까, 그거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봐서 숫자는 잊어 먹었지만 “예산이 9천억에 달하고 1인당 얼마씩 돼서 화성시가 그거를 하려면 19조에 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신안군은 자체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전부 다 교부금에 의해서 의존하는 사업, 의존하는 데다.” 저기는 무상버스는요. 국도비를 안 받고 전부 그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할 때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안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퍼센트고 화성시는 몇 퍼센트고 이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아동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동에 600억을 쓰는데 지금 화성시의 무상교통은 18세 미만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동정책의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국가와 다르다는 거는, 화성시는 제가 시장될 때 71만이었는데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89만 3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이, 국가가 인구 절벽에 간다고 해서 국가는 인구증감정책을 펴야 되지만 지자체장으로서 화성시가 인구증감책을 펴야 되냐?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는 인구가 절벽에 도달하게 생겼으니 화성도 계속 인구증감책을 쓰자, 저는 시간적으로 지금 완급을 조정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8세 미만 인구도 가장 많은 축에 속하고 그다음에 인구출산율도 그렇게 낮은 도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에 인구증감책을 펴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현재 아동으로 돼 있는 분들한테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출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무상버스로 또 넘어간다면 무상버스는 말씀하신 것 일부 저랑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린뉴딜이란 정책에 대해서 그린뉴딜은 한쪽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무상버스를 저희가 만 몇천 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할 거다 했는데 작년에 인구 한 것보다 무상 버스 신청 카드가 늘었습니다. 버스 신청 카드가 늘었다는 거는 그 사람들 그러면 작년에 무엇을 타고 다녔냐에 대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들 학교 갈 때 중고등학생을 학교를 태워다 주는 것도, 예를 들면 그중의 한 명이라도, 이건 제 말이 비약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학교를 픽업해 주던 거를 버스가 무료니까 네가 버스 타고 가라 했으면 이미 가는 버스에 타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분석해서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그린뉴딜의 정책 중 상당히 큰 것 중의 하나가요. 부의 불균형 해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버스는 작년에, 금년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때 선별이 맞느냐 보편이 맞느냐 많을 때도 국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를 줄 때 어디까지 주고 어디 안 주냐 하면 이 경계를 어떻게 자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성시는 전부를 지급했습니다. 무상버스를 타면, 지금 현재 복지층에서요. 저기 일부 쓰여 있는 교통복지라는 얘기, 저는 반드시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상층, 중층, 하층을 나누면요. 하층하고 중층하고 우리가 평균 가구당 한 달에 대중교통 비용이 14만 3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하층하고 상층하고는요. 한 달에 대중교통 비용이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일, 그게 전부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거를 무상으로 탄다면 어떻게 보면 부의 재분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한 일부라고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버스수송률이 15.3%밖에 안 되는데 최종 목표는, 그게 꼭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25%까지 올려서 저희가 대중교통분담률을 끌어올린다면 끝내는 자가용 이용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라도 반드시 줄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부분이 그린뉴딜에 해당하고, 또 화성시는 지역이 광활합니다. 광활한데 가장 큰, 화성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교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일 큰 거는 대중교통 노선 체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와 유사하게 차가 막히는 도로폭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특징이 아까 말한 서울의 1.43배에 달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다니든 일반차가 다니든 도로망을 무제한 확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 조금 더 유리한 버스제, 공영제에도 아까 공영제에서 몇백억을 쓴다 그랬는데 공영제를 늘리는 이유도 버스회사가 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권 확보가 더 원활하지 않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서철모 그러다 보니까…….
○구혁모 의원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합니다.
○시장 서철모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공영제의 문제가 아니고 노선 반납하거나 어려워서 안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태로 하면 버스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 몇 인승 버스, 40 몇 인승 버스 하는데 공영제를 하면 저희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봉고차 같은 버스를 이용해서 적은 데를 운영할 수 있고요. 또한 맞춤형버스 하면 지금은 장거리를 뛰는 버스나 시속 50킬로미터에 똑같이 가는 버스나 같은 형태로 버스를 생산합니다.
○구혁모 의원 시장님! 다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있냐는 거죠?
○시장 서철모 네, 그럼 그 부분만…….
○구혁모 의원 그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서철모 그 부분만 설명 드리고…….
○구혁모 의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서철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신안의 얘기를 들었지만 신안의 재정자립도랑 저희가 아까 삼성전자 예를 들었는데 금년에, 내년에 한 1,400억 정도 걷힙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현재 한 6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내년에는 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것 같지만 저희가 지방세로 하는 세수가요. 내년 예상이 1조 2,500억이 걷힐 거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화성시 자체 세수가 1조 2,500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조 2,500억에서 10%면 1,250억입니다. 맥시멈 저기에 1,250억까지 들어도 다른 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저는 10%는 충분히 분담이 가능한 선이다, 다른 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1년간 유지하는 데 5천억이 듭니다. 추가로 천 억짜리를 자꾸 짓는데 짓는 비용은 쉬워지지만 나중에 운영 예산 비용이 더 커질 확률도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시장님, 이거는…….
○시장 서철모 그런데 대중교통체계에 우리 예산의 10% 미만을 쓴다는 건 다른 데 순위 조절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책적 판단입니다.
○구혁모 의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가 있으시긴 한데 일각에서는 같은 여당이나 국회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 그런 일각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서철모 국회의원 세 분 다 찬성하십니다.
○구혁모 의원 찬성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그건 잘못된 겁니까?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20분 동안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시장 서철모 하여튼 제가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신 건 매우 감사합니다.
○구혁모 의원 아, 네. 다시 기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시장 서철모 아니요, 기분이 아까도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구혁모 의원 네, 무상교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회적경제, 우리 친화도시 됐습니다. 아무래도, 축하드리고 사실 저기 보시면 기사에, 이것 좀 되게 재밌는 일인데요. 기사에 보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거를, 부서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부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유지가 된 거라서, 아무튼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우리 화성시가 정말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 행정사무조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핵심적인 부분만 어떤 게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이렇게 발전된 이유는 사실 시장님이 시장되시기 전에도 이렇게 사회적경제이사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전반기에도 기행위였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이 사회적기금 자체가 너무 편중돼 있다, 특혜성이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2년에 걸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계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화성시의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체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저희가 290개거든요?
○시장 서철모 서른 몇 개, 제가 몇 번은 들었는데 기업은 서른 몇 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네, 서른여덟 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화면 제시)
지금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45억을 썼는데요. 실제로 기업은, 기업은 안 나와 있는데 서른여덟 개입니다, 서른여덟 개.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다른 것 다 둘째 치고 기금이라는 게 너무 편중돼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600억이나 되는 큰 기금인데 우리가 290개 업체가 우리가 솔직히 맘만 먹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여건이 안 좋은 기업들도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이거를 사회적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협력기금이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남북합작영화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 지출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초기에 거의 80%나 되는 기금을 써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남북,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거는 운용수익과 그다음에 그 기금의 이자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첫해 기금의 80%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올해는 더 가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1억 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6억을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차 때 1억 밖에 안 올렸습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잘 지금 말씀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 네. 남북협력기금이 5년에 걸쳐서 6억씩 6억씩 해서 30억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억이 편성이 됐고 계속해서 적립을 해서 그 안에서 운용수익이라든지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억 3천을 쓰겠다고도 한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기금의 어떤 기본적인 운용원칙을 완전히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기행에서 사실 수입 1억은 잡았지만 3억 3천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 기금이라는 거는 적립을 해야 되는데 2년차 때 지금 해 봤자 내년에는 7억 밖에 안 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기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금 같은 경우에는 600억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지출을. 시장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290개 모든 업체들이 작게나마 컨설팅이 됐든 뭐가 됐든 정책을 펼쳐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600억 기금은 거의 5년 동안 서른 개 밖에 지원을 못 받고 남북협력기금은 기금이 만들자마자 80%, 60%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구혁모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이 600억인데요. 저는 2018년에 우연히 제가 기행위, 이런 질의는 많이 다 못 보거든요? 박연숙 의원님이 질의하는 거를 봤어요. 그때 제가 비서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질의의 상당한 부분은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이 지나면서 20년에 가장 사회적경제과에 목표로 잡았던 게 뭐냐면 진짜 제대로 하는 데가 돈을 빌려가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금년 1년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회적경제 단체 송년회에 가서 그랬습니다. “양적 성장을 하는 것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가치를 갖고 있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 온 거는 돈을 떼이냐 안 떼이냐가 돈을 빌려 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빌려줘서 떼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는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어요.
○구혁모 의원 저는 그 정책 굉장히 좋게 생각 하거든요. 농협이랑 다른 우리가 사회적 금융기관이랑 같이 제휴를 해서 함께 그들에게 어떤, 쉽게 더 어떤 중간 과정 없이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저는 되게 지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서철모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일 중시한 게 어떻게 지표를 통해서 돈을 지원해 줄 거냐, 날릴 때 날리더라도. 그래서 거기에는 직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냐, 아니면 거기가 물품을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를 써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온 연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거를 전부 채점하는 형태로 만들고 금년에는 예산 가져가는 거를 다른 데 쓰는 걸 최소화해라, 그게 금년 1월의 사회적경제과의 목표였습니다. 이번에도 기금에 대해선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그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상. 왜 그러냐면 기금에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는. 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자수입으로 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금리가 뻔히 그쪽으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낮은 상태에서 몇 백억을 모으지 않는 한 이자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회적경제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랑 상의를 해서, 저는 의회에서 박연숙 의원이 지난번에도 하다 부결 되었지만 행정감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금이 기금이라는 이유로 원금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시의회랑 논의를 해서 원금을 훼손해서 까지도 이 발전에 기금을 써야 된다고 결정하면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더 많은 기업, 290개 기업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시장 서철모 네, 저는 290개 기업보다 우리가 금년에 아마 지표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표를 만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 지표에 의해서 가져가야 될 데를 가져가는 것이지 무조건 290개가 290개 가져가자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아, 이런 데는 나중에 몇 억을 떼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이런 데 가져갈 수 있게 기금 운용을 해야 되고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실제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 청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질문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구혁모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접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솔직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난처한 상황이 저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코로나로 정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고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는 의회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의회에서, 행정부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넘어갈 선 정도 되면 넘어가 주는 게 저는 시의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나 여러 가지 제도 장치에 의해서 의회에서 할 부분이지 그거를 전부 다 까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 문제가 나오고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화해서 “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나?” 이런 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 사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회에 대한 사안도 저희가 지난 번 예를 들면 이해가, 바람직한,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보가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혁모 의원 그거는 제가 다음 주제에 있으니까요.
○시장 서철모 또 있습니까?
○구혁모 의원 네, 말씀드릴게요.
○시장 서철모 연관되는 거라면 그때 더 얘기…….
○구혁모 의원 저 사진을 보시면 네 명입니다, 네 명. 네 분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두분은 공무원이고 그 한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고 그분이 화성시에서 있었던 일이 좀 있습니다. 화성시 쪽에 어떤 식품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화성시로 부터 6월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제가 숫자는 안 보이는데 한 2억이 넘을 겁니다.
○시장 서철모 2억, 네.
○구혁모 의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사안이 단순히 골프장을 갔다, 코로나시국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고 우연치 않게 6월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고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부의 식품관련 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저런 행정처분을 받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저 업체는 빠졌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데 나중에 결국 받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시에서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시 의회에서, 단톡방에서 공유된 거를 함께 공유를 했고…….
○시장 서철모 아니, 죄송한데 조금 아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게 그러면 그걸 내야 되는데 안 냈다는 건지 제가 일단은 뭐하라는 게 명확해 져야 저희도 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혁모 의원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나중에요?
○구혁모 의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스타를 2월부터 그냥 하루하루 올리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게 수개월이 됐고 거의 한 10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그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의회라든지 다른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단톡방에 안 올라올 때는 “내가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 이거를 챙겨 달라” 그래서 받은 적도 많고요. 그래서 우연히 올렸는데 영천에서 아마, 영천동에서 열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저렇게 저한테 DM을 보낸 겁니다, 다이렉트 메일로. ‘지금 맘카페가 굉장히 불안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저 내용에 보시다시피 의원님 인스타에는 있는데 팔로우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 같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팔로우가 천명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맘카페라든지 여러 커뮤니티에 사회불안 조정을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를 타겟팅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갔고 맘카페가 난리가 났고 그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 불만을 터친 것이죠, 의도치 않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오해를 풀고 싶은 겁니다. 악감점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원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불안감을 제가 해소를 했는데 그 해소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오히려 시민들이 더 원망스럽게 해서 시장님이 오히려, 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뭔가 공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나름 메일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 사과를 드렸고 저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선의를 갖고 했지만 제가 뜻하지 않게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떤 악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 부분 악감정보다 말씀대로 인스타에 올린 거를 알았으면 먼저 공무원이 조치를 했겠죠. 의원님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을 몰랐고 시민들이 갑자기 저한테 몇 백통의 문자가 오게 된 겁니다.
○구혁모 의원 그렇겠죠.
○시장 서철모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에 있을 때는 몇 명이 보고 말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맘카페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특정한 사람만 이 정보를 공유하냐, 우리는 알 권리가 있는데” 해서 마치 그걸 우리가 공개해도 되는 거를 시민들한테는 안 공개하고 일부 특정한 사람처럼 공개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구혁모 의원 그렇죠.
○시장 서철모 천생 문제를 우리가 악감정이 아니고 얘기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답변을 드렸어요. 이게 아니고 이런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그런데 그다음에 공교롭게 쏟아진 게 천안이 그걸 비슷하게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구혁모 의원 그렇죠. 천안은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그거는 왜 천안은 공개하는데 화성은 공개하지 않느냐로 이게 변질이 한번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중요 하냐, 시민이 중요하냐는 논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화성시 재난대책본부의 회의를 통해서 “아, 이게 중대본 방역지침이 변경됐고 거기에 가능하면 최대한 따라 오죠. 저희도 지금 100% 중대본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른 거 건의를 했어요. 왜? 실제로는 읍면동도 공개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화성시 이것만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성을 경기도나 중대본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보다 워낙 크고 한 개의 면이 다른 데 하나의 시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읍면동까지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최소한의 시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화성시는 읍면동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상황은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런 다이렉트 메시지를 한두 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 요구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화성시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 더 큰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갈수록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곳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다이렉트 메시지를 한 중학교 열다섯 살입니다. 저한테 저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저 슬라이드를 했습니다. 시장님, 좀 최소한의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실 원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파급에 대해서는 판단하셨겠지만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건의는 알겠고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렇든 저렇든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추세지만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본의 지침을 따라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중대본의 지침이 이러니 다른 데 일부에서 천안 같은 데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 논의도 천안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중대본지침을 통하고 만일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나 중대본에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달하는 것까지만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아무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구혁모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실 제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무상교통이었습니다. 제가 예결위 통해서도 반대를 했고 본회의장에 의결할 때는 반대를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상교통에 대한 어떤 효용성,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뉴딜, 어느 정도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화성시가 재정에 대해서 처음입니다. 2년 있었지만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 것이고 이거를 찬성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 소신껏 이 무상교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 과정에서도 어떠한 보완점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방역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10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가 더 늦기 전에 난개발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향남택지지구, 송산그린시티 등의 계획도시가 들어서기 전부터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공장, 제조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입지로 인해 난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제부도 관광 등 화성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화성시는 정리되고 깔끔한 이미지보다는 난개발로 인해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아 왔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납부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가 2020년 5월 6일 기준으로 약 3천억 원이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세금만 1,263여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화성시의 개별입지 건수는 1만 862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그 면적은 38제곱미터에 달하는 반면 계획입지는 단 9건에 그치고 그 면적 또한 5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현황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난개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도시 개발과 정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도시를 정비하는 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 기준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고 있지만 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수립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에서도 정확한 현황 파악과 방향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눈앞의 인허가 내 주기에 바쁘다 보니 난개발이 정리가 되기는커녕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방향 설정을 위해 토대가 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해서 더 이상의 난개발,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계획입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존에 난립해 있던 공장, 제조장 등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눈부시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이면에는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 주민의 기피시설인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개별입지로 들어섬으로 인해 사회갈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철모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앞으로의 난개발 방지 대책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난개발에 대한 정비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화성시는 난개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난개발 대책을 수립, 추진해서 동서가 조화되는 세계적인 도시 화성시, 미래 첨단도시 화성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질의에서 도건위에서 질의한다고 할 때 가장 부담스럽고 난감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똑같은 고민을 늘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항상 못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으로서 유감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난개발과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내년이면 시로 승격한 지 20년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군의 작은 도시에서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냥 ‘살인의 추억’이라는 오명의 도시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어느 기업이라도 하나 오게 하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장이나 군의회도 그와 같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군의회나 시의회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도 그러한 고민의 깊이가 늘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0년대 넘어서 시가 되면서 어느 도시보다 빠르고 역동성 있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는 조금 더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오늘의 발전보다 내일을 생각했다면 오늘 저희가 이런 문제에는 약간 덜 직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전에 시정질의에서 나왔듯이 늦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시장 되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난개발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전에 똑같은 질의했지만 원도심이 슬럼화 되는 것도 매우 큰 난개발로 20년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난개발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의 부분도 다양하게 생기고 제조장 같은 것이 공장으로 변질되는 거를 화성의 행정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도로교통 요건이 필요해서 도로를 뚫으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서는 게 공장이고, 여기에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것이 무분별한 개발뿐만 아니고 외형적으로 미관이 난개발이라는 걸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2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방향성을 조금 잡아가는 단계라는 거를 사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게 양적인 발전으로 오고 질적인 부분을 등한시한 책임이 저에 있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가장 중점을 둔 게 ‘도시 개발을 하면서 사전협상제도를 제도화 하자.’ 시장이나 행정부의 권한에 따라서 개발을 해 주고 거기에 개발업자들이 와서 수익을 가져가고 주민들은 남지 않는 이런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상제도 규칙을 만들어서 어제부터 저희가 예고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의회에 그걸, 예고기간이 끝나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조례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체계적인 방안이 개발하는 곳에는 생길 겁니다. 이것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화성 넓은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끝내는 또다시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화성형 도시성장관리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을 수립합니다. 이게 나올 때쯤 되면 제 임기는 거의 끝날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저희가 도건위랑은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저희가 오전에도 TF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도건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은 안 되지만 저희가 좀 더 자주 만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2년이 지나서 이해의 폭이 생겼으니 조금 더 긴밀히 함께 하면서 내실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전방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라 죄송합니다.
○의장 원유민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배정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원유민 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곧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에 답변과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원유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경아 |
박연숙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
차순임최청환황광용 |
○출석공무원 | |
시장 | 서철모 |
부시장 | 임종철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 박언수 |
문화관광교육국장 | 이병열 |
도시주택국장 | 오홍선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홍노미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의회사무국장 | 정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