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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채덕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연숙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일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었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효상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신미숙 의원, 김경희 의원 총 다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김효상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신미숙 의원, 김경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월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지역구의 김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국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답변 내용들을 보면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느꼈습니다. 오랜 관행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주셨고요. 그 인정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몇과의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님에 대한 정책방향이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답변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 시정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산지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장님. 기산지구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기산지구 사업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기산지구 사업방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기산지구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요. 또 부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기산지구가 부결되고 시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그 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초점을 시는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기산지구를 떠나서 앞으로 화성시에서 개발되는 대부분의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입니다. 그 누구는 현재에 살고 있는 시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주하게 될 시민이, 미래의 시민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화성시의 방식은 집을 짓는 방식을 통해서 토지주가 됐든 개발허가업자가 됐든 그분들의 이익을 만들어 주는 형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초부터 진행된 게 시에서는요. 우선협상제도를 통해서 이익개발에 대한 이익을 분석해 보자라는 걸 했습니다. 준비한 건 2년 전부터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쯤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게 통과될 걸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시정방향이었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의원님과 그리고 박경아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린 사항은 최대한 빨리 사업이 재개되게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TF팀 등 방향을 논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기산지구랑 연관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거와 행정에서 하는 거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답을 할 수 있죠. 행정은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게 시민들의 상황입니다. TF를 제안한 거는 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게 아니고 그쪽 권역에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가 직접 들어서 마찰을 듣는 것보단 의회라는 데를 통해서 한번 완화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에 의원님들과의 공감을 했기 때문에 TF를 만들겠다는 잠정적인 합의를 한 거고요. 현재 TF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빠르면 이번 주에 충분히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그러면 TF팀의 회의는 언제부터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시장 서철모 이번 주에 완료되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이 기산지구에 대한 문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존경하는 황광용 의원님, 그리고 박경아 의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또 다음 질의에 있을 임채덕 의원님, 네 분이 다 TF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TF팀을 꾸려서 기산지구가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TF가 좀 저거한 부분은 TF에 토지주와 아파트입대위를 넣어 달라는 사안이 있어서 이게 약간 지연된 겁니다. 그런 토지주와 아파트의 의견은 행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 그분들이 TF 당사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산지구는 2027년도 인동선이 개통이 되면 지금의 개발압력이 조금 더 가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보상가 역시도 좀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이 더 하기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산지구의 기반에 대한 인프라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복지센터를 원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건소도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에 보건소는 보건지소로 임대 건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 기반은 열악하다는 거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희망고문입니다. “될 거다.”, “TF팀으로 시간을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시장님과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점역 환승센터 계획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답답함을 느꼈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게 한 가지입니다. 환승센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시장 서철모 환승센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그런데 이게 답답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을 때 허가1과, 도시정책과를 진행하고 허가1과, 2과, 3과를 진행하면서 자잘한 잘못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력에 대한 부족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주는 거에 대부분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승센터는 5년 전부터 권칠승 장관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늘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행감의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한다는 얘기죠, 시장님?

○시장 서철모 답변이 어떻게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처럼 5년 전에 권칠승 의원님의 공약이었다, 그건 공약이셨는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승센터의 개념과 복합환승센터의 개념에서 오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권칠승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장관님도 뭐 장관되기 전이셨죠. 복합환승센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환승센터가 일반환승센터냐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려도 되면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환승센터에서는 처음부터 한 번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김효상 의원 그러면 환승센터 좋습니다. GTX-C노선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언제 그게 개통이 되죠? 2027년도죠?

○시장 서철모 지금 개통을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른 것 같고.

○김효상 의원 이를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의 의지를 본다고 했을 때 2027년도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업의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트램은 언제쯤이나 병점역에 도달하죠?

○시장 서철모 비슷한 시기입니다.

○김효상 의원 네, 이것도 2027년도입니다. 또 1호선 연장 역시도 2027년도를 다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그다음 실시계획 설계,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실시계획 설계를 하는데 1년이 걸리고요. 부평역, 성균관대, 그리고 또 오산대역 사례를 보게 되면 선로 위에다 공사를 하다 보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 대부분의 역의 공사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7년도에 과연 GTX-C노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의 컨디션은 되어 있나, 저는 노선의 컨디션 절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병점역은 8개 레일로 움직이고 있는데 GTX-C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대피선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피선로를 만들려면 지금 공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GTX-C노선과 1호선, 그리고 트램의 환승체계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까지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은 것 같고요. 용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환승센터냐 환승센터냐 이거는 의회에서 한 명의 목소리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죠.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용역해 봐야겠죠.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겠죠. 어떤 게 우리 병점역에 맞는 환승센터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시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가 작년 5월에 김현미 장관 만나서 GTX-C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관이 그만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 내년도 1월이면 GTX-C노선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저희 시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안산선 연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신안산선 연장도 다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GTX-C노선의 문제점을 의회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게요. 현재 GTX-C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거는 화성의 의지만이 아니고 오산과 평택의 의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에 의해서 상위법령상에 의해서 강남을 중심으로 40킬로 이상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제까지 가게 되면 이거를 상위법에서 60킬로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지난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이라는 상태가요. 그런데 저희는 투트랙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0킬로로 확대했을 때 과연 지제까지 갔을 때 국토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추가비용을 3개의 지자체가 내라, 이거는 국토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GTX-C노선이 들어오려면 그 돈을 낼 건가, 말 건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GTX-C노선을 병점역까지만 인정한다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상위법에 의해서 GTX-C노선을 지제까지 연장하는 안과 상위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병점역까지만 GTX-C노선을 끌어오면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김효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 서철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내년 1월에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상 의원 사실 GTX-C노선에 더 많은 얘기들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답변을 원하겠지만 정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이해하고요.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그 구조의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을 얻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담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시장 서철모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2회에, 용역을 할 겁니다. 2회의 추경에 하는 게 맞는지 이 사업의 원활한 확정을 따내기 위해서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본예산까지는 예산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점역에 원도심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원내대표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핸드폰이 잘 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민원들이 단체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오는데 아마 시장님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병점 원도심에 대한 지중화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도의 컨디션들은 유모차 하나도 끌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원도심의 컨디션 상태입니다, 인도요.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광장 위에 지중화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달 전에 한번 시장님한테 요구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시장 서철모 원래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효상 의원님은 그 지역구에 의원님이시니까 거기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 문제는 병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성 전체의 문제, 동탄을 제외하고는 화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용역에 대한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성 전체를 1년, 2년 만에 지중화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전에서 매칭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 전체를 지중화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용역을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년이 걸리더라도, 20년이 걸리더라도 저는 지중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들이 쭉 정해질 겁니다. 그 과정에는 아마 의회도 참석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디가 더 중요한 지역이냐의 문제를 객관적인 논리와 그다음에 의회의 요구나 이런 걸 반영해서 용역사항에 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만일 5,000억이 든다라고 가정하면 매년 500억씩 10년에 할 거냐, 250억에 20년에 할 거냐 이런 과정을 정하는 용역이 이미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병점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상위순위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낸 것 중에 지금 현재 지중화는 좀 빠져 있는데 그래도 정책에 담아 주셔서.

○시장 서철모 저는 공약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상 의원 그러니까요. 빠져 있는데 정책에 담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가스 역시도 지금 그렇게 취약계층에 공급을 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비를 좀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 꼭지를 질문 마친다는, 죄송합니다. 그다음 LH 개발이익 환수하고요. 광역교통대책과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전에 정례회 때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개발이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현재 저희가 대규모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난번에 질의하신 거에도 100% 공감합니다. 시에서는 그 이후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뭘 대규모로 하면 기본적으로 LH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탄1신도시를 할 때 그쪽에서 시에다 투자한 게 4,300억 정도를 재투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에 투입하는 게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 거는 충분히 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뭐로 생각하냐면 그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득이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아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시장 서철모 그래서 지난번 이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민간업체를 통해서라도 그 사업이 얼마의 수익을 날 거냐, 이 사업을 작년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협상제도에도 매우 중요하게 좌지우지됩니다. 이익을 예측을 해야 얼마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측가능한 수익이 얼마인가를 잡는 건데 이게 꽤 오랜 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크게 추진한 거는 그 수익을 바탕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미리 받자, 이거를 저희가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척은 됐습니다. LH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상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신도시의 개발이익 환수금액과 그리고 또 지금 2신도시에서 환수 받은 금액은 규모가 무려 세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신도시보다 환수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지역에서는 99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개발부담금 자체를 50% 할인해 준다는 거겠죠. 저는 이게 세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개발이익 환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명확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랬듯이요.

○시장 서철모 네, 저도 명확합니다.

○김효상 의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좋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3기 신도시, 경기도에, 그분들이 외치는 거에 전체 총괄을 한 게 화성시 도시공사입니다. 저희도 거기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저희가 도시공사사장이 LH에서 왔기 때문에 그 초안을 잡은 게 3기 신도시 시는 아니었고요. 저희 화성시가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경기도 도의원님과 같이 포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아마 LH하고도 협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그러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요구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 LH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세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는 이번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봤더니 4월 30일 조직개편이 바뀌었더라고요, 철도트램과로. 지금 몇 년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과가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광역교통의 진행률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탄2신도시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거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경부선 지하화가 2027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고 또 도시철도 트램 역시도 2027년도, 이게 광역교통대책과 분담금은 다 주민이 낸 돈인데 왜 10년이 지나야지만 이게 완공이 될까요? 또 태안3지구는 서부우회도로는 개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수원시, 화성, 오산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개통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교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개통이 된 거고요. 지금 84호선 4차원에서 6차선 확장은 아직 인허가도 지금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봉지구는 시도78호선, 지금 20%, 5%밖에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비봉지구는 올해부터 입주입니다, 올 10월부터. 태안3지구는 내년 4월부터 입주고요.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광역교통은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트램과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분장을 조속하게 변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6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알고 계시죠?

○시장 서철모 네.

○김효상 의원 아마 20개 사업들이 이런 대책을 지금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담금을 받은 사업지도 있을 거고요. 대책을 수립한 데도 있습니다.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시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그리고 지구 내에 기반시설 역시도 처음 입주할 때는, 입주할 때와 마지막 입주할 때, 그 마지막 입주하는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 준공, 공원 준공을 다 내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첫 입주와 마지막 입주 때까지, 첫 입주하는 사람들은 공사판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답변, 뭐 어떻게 하실 거라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장 서철모 저도 의원님만큼 답답합니다. 하지만 의회랑 행정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답답해도 제가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하루라도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 최대한 시장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결과물이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는 시 안에 행정적인 결정을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해서, 아까처럼 용역을 태워 달라, 제가 추경에도 태울 수 있고 연말에 태울 수도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위치지만 저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도의원이든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씀해 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상 의원 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 규모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팀이 과연 86만 명에, 그리고 또 65%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도 한두 달 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계시나요?

○시장 서철모 이거는 그때도 얘기를 한번 들은 게 있고 실제로 이거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준 건 우리 경기도 6대지 언론사에 한 분이 저한테 세부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받아들인 입장이고요. 조직개편에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관련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는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제안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과는 만들고 있고요, 현재요. 아마 다음 조직개편에 실릴 걸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5명 정도의 임기제를 뽑으라고 이미 지시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뽑아서 우선 공동주택관리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공동주택관리팀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TF 형태로 되든 이거는 아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김효상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공원녹지사업소로 운영하고 성남은 푸른도시사업소로 운영하고 용인은 푸른공원사업소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지역개발사업소로 운영합니다. 저희도 소 체계로 운영하지만 지역개발과가 메인이 되고 3개과에 13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7개에 22팀, 4개과 19팀, 또 4과 18팀 그리고 조직의 인원을 보게 되면 수원은 99명, 성남은 102명, 용인은 90명, 화성은 52명입니다. 또 공원 녹지 면적을 보게 되면 저희 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당 관리면적 역시도 가장 많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표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구조가 어떻다라는 걸 아마 시장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와 경계 시에 있습니다. 화성시냐 오산시냐를 보면 녹지대와 도로 가로수만 보게 되면 알 수 있고 망포동이냐 반월동이냐 보면 녹지대축과 가로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류동과 병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관리인원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에 184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184개의 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시장님.

○시장 서철모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또 하게 되어 있죠.

○시장 서철모 그렇죠.

○김효상 의원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에 공원은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과, 체육진흥과가 관리한다.

○시장 서철모 원래 사전질의요구서에 없어서 제가 뭐 본 적이 없어서.

○김효상 의원 조직개편에 담은 내용인데요.

○시장 서철모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에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추진단을 만들 때도 대중교통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트램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대중교통추진단이 존속기간이 내년이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면 그거를 지금처럼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는 사업소 형태로 변경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게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내년 안에는 사업소의 형태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의원 지금 첫 번째 질의했던 기산지구, 그리고 병점역 환승센터,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것들은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조직개편은 저희가 감히 얘기하기가, 사실 맞는 건지 자칫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많은 과들하고 엉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체계 있게 운영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효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 모두발언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이고요. 공직자들의 솔직한 답변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과들은 사업을 빙빙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희망고문입니다. “이게 될 것이다.”, “곧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방향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과 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또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 제가 이 사회적 경제가, 제가 작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과와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에 대한 사유를 보면 이유 없고 뭐 이런 내용들 답변 온 걸 보면 사실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종목, 종목 해서, 따져서 제가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줬던 자료를 찾아서 다시 또 감사원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청구했고요.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은 불복 청구할, 불복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제보로 하라고 해서 민원 제보로 제가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답변은 감사원에서 처음 기각을 내렸을 때 그 부서에, 부서의 문제를 제대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청구를 했으면 다시 조사를 어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서철모 그거에 대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청구를 하면,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제가 청구를 하면 보통 감사원에 보면 감찰담당관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전에 감사원장님한테도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과연 감사원장님한테 전달이 됐을까 하는 정도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종결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보냈습니다. 지금은 다시 3차로 보내고 나서는 감사감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은 몇 개가 육성되었고 시장님의 임기 내에 사회적경제, 선거 공약에 기업 숫자가 있는데요. 그게 몇 개인지, 그리고 현재 달성했습니까?

○시장 서철모 제가 좀 원래 성격이 솔직합니다. 저는 제가 공약에 몇 개를 하겠다고 낸 적이 없고요. 부서에서 그걸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개가 되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것 시장님의 공약으로 올라왔는데 몇 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장 서철모 공약은 방향성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하다, 이게 확산돼야 된다는 게 제 공약이지 그 개수를 하면서 부서가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안은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달성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으로 할 게 아니라 부서의 공약으로 내야 되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시장님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은 2020년도 말, 지금 현재는 299개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내년까지는 충분히 올해에, 올해 아마 다 달성이 될 거예요. 다 달성이 되는데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장 서철모 개수, 이게 서류로는 받았는데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게 뭐…….

○박연숙 의원 그래도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여기서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제가 그러면 찾아야 돼요, 개수를.

○박연숙 의원 개수를 모르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모릅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290개입니까?

○시장 서철모 뭐 대략 그쯤이지 제가 개수…….

○박연숙 의원 12월 말 기준…….

○시장 서철모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연숙 의원 모른다고요?

○시장 서철모 개수를 모른다고…….

○박연숙 의원 지금 모르시는데 그럼 시정질문을 나오셨습니까? 제가 질문지도…….

○시장 서철모 저는요. 이런 개수 정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에 물어보면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다 이런 개수 몇 개, 저는 이 질의서 보고 황당했습니다. 제 시간을 내서 이걸 공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박연숙 의원 시장님, 질문지를 미리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최소한 그 개수 정도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그건 제가, 행정감사에서 답변할 문제이지 시장이…….

○박연숙 의원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문제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거는…….

○시장 서철모 아니요, 그 개수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왜 안 하시는지…….

○시장 서철모 서류로 그냥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할…….

○박연숙 의원 아니, 왜 안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답변할 만한 가치가 없다, 시민들이 뽑아서 내 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그 한 시간에 개수가 몇 개냐, 여기 질문 보면 뭐…….

○박연숙 의원 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개수가 오락가락해요. 도대체 몇 개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 그럼 저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게 오락가락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게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박연숙 의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개수만,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공약에, 내 공약도 아니다 그러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일관되게…….

○박연숙 의원 아니, 의원 얘기가 그렇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답변 자료를, 질문 자료를 보내드렸으면 최소한의 그것 정도는 질문하게 되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의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저한테 답변 주신 건 290개라고 하셨어요. 290개 맞습니까?

○시장 서철모 모르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모르겠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이 290개라는 거는 제가 작년도 11월에 우리 행정에서 받아본 자료에 290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블로그에, 블로그에는 30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 12월 말 기준으로. 또 어떤 데는 308개 또, 그런데 답변이 다시 온 걸 보면 29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원에 낸 자료에는 144개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44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290개가 맞는 겁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요.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외부에다가 발표하기에는 숫자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290개, 303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144개랍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시장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회피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됐고요, 그러면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전에, 사실은 시장님이 지금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이시죠?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위원회 정책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지금 사회적경제,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그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도 숫자가 오락가락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하겠다, 이런 회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화성시는 전국 847개 공공기관 중에 사회적기업 구매액으로 3등을 했습니다. 또 구매율은 89.39, 90%에 육박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언론이 나왔습니다. 그 모범사례로 발표가 됐는데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우선 구매 유형별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유형별로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서면으로 주시겠다고요?

○시장 서철모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이미요.

○박연숙 의원 그러면 답변을 여기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장 서철모 아니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그럼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가구가 8,689만 3,950원, 경비서비스 9,979만, 이거를 한 30개를 제가 읽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전 몰라서 그래요. 읽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잠시.

○박연숙 의원 기다릴 수는 있지만 듣는 분들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태도는. 그래서 제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로 해서 저희가 570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1등의 사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주신 답변에 개수가 29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90개가, 이 290개 중에 570억을 한 매출이 생활폐기물처리업체들의 매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570억이 전체고, 참 530억이 생활폐기물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불과 40억 정도가 남겠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 290개에서, 290개 한 열두 개를 빼면 나머지 278개가 그 금액으로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 90%가 사회적기업의 폐기물업체들이 매출한 거라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화성시는 사회적경제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게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잘돼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의 570억에서 530억이 그 매출로 해서 공공구매, 우수하다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이게 과연, 이게 과연 맞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질문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런 매출을 안 넣나요, 수원은?

○박연숙 의원 아, 수원도 그렇게 합니까?

○시장 서철모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박연숙 의원 저도 수원은 잘 모르겠고 그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같이 하는 사례가?

○시장 서철모 아니, 제가 이거를 하면서 우선 요율 발표하면서 다른 데 사례를 다 조사해서…….

○박연숙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시장 서철모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박연숙 의원 “다른 데도 이렇게 안 합니까?”를 하시길래,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안 합니까?”라고 하시길래…….

○시장 서철모 지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여기 말 중에서 팩트가 아닌 게 있나요? 저희가 570억을 해서 전국 공공기관 우선 매출 1위 한 게 우리 화성시에 무슨, 부당해졌습니까? 불리해졌습니까?

○박연숙 의원 부당하거나 불리해지거나 팩트가 아닌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게 결국은 행정에서 벌이는 꼼수죠, 숫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290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열두 개 업체가 폐기물로 인해서 매출을 올려서 실적을 쌓은 것을 우리 화성시는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가지고 실제 도움 받는 사회적기업 남은 278개 같은, 278개의 기업들은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로 인해서 공공구매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시장 서철모 중요한 건 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공공 기여를 늘리는 의지입니다. 제가 다른 거를 모든 의원님한테 서면 자료 한 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시장되기 전과 아까 말한 폐기물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들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제가 얼마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시장은 시의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그 안의 하나하나를 어디서 샀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적은 좋을 수 있어요, 열두 개가 너무 많다. 그럼 다른 데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의 방향성이고 이 방향성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매출인데 그 매출을 마치 “화성시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모든 사람,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이 매출을 올렸구나, 570억이라는 것을.”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한쪽에 편중돼서 매출이 잡히는 거라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다 접어두고 “네 얘기 듣기 싫다. 그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과 사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서철모 맨 먼저 사회적경제기금은 제가 시장될 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모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기금으로 모아놓은 게 좋다고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없애느니 그냥 놔두자는 게 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대신에 이걸 쓰는 데 있어서 굳이 20억만 있어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600억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였냐고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경제기금이 나갈 때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되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경제의 특징이 뭐냐, 왜 사회적경제를 해야 되냐, 좀 지루하시지 않으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박연숙 의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너무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공공경제는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인간적이고 따뜻하려면 그 과정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계속 크게 중요하게 하는 건 사회적 지표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사회적경제기금을 줬을 때 그거를 회수 못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의 공감대를 먼저 받아들여라,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선정되고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진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쓰냐까지 심사평가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지원하고 이 돈이 피해를 봤을 때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저는 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래서 어느 업체에 줬다가 좋은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못 하면 의회나 이런 걸 염려하다 보니까 그게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회수보다는 그 사람의 과정을 보고 그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보고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거로 기금이 필요하지 이 기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는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연숙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좀 없어서 이런 건가 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게 600억씩이나 해 놓으니까, 압니다. 그전에 전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사무총장을 맡으셨을 때에요. 그때 기금을 600억을 만듭니다, 조성을 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해마다 기금 사업을, 아주 미미하죠, 처음 시작하니까. 사실 이자도 다 못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600억씩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또 “왜 기금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 펼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 기금 자체를 무리하게 600억씩이나 마련해 놓고 외부, 전국에서 전부 다 화성시 기금을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압니다. ‘화성시에 오면, 사회적기업 내면 지원 많겠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쓰여지겠습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사회적기업은 영세한, 영세한 기업들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기금을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기금 자금을 지원해 줘서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회적경제 기업들 중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그거는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다져진 기업들을, 기금 대출도 모 기업은 16만 5천억, 아니, 16억 5천만 원, 또 모 기업은 5억 2천만 원, 억 단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금이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들여다보니, 전체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이요. 290개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거는 실제 경영하는 게 144개라고 합니다. 그중에 네트워크 회원사가 71개라고 해요. 그중에 그러면 과연 네트워크 회원사가 전체의, 300여 개의 우리 사회적경제가 있는데 4분의 1입니다, 회원사는. 그들이 대표를,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대표성을 띤다고 보십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 스물여섯 개 기업들이 기금 대출을 집중 받았습니다. 그중에 임원진 열세 군데는 100% 받았습니다. 금액도 큽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의원으로서 당연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의원의 의정 발언을 문제 삼는, 문제 삼는 그 네트워크 업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 안에 뭐가 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중에 제가 하나일 뿐인 것이고 그들은 제가 약한 골이죠. 약한 골이니까 건드리면 별문제 없겠다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더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좋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정책 방향도 잡으셨는데 행정하고 달리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감사원을 뛰어다니고 1인시위를 하고 그랬을 때 시장님은 저를 한 번 돌아나 보셨습니까? 물어나 보셨습니까?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십니까, 의원님?” 그랬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말씀드렸겠죠. 너무 사설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 대출이 편중돼서 70%가 네트워크 회원사가 받았고 비회원사가 30%가 받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갔는지 이런 부분들 좀 조사가 필요하고, 사실 초창기에 사회적기업, 화성시 사회적기업들 기반을 갖는 데에는 기존 1세대가 고생 많았습니다. 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탈행위를 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화성시도 키워줬습니다. 키워줬으면 대출을, 대출을 여기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 많이 받았으니 그 역할을, 우리 사회적경제 290개라면요? 그 업체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중 청소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 열두 개, 사회적기업이 받은 기금은 기금별로 얼마나 됩니까? 또한 청소서비스 열두 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 4대보험료를 용역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용역비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동일하게,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복성 특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서철모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저는 중복성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중 지원하게 법령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위법령이 됐든 그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건 박연숙 의원님 생각하고 동의하는데 현행 부서에 “왜 이게 이중으로 나갔냐?” 하니까 “상위법 체계가 달라서 이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저도 자료를 분석하고 또 알아보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건 잘못된 행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가고…….

○시장 서철모 아니요, 그게 시의 행정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걸 저희는 따라하는 거지.

○박연숙 의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상위에서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생활폐기물업체는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안 줄 근거가 없답니다, 신청하면. 신청하면 안 줄 근거는 없다고 하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사회보험료가 나갑니다. 그 금액이 거의 억 단위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갔는데 한쪽에서 나오는데 또 한쪽에서 나오는, 억 단위가 또 들어오는 거죠. 이게 과연, 잘못된 행정인 게 이게 17년도인가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우리 행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우리 적극행정이 뭡니까? 그것 제도 개선해야죠. 상위에 얘기해서 “이것 중복된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안 줄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절차에 따르면요. 기초 지자체는 지원받을 업체를 심사하고 모니터링하며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심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일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사회보험료는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타고 싶어합니다. 예산도 다 소진이 됩니다. 그 많은 예산들이 소진되기 전에, 이런 생활폐기물업체들은 정보가 빠르죠. 신청을 해서 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못 타 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뭘 해야 됩니까? 선정 너희는, 여기는 받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건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줬는데, 왜 여기 신청했는데 왜 안 줬냐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행위를 안 한 거예요.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죠. 관리 감독을 안 했다기보다 사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돌려주고 4대보험을 지원해 주는 게 행정에서의 역할이지 이거를 맞다, 우리가 그것 안 줄 근거가 없다 그걸 3년 동안, 3, 4년 동안 지원받는 업체들 세 번, 네 번을 다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시장 서철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내용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정질의 자료가 금요일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히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거를 저는 태어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지금 박연숙 의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셨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이걸 다 알아서 적극행정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 부서에 얼마든지 화성시의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아까 후속에 얘기하신 신청을 해도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가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가 이중 신청해도 법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안 줄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 자료를 준 부서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상위 답변을 받으라.” 했더니만 예전 것 나온 답변지가 있다고 보내준 게 있는데요. 그게 2016년도예요. 16년도에 공문으로 해서 그런 내용 있습니다. 용역비로 준 건 용역비의 사회보험료니까, 사회보험료고 또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주는 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주는 거니까 안 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도 또 줘야 되겠네요,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아신 것처럼 …….

○시장 서철모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고요. 이건 제가 부당한 걸 검토를 해서 상위 부처에 이런 중복의 문제도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안 되면, 하는 수 없다가 아니고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조례로도 못 된다면 이게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서철모 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꼭 이 부분은 개선 제도, 개선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또 사회적, 우리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사무총장님을 맡으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힘을 모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중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부처별로 중복성 사업을 방지하고…….

○시장 서철모 네, 맞습니다.

○박연숙 의원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서철모 그래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 이중으로 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3년 동안 해 왔다, 이제 우리는 행정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서철모 찬성합니다.

○박연숙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 10억 원을 받아간 부동산 자산화사업, 또 다양한 대출을 받아가려는 기업들의 심사에서 일부 위원과 센터장이 네트워크 회원인지 아닌지를 밝혀 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거는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제가 여기 답변서를 읽어 보겠습니다. ‘기금융자 심의 시 네트워크 여부는 심사 기준이 아니며 기금심의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함. 센터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답변만 하였고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가입 여부에 대한 발언 내용이 없어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걸 읽어 드리냐면 저는 박연숙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미쳐서 했다면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나가서 저한테 유리할 건 없겠지만 저는 놔둬서 의회에서 판단하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명확하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조금 아까 말한 시장경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게 갔다면, 어떤 기금심의회도 시장이나 공무원의 압박에서 10원이라도 사회적경제기금을 받아 갔다면, 저는 일벌백계차원에서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주거나 어떤 기업에서 제가 0.1도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면 저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조치를 하기 위해선 사법조치에 대한 근거가 맞아야만 사법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시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면 사법처리하는 게,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거죠?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저는요. 이거는 저도 맞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준 자료를 검토를 많이 해 본 결과 그 흐름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사회적경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던 것이 저도 외부적으로 이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내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가 문제 있는지 조사발동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꿔 놓고 개선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적경제 278개라는 사회적경제들을 골고루 지원 받게끔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이거죠. 심사에 영향을 안 줬다? 좋습니다. 뭐냐면 어느 위원이 “이 업체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산가요?” 물어 봅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아니요. 여기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사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러면 “이 업체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사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또 센터장이 “아, 네, 여기는 우리 사회적기업의 1세대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화성시 직원들한테는 10만 원씩 더 주고요.” 또 뭐라고 했죠? 무슨 부회장님도 되시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을. 그러면서 여기는 가결이 돼서 부동산 자산화 기금을 타 갑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회의록을 다 들춰 봤습니다. 다섯 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그때 심사위원분들이 “저렇게 발언하는데 내가 저기를 부결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논의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는 건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처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서철모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는 항상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이런 아쉬움을 느껴요. 어느 게, 어느 한 데를 집요하게 파서 99가 좋은데 1를 파내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이 기금 심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심사 앞으로 모든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의원님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시장 서철모 의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의회에 공개하신다는 거는 아예…….

○시장 서철모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박연숙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죠, 그러면?

○시장 서철모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심의위원을 누가 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가 우려되는, 심의위원 추천권도 의회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박연숙 의원 염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하겠냐” 하시겠죠.

○시장 서철모 제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권한 중에서 의회, 시장 몫을 다 의회로 드려서 의회에서 추천하면 제가 그분을 심의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연숙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부담감을 다 우리 의회에 떠넘기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 서철모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거를 조금 조금씩 아까 말씀처럼 개선해 나가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질의에서 어떠한 한 건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행감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지 그게 시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걸 했을 때는 제가 의회에 주는 수밖에 없어요, 부담을 의회에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연숙 의원 자, 시장님, 시장님은 행정감사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모든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이런 거는 행정감사 때 하지 왜 나한테 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최소한 시장님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너무 무성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의회에 다 넘긴다?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더군다나 어떤 심의위원회에 이런 것들, 불리한 것들은 다 여기다 넘긴다? 불리하지도 않아요, 사실. 정정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역할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럴 거 같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럼 넘기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 왜 계세요?

○시장 서철모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시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흐름을 잡는 사람이지.

○박연숙 의원 이것도 방향입니다, 방향.

○시장 서철모 저희 위원회가 100여개가 넘는데 그 각각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제가 일일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경제 방향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행정에서 하는 거고 행정감사 때 “시장의 방향성은 이런데 담당은 왜 이렇게 하냐?” 이 질의를 행정감사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시장님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십니다. 제 얘기는 저는 다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시장님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타 봤지만 그 기업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팀장 허성관 앞에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이 기업이 대출을 받아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원래 처음 신청할 때 폐기물 업체로 하기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건물까지 짓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공장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그러면 못 들어, 환수했냐? 저는 환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폐기물업체 신청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폐기물업체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공장으로 했다가 용도변경 해서 폐기물 업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부지 자체가 폐기물업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10개월 넘게 그 상황을 아마 나름 그 기업들은 모색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까지 해 가지고 10억 1천만 원 좀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기업의 문제는 기업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본인들 생각대로. 그런데 행정에서 그거를 방치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행정이 과연 몰랐을까? 모르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0억도 10억이지만 우리 사회적경제를, 우리 사회적경제가 뭡니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 업체가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폐기물 업체들이 작년 저희 화재가 무척 많이 났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구문천3리에서도 발생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크게 났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타는 그 독가스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허가 품목도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내줬다,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 줬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면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 그분들의 가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사회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정말 이 기금을 잘 운영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화성시 사회적, 아니, 2021년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감사의 내용인데요.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협에 무상대출 된 5억에 대한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조례 개정 전에 신협에 5억이라는 대출금이 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 하냐, 안 하냐를 제가 논쟁으로 삼았거든요, 많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서철모 제가 받은 질의서는요. 5억을 대출했는데 위법이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이처럼 조례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 사업처리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받은 질의 요지였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것도 맞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는, 제가 지금 답변은 말씀처럼 위반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를 금요일 오후에 제가 받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례 위반한지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위반을 했다면 명확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었다면 사법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어떤지 답변을 저는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우리 시장님은 조금 불리한 답변은 좀 잘 안하시려고 하세요.

○시장 서철모 아니요, 제가.

○박연숙 의원 왜냐면 이게…….

○시장 서철모 유ㆍ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박연숙 의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

○시장 서철모 팩트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연숙 의원 네, 시장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행정은 일관되게,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준 내용, 거기의 질의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미 그건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반이라고 판단 내렸고, 그런데 우리 해석은 다만, 사회적경제, 아니, 협력사업, 사회적기금 협력사업에 대해서 쓴 비용이니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2018년 11월에는 그게 조례 개정으로 넣었습니다. 넣는데 그 전에 나간 건 이미 ‘조례 위반이다.’라고 명확하게 내렸는데 행정은 이상하게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제가 답변을 바로 줄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저는 어느 의원님들이 시의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답변을 여기 답변ㆍ질의서에 없어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연숙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답변을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정은 제가 1년 내내 그러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해 줘요. “행안부의 자료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나간 것은 위법하다고 나와 있는데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나는 명확하게 그렇게 위법하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내려서 행정처분 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명확하다면 행정처분 하실 거죠?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제가, 이거는 질문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님, 2017년도에 협동조합 하나 하셨죠?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그 이름이 뭡니까?

○시장 서철모 사회적협동조합 뮤직필입니다.

○박연숙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뮤직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장 서철모 지금은 제가 이사장을 사퇴를 낸 지가 오래돼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고 있을 겁니다.

○박연숙 의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그때 폐업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 되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박연숙 의원 그러면 사퇴하시고 폐업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시장 서철모 폐업처리가 그때 안됐던 거로 나중에 들었고 다른 사람한테, 이사들 중에 다른 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거기에 제가…….

○시장 서철모 저는 탈퇴를 했고요.

○박연숙 의원 탈퇴 했고요?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법적인 문제는…….

○시장 서철모 저는 그때 사회적구조 탈퇴를 했고요.

○박연숙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실제 운영하는 기업들이 144개라고 명단을 줍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시장님이 이거를 왜 지금 그러면 잠깐 휴식, 뭐라고 하죠, 휴업을 하고 계신 것인가?

○시장 서철모 그건 아닙니다.

○박연숙 의원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장 서철모 아니요. 이미 저는 그 협동조합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사장도 회원일 뿐이고, 저는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 조합을.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이 어떻게 가고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임원으로 있거나 회원으로 있을 때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시장 되고 그 협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거기에 “이 회사는 폐업하는 게 좋다.” 는 걸 얘기하고 탈퇴를 했는데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조합원이었을 뿐입니다.

○박연숙 의원 아니, 제가 위법 하냐 잘못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자료를 보니까 ‘미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협동조합 해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이었는데 이런 얘기로 사업비를 많이 타냐 어쩌냐 이러면서 우리 의원들을 흔들어 놨어요. 사업비가 7억이냐, 6억이냐, 타냐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저도 시장님처럼 똑같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협동조합을 조합원들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일반협동조합이에요. 화성시에서 지원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의 사업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원은 한번 지원해 준 것 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원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이 지원하는 게 많지 협동조합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협업화 사업 하나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도 협동조합을 해 봤지만 하고 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 처리,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님이 몰랐던 거처럼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입성해서 겸직신고서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냈어요. 그런데 거기다 냈어요, 이사장이라고. 내가 알아봤죠. 사실은 폐업 절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폐업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결국은 등기상에 청산까지 가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 같이 했던 분들이 “폐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폐업증을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선거 문제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사장 하나 가져가라.” 했는데 안 가져갔던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저는 벌금까지 냈어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시장님이 ‘미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청산까지 가셨을까?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 중입니다.

○시장 서철모 이 말씀을 제가,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거를 10년 전부터 운영했고요. 제가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따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되기 전 다른 도시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사회적경제로 해서 몇 십개 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으로 갈수록 미래가 있을까? 저는 조금 더 따뜻한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성시가 이건 이미 제가 여러 번 사회적경제조직을 보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양적성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왜 제가 처음에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냐면요. 저는 제가 시장되자마자 첫 번째 얘기 한 게 뭐냐면 사회적경제 쪽을 불러 놓고 “개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이 한 개가 되었든 다섯 개가 되었든 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진짜 이해하냐? 사회적경제의 바탕을 잘못 깔면 누군가가 그걸 먹이처럼 오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 이쪽에서 사회적경제를 처음 받아들일 때 정치인분들이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발단이 된 거다. 저는 공무원들한테 꾸준히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어떠한 사회적기금 심의에도 누가 이해관계에서 1원도 대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는데 그게 제가 매번 팔로우를 못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박연숙 의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먼 길을 가면서 작은 거에 대해서 서로 잘되게 하려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떠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처럼 어느 조사나 과정이 충분히 있고 그거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지 이걸 파헤쳐서 뭉개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래 충분히 마음도 따뜻한 분이고 노력을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충분히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서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가지지 않을까, 저는 10년, 20년 후에 이게 어떻게 평가 받을까? 조금 더 선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뿐입니다.

○박연숙 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변환점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바라고 말씀을 일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니 앞으로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 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부결이 됐지만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우리 화성시의회에다가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서철모 그것은 제가 할 권한도 아니고.

○박연숙 의원 요구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그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아니, 그거는…….

○시장 서철모 그것은 의회에서 하실 문제지.

○박연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요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면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은 시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많이. 많이 아쉽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잘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더군다나 화성시는 기반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일부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275개, 여기서 말한 290개라고 하니, 278개, 그 기업들은 정말 너무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만 늘려가지고 일반 자기들의, 그분들의 리그만을 형성해 주는 게 과연 우리 화성시가,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청하는 것은 한번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87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순국하신 호국영령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서철모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고 우리는 왜 이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우리 화성시와 우리 화성시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왼쪽 가슴 위에 의회배지를 달고 의원 생활을 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변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 보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화성시 행정부에 전달해 변화된 화성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 당시 다짐했던 다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의 다짐을 하나 둘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이몽룡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거리에서 떡을 사먹고 장원급제하였다는 저잣거리 떡전거리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병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지금의 떡전거리 병점에는 떡집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우리 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어렸을 적 제가 살던 동네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제 기억 속의 병점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병점역이 있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1번국도가 병점의 심장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큰 길 옆으로는 상점들이 있어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화성이 산업화가 되기 전 농촌도시였을 때는 병점은 화성의 관문이었고 얼굴이었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잃어버린 것은 정말 무엇이었는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병점 사람들은 내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을운동회 날 하늘 위를 덮은 만국기 사이로 종이비행기 대신 굉음을 내는 전투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전투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비행기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볼거리였고 활주로를 향해 내려앉는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은 멋짐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적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기억은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수원비행장으로 귀순할 때의 기억입니다.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던 우리들에게는 ‘비행장으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변화와 개발의 바람이 이곳 병점에도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초 병점 택지지구가 지정되고 옛 병점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되고 20만의 인구가 오늘날 100만 인구를 바라보게 된 그 시점은 바로 병점 택지지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초창기 병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방향은 지금의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방향성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화성시에서는 ‘미래도시 화성시’를 어떻게 만들어 내야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밀도 높은 개발을 통해 가성비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 사람과 차들은 많은데 도로는 좁고 어디 한군데 마음 놓고 편히 쉴 만한 공간이 없어 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 인구는 더 늘어나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던 고마움의 전투비행장은 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는 주범이 되어버렸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더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점 사람들은 화성의 관문이라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토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동탄1신도시가 개발되고 수도권 남부 주택 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화성의 중심축은 빠르게 동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서울보다 1.4배 넓은 화성은 대한민국 성장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화성시 승격 20년이 지난 화성의 위엄은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병점의 모습은 화성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도심은 제가 어렸을 적 보고 자랐던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고 병점 택지지, 택지개발 지역은 동탄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와 크게 화려하지 않은 채 소박한 동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선거철만 되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지역주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역 주민분들은 상대적인 허탈함에 긴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동탄의 집값 상승에 비해 요지부동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은 병점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원망의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최근 그동안 멈춰버렸던 동부권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주민분들의 움직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 중 기산지구 개발은 그동안 소외당해 왔던 화성시의 동부권 개발정책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부정적 기류로 인해 기산지구 주변 지역 분들은 분노조절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부권의 다양한 민원, 특히 기산지구 개발, 전투기 소음,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민원, 병점권 도시재생사업, 수원ㆍ화성 간 경계 조정, 동부보건소 등 오늘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동부권에 시행하고 있는 행정 지원과 개발 방향에 대하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요. 6개월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자주 뵙고 시의 많은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를 갖고 시정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벌써 의원님들과 같이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75%를 달성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고요.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기에 그 정도의 달성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00%를 달성하기 위해, 아마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임기 동안 그러한 소홀함이 없이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남은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동안 어떻게 시정을 꾸려 오셨는지, 또 남은 시간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시정을 끌고 가실지 간단하게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제가 시정 질의하면 우리 임채덕 의원님이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항상 가장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내용도 항상 좋으시고.

○임채덕 의원 네.

○시장 서철모 조금 아까 제 공약 달성률이 75%라고 했는데요. 저는 공약 달성률을 채워야 된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공약에 대해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 의견도 듣고 타당을 포함해서 공약을 재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공약을 하다 보면 다 지킬 수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많은 시의원님들도 공약을 낸 게 지켜질까 하는 별개의 사항으로 남을 겁니다, 또 아쉬움이 있고. 저는 시장이 되고 제일 중시한 철학은 제가 할 것과 부시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실국장이 할 것을 구분하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일 시 현안에 다 매달려서 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 있는 시장을 주장하고 당선됐거든요. 저는 아주 자부심 있는 게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한 겁니다. 10여 년 동안 국제테마파크 얘기했지만 아무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청와대를 찾아가고 총리실을 진짜 의원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났기 때문에 전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했고 국제테마파크역을 유치한 것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이 신안산선 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 안의 것은, 살림은 매우 중요하지만 경험이 훨씬 많은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것을 소중히 하면서 저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화성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것에 제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훨씬 더 많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시장님의 그런 생각이 아마 우리 화성시의 많은 자양분으로 내려앉아서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실행으로 잘 옮겨주셔서 시민분들이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준비한 부분은요. 우리, 제가 조금 전에도 모두발언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권에 대한, 특히 병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민원성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이런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의, 특히 병점지구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철학이 여기에도 잘 녹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전에 김효상,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께서 기산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내용은 똑같지만 이 부분이 왜 제가 질문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6월 10일 날 정례회를 시작할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의 ‘이건희 컬렉션’을 화성에 유치해서 우리 화성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격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혹시 진행사항이, 여기에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시면.

○시장 서철모 간략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음날 아침에 시에서는 TF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지자체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곧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시정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자꾸 먼저 하는 게 오전에도 우리 김효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희망고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무엇을 얘기하자.’ ‘우리 화성이 뭘 유치하자.’ 하면 사전 준비가 돼야 돼요. 저희가 기초단체 중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하겠다는 자료를 싹 수집했습니다. 해서 쭉 분석을 했어요. 그냥 선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오산시도 했죠. 그냥 선언만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다, 의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의원님들은 “야 이거 유치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그걸 하기 위해서 위에 부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맞추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를 하다가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만 했을 때 그게 주는 파급효과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냥 선언의 의미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는 훨씬 더, 제가 그 이후에 문체부 장관도 만났고 다른 필요한 부서 사람들도 만났고 시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건 아직 중요하지 않다, 훨씬 더 많이 조율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되고 안 되고는 또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했을 때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5분 발언을 제가 진행을 했었던 다음날 지역의 모 커뮤니티 카페에 저를 비방하는 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었고요. 주된 내용이 ‘지역에, 특히 기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 분들이 이 커뮤니티 카페 이런 글을 올려서 저에게 심한 질타를 해 주시는 글이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산지구에 시장님과 저희 화성병 지역구에 국회의원이신 권칠승 의원님의 현수막이 걸려서 이 기산지구 개발을 촉구하는 이런 현수막도 걸렸고요.

(자료화면 제시)

아울러서 저도 거기에 이 현수막을 게첩 해 놨다고 이런 부분들로 지역 커뮤니티에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너무 화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만히 하루를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역의 민심이구나, 지역에서 바라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하고 시각적으로 온도차가 있구나, 제가 그런 부분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바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이런 간담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8일 시정 질문하는 날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한 여덟 가지를 받았는데요. 아마 시장님께서 질문요지서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좀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저런 연유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그런 궁금증하고 의구심들을 제가 시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받아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들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답을 간략하게라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아마 기산지구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으로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아마 지금 표류 상태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갈팡질팡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일부는 공감 합니다.

○임채덕 의원 공감 하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8월 3일 날 우리 지역에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가 아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반월지구 지역은 민간사업 환지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시민분들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지금을 말씀대로 2개가 지정된 게 2017년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면 여기 계신 상당한 분들이 시의원이나 시장을 하기 전이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취임을 하고 나서 전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어디에 어느 것을 하든 간에 그게 과연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게 물음표였습니다. 그런데 반월지구는 워낙 작았고요. 기산지구는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되고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살면서 옛날에는 단순히 잠만 자면 되는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역사를 장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이 내가 여기에 자면서 회사를 다니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가 내 삶을 온전히 보내는 공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기산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2018년 7월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그때 서명했으면 끝났겠죠.

○임채덕 의원 네.

○시장 서철모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저기에다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2개의 속성이 좀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또 질문하실 거라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19년 1월 8일 날 시장님께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200억의 기부채납을 하면 주민제안사업, 그러니까 민간사업이죠. 이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분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200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고요. 그거는 제가 여기저기 업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업을 하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뭐 근거는 없어요. 건설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기산지구 하나 하면 그 시행사가 800, 900억 먹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다섯 군데 이상에 물어 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참여제안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실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화성시에 상당히 많은 주택공급사업은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시민의 반대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고 우선 제안방식으로 “당신들이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기존의 사업방식, 제가 세대수는 봐야 되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1,400여 세대를 짓는 걸로 해서 당신들이 똑같은 제안을 하면 민간수용방식으로 반월동처럼 하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한 건 인구와 세대수를 증가하는 걸 가지고 왔고요. 1,400인데 1,600세대로 세대수를 더 올려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에 매우 필요한 공원이나 이런 걸 축소하는 안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의 충족률도 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처음 어긴 건 시가 아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공공개발 하려던 안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장난치듯이 행정하고 우리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500억 가량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500억 들이고 그걸 미쳤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00억 준댔다, 300억 준댔다, 나중에 공공개발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우리도 500억 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임채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작년 9월 10일이죠. 의회에서 SPC 설립 조례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시의회에서 주민제안사업, 그러니까 민간사업이겠죠. 이걸 약속했는데 “화성시에서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시장 서철모 시의회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약속했다는데 누가 약속했는지, 주체가 누구죠? 시민들이 제안한 게…….

○임채덕 의원 이거는 시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저한테 준 질문을…….

○시장 서철모 저희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분들은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아마 이게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월 28일 날 지구지정이 아마 자동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은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시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거는 먼저도 김효상 의원이나, 황광용 의원이나 우리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박연숙 의원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 지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TF를 제안했고 그 TF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TF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이 맞고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게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될 수도 있고 TF를 만든 목적이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자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속에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주민분들께서 우리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갖고자 한다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혹시 간담회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저는 이미 TF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그쪽에 의원님이 네 분이나 이미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행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먼저 제가 시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건, 제가 천생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했다면 쇼하듯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TF가 정리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던 TF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속도감 있게 투명하게 로드맵을 발표 좀 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서철모 오전에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임채덕 의원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또 여덟 번째로는 21년 1월 4일 자, 저도 자세한 잘 모르겠는데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지침은 주민제안사업 제안서를 전제하고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에 밑에 한 줄이 있는데 “향후에 토지주들과 원만한 협상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TF팀을 꾸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 도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오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토지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주민협의체 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늦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혹시 토지주분들이 그 안에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임채덕 의원님께서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가 정의롭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개발에서 공정함을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토지가 형질변경 됨으로 인하여 차액을 얻는 거의 몇%를 가져갈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농지를 시에서 용도변경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니까 그분들이 토지 이익을 다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그 땅을 살 때 10년 전이었든 5년 전이었든 20년 전이었든 농지의 값을 주고 샀을 겁니다. 아까 병점역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병점역 앞의 땅값을 주고 샀을까요? 그럼 그 가격이 지금 병점역하고 비슷해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차액은 공공을 위해서 내 놔야 된다,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TF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보고 계셨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판단은 또 우리 시민분들께 맡겨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병점의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이 지금의 개발의 방향하고는 많이 달랐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원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유 공간 자체가 없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산지구가 아마 2014년도에 그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행정, 그다음에 이런 주민분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부분들을 공원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개발이 돼서 그 지역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질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개발에 대한 부분들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2026년에 인덕원선이 개통되면서 아마 능동역이 그 주변의 역으로 개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같이 한번 넓게, 폭넓게 보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지구 관련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병점 지역의 현안사업들인데요.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께서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동부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랫동안 진행 안 되고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많은 아쉬움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 구청 체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많은 의견을 시민분들에게 수렴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반발하는 그런 기류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구청체제로 갔었을 때 특히 동부권에 지금 동부출장소가 있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구청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가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한참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9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과연 맞을까, 현실에.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동부출장소를 향후에 구청 체제로 전환 했을 때 혹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너무 큰 현안이라 간략하게 답변 드리는 거에 어려움은 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병점이 화성 전체적으로 ‘관문이다’ 이런 생각을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정책을 짜면서 기산지구 하나만 봐도 지금 3년 동안 표류하는 것처럼 됩니다. 앞으로의 시의 정책 방향은 시간을 갖고 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욕구 사항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병점역의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는 이미 저희가 선정된 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한지는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거를 오늘 기준으로 저걸 한 게 맞냐고 보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물론 거기 미래적인 로드맵도 같이 짭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은 국가의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을 넣으면 그 사업을 따게 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모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우리 의견을 그때 권칠승 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지만 미리 이런 거를 꼭 넣어 달라는 것을 넣으면서 나름 내부협상을 하면서 좋은 안을 저는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을 저는 존중해 가면서 우리가 과정 속에서 구청제가 생기는 것을 떠나서 구청제가 안 생기더라도 이 병점역을 포함해서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되지 이게 구청이 된다는 가정에서 짜야 되는 거 보다 구청이 되 든 안 되든 얼마든지 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지하화 문제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그 옆에 지금 병점역 앞을 이미 두 달 전 부터 화성시에서는 광장을 더 늘리는 개념으로 이미 검토가 부서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 이 자리에 들어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저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이 들어오고 1층하고 2층은 동부출장소가 들어오고, 3층, 4층은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오고, 5층부터 14층까지는 청년 주택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구청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저 건물이 구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좀 미래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저 부분이 결정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청이 들어왔을 때 생각도 한번 미리 가져 봐야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 서철모 이 부분에서 하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해질 때 만에 하나 구청이 생겼을 때 구청이 역이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청이 권역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합해서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 구청사가 들어와야지 여기를 구청사로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채덕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전에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이 병점역 뒤편으로 만들어지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무산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다음으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병점에 군공항 대응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관을 지금 서부권에도 지금 설치했고 최근에 동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4월에 저희가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때 조건부로 동탄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면 이것 설치하면서 병점, 그러니까 동부권에도 이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를 했었는데요. 들려오는 메아리는 “이게 설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저는 의구심이 생겼고요. 이게 2021년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 동안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에 시민인식도 조사를 결과를 해서 배포를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 77% 되시는 분이 수원에서 화성으로 군공항이 이전해 오는 것은 “반대다.”라고 얘기 했고요. 서부권은 말할 것도 없이 9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특히 병점의 진안동, 병점1, 2동, 반월동에는 약 57% 정도의 반대의견을 아마 표현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절반의 이상이 되는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지역에서도 군공항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한 부분이니까요. 그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최근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 병점역 뒤에 아이파크캐슬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분명히 여기서 집단 민원이 걸릴 수가 있다, 머리 위로 2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군공항이고요. 머리 위로 착륙을 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전투기가 회전하는 공간위에 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해 달라, 1년 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안돼서 4월부터 입주가 올해 되었는데 많은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성 항의를 하시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또 전화를 드려 봤더니 집단민원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요.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저분들이 이 소음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병점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 드리면.

(자료화면 제시)

수원에서는 제가 좌측에 있는 사진은 3월에 찍은 사진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엊그제 찍은 사진인데 이 남부통합공항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저렇게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57%의 주민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서부권은 90%의 시민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동탄도 마찬가지로 80, 90% 정도 되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이 이전하는 것을 조금 더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같이 공감대가 되려면 지금 평균 점수보다 좀 낮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점수가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점수가 낮은 과목을 더 공부를 해서 점수를 끌어올려야지만 쉽게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이게 홍보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장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서철모 병점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서랑 얘기할 때요. “홍보관 설치를 긍정적으로 하자.” 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에 논의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군공항 화성유치 반대 홍보관입니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 서부와 동탄에 있는 거는 군공항 홍보관인데 군공항이 화성의 서부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는 홍보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병점에 세웠을 때 그 홍보가 민민갈등을 더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부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서 우리 군공항을 화성 서부로 이전은 반대합니다. 이 홍보관을 만들었고 홍보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되겠나 검토를 부서에서 했는데 부서에서는 “그게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실무부서의 판단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군공항 이전 홍보관이 아니고 군공항 화성으로의 이전 반대가 90%의 목적이 있고 나머지는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적극 찬성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병점에 설치됐을 때 그 안에서의 다른 갈등이 더 야기되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계신 시의원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그쪽 의원님들이 그런 우려 속에서도 우리가 군공항 화성유치 반대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 화성시민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북평화협력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군공항을 차라리 없애버리자, 예를 들면, 그러면 아마 동과 서의, 그다음에 동부권, 동탄권 모든 시민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런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힘을 모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지역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병점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소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최근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이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서부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든, 아니면 동탄권에서는 스크린연습장에 가서 이러한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병점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는 이러한 시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특히 기류 정체되고 특히 우기 때 되면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특히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수원에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에서도 미온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강하게 수원에 질책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답변 드릴까요?

○임채덕 의원 아니, 답변 안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하고 수원하고의 경계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10월 21일 자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이 돼서 교환이 수원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원과 화성이 동일한 면적 대비로 해서 경계 조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합의하에 했다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군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민원이라든지, 예전에는 7월 1일자로 우리 함백산에 화장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옆의 인근 도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못하기 위한 반대 운동을 수원에서 계속 전개를 했었거든요. 항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수원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든 아니면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화성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문제화시키고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대처가 미온적으로 가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안에서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조정 할 때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수원에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경계조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하는 과정의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경계조정 문제가 화성시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했고 또한 아까 말한 저희가 화성하고 수원하고 하는 과정에 좀 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수원 군공항 문제에서 수원시장하고 나름 크게 합의한 게 수원시장으로서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겠다는 언급은 최대한 안 하겠다, 그 약속을 3년간 계속 받아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3년간, 내일모레면 만 3년 되지만 수원시장님이 수원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한다는 언급을 크게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잘못 나가면 저한테 매번 거기에 대해서 “잘못 나갔는데 우리의 사항은 다르다.”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했던 협궤터널 같은 경우도요. 수원에서 원래 거기다 김치박물관을 만들려고 한 거를 몇 번 만나서 받아낸 겁니다, 그것도요. 또한 인정할 부분에서 하나의 제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수원하고 화성하고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많이 가지 서울사람이 화성을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버스정거장이고 뭐고 교통 불편이 가장 최대의 문제였는데 동탄 플러스, 병점 플러스, 서부지역이 수원으로 많이 가는 대중교통노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일체의 대중교통 노선을 안 내 준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받아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채덕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수원하고 협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시장 서철모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임채덕 의원 이거는 제가 현장을 갔다 온 사진인데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동부권의 현안사업들 중에서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분들이 동부권에 있어서 쭉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월 1일자로 우리 화성시의 보건소가 화성시보건소, 그다음에 동탄보건소, 그다음에 동부보건소로 3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화성시와 동탄보건소는 4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부보건소만 5급 사무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 많은 의료라든지 또 지역에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소외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여기도 다른 보건소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봉담에서 우리 화성시청 올 때 우측으로 보면 화성톨게이트 옆에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요. 여기에 도시숲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셔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비 사업으로 19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청에서 녹지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녹화사업, 그다음에 이런 도시숲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 예산으로 지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왜 굳이 시비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어떤 연유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대략 어떠한 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감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장 되고 상당히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요. 영향력이 그분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분이 다른 의회나 아니면 산림청하고 작업을 해서 이 숲을, 이게 국유림입니다. 없애고 이천으로 가는 거로 합의가 거의 끝났었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여기 도시숲을 개발해서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주고 그다음에 이천에 다섯 배 정도 되는 땅의 규모를 사서 산림청에 줄 테니 그렇게 하자.” 해서 산림청 최고위까지 거의 다 합의를 본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해서 “국유림이지만 이건 화성의 녹지인데 이 녹지를 민간인이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우리 화성시에 있는 국유림이 이천으로 가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개발업자는 많이 준비를 했었겠죠. 그래서 중단이 되면서 저희가 여기에 “그러면 도시숲이 이렇게 황폐화 돼 있는데 시에서 어떠한 제안을 해서 이 도시숲을 유지할 거냐” 해서 거꾸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겠다, 대신에 당신네들이 산림청 땅이니까 우리가 도시숲을 조성하면 영원히 화성이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냐” 해서 다시는 민간업자한테 못 넘기는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무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딴 데들은 이거를 민간업자가 저걸 똑같이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는 논리였고, 그런데 저희는 민간업자가 저걸 사 들이면 민간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입장이고, 또한 앞으로 저길 추가로 하는 사업은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것은 도사업이라든가 추가적인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매우 중요한, 저희가 이천으로 우리 국유림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발 빠르기 때문에 나온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림청의 산림자원과하고 산림청의 도시숲조성과에 사무관 두분하고 통화를 했고요. 산림자원과에서는 이 숲 조림을 위해서 1,390억 원의 국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관련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었을 때는 이 사업이 본인들 도시숲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거를 기재부에 예산권을 넘겨서 기재부에 요청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구두 상으로는 일단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시비로 100%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매칭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만약에 미세저감이라고 그러면 이 수소차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쪽에 좀 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임채덕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는 평등ㆍ공정ㆍ정의에 대한 원칙을 넘어 공존에 대한 단어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공존, 사전적 의미로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서로 도와 함께 존재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게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옳음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존의 가치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재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산지구 개발 건을 비롯한 동부권의 여러 질문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실타래 풀리듯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동부권에는 아직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성 동부권의 개발을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거친 생각과 그걸 바라보는 서철모 시장님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화성시민분들에게 우리 화성의 문제 해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화성시는 지금 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큰 도약을 하는 성숙한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100만 대도시로 가는 화성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87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상임위원회 신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앞에 의원님처럼 관용어 섞어서 못하고 그냥 숫자로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화성시는 현재 86만 7,819명의 인구와 2021년 1차 추경예산 기준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는 메가시티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충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공무원 2,717명과 올해 2021년 3월 30일 개원한 화성산업진흥원을 비롯하여 현재 8개 공공기관에서 1,330여명의 공공기관 근무자와 공직자가 함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수원과 함께 가장 많은 수이며 2006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 설립한 지 15년이 된 시점인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재단 및 각종 공공기관들과 화성시 주무부서와의 업무 분담 정립 및 연계방안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되며 또한 두 번째, 각 공공기관별 핵심사업은 무엇이며, 그 핵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문제 다양화로 인하여 우리 시에는 문화, 여성,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의 공공기관이 설립되었고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례로 3명으로 시작했던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현재는 직원이 110명이 될 정도로 조직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다양해지고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중복되고 당초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교육복지상임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동떨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공기관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또한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하기관 임직원 분들께서 우리의 공공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신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신미숙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미숙 의원님의 우려와 염려를 집행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다른 시와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아까 수원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또한 지형면에서 매우 넓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될 수 있는 사항과 거리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다른 데처럼 오랜 준비를 하면서 점점 확산된 게 아니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서비스의 증가가 요구될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불과 3, 4년만에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사무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조직의 경직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인력의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 부처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국가에도 매번 건의할 때 공무원 수를 늘려줘서,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인재육성재단을 말씀하셔서 인재육성재단에 행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 기본의 틀을 잡는 것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문성 때문에 자체사업 비중이 어느 비중을 넘는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체사업이 없이 시의 위탁사업을 대부분으로 하는 데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주무부서에서는 산하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운영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설립 목적대로 기관의 경영함에 있어 시에서 정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기관이 특수성을 만드는데 유리한 건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와 공공기관, 정책 전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직접참여해서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난 2년간은 시 행정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체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의 핵심사업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문화예술, 여성, 교육, 환경,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각 기관별로 핵심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으나 다양한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서비스혁신을 실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위ㆍ수탁사업 비중을 줄여나가려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체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능동적인 역량개발과 자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윤리경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유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과 조직운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 간 중복사업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1년 전부터 거기에는 착수 해 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시행된 것을 그 기관에서 없애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중복사업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보다 혁신적인 과제를 도출해 내야 된다는 거에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핵심사업 영역으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공공기관의 사업구조와 내용, 조직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보고를 통해, 재조정을 통해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교육, 청소년 사업과 같은 기관 간 혼재한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대행사업들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관련기관 또는 민간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심사 시 각 기관의 세부사업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기관간 기능중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의 사업영역 기능을 수시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고유 목적사업에 대해서 최적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보다 공공기관운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미숙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원유민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시장님의 소중한 의견과 약간의 두루뭉술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공무원임용 개방성이 낮은 편입니다. 조직 내에 칸막이가 있어서 또한 효율적인 운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기준인건비가 낮은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많은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현재 181개 민간위탁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될 때 저희가 분명히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견듣고 설립을 인가를 내주고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때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생기는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이 선례이겠죠. 처음에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의 설립은 화성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가져온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을 흡수하는 조직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한번 들으면서 저의 추가질문은 전체에 대한 답변을 이 안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네, 의원님 우선 두루뭉술한 답변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두루뭉술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성은 신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이 화성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복지정책을 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단을 만들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기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어떠한 게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까도 우리가 임채덕 의원님께서 유사한 답변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면 동부권역에 보건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동부보건소에 대해서 4급직을 신설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장이라 4급을 주면 훨씬 좋아했겠죠. 하지만 국가에선 작년에 보건소 설립을 무척 반대 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보건소 설립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당 코로나를 가장 적게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계속 호소했고 그 당시에 공교롭게 권칠승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 보건소를 하면서, 그 보건소가 작고 한 거를 충분히 이해했는데 갑자기 12월쯤에 보건소 일단 편재를 내주겠다고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4급을 놓는 것에 대한 한계성도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3, 4개로 보건소 시스템을 가지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계획과 현실에 달라지는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우리 미래복지지향적인 정책에 의해서 시가 언제 거기에서 손을 떼고 언제 어느 것까지 시가 쥐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시의원도 적극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사태들이 앞으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했던 지역아동센터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큰 논란이 됐죠. 또한 전 노인요양원시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 좋은 모델을 한 군데 정도는 행정에서 모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상교통을 해서 65세 이상 무상버스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신안군을 제가 벤치마킹을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신안군이 버스공영제를 하고 민간에 있을 때 1대당 버스가 1억 2천만 원 드는 걸 8,70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 방만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것을 재단으로 다 흡수해서 재단에서 그 민간 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과연 어느 1개를 우리가 운영해 봐야 잘못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걸 시에서 복지관 운영해봐서 이게 과연 우리가 복지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걸 그냥 줘야 되나? 이러한 모델 세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민간에서 하는 거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 두루뭉술한 답변 같아서 죄송은 합니다. 별도로 또 답변 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며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를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화성시 공공기관 채용문제점에 대해서 2018년도 11월, 그리고 2019년 5월, 2019년 7월, 2020년 6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이번 6월에 걸쳐서 여섯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건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었듯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도 공감하였으나 단지 그때뿐이었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안한 부분만 개선되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통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채용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과정의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 스펙’을 권장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의 혁신적 채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별, 나이 등의 이유로 편견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만 경쟁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인 만큼 공정한 취업기회에 대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스펙을 고려하지 않고 대신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경험을 측정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 평등한 기회, 공정한 선발과정, 편견과 차별이 없는 채용방식이 바로 NCS 블라인드 채용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통합채용분석이라든지 기출문제집, 필기시험 및 면접, 인강학원, 취준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대행업체의 합격률 정보 등으로 NCS 기반 블라인드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NCS 블라인드 채용방식에도 점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별 채용프로세스가 기관마다 다 상이하고 그다음에 체계가 미흡해서 공공기관별 채용 전담조직, 또는 인력부족, 필요시에 간헐적 채용 등으로 채용의 전문성 제고가 어려웠고 공공기관별 매년 비정기적인 소규모 채용결과로 효율성 및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절차의 공정성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문화재단,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푸드센터, 푸드통합센터 등 다양한 우리 공공기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나 기관에서 시험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를 준비해서 여기에 맞춰서 취업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시험 준비만 잘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블라인드면접이 현장전문가나 인성, 도덕성, 인재를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면접평가기준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기관의 업무특성을 잘 몰라서 해당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또한 채용 후에도 재공고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력직들도 해내지 못하는 업무를 신규직들이 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계속적인 퇴사로 이어지거나 일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능력 차로 인해 기존 실무자들은 업무량과 부담이 증가하여 과도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 단계의 채용과정에서 모든 선발과정을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공개채용방식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웍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원자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걸러내야 하니 면접과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문제난이도가 강화되고 있어서 전공자들조차도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기관에서, 업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NCS를 치르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체감난이도는 어떠했는지, 출제 유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분석 절차를 통해서 취준생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같이 근무할 채용자에 대한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고 합격자가 업무에 배정된 후에 이름 정도의 최소 정보만 전달 받기 때문에 경력이나 실무능력, 자격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적합한 현장전문 인력 선별의 어려움과 경력자가 없는 경우 채용이 지연되거나 미채용으로 채용선발 기간의 갭이 생겨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자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며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도 문제가 많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NCS가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직무관련성과 직무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 내용에 변별력이 필요한 직무관련 경험이든, 경력이든, 지식이든, 자격증이든, 교육사항이든 구체적인 직무능력내용 제시 등 뭔가 다른 변별력이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응시자의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의 비중을 확대하고 직무이념 이해여부라든지 성인지감수성, 컴퓨터 활용능력, 직업능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실무능력이 없는 경우 인턴이나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공공채용이 의미나 취지가 좋다고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한 검증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할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는 서류면접 및 채용조건에 대해 정확한 업무 및 사업이해, 급여산정 등 정확한 공고내용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재단의 채용과정에서 무시험, 공고와 다른 임의로 정한 직책, 이에 대한 경력호봉 오 산정, 복지담당업무 미충족 등 재단의 원칙과 정체성이 흔들리게 한 채용행정 처리는 얼마나 채용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진행되었을 때에도 채용공고에 대한 시기가 늦어져 공백 기간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현장종사자의 책임감과 업무비중이 컸었는데 현재 통합채용이 실시된 이후엔 오히려 상⋅하반기에만 채용이 이루어져서 현장에선 한시가 급한데 공백의 장기화로 업무지장 초래와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가중화되고 제때 채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한 통합채용이 오히려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통합채용을 비롯한 NCS채용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보완방안과 통합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2월 현재 총 152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 152개의 위원회 중 40%가 넘는 68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조례 제정 시 시장님을 대신해 행정에 대표성을 구성하고자 할 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형식적인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위원회 대면회의 때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 때도 그때마다 부시장님은 당연히 안 나오시는 거로 여겨서 당연직에 계신 국과장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해 놓고 위원장 자체가 빠지게 된다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 부시장님이 수많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님은 2020년 기준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의 참석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시는지?

또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 중 분야별, 부서별 참석하실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조례를 개정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국과장이나 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등의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유민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종철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우리 의원님의 실무적인 배려가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NCS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부분 하나하고 통합채용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한 시험 방식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취지와 의사를 갖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라 아마 추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 변화로 그 중요성이나 그 형평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 자체는 현재는 지방출자법이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서 의무 사항으로, 법적 의무사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민간 영역에까지도 아마 지금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겪어 왔던, 아니면 정말 잘못된 부분으로 적폐적 차원에서 겪어 왔던 채용 비리 등이 더 이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결단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최대의 화두인 공정의 방향이 인사와 채용 등에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블라인드 면접에 따른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공직에 필요로 하는 적격성이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이 이 블라인드 채용에는 반드시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인사 기준 등에 따라서 면접시험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할 때 그 전문성이나 그 지역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내부 임직원이 시험을 출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제위원 위촉 부분이라든가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면접 위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해당 기관에 내부 임직원을 임명을 해서 그 적합성이나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기본 원칙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아무래도 제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완적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와 같은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염두를 둬서 각 기관별로 채용담당자, 필요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동안에 채용된 인력이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채용 부분의 보완점을 우리 기조실의 공공기관팀하고 같이 꼭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한번 제가 보고를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채용 업무의 전문성이 아마 각 기관별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도입을 한 것이고 또한, 이것 또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 시대 최고 화두인 공정과 투명에 대한 인사 부분에서의 구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히 우리 시도 2019년부터 도입을 했고 경기도를 포함한 7개 광역지자체와 수원, 성남 등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이 공고부터 최종 합격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상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과 또 상이한 전문성 노력 등이 채용자들한테 또 어떠한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2019년하고 2020년에 통합채용을 통해서 106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선발을 했고 또 상반기에도 저희가 올해 스물세 명의 직원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정례화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통합채용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공백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에는 통합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관 결원에 따라서 시급한 인력이 필요하거나 소수 전문직렬이 채용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신설된 기관의 직원이 신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기관의 신속한 필요성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제안된 조건 하에서 각 기관별 자체채용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채용에 대한 걸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통합채용 실시된 2020년도에도 277명의 직원을 저희가 자체채용으로 선발한 바가 있고 또 올해도 현재까지 65명의 신규 직원이 자체채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채용지연에 대한 인건비 불용 부분 등과 같은 부분은 방금과 같은 그런 통합채용과 자체채용 사이사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놓치고 집행부가 사실은 더욱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예산적인 불용처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공공기관 예산 편성 전에 기관 내부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퇴직자의 인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집행부와 충분한 예산 논의, 그다음에 사업 계획 등을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각 기관의 대표나 채용담당자들하고도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기관의 수요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가 위원장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저를 못 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칙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께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의 일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이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상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부시장, 부단체장으로 명시를 한 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이 지자체장과의 관계 설정 차원에서 부단체장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격을 갖고 대외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냥 의원님도 지적하신 관례적, 관습적으로 부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말씀 드리기 보다는 우선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위원회 내부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기능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위원회의 격이나 여러 가지 내용 등이 크게 위원회의 본질의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실국장들과 검토할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 방침을 제가 받아서 위원회 전체를 우리 자치행정부서를 통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지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시는 몇 가지 위원들과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 위원장, 또 위원 등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정비 사항을 꼭 해서 다음에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회와 모든 회의나 이런 데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임종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경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원유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