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며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세 분 모두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의원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 이하 1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때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행부의 시정 운영을 돌아보고 향후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채인석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인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추진사업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연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관련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채인석 시장님의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야심차게 시도하신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이 5년 경과하였습니다. 처음엔 대다수의 학부모가 환영하였고 기대감도 컸습니다. 창의지성교육도시 추진의 핵심 취지는 화성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타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거리 출퇴근이 아닌 화성에서 생활하며 교육하고 소비하는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향남2지구 및 동탄2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외에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정ㆍ장안 지역을 보더라도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창의지성모델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증원은 거의 없습니다. 두 개의 분교까지 포함한 여덟 개의 초등학교 중 조암한라비발디 입주 수혜를 받은 화성 장안초 한 곳을 제외하면 증원이 된 학교는 거의 없으며 두 개 분교의 경우 학생수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중학교 두 곳의 경우에는 외부유입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이긴 하지만 기아자동차와 외국인 투자기업단지인 금의공단 등 많은 회사와 공장이 있음에도 출퇴근 인원만 많을 뿐 실제 거주하는 직원은 업체 수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며 출퇴근 시간대 수원ㆍ안산 방향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만 보아도 교육환경을 바꾸어 우리시에서 정주하게끔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교육환경이 바뀌어도 기반시설 등 생활여건이 같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사실상 현재의 모습은 창의지성교육도시를 계획할 때의 의도와 취지에는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는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창의지성교육 지정 학교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있으나 여전히 동탄에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소규모 수업이 어려우며 그 성과도 가시적이지 않아 교육에 참가하거나 관심 있는 학부모가 아니면 제도 시행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학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나 이제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이나 사고력의 개선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여야 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직업체험 또한 이전보다는 많아졌고 시 예산지원으로 인한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이는 창의지성교육 추진 이전에도 개별부담을 통한 현장학습을 통해 충분히 감당하고 체험하였던 것들이어서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지원금을 적재적소에 모두 집행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제대로 집행치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나 시 담당부서에서는 지원금의 세목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학교별 실정에 따른 예산집행 필요성과 동떨어짐으로 인해 학교시설 보강이 상당히 필요한 서부지역의 학교는 해당사업 대신 교구재 구입이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예를 들면 도서관이 비좁아 작게라도 하나 더 만들어 책을 비치해야 하는데 도서관 신설은 불가하니 책만 구입하라고 하여 기존 도서관 대신에 각 교실로 배분하여 독서를 하게 하고 그것도 용이치 않으면 도서관 바닥에 책을 쌓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인 곳도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와 시 담당부서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수 있었으나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의지성교육 시즌1이 마감되고 내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화성창의지성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즌1에서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충분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 혁신학교 지정수와 학부모 지원금도 줄이고 있는 시점에 혁신교육지구는 어떻게 지정하고 지원할 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직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조암에서 사당 간 운행하는 8155번 버스가 드디어 11월 14일에 시내버스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전환에 대한 홍보로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에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미리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으면서 시내버스 요금 전환 및 환승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암에서 사당까지 이용했을 때에만 비용이 절감되고 혜택을 보는 것이지 대형마트와 소아과도 없는 조암에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관내 향남지역으로 이용할 시에는 이전의 버스요금 1,6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향남에서 환승하는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조암에서 향남으로의 관내 이동 요금은 인상된 현실이며 15분 배차간격인 8155번 버스와 달리 다른 33-1 시내버스는 한 시간이 배차간격으로서 이용이 불편하며 현재 버스를 이용해 조암에서 향남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암 향남 간 요금인상으로 사당까지의 요금할인을 메꾸려는 역차별 또는 버스회사의 횡포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의 달콤한 제안만을 던진 조삼모사 격 운수행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책과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선 김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마선거구 반월동, 병점2동, 진안동 지역구를 둔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시 시립 중앙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운영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6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교육 문화적 인프라의 핵심은 공공도서관임에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화성시는 공공재인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 조정 등의 민간 위탁 장점도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특징인 공공성의 저하 등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연결 대표 도서관격인 중앙도서관 또는 도서관운영센터 설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과 산하에 도서관 담당이 있긴 하지만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10개가 넘는 도서관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열 세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사업소 산하에 4개 거점도서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양시는 평생교육원 산하에 3개의 거점도서관이 있으며 일산시의 경우에는 도서관 센터 3개, 거점도서관 6개로 도서관이 있는 오산시는 중앙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도서관, 또는 센터 설립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위탁운영 보완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통합 운영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시립 중앙도서관 및 도서관 운영센터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화성시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재정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집행률 저조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공기업 운영과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메꿔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벌려놓은 개발공사 등의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고 부채에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통과된 예산들에 대해서 돈을 아껴서 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가 실제로 운영하는 예산 1조가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1조가 넘어가는 돈 많은 지자체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여기저기 돈이 물려 매년 엄청난 액수의 순세계잉여금을 마련해 겨우겨우 메꿔가며 운영해야 하는 애처로운 지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2010년에 불과 111억 원에 불과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어쩌다가 2,300%가 증가해서 화성시 예산을 허수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까? 이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집행부가 쓰고 싶은 것만 쓰고 쓰기 싫은 것은 안 쓰면서 마음대로 주무르는 예산 준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각성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턱대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거나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방만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아져 버린 화성시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부에 답변을 요하고 이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난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또 하게 되었고 만약에 내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시장님과 단판으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말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 콜 통합추진 시책사업 2015년 예산승인 불가 및 일몰제에 관련해서 최현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콜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화성시 브랜드 콜 이하 화성콜을 설립해서 화성시민의 혈세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9억 원에서 10억 원을 보조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되돌아 보면 공공성, 공정성, 형평성, 준법성이 결여된 당초의 취지와는 상반된 브랜드 가치와 사업적 가치가 전무후무하고 잦은 자중지란으로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퇴색되어가고 있고 또한 화성콜에게 의회에서는 조건부 예산을 승인하여 3년의 기회를 부여 했지만 총 1,131대 중 44%, 50대 밖에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성콜에게 콜비 손실 보전 예산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둘째, 콜비 손실 보전 예산 지원에 어려움과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카카오 콜택시로 인한 시장의 변화는 우리 시 택시 정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화성콜 사업에 일몰과 화성콜 사업을 전환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골든타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 58억 5천만 원, 시비 51억 원, 특별조정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집행계획을 가지고 집행하여야 하나 2015년에 마무리 하려고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예산, 휴면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안을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화성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화성도시계획 재정비 기준안 중 전통경관지구 지정, 안녕동, 융ㆍ건릉, 봉담읍 마하리 백제고분, 제암리 3ㆍ1운동 유적지, 상안리 당성 등이 결정되었는데 이 지역은 문화재 구역으로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전통경관지구 사업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2020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중 수변경관지구지정 서신면 궁평리에서 송산면 구포리 지역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잘못되어 도시관리계획에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형을 잘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떻게 결정하여 이행할 것인지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흥 맑은물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화도 담수화 시설은 시설 운영 및 상수도 사업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관리 소홀해 상수도 상수요금 형평성과 상수관련 도서지역 내 지원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요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부족한 지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환보 의원 손을 듦)

○의장 박종선 네, 용환보 의원님 보충 질문을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일괄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에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은 3년간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기준안에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모두 거쳐서,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2014년도 2차 정례회 때 2015년도 예산을 일괄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돼서 어떤 계속비 사업의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면 그 예산 편성 요구해서 승인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할 것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 됩니다. 앞으로 반석산 에코스쿨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계속비 사업이나 어떤 계획에 맞춰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의 입장에서는 2016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매년 7월이면 그 다음 년도 예산 관련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의결을 해야 맞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 우리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의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님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을…….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의장 박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