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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이상 세 분이십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다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릴 사항은 세 가지인데요. 그 중의 하나가 화성인구가 50만이 넘었지요? 50만이 넘으면 구청체제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와 관련된, 화성시청으로 전화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받는 게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와 관련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기능 중에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내용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콜센터하고 구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아마도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신 심재만 국장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부모님이었죠?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부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직장이 왜 그러냐”고 하는 식의 내용이었었고요. 그 분의 따님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그날 집에 와서 엄청 울었답니다. 결국은 그 직원은 그만 뒀지요. 전화 한통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국장님, 혹시 콜센터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2008년도에 오픈 했습니다.

○이홍근 의원 시청으로 다시, 운동장으로 간 것은 확대 개편해서 간 게 언제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2013년 9월.

○이홍근 의원 작년이네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보면 콜수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들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 콜센터를 설치한 목적 자체가 조례를 보니까,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목적을 보게 되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콜센터가 단순하게 교환업무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운영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운 것 같아요. 맞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런데 직영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콜센터를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직영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심부름을 시킬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 관련돼서 그만큼의 합당한 대우나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분들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본급.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교환원 같은 경우에 평균 145만 원 정도.

○이홍근 의원 기본급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기본급.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기본급 145만 원 정도.

○이홍근 의원 그것은 수당 붙어 있는 거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110만 원 정도.

○이홍근 의원 105만 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105만 원.

○이홍근 의원 그렇죠.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죠? 5,210원입니다. 최저임금, 그러면 최저임금을 한달로 계산 하면 얼마 나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25일쳐서.

○이홍근 의원 188만 8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 받는 기본급이 105만 원이면 기본급에 모자라는 것 아닌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기본급만 치면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원래 제 수당이야 부차적인 문제이고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최소한의 최저 임금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 사실만 보게 되더라도 여기는 최저 임금도, 노동법에서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주고 있는 것이네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혹시 공무원분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없습니다.

○이홍근 의원 조금 답답한 상황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비정규직인 거지요? 결국은 위탁이긴 하지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원래 정부의 기본방침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공공부분에서의 비정규직은 없애기로 한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니었던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비정규직을 해소하거나 하기 위한 어떤 방침이나 방안이 서 있는 게 있는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영할 수 없는 게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약 25명이나 되는 인원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뭐해서 서울시나 경기도, 인근 시군이 다 콜센터를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조금씩 올려 주는 쪽으로 해 가고 지금 당장 직영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홍근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쉽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급여 문제에서 복지는 둘째 치고라도 업무의 거기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입찰을 볼 수 있는 게 최저입찰로 하신 것 같아요. 위탁할 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원래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이를테면 청소용역의 경우 환경부죠. 환경부에서 임금 기준이 나와서 그것은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운영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 하는데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급여를 산정할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콜센터와 관련된 급여 기준은 별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별도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잡아서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처우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무조건 최저입찰로 할 게 아니라.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저희가 기준 잡는 이런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 먼저 한 곳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지자체의 단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확하게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홍근 의원 서로 눈치 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기본급으로 165만 원 받는 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금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근 다산콜센터가 좀 더 받고요. 수원시가 160여만 원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이 다 파악되고 계시죠? 자료 아마도 이번 기회에 공부 좀 서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그 분야는 자료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시구나, 이것은 제가 봤고요. 어쨌든 이것은 정부 기관에서 너무 하시는 거죠? 서로 눈치보고 기준, 명확한 기준 없이 어느 시군에서 더 주면 그것을 따라가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화성시 각 부서에서 위탁을 준 것 같은데요? 위탁이 아니라 위임을 줬겠지요? 몇 개 분야입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 해서 상당 부분을 2013년도 확대 개편하면서.

○이홍근 의원 상당부분인데 저도 놀랬습니다. 1천 가지 넘게, 잡다한 민원을 건수로 치면 1천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단순 반복되는 업무라든가 복잡한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그쪽에다 위탁 주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위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전화 통화 많이 들어 봤습니다.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분들이 상당한, 한 달 정도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처음에 들어오면.

○이홍근 의원 그런데 한달 교육 시켜서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보통 통상 공무원분들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경력직원 뽑을 때 8급 직원을 뽑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8급 정도 채용을 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그 정도가 되어야지, 한 3년 되나요? 8급이면, 3, 4년 되는 거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 정도가 되어야지 공무원 세계에 대한 이해와 조직 세계, 아니면 이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일을 할만 하다 싶은 게 그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1, 2년 정도는 여기서 지나봐야 능수능란하게 업무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장기근속, 특히 너무 이직율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답변 주신 것에만 6%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명을 채용 하면 몇 명 남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10명 채용을 하면 한 달에 이직율이 한 두명씩이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명씩은 이직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10명을 하면 다섯명 정도 이직하는 것으로.

○이홍근 의원 1년에 10명 채용하면 다섯명 이상이 나갑니다. 이것은 뭔가 급여도 급여지만 자부심조차 안 생기고 하게 되면 결국은 초보자들이, 거기에서는 초보자를 병아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초보자가 와서, 일반인이 와서 한달 교육 받고 그 많은 1천 건 정도 이상 전후되는 업무를 아무리 시트지가 있고 컴퓨터 자료를 통해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배정되는지 금방 찾아보기는 한다 하더라도 민원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혹시 이분들의 근무가 몇 시까지 하는지 아시나요? 근무시간.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6시까지.

○이홍근 의원 아이고 6시 반까지입니다. 이분들 근무는 6시 반까지인데 6시 25분에 전화가 민원인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 전화 온 것에 대해서 누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바꿔줘야죠.

○이홍근 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시간 끝났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지요. 그 다음에 바꿔 줍니다. 바꿔 주면 담당부서에서는 전화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그 시간에 직원이 있으면 받겠지만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이홍근 의원 나중에 그런 통화 몇 통화를 들어보실 것을 제가 권고 드립니다. 직원분들이 이번에, 대부분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몇몇 극소수의 직원분들의 속살을 봤어요. 오늘 그 통화 내역 틀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틀겠습니다. 직원분들 것은, 업무협의가 거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수도에 단수 조치가 나면 시민들은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우선 콜센터.

○이홍근 의원 당연히 콜센터로 가죠. 그러면 소장님 여기 계신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두번, 일주일에 한 번씩 단수가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단수가 조치가 되면 사고든 공사든 미리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가끔의 경우 항의 전화를 받곤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콜센터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밖에 못하겠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잘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이홍근 의원 업무협의,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다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업무 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핑퐁하고,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콜센터로 직접 전화 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후에 저는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내부 공무원들이 콜센터 직원한테 하는 항의전화, 항의하는 경우 항의 수준을 넘은 경우도 있었는데 보면 “왜 내 업무가 아닌데 나한테 돌려 줬느냐”, 그리고 그런 것, 그 다음에 “콜센터가 생긴 게 콜센터에서 그런 걸 다 상담하라고 한 것인데 왜 그런 걸 다 일일이 담당직원한테 돌려줘서 민원인한테 욕을 먹게 하느냐”, 민원인과 언쟁을 하다 보면 그 화풀이를 콜센터 직원한테 하는, 이런 등등의 내부공무원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감사부서나, 이게 또 상습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대개 그런 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선 감사부서에 통보 한다든지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전까지 한 것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조치가 필요하신 것 같고, 이분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의 상당부분들은 인권유린입니다. 폭력이고, 언어폭력, 제가 이것을 들어보다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법률적인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래서 일부분을 발췌를 했고요. 통화내용, 아주 대부분의 시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민분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중에서 전화를 하시는데 다짜고짜 욕부터 하시는데 이것은 일부 구간을 잘랐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욕,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편집 한 다음에 컴퓨터 음성으로 변조 했습니다. 누군지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틀어 주세요.

(음성 자료)

여기까지 하시죠. 삐리리가 많죠? 저 원본 들어 봤었고요. 제가 감정이 격한 건 그분들 간담회를 몇 차례 했죠. 저를 볼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이것 폭력 아닌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폭력이죠.

○이홍근 의원 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지금 매뉴얼상에는 그런 전화가 오면 종료한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오면 대개 성희롱 행위나 인권침해, 그 다음에 반복적 악성 민원 수신, 1차적으로 고발 할 수 있다 라는, 이게 녹음이 되고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를 일단 해 주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매뉴얼상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녹취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실제로 전화를 여태까지 이런 악성전화에 대해서 강제로 끊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그만 뒀습니다. 물론 공무원하고 통화해서 공무원한테 한 소리 들은 분도 바로 그만 뒀죠. 그 날로,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원래 직원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조치라든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몇 차례, 사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 아무 거의 조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시정질문까지 오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협의해서 마무리될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별로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그렇지요.

○이홍근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고민 많이 하면서 특히나 원본 자체를 가공해서까지라도 틀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직원분들부터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요. 더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다른 내용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래서 이 콜센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급여대책이든 복지대책, 그 다음에 처우개선과 인권 유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것도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전국에서 50만 이상 넘어가는 도시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열여덟개.

○이홍근 의원 열다섯개, 경기도는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여덟 개인가?

○이홍근 의원 아홉 개, 이것은 간단한 수치인데요. 이거 여쭤 보면 기억하기 쉽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열다섯개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 50만 대도시 중에서 구청이 없는 도시가 있는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현재 남양주시도 없고 몇 군데.

○이홍근 의원 몇 군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있습니다. 화성시와 남양주시만 저기가 없습니다. 구청이, 지방자치법에서 50만 대도시에 구청을 둘 수 있다고 한 취지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50만이 넘으면 인구도 많이 늘고 행정력도 많이 소모되고 그러니까 구청을 늘려서 구청이 생기면 직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쉽게,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도 이 문제 검토해 보면서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50만 이상에서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준 것은 50만 넘어가는 대도시로써는 단위 행정체계로 원활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민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50만이 넘어가면 지역도 넓어지고 인구 분포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행정체계를 두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답변 요청을 드리면서 받아본 게 뭐가 있냐면 내부에 구설치 기본 구상이라고 해서 안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화성시청에서 그전에도 구 설치와 관련된 기본 구상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2012년도경에 한번.

○이홍근 의원 그러다가 추진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저희가 법에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0년 9월경, 그때 50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50만이 2년간 지속이 되어야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를 두 개구를 만들 수 있을 시기가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그것이 종료되는 2014년말까지는 시청이나 시의회 청사 신축이나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가 돼서 우리가 2012년도에 구청 설립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직무유기 정도의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안행부에서의 내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문화 된 것도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부에서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례를 든 게 남양주시와, 남양주, 그 다음에 안 됐다고 한데가 불승인 됐다고 얘기하신 데가 남양주, 용인, 성남 이런 데인데요. 이런 사례는 잘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건이 안 된 곳을 신청을 했었고 그게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법에서 명문화되고 법에서 보장된 50만 이상에서 2개 구청 가겠다 하면 이거는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지금 법이라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

○이홍근 의원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내부에 통화해 봤고요. 안행부랑, 그 다음에 그 당시 직원들 일부 하고도 해 봤는데 “왜 안하세요?” 라고 하는 답변까지 들었답니다. 화성시가, 그거는 물론 진실공방일 수도 있지만 법에서 보장된 것과 관련해서 안행부가 안해 줄 명분과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안행부의 그런, 지금까지 업무 행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법 규정에 명확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홍근 의원 남양주 같은 경우에 60만이 넘어서 네 개 구청을 요구하니까 불승인 된 것이고요. “두 개 구청 가세요”라고 했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때 구리시와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개구를 설치 하겠다, 실무자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와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4개구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올리는 것도 포기를 했고.

○이홍근 의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안행부에서 불승인 난 사항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요.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예산도 분배되고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화성시로써는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늦은 얘기지만 이것을 진작에 추진했어야 맞다라고 생각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저희들도 좀 더 체크하지 못하고, 논의하지 못하고, 사회적 공론화 시키지 못한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갈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갔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얻었었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그렇게 외곽에서 법이나 규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2010년 이후에 구를 분리하거나 새롭게 승인해준 예가 하나도 없었고 그때 해준 게 통합한 창원시와 청주시가 유일하게 구가 신설이 되고, 2010년 이후에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가 설치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설치는 어려운…….

○이홍근 의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화성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345명입니다. 경기통계연보 기준이고요. 그러면 전국 평균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통계연보 봤고요. 통계연보에 의하면 251명입니다. 공무원대비 시민수 차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처리할 사무가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일반 업무도, 화성시에서는 지난 번에 시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굉장히 처리할 업무가 많다, 심지어는 화성시에서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경상북도 전체 합친 것 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가요? 아마도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청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동서간이 약간 특성이 다르죠? 화성시 같은 경우에.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이홍근 의원 동서간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을 나누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농촌 지역과 도심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또 한 가지 나눠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 편제에 사업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과장님들 많이 앉아계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에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하세요. 민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기 과장님 같은 경우에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한 계에서만 집행하는 예산이 1년에 1,6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한 계에서, 한 팀에서 어떻게 1,650억을 집행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지요. 너무 넘치고, 차고 넘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개 구청으로 가시겠다는 구상 자체가 2018년인 거 같습니다. 70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지금 물리적으로 3개구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두 개 구가 되었건, 세 개구가 되었건 구 설치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줬고,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에 추진을 했을 때 중앙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중지 시켰고 금년 말에 그게 해제가 되면 지금에 추진한다면 만약에 저희가 금년 말에 2개구를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도에서 안행부에 올려서 빨라야 내년도에 구청이 만약에 잘돼서 안행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위치 잡고 이러는데 임시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2,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이 빨라야 2017년, 2018년도에 두 개구가 개청이 되는데 2017년도가 되면 우리 인구가 67만 정도가 됩니다. 그럼 67만 정도면 3개구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왔는데 지금 두 개구를 추진해서 2017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바로 67만에서 70만이 넘어가는 3개구가 돼야 될 것인데 지금 두 개구를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근 의원 그게 아마도 여기 검토내용 봤습니다. 추진안을 봤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현재 인구증가율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110만이지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80만인가 얼마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당초에는.

○이홍근 의원 인구 예상 수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도 2018년도에 지금 주택 승인 받은 것 자체가 다 입주할 것이다 라고 판단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 그 계통에 계신 분들, 건설업이라든가 이쪽 주택업 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여쭤 봐도 쉽지 않다, 화성이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은 더디다, 동탄2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동탄2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는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67만에서 다행히 찼다고 하면 지금부터 찬찬히 준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이 안 되면 2020년이 가야 찰 수도 있고, 저희가 세 개 구청 가기 위한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의 구청 나눈다 하더라도 큰 돈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청사라든가 이것 저것 활용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100만 도시 준비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행정체계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해도 지금 준비해서 두 개 구청으로 가서 나머지 이후에 증가되는 거 봐서 준비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 같고요. 결정적으로 아까 공무원 숫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절대 부족합니다. 안행부에서 인원도 많이 못 받고요. 그러면 구청을 나누면 2, 3백분이 더 필요하죠?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부족한 것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구청 체계의 전환,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저희도 구청이 되었건 공무원 증원이 되었건 공무원을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안행부의 지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또 중요한 게 중앙정부에서 대동제라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동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동탄1, 2, 3동을 한 개 동으로 해서 10만 단위의 동을 만들어서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인구를 50명 정도 둬서 사소한 민원이나 웬만한 인허가는 거기에서 처리하게 하는, 이런 대동제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행정체제에 대해서 개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구청을 만들어준다든지 분리해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안행부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근 의원 아마도 제가 알아본 루트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공식 행정기관에서 여쭤본 거고 저는 다른 선을 통해서 알아본 거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같은 행정기관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던 것이고요. 이거는 화성시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오늘 시정질문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곧바로 시행되리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화성시의 미래라든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의 힘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논의가 필요할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 하자는 계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예를 든 거랑 보고서 보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일일이 딴지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재가 됐다손 치더라도 다각적인,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쭤 보고 대동제도 그렇고요. 저는 물론 개별적으로 대동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싶고요. 구청이나 대읍제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게 맞는지 사회적인 논의 기구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 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설사 2007년도에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저희 생각도 내년도 하반기쯤에 우선 용역비를 세워서 중요한 게 중앙 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구가 제일 중요한 게 구청소재지라든지 구로 어떻게 분리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동제가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준비단계만 해도 1, 2년은 그냥 소비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 특히 안행부 쪽의 내부 입장, 내부 입장인 거죠? 안행부의.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그렇죠.

○이홍근 의원 지침도 안 내려온 내부 입장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늦췄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쨌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논의, 그 다음에 다각적인 논의들이 진행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드립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센터와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것은 저와 다시 한 번 말씀을, 별도로 말씀드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쌓인 게 상당히 풍부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5분인가요? 4분 남았네요. 이번에는 보건 분야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상녕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개념이, 뭐냐면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내용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획부서가 보건소로 가 있더라고요. 언제 이게 보건소로 넘어갔습니까? 담당부서가.

○보건소장 한상녕 네, 2008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이홍근 의원 바로 넘어갔나요? 여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리로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나서, 특히 이게 국제연맹이더라고요.

○보건소장 한상녕 네.

○이홍근 의원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나서 이후에 지표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입하고 나면 매년 이루어야 될 지표들이 있는 거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한상녕 지금 현재 5대 분야에 4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결과 보고서 보니까 일부는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여기에 연맹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상녕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가입했으니까 유지하자고 하는 건지, 어떤 입장입니까? 화성시 입장은.

○보건소장 한상녕 계속 유지하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중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근 의원 만약에 그런 취지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취합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한상녕 지금까지는 담당자도 이동이 잦았고요. 여러 가지 관심도 부족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대 48개 분야는 건강 도시의 지표로써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근 의원 만약에 그러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부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서, 전체 부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리될 수 있는지, 지표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되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측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사업부서부터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거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는 않고요. 만성질환관리센터를 가 봤었는데요. 저는 최근의 통계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도대체 어떠어떠한 게 있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제목만, 병명만 말씀해 주시면.

○보건소장 한상녕 만성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질환이 유지되는 게 만성질환인데요. 주요 질환으로는 중심적인 거는 고혈압, 당뇨병이 중심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에 타격을 제일 많이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게 만성질환 문제가 비만, 당뇨 등 여러 가지 병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건소장 한상녕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유병률 자체가 몇% 됩니까?

○보건소장 한상녕 유병률이 의사진단 경험율이 고혈압 같은 경우 21%, 30세 이상, 당뇨병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7% 이렇게 나옵니다.

○이홍근 의원 평균으로 보면 화성시민 세명 중에, 30세이상 세명 중에 한명은 유발병자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한상녕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대단하게 높은 수치지요. 물론 전국 수치랑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보건환경 정책 자체 방향이 진료에서 건강관리나 예방 차원으로 바뀐 거는 오래 되었지요?

○보건소장 한상녕 네.

○이홍근 의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만성관리질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개선할 거는, 제가 드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에 특히 동탄 쪽에 있는 곳에…….

○의장 박종선 이홍근 위원님! 지정된 시간이 다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간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에서의 의료는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있어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약간 복잡한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진행을 보면서,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련된 유병률이나 위험군이 오히려 도시보다 시골이 더 높습니다. 생각보다, 비만도도 높고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탄 서부지역, 동부지역에 훌륭한 시설이 있지만 서부지역에 거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서부 지역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겠죠?

○보건소장 한상녕 네, 서부권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와 특성이 달라서 저희들이 거점을 만들기 보다는 찾아가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논의해 봤었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을 답변 받았거든요. 시간이 다된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상녕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생각보다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동안 나름의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화성시의 보편적인,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해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선 이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성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성로 주변 자연녹지 건축 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반월동 삼성로는 동탄 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자·반도체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이며, 지금도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동인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월동 삼성로 양 편저에 있는 지역 모두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로와 맞닿아 경계하고 있는 용인시와 수원시는 일찌감치 이러한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발맞추어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개발과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지역 자연녹지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이를 해결할 계획조차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화성시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무작정 더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인시와 수원시가 지역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동탄 신도시로 뻗어나가며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곳 삼성로 양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제 화성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때입니다. 반월동 삼성로 양 편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제한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수질오염으로 인해 쌀농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지역 농경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은 전통적으로 쌀농사가 잘되고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가질 정도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쌀농사를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뙤약볕에 땀 흘리고 계시는 화성시 농민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주거·상업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타깝게도 하수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수질 오염 뿐만 아니라 토지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하나같이 쌀농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 둘 자식 같은 땅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 눈물 나게 안타깝지만 이것이 동부지역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내야 할 때입니다. 동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에 이 지역 농경지 토착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응당 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이 땅을 그대로 농지로만 묶어 놓고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토착주민들은 남아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과 토지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농업 활동을 시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최소한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곳의 규제를 해제하여 재래시장이 되었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든 먹고 살 수 있는 시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동부지역 수질오염과 토지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지역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천 아시아게임이 16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쓴 것에 비하면 효과가 아쉬웠다는 평이 있는 반면 오랜만에 대한민국이 아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번영을 축복한다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큰 사고나 탈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러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러움 반 걱정 반으로 인천 아시아게임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만 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용자가 몰리는 경우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오랜 동안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태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이 마당에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을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형 안전사고들의 대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에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무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출입구와 진출입로가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편의에 대한 상식이 높아진 이후 사실 어디서 찾아보아도 드문 예입니다. 이렇게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시설을 화성시 스포츠 얼굴로 내세워야 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솔직히 낯 뜨겁습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대로 두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또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은 안전과 편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현대의 스포츠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출입구와 진출입로가 한 방향으로만 있어서는 인근 상업지역·편의 시설과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근접한 소비·숙박 등의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관람 후에 이용자들이 인근 타시군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건축시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화성시의 종합경기타운은 추가적인 경제효과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쓰레기는 화성시에 버리고 돈은 다른 시에 버린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의 활용을 위해 무던히 애쓰고 계시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포장만 잘하고 광고만 열심히 찍는다고 장사가 잘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출입구와 진입로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뚫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주고 주변 상업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이용자들의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접한 편의시설, 숙박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7대 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수불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끼가 낄 틈 없듯이 저희 7대 의회가 부지런히 주민들을 만나고 의정활동을 해서 녹슬지 않는 실력으로 화성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도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 포괄적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답변에 부족하면 제가 2차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총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민원행정 개선 추진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 및 행정의 공신력을 위해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 ․ 개선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23회와 제126회 두 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민원행정 개선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국장님께서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추진단 구성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이행 현황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바, 이에 대한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개인의 다양성과 소수의 의견이 함께 존중되며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장애인 종합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장애인 분포도, 접근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복지시설 부지 매입, 또는 시유지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적정한 지역에 서 ․ 남부 장애인복지관을 조기 건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배동 학구단위 노인대학신설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54만 인구 중 어르신들의 현황을 보면 4만 5천여 명으로 약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3,700여명의 어르신께서는 27개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즐겁고 활기차게 여가활동을 누리고 계시며, 이는 우리시 어르신 인구의 8%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분들은 1주일에 한번, 두 세 시간을 노인대학에 다니시며 동료들과 강의를 수강하고, 노래도 부르고, 안부를 물으며 교육욕구와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댁으로 돌아가서는 노인대학에서 배운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에 27개의 노인대학에 총 4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약 12만 원의 아주 소액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합니다. 예산지출의 효과성 측면에서나 노인복지 측면에서나 굉장히 우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인 기배동은 어르신 인구수가 900여명에서 1,100여명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대학이 설립되지 않아 노인대학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며 타 지역의 노인대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배동에 학구단위 노인대학이 꼭 설립되어 기배동의 1,100여명의 어르신께서 생활만족을 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잠시 답변 및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박종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선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화성시 복합민원 행정개선 추진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하여 주신 복합민원 행정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복합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합민원 행정개선추진단 구성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원행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봉사과 내 인허가 전담팀 배치와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5개과 열 여덟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합 인ㆍ허가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전담팀을 10월 20일부터 민원봉사과에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전담팀은 건축·개발행위·공장 인허가 3개 분야 담당자 3인으로 구성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할 경우 담당자가 사전에 검토하고 상담하여 미비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인허가 처리절차 및 관련법 규정 등을 상담하고 업무 담당자와 상담일정을 예약하여 담당자 부재로 재방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민원 행정개선추진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노영래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종합경기타운 진출입로 확보 방안 및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종합경기타운 진출입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타운의 진출입로는 정문 및 VIP 진출입로와 동측으로 마을안길 진입로가 있으나 A매치 경기와 같은 대규모 경기 개최시 차량정체가 심하여 방문객의 불편 및 비상차로 확보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향남택지지구와 종합경기타운 간에 보도육교를 2015년, 내년도 내에 설치 완료하여 종합경기타운을 방문하는 시민의 이용 편의 제공 및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경기타운 내 북쪽 땅 구입과 관련해서 추가 체육시설 수립시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부근에서 팔탄북부우회도로 국지도82호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행사시 차량정체 해소 및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익시설에 대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차례 유찰과 계약 포기 해지로 유보 되었던 특히, 금년도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하여 금년 입찰이 유보되었습니다. 이 수익시설은 향남2택지 조성 관련 투자 시장 활성화 및 각종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화성경기타운 홍보 등 영향으로 일부 민간 사업자의 제한도 있어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면적을 분할해서 금년 중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경기타운 광장에는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또 겨울철에는 눈썰매장 및 스케이트장 등 놀이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금년 중 진행하여 시민의 놀이문화공간 제공 및 수익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레저문화 수요에 부흥하고자 종합경기타운 인접 시유지로써 15,000여 평방미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수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숭기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함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부권역에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수가 2014년 9월말 현재 20,482명으로 당사자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및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남부권역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권역을 감안하여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을 2010년 준공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래울장애인복지관에 27명의 직원이 동부권역의 장애인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ㆍ남부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나래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ㆍ남부권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남읍 도이리 220-20번지 일원 시유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2013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14년 4월 장애인 복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장애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복지관 인프라 확충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시행되어 장애인 재활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배동 학구단위 노인대학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체인구는 5십3만7천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인구 대비 8%인 약 4만5천2백여 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시는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2년부터 공립노인대학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부설노인대학 형태로 설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노인대학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 대학 약 2,000명의 어르신들이 거점 지역별로 매주 1회 2시간씩 참여하고 계시며 연간 운영비로 3억 3천6백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노인대학은 15개소 1,900여명에게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노인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공·사립 노인대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양과목과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노인들의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부권 3개소인 화산·동탄·병점 노인대학에 다니고 계시는 기배동 어르신이 약 20여명인 것으로 잠정 파악을 하였으며 기배동 노인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33명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배동 학구단위 노인대학 신설사항에 대하여 우선 노인대학설립요건을 말씀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정원규정, 수업장소, 지역여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밖의 제반사항을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와 협의를 하고 설립요건에 합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잠재능력을 재개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수질오염으로 인해 쌀농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지역 농경지 활용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산동 일대 농지 수질과 오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산동 123번지 일원은 약 18만㎡의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인곡천 상류지역에 해당하며 인곡천 유역구역의 하수처리구역은 울트라참누리아파트 및 그 인근 상가가 전부이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별하수처리시설 설치구역입니다. 인곡천이 합류하는 하류지역인 반정천의 연평균 BOD는 2012년도에 9.5ppm, 2013년도 11.4ppm으로 농업용수 환경기준 8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질악화의 주 요인은 동탄신도시에서 제외된 능동지역의 개별하수 처리 및 하수처리구역의 관거 오접에 의한 미차집 생활하수의 영향으로 추정 됩니다.

다음은 대상지역의 규제해제 등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을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등에 근거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대상지 대부분이 경지정리되어 있으며 농지로써의 보전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지역의 규제해제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기본계획 상 구체적인 개발․정비에 관한 정책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 바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단계에서 지역적 여건과 시 개발정책과의 부합성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 방안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재 하수관거 진단 용역중에 있으므로 진단 결과 오접합된 관거에 대하여는 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대상지역의 용수관 확보를 위하여 대형관정 2개소를 2015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지영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삼성로 주변 자연녹지 건축제한 문제에 대한 화성시 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동 삼성로 주변 토지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2001년부터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도시화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한편 수도권내 지리적ㆍ지역적 강점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의 정비·보전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대상지역을 포함한 동부권 지역을 2006년 12월 도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반월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상 대부분의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며 시가화예정용지 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민간 개발사업의 허용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상지역 대부분의 토지에 이미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고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여건 및 새로운 기반시설 배치로 인한 민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행정계획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장래 개발수요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계획수립 및 정비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단계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의원 손을 듦)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오문섭 의원으로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면 해당 공무원은 지정석으로 나와 주시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 지정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일문일답을 주문하기 전에 본 의원은 우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차 질문 내용은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와서 제 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끝날 수가 없는 분위기라 제가 그렇게 해도 될런지를 우리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선 그렇게 하십시오.

○오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2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시설 관련하여 향남2택지 조성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화성종합타운홍보 등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 입찰 요청이 있다고 하던데 사업자 초기 투기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적을 분할해 입찰할 예정이라니까요.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업자가 유치하기 위해서 면적 분할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의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한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이용자들 지역내 소비활용 촉진할 수 있도록 근접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화성시를 찾아 주는, 외지에서 화성시를 와서 화성시종합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후속여가를 누리기 위한 숙박시설이나 기타 관련시설이 부족하여 인접인 안산시나 수원 등 타 시설로 빠져 나가 우리시 소비촉진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기종합타운 시설이 아무리 좋지만 화성시에 먼저도 얘기 했듯이 쓰레기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부담을 안고 결국은 좋은 내용의 금전적인 문제는 전부 다 타 도시로 다 가니까 이것을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화성시 재원확충과 화성시민의 경제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확고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요청드리니까 교육복지, 평생교육과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동 123번지 일원에 약 18평방미터 정리된 지역인데 사실 오염을 확인하고 하수지역내에 오수에 하천유입 등을 금년 5월 조치 완료 하였다는 내용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진단용역 및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계획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오랜 시간 동안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와 긴 시간 지속된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염된 농지에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소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화성시 공무원들이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민이 먹을 것입니까? 현재 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농수가 없어서 능동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공천을 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농지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아우성들인데 이것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농지의 복원방안과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염된 농지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등에 근거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안 마련시 농지로써 보전 가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전향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은 농지경지지역은 사실 지금 신미주아파트가 옛날 수리 전답지하고 저수지였습니다. 이 저수지를 메워서 아파트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결국은 수로를 아무리 농지 지역에 해도 물이 올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군 시절때 관정을 세 군데나 뚫었습니다. 뚫었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전부 다 군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때 화성 군 시절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다수 얘기가 관정을 뚫어서 이것을 보충 한다는데 물이 없는데 관정을 뚫어서, 무슨 기술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만에서 4만평 되는 이 지역을 물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로 주변 및 동부권 주요지역에 2006년 12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자연녹지 재건축을 해제하겠다는 뜻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특히 반월동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상 대부분의 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화성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에도 맞는지요. 그런데 답신하신 내용에 개발제한완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행정계획만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상 지역에 대한 장래 개발수요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단계별 지구단위계획이란 민간개발 사업자 유도를 통해서 화성시가 재원을 확보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 화성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민간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를 위해 그 방안을 조속히 세워서 개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중앙부처에나 아니면 지속적인 요청으로 경기도나 요청을 해서 국도비, 시비 조달방안을 수립하여 화성시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차원에서도 행정부의 고민을 나눌 준비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를 행정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화성 의회에 함께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화성시와 화성 시민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차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타운에 교통 문제로 인해서 육교를 설치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차량이 문제입니다. 동서로 빠져 나갈 차량이 문제이지 육교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됩니다. 그 많은 차들이, 아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보셨을 겁니다. 제가 11시 40분까지 그 현장을 제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끔찍스러웠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는 우리 여기 동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보셨습니다. 보신 사람 있습니다. 아마 욕설이 나가고 그 많은 것을 결국엔 우리 화성시민의 공무원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외지에 오신 분들이 나갈 길이 다 막혀져 있었기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동쪽으로 외곽으로 순환되는 도로에 인접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남쪽으로는 1차로 갖고 있는 하나 도로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복개를 해서라도 하천복개를 해서라도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원활하게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는 우리 화성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을 가도 종합시설에 출입구 문제는 한 곳 있는 곳은 우리 화성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