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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하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세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추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오문섭 의원을, 간사에는 정현주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과 영광군 영백염전을 방문하여 주요시설 탐방 및 사업내용을 청취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화산동 송산3통 119-95번지 일원 황구지천의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경오 의원, 김진미 의원, 박종선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이홍근 의원, 정현주 의원, 이렇게 여덟 분이시고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한 다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셔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53만 화성시민과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또 방청객 여러분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탄2신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준비 정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상당히 재정위기 때문에 우려감을 안고 있는 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신도시 내에 협의택지와 이주택지가 있는데 이 협의택지와 이주택지 내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화성시의 준비 정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이홍근 의원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탄2신도시와 관련해서 시에서 조성해야 되는 기반시설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재원방안 마련,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신도시 개발하면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쭤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101개소였는데 이것을 35개소 정도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약 3천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재정보전금과 거래세겠지요. 거래세와 재정보전금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해서 약 2,46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나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추정치입니다.

○이홍근 의원 네, 일단 추정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 이런 것 같습니다. 동탄신도시, 2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최소한으로 시켜도 3천억이라고 하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가지고도 충당은 안 되는 것이네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이 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을 꼭 대비한다기 보다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우선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후에 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근 의원 그것은 계산이 저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추정치 잡으신 것이 아마도 제 추정에는 60% 정도의 분양률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연도에 따라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잡았던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뭐가 있냐 하면 건축비에 대한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3천억이면 건축비를 추정한 것이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3,550억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것도 단계별로 들어오고, 세입도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들어오고 단계별로 건물을 지은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신도시 택지개발의 경우 보면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되고 공공용지는 유상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초기부담금이 토지매입비나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협상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로 해서 저희 재정에 맞게,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이홍근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에는 계산이, 일단은 만약에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 준공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초 입주가 2005년 1월이지요? 그다음에 2007년까지 계획을 기본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는 단계별로 한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총액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예산은 같지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 것인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당장 전체적인 예산은 다 못 잡고요. 시범지구에 아파트가 입주해서 2005년도에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지구에 학교시설복합화에 필요한 돈이 두 개동입니다. 그래서 두 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억 원씩 해서 약 400억 원, 그것을 2개 년도에 걸쳐서 1개 년도에 200억 원씩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년도에 잡은 예산이 50억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최소화 시켜서 6,55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입은 2,500억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부족한 것이죠? 4천억 원 부족한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4천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에서의, 특히 LH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끔 정리가, 입장이 정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흑자 전환이 됐을 때는 지역환원 차원에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홍근 의원 아마도 주택개발촉진법인가 나와 있죠?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지침인가요? 여기에도 일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어떤 시설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답변나온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입주가 2005년도 1월이면 최소한 지금 정도면 연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선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시설복합화 건 두 동하고요. 동사무소, 그다음에 공원, 지금 실시계획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들어갈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상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것가지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가 몇 개였었지요? 시에서 매입할 부지가, 전체 시에서 구입할 총 필지수, 100필지인가 그렇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당초 도시계획을 만들 때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은 것이 101필지였었는데요. 거기에는 공영주차장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본 것이 35필지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그것 관련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동탄2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측하고 협의해서 101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편에서는 정부와의 약속이고, 또 한편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분양할 때 이 자체가 분양 도면이고 그럴 텐데 요즘에 입주자들 이것 다 보고서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오실 텐데 이 자체가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상당히 누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재원방안 마련도 쉽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이 문제는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지금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세 차례나 변경을 했고요. 실시계획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분양되고 저희가 승인해 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변경하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들어온 서른다섯 개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왔으면 부처별로 해서 이것이 합칠 수 있는 것인지, 통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1개소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중복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맡겨도 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가 줄여서 잡은 것은 최소한의 시설면적을 잡은 것이고요. 앞으로는 계획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신뢰감이 안 생겨요. 최소한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면, 그러니까 세입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세출이 발생되면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 연말에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동사무소 부지만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정을 건전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고 준비도 없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문서나 전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공용지를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는 없고요.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동사무소 공공용지라든지, 문화복지시설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이홍근 의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취합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확인한 것이 화성시 행정기구 조례 설치, 행정기구 조례 설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정리하고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정리해서 다시 예산 부서에다가 요청하든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가 정리는 같이 취합을 하는데요. 예산 요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가 신도시 내에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컨트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겠지요. 이를 테면 101개소를 다 매입하는데 5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시설물까지 하게 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은 잘 해야 3천억 원 내외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조 1천억 원에 3천억 원이면 적게 잡아도 8천억 원, 아니 많게 잡으면 8천억 원, 적게 잡아도 5천억 원 이상은 결손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시 재정현황으로 봤을 때 동탄2신도시에다 기반시설 해 줄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상당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 계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초기에 발생되는 것만 잡았지 매년 발생되는 재산세라든지 기타 주민이 입주해서 하는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여기다 추계를 안 한 것이고요. 그것을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시설이 얼마큼 들어올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동탄1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530억 원 정도가 시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볼 때 세 배 정도 크기가 되니까 저희가 1,500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는 매년 고정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 말씀은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난번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신도시 쪽에서 나오는 세입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유지관리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요. 유지관리 문제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결 안 되는 것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 들어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지금으로써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은 못 잡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어쨌든 대책이, 지금으로써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가, 특히 중앙정부에게 제도 개선이나 법적인 문제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바꾸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맞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진작에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으면 그 사이에 아니면 진작에라도 몇 차례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화성시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홍근 의원 말씀 들었거든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해서 중앙정부에, 행안부인가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입주가 내일모레인데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이 계획이 발표됐고요. 2010년도에 실시계획 승인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이홍근 의원 변경은 그다음 문제고요. 맨 처음에 냈을 때, 당초에 이 계획이 딱 섰을 때 종합적으로 화성시가 필요한 공공부지가 이 만큼이다, 그런데 세입을 따져보니 상당히 부족하다 했을 때, 특히 감사원에서 LH가 감사 받는 것이 2010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렇고요. 그러면 LH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다는 충분히 예견이 됐을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무대책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회의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웠는데요. 금년 들어서 저희 공공시설추진팀도 새롭게 업무가 팀이 생겼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신도시 조성 끝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입세출 방안에 대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심각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도 지난번에 겪었던 화성시의, 2010년도에 겪었던 재정결손에 의한 재정위기 이 정도는 동탄2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에 대해서 각종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지금 변경할 때 반영해서 줄일 것은 확실하게 줄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입주민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또 화성시 자체에서의 자구책이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이홍근 의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폭탄 같은 것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네.

○이홍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사 건입니다. 도시공사의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봐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담당부서인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님 답변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이홍근 의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아마도 작년 이맘때지요? 저희 의회에서 화성도시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6개월 정도인가요? 조사를 했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것에 대해서 이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암공동주택사업, 한라비발디라고 얘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준공이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준공이 됐습니다.

○이홍근 의원 준공이 됐지만 청산이 안 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홍근 의원 분양이 되어야 청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답변 자료를 보니까 274세대가 미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답변서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지난달 경향신문에 혁신학교 주변에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5에서 2배가 더 비싸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보다 우리 창의지성교육이 거의 배 이상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연말이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약간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전곡해양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조암도 뒤에 기업체 많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는 2년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이를 테면 그것 여쭙고 싶어요. 조암에서 현재까지 결손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현재 93억 원 정도…….

○이홍근 의원 그것이 작년 말 기준인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실제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조암택지개발을 하면서 예상수익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23억 원입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역으로 23억 원의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93억 원이 적자가 났고요. 결손이 났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닌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0세대를 제외하고 170세대 남은 것을 다 분양을 해도 얼마가 결손나느냐 하면 약 146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물론 전세를 줬기 때문에, 물권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이후에도 상당히 부담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분양이 안 되면 금융비용에서 적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자가 54억 원이더라고요. 연 54억 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최소한 이 얘기는 93억 원에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이자에다 관리비 또 있거든요. 사업비도 있어요. 사업비 자체가 한 33억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그냥 앉아서 90억 원 정도를 그냥 까먹는 것이거든요. 조암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이자는 2년치가 54억 원으로 파악.

○이홍근 의원 2년치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1년치 하면, 사업비는 1년치 따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사업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2년치 계산…….

○이홍근 의원 그러면 2년이라고 치더라도 2년 내에 분양이 다 안 되면 90억 원이면 1년에 4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93억 원에 45억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그래서 저희가 201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한 162억 원 정도 손실이.

○이홍근 의원 162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것에 책임지는 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누군가 책임지는 분이 있나요? 반성을 세게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시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이 부분은 한참 전에 계획 수립할 때 그쪽 조암지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자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도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경기가 죽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어쨌든 최소한 희망사항이라면 이미 지나갔지만 준공시점에, 입주 시기 그 전에 다 해결됐어야 되는데 실제는 해결이 다 안 됐고요. 최근에 보면 100세대 전세 준 것도 결국 거기에서 또 결손이 발생하게 생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아까 자료상에 보니까 최소한 15억 원 정도는 그쪽 현대에다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 답답한 상황에 비해서 시청에서의 답변서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의 대책은 이따가 말미에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 보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조암 때문에 100억 원 가까이를 까먹었고, 이후에도 연 45억 원 정도 이상이 계속 결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암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률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드리니까 올해 안에 40%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가 언제 분양률이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홍근 의원 1년 동안에 실적이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작년에 말씀하실 때 특위에서도 그랬었고 고속도로 개설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것 몇 차례 들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건은 물론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너무 멀고, 기반시설도 없고, 이런 것들을 분양부진 이유로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도대체 뭐 하셨는지, 물론 고생하신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할 말씀이 계시지만 여기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2013년 지금 시점으로 당초 설계 당시의 계획으로 보게 보면 몇%가 분양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금년 말로 40% 계획입니다.

○이홍근 의원 금년 말이 40%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제 판단에는 50%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40으로…….

○이홍근 의원 제가 캐쉬플로어를 봤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 부분이 분양이 되어야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와서 거기에 투입된 돈의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작년에 차환한 것이 얼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작년에 837억 원 했습니다.

○이홍근 의원 차환했다는 얘기는 결국 돌려막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사업비 총 계가 얼마입니까? 일단은 공사채가 있을 것이고요. 공사채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645억 원 상환해야 됩니다.

○이홍근 의원 그게 토지매입 채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250억 원 정도…….

○이홍근 의원 250억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뽑아보니까,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검토하신 것이 LNG발전소 말씀하신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일단은 어떻게든 분양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문제는 LNG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화력발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LNG발전소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입주라고 하는 것이, 입주 여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혹시 공단에, 일반적인 공단이나 산업단지에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국내에.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인근에 안산시화MTV 산업단지에 입지가 됐고요.

○이홍근 의원 화력발전소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안동에도 입지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역으로 그 발전소로 인해서 이후에 다른 업종이 입주를 꺼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변지역에 어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해태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온배수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어쨌든 이 문제는, 그것이 20% 정도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는 당초에 해양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할 때의 취지, 목적하고도 맞는지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잘못을 해서 더 큰 이후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안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어쨌든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알았습니다.

○이홍근 의원 현재까지 전곡에서 입은 손실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현재 전곡에서는 손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장부상 되어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를 테면 현재 분양가가 500?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158만 원.

○이홍근 의원 158만 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평당인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평당입니다.

○이홍근 의원 당초에는 167만 원이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그러니까 분양단가를 낮춘 것이 국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원래는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갖다가 깎아준 것 아닙니까? 국ㆍ도비 들여서, 국ㆍ도비 시민의 세금인데요.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그런데 분양원가에는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지금 이후에 현재 발생되는 금융비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2015년 말까지 금융비용은 다 분양가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현재 보다는, 그것은 당초에 차관으로 발생되어지는 금융비용이든 뭐든 추가비용이라든가, 특히 만약에 시에서도 출자가 요구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비용까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시킬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러니까 158만 원에는 당초에 설계 할 당시의 금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차환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투입하는 자금이 있어요. 이 금액까지 포함시킬 수 있냐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그렇게 계산하면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사하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공법을 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발전소를 유치하면 발전소 부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이것은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 판단에는, 그다음에 이후에 분양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금융비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알았습니다.

○이홍근 의원 올해 비용이 조암에서만, 아니 전곡에서만 필요한 비용이 공사채 600억 원 하고 용지보상채권 45억 원, 그다음 공사비가 얼마지요? 250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250억 원입니다.

○이홍근 의원 포함하면 895억 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차환이 445억 원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분양대금을 40% 분양했을 때, 그러니까 30% 추가로 했을 때 302억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금규모가 따져 봐도 750억 원 하면 1백 4~5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사자금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지금 현금흐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일시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대책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은, 행감 자료와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온 자료가 통계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통계가 다 다른 것이에요. 자료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분명히 자금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거기다 만약에 어쨌든 희망한대로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여기에서도 몇 백억 원 정도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채비율을 보게 되면 차환이라든가 추가적인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도시공사에서 화성시에 추가로 요구한 출자금액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현금 150억 원이고요. 현물 200억 원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200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350억 원, 도시공사가 현재까지 자본잠식을 당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162억 원입니다.

○이홍근 의원 회계상으로 그런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실제 까먹은 돈은 얼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그것에다가 조암에서 손실 난 금액 플러스하면…….

○이홍근 의원 플러스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당초에 화성시가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것이 230억 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200억 원입니다.

○이홍근 의원 200억 원에다 USKR 해가지고 30억 원까지 해서 230억 원인 것이죠? 현금이.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가지고 있는 자본이 230억 원에다 지금 까먹은 돈이 160억 원이라고 하면 남은 돈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656억 원 정도 됩니다.

○이홍근 의원 연말에 사업자금 투입하면 도시공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도시공사에 실질적으로 자본금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은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홍근 의원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홍근 의원 큰 무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억 원을 까먹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곡에서 까먹은 돈이, 아니 조암에서 193억 원이고요. 이후에도 최소한 20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본잠식도 그만큼 또 추가로 된 것이고 답이 안 나오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답은 분양률 제고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 기능 자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권고가 내년 6월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홍근 의원 분명한 대안이 있을 경우에 그럴 수 있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도시공사에 도시개발 기능을 줄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자고 해서 몇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것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적 있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4개월 뒤에 행안부 진단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지금 정도면 도시공사는 완전히 세금 빨아먹는 블랙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기능으로 해서 얻어진 이익도 별로 없고, 이후에 전망도 불투명하고, 이러면 진짜 심각하게 지금이라도,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도에 충분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서 전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습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그것도 고민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고, 우리 화성시의 개발수요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당해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판단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화성시에서 그 누구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옳다 그르다, 아니면 재정회계 상태가 좋다, 나쁘다, 적당하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딱 있다 없다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실제로 도시공사, 특히 공기업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진단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화성도시공사에 부담은, 부실화는 시민의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재정 부담으로 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만약에 당장 사업 접게 되면 거기에서 안고 있는 부채, 물론 물권이 있는, 물권만 있는 부채에 대해서 시가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정리가 된다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근 의원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부도낼 수 없으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번 한번으로 끝나면 용인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출자금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납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시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 건립한다고 그랬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당연히 손실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해는 된다고 봅니다.

○이홍근 의원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동탄2와, 동탄2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요청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요청 드렸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채인석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소장님과 그다음에 담당과장님이랑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지요?

○시장 채인석 네.

○이홍근 의원 그러면 상당히 예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할 수도 있겠지요?

○시장 채인석 정책의 선택이나 판단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또 미래적인 투자에 대한 개념도 있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이 이루어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또 감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근 의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공사 자체에다 이것을 스스로 계약하거나 준비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 아프시면, 어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원을 가시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시장 채인석 말씀하셨듯이 병증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어떻게 어떤 병으로 판단하느냐의 몫도 있을 것이고요.

○이홍근 의원 저는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요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가진단해서 소화제 까스명수 같은 것 하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작은 병원 통해서 소견서 받아가지고 큰 병원으로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대형병원을 찾는 것이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 채인석 그런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근 의원 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시장 채인석 그런 것들이 중장기대책에 대한 부분들, 또 시가 추진해 왔던 내용들의 부분들의 성과가 일정 부분 담보가 된다 그러면 병의 내성이라고 그러지요? 견디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일정 시간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효과가 일정부분 발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가면 이런 부분들의 해소에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상황 인식이 저랑 약간 다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곡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에 단 1%도 올리지 못하는 이런 실태 속에서, 그다음에 자본잠식 당하고 결손 나온 것 보지 않으셨습니까? 최소한 조암에서만 100억 원 가까이 까먹었고 앞으로도 5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 본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시장 채인석 아니 기다린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홍근 의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채인석 가만히 기다렸던 일 없고요. 나름대로의 노력, 자구노력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마 조암의 예를 들면 다른 도시권의 아파트 분양에 예를 비추면 썩 그렇게 나쁜 성적은, 지금 부동산경기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정초등학교가 좋은 학교, 행복 학교를 소개하는 행사 중에 국가에서 하는 2013년 좋은 학교 선발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1,187개 학교 중에 세 개 학교 안에 선택이 되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록 창의지성교육이 작년 하반기 때 실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홍근 의원 시장님, 제가 답변이 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아까 말씀 들었고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저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통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채인석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홍근 의원 제 요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장 채인석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 추진해야겠지만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우선 검토해 보고 그런 효과 관계가 만약에 미진하다 하면 결심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진단은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 지나면 꺼지는 것인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한 가지는 최소한 동탄 건이든 이것을 봤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채 상환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채인석 물론입니다. 실질적인 세부 지방채에 대한.

○의장 하만용 잠시만요. 이홍근 의원님, 질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이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경기도에는 지분율 전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동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요청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채인석 신도시특별법에 대한 한계를 지방정부가 느끼는 것은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대신에 지금 추진되는 내용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초, 제 취임 처음부터 학교시설복합화를 요구했고, 실제 설계에 다 반영이 끝나있는 상태를 아직까지도 고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한계, 중앙정부와 신도시특별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한계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추후로 더 커지지 않고 화성이 제대로 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신도시가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채인석 고맙습니다.

○이홍근 의원 제가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 문제는 질문과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중앙정부의 무책임성과 그다음에 화성시의 안일한 대응, 이런 것들이 이후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적극적인, 그리고 신속한 대응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이홍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김경오 의원, 김진미 의원, 박종선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정현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의원 존경하는 53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민의를 대변하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에 애쓰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오 의원입니다.

화산동 주민들의 고질적인 현안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재앙이 되어버린 화성 태안3택지개발지구와 효행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는 북서쪽으로는 국가문화재인 융ㆍ건릉이 있고 남쪽으로는 경기도기념물 제161호 만년제 거리가 불과 150m 떨어져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03년 4월 30일 사업인정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허가였습니다. 특히 화성시 문화관광과는 1996년 만년제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지정해제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격렬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연하게 태안3지구 개발을 방조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승인이 되어서는 안 될 태안3지구 사고가 어떻게 해서 승인이 되었는지, 화성시가 동 사고와 관련하여 범한 과실과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은 태안3지구 진로와 관련하여 일관 되게 용주사와 경기문화연대 측의 요구대로 태안3지구 전체를 한옥마을을 포함한 공원화를 매번 주장하십니다. 그렇다면 환매와 재수용, 공익사업변환, 한옥마을조성 등과 같은 대안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매와 재수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한 후 재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토지시세를 고려하면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매입비용이 예상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익사업 변환제도입니다.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 수용된 토지에 대해 환매, 재수용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용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사업 변환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변환”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기업형 혁신도시로 변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헌논란에 휩싸여 적용이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3지구 역시 동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사실 태안3지구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문화재단 측의 집단과실로 만년제라는 문화재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을 택지개발로 잘못 지정해서 수용해 놓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태안3지구 사업의 목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6만평의 사유지를 공용수용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감수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받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안3지구의 36만평을 한옥마을로 조성한다면 총 건축면적은 5만평 정도 미만에 불과하여 공공 택지개발이라는 사업목적이 무색해지며 즉각 사업무효 혹은 취소의 함정에 빠져 들게 될 것입니다. 화성태안3택지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의 판단은 위와 같은데 시장님은 어떤 대안으로 아파트 건설을 무산시키고 태안3지구에 대하여 한옥마을을 포함한 공원으로의 추진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3지구 내 원주민들은 평온하게 살고 있던 땅이 강제 수용되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향을 뒤로 한 채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져 객지를 떠돌며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향후 태안3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산4리 효행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6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용주사에 연접한 76,000제곱미터, 약 23,000여 평의 사유지와 20여 가구의 주택을 화성태안3지구사업에 편입시켜 수용해서 효행원을 만들어주기로 용주사 측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동 토지수용은 불과 6개월 사이에 설계변경-예정고시-사업승인-보상 등이 시작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00여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액은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하고 화성시의 부담금액은 17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효행원 부지는 태안3지구 내에 위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용주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태안3지구 사업승인 과정에서 만년제가 누락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용주사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4년 당시 송산4리 수용 전말과 동 과정에 화성시가 개입한 내막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송산4리 수용과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 즉, 설계변경-예정고시-사업승인-보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만년제 복원과 관련 김행님 교육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년제는 원래 융ㆍ건릉 부속 연못으로 조선왕실 소유였습니다. 건국이후 대한민국 만년제를 국유지로 몰수하여 문화재관리국 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1964년 2월 26일 인근 영농단체인 용주토지개량계에 불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민간인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2009년 화성시와 경기도는 각각 125억 원씩 부담하여 만년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복원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만년제를 매각한 주체는 문화재청인데 왜 화성시의 예산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화성시는 만년제 매입과정의 경위를 공개하고 추가로 소요될 예산 복원 비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대하여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중외제약 앞 진출입로 설치 건입니다. 남쪽으로는 남산공단, 그리고 북쪽으로는 화산동 남수원 현대아파트와 한승아파트로 연결되는 1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공사가 만년제 보호문제 때문에 기약 없이 연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년 진출입로 설계는 한신대학교 박물관 측에서 2001년 만년제의 위치를 착각한 상태에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4년 공사가 중단된 이래 아직껏 완공되지 못하며 화산동의 교통망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 경기도와 화성시, 한신대학교 박물관, 사업시행자, 경기문화재단 등이 만년제의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면 도로와 진출입로는 만년제를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되어 순조롭게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이미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만년 진출입로 사고가 전적으로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세력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진출입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설계가 어떻게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 사고로 화산동 주민들은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가 범한 과실과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 개설된 시도 80호선 중 송산동과 황계동 구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황계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제로 인해 법 제정 후 36년 동안이나 지난 현재까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은 물론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화성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황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시도 80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미 개설된 시도 80호선은 수십 년째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송산동 182-1번지부터 황계동 125-62번지 약 1.5Km 구간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꼬불꼬불하며 인도가 존재하지 않아 차량 교행시 매우 불편하고 사람과 동시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그 흔한 교통시설 하나 없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2012년도 10월 송산저수지 앞 교통량조사 결과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총 1,118대,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총 952대로 평일 낮 시간대에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출퇴근시간대만 되면 만성적인 차량 정체가 빚어져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분들에게 최악의 도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황계동 340가구 750여명의 주민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이 지옥 같은 출퇴근 시간에 1,1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인도와 교통신호 하나 없는 도로에 목숨을 담보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은 물론 시장님과 공직자 등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인도 없는 위험한 도로에 어린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까? 창의지성 교육과 행복한 복지화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순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행부는 약 1.5km 구간 중 황계동 구간 약 320m에 대해서만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만 그 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구체적 대안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인도로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화성시는 시도 80호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25,000여 화산동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민 모두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김경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김진미 의원입니다.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의 보다 나은 비전과 희망을 위하여 시정에 관하여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안정적인 배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가출, 자살 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다리가 하나뿐인 경쟁사회로 내몰린 아이들, 그동안 꾸준히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현 교육체계에서 창의력이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학교폭력이 4대악이 되고 학교와 교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아우성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아직도 학교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가 유일한 보루인 아동청소년들을 지켜내려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심리ㆍ사회적 문제들을 학생-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학교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마음의 병을 앓는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안정적인 배치를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정발전 제안을 위해 관련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가 복지서비스 전달 및 위기가정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으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함께 전문적인 사례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사업의 서비스 중복과 접근성 문제, 공공ㆍ민간비영리ㆍ민간영리 등을 포함하는 협력체계 미비와 읍면동사무소의 종합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현재 복지수혜자는 화성시 인구 전체의 20%에 달하는 14만 여명으로 한 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대략 1,400여명에 달해 복지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복지대상자의 자립 및 자활연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자들이 스스로 탈수급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복지대상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센터가 1개소에 불과하여 복지대상자의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위한 기반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주는 복지만으로는 복지대상자의 자립 및 자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복지대상자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불과한 자활센터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정신질환, 다문화가정, 긴급 폭력 노출 여성 등 심층 전문상담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확충 및 처우 개선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희망화성’ 시민 아이디어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화성시민의 의견이 공청회, 간담회, 각종 위원회라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것 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꿈이 화성시의 꿈이 되고 시민의 생각이 화성시의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의 참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 화성시가 시민참여 방법과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이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민참여 육성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민이 제시한 좋은 생각과 정책은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기본인 주민을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 내세우는 행정을 위해 다양하고 쉽게 재미있는 방법이 창조되기를 바라며 화성시에 ‘희망화성’ 시민 아이디어 축제 개최를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한일의 모든 것을 담는 선행지도 제작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각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가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등을 통해 많은 선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을 원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느 단체가 어느 분야에 어떤 선행을 했는지를 알 수 없고 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시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개인의 재능기부, 사회적기업의 활동, 대학의 연구처럼 사회에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선행을 하나로 엮어 선행기관 및 인적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일반기업, 학교 등이 지닌 사회적 지원을 망라하는 선행 생태계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의 성공을 위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간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판은 광고적 측면만 지나치게 중시 되어온 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판은 광고이자 도시 경관의 요소입니다. 간판이 상업적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정과 정이 오가는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간판을 더 이상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가 담긴 콘텐츠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간판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 풍토가 만들어 낸 자생적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디자인 규제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없애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전입 주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 취득세 담당 시청 공무원의 상주 근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화성시로 이주 및 투자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민원인들은 화성시청을 들린 후 오산에 있는 등기소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안산시의 경우는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면 안산지원 등기소에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어 현장에서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신청하는 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오산지법 등기소에 시 소속 취득세 담당공무원이 상주하여 화성시 주민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 현장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삶터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지역 공동체 의식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련업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만용 김진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에게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월동, 병점2동, 진안동 출신 박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실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추진하실 때 화성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하고 우리보다는 후손을 생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장님께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동부출장소에서 난개발의 대표지역인 병점ㆍ안녕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병점역세권 조성, 구시가지 정비,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병점1동, 안녕동, 송산동, 진안동 등 동부권 일원 약 4백3십3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으로 과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총 18개월이 소요되고, 사업비 13억 9천6백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용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은 기존 태안 생활권의 행정수요대처와 부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토지 활용을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종합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합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화성 동부권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결정하는 우리 화성시 동부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용역 착수보고회 당시 참석하였던 주민들 사이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병점ㆍ안녕지구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되기까지 다면적인 환경 분석과 기반시설 조사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견과 요소들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중간보고회 등 중간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2월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시 병점역 주변의 근본적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중심의 복합행정타운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병점역 통과 철로를 지하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계획수립을 제안하였으나 시공 상의 난이도와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철로의 지하화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에는

병점역 주변의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철로의 지하화와 지상에는 컨벤션센터 및 문화타운을 조성하고 환승센터형 교통망을 구축해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화성 시정이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박종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마선거구 반월동, 병점2동, 진안지구 출신인 오문섭 의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우리 시장님께 함께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인사제도는 공무원들의 계파형성과 줄서기 경향으로 비능률적인 승진임용을 낳고 있는 현실로 이는 시민의 공익이 도외시되는 문제로 표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승진인사에 시민들과의 합의가 우선 확보되어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기준을 시책에 조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인이 승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대학교에서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승진 및 재임용 또는 정년보장 임용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를 평가하는 교수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에서도 승진인사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승진예정자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동부권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먼저 동부권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현재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화성시 전체 인구 53만 명 중 약 56%인 26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동탄2신도시의 개발이 더해져 화성시의 랜드마크로 상징될 수 있는 만큼 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부권역의 화려한 외형적인 도시 성장과는 달리 본 의원이 3회에 걸쳐 노면청소차량 과정을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도심권내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당시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및 상습 무단투기 성행과 매년 300톤 이상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미 선별된 방치폐기물은 소각장 반입불가로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미 선별된 방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화성시가 혼합쓰레기 선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노면청소차량 운전원과 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면청소차량 운전자들은 실내소음, 기계소음, 기계작동, 노면확보 확인 등으로 인한 신체적 경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현장작업을 마친 후 차량청소 및 운전자들의 복지시설 및 샤워시설 등이 부족하여 몸을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또 청소 보조 인력의 부재로 현장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급여에서도 실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근무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의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노면청소차량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권의 경우 쓰레기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용역업체가 이원화되어 해당업체간 현장업무 수행시 많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미화원의 인력을 투입하여 해소하고 있지만 미화원의 인력이 부족한 작금의 현실은 한계가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화원의 인력을 충원하고 가로청소와 수집운반 용역업체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마교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세마교는 과거 7~8년 전부터 보강공사를 3~4회 실시하여 왔고, 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깊이가 깊어져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기초부분의 쇄굴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량상판 변형 및 교각의 쇄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마교의 하부구조물의 상태는 양호하나 상부 구조물의 연석, 포장 등 외관이 많이 부식되어 있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교량의 좌우측 변형 및 상판 처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좁은 보도로 인해 교행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안전상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름철 우기에 구조물의 안전성 조사를 통한 철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고 보도부분은 확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동부권에 위치한 교량의 파손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방수층이 파괴되면 하부누수가 발생하여 신축이음부 및 탄성받침에 녹이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거동이 안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방수층이 파괴된 동부권내 교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수 및 포장을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임시방편으로 파괴된 부위를 소파보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교량의 파손부위 보수시에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바로 재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교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파괴부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교량의 방수 포장에 대한 보수 보강시 어떤 기준을 근거로 시공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시가 근거로 삼는 보수 보강 기준이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물자 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천군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입찰공고시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역의 장비ㆍ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은 지역에서 구매한 물품대금과 지역 주민 인건비를 정산 한 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충남 서산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급업체에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공사시 사용되는 조달물자 구입에서 조차도 1~2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 또한 타지역 생산업체를 통해 납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본 의원은 우리시도 조속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자에 한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공고시 지역우선배점방식 등의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로에 있는 농로교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과학대에서 정남IC방향으로 나있는 농수로 농로교 1개소가 거의 파손, 농로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정남면에 있는 농로교에 대한 문제점만이 아닌 도농복합도시로서 서남부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가 농로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는 우선 농로교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로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영교 정밀점검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를 통해 환영교의 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교량 중간지점 건널목과 버스 승강장에서 보행자와 승객들이 직접 진동을 받고 있으며, 진동가속도 측정결과 병점 육교의 진동저감설치 전의 진동가속도 보다 1.5~2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환영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동저감장치 설치 등의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5백여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오문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장 하만용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이신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3만 화성시민 모든 분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분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편견에 눈물을 흘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를 지닌 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불편함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탄탄한 정책의 구현은 어찌보면 비장애인들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를 보면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가 실시된 이래 2005년도 1만명, 2010년도 2만명을 돌파하여 올해 5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7,715명, 경증장애인 12,728명, 도합 총 20,4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20,443명 모두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회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행동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전달되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기준 1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집행하는 화성시에는 과연 장애인분들의 강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화성시에는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으나 본 의원은 유독 장애인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각종 심리상담, 교육, 의료, 직업재활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등 장애인분들에게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장애인 종합 복지센터 건립이 우리 화성시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성시에는 나래울 등 18개의 장애인 관련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270명 정원에 260명의 장애인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래울은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 등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복지타운의 성격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래울을 제외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수급자와 무연고자로 입소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들은 몸도 불편한 수십명이 각자의 이불과 옷가지를 보관하며 동일한 공간에서 의료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 받는 등 한계에 직면했음을 본 의원은 시설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시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부사회복지관 등 일부 시설에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나 화성시 곳곳에 퍼져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매우 환경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만나본 수많은 장애인분들은 우리시 장애인 20,443명 모두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한결같이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접해있고 지역경제권과 생활권이 비슷한 안산시와 수원시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오산시의 경우에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2월 화성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저는 이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는 도시경쟁력, 성장에서 다른 어떤 시군보다 비교우위를 점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화성시의 세수는 증가하고 살림살이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여름의 태양과 같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장애인 종합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에서 만큼은 개인의 다양성과 소수의 의견이 함께 존중되어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장애인 종합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청 청사 전력 사용량은 2011년 3백 14만 6천 151 킬로와트이고 2012년 3백 27만 2천 724 킬로와트로 12만 6천 573 킬로와트 증가하였으며 금년 5월 기준 1백 24만 6천 501 킬로와트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동탄1동 등 7개 읍면동 청사의 전력사용량 또한 2011부터 금년 6월까지 매년 증가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 자료는 공공청사의 전력사용량에 국한된 사항이나 이를 화성시 전체로 확대해 본다면 에너지소비형태를 저소비형구조로 전환하여 효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 조치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들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명기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대기전력을 저감하여 고효율의 에너지 기자재 사용과 더불어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토록 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들을 계량화하여 점검ㆍ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에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이용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면서 점검 및 성과 측정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과 성과 측정을 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비행장ㆍ오산비행장 소음 등 피해 관련 조사 용역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구태안권과 안녕, 송산, 황계, 기안, 배양, 병점, 진안, 능동권, 양감면 시민들의 생활전반에 걸친 유ㆍ무형의 피해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짐작이 갑니다. 특히 전투기의 소음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써 그 심각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는 국방이라는 공공재 생산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써 그 정도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보상할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성시는 이들 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각종 피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인과관계의 존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라 할 수 있는 국방부와 해당부처에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을 부담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수원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도시발전 측면에서 막대한 저해를 입고 있는 수원시는 특히 서수원권 등의 생활권, 주민들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근본적인 대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등 수원비행장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시가 동부권 및 서남부권 발전의 주요 걸림돌이자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비행장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가치를 다각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국 최고 수준 도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공직자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학생과 주민들에 대한 학습권 및 건강권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하는 비행장 소음문제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에 연구 용역의 조속한 추진과 각별한 관심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드린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셔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개선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화성시의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서 유독 복합민원 처리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는 그다지 고운 목소리는 없고 볼멘소리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의 지연민원처리 건수는 2012년 4,105건이고 2013년 5월 말 기준 721건이며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각종 소송ㆍ심판 등 쟁송 건은 739건으로 누적집계 됐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검토해야 할 법규와 해당부서가 많아 상대적으로 처리기한이 길어지고 있으며 담당직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책임과 재량으로 인해 책임회피를 위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합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ㆍ개선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민원행정 개선방안 제안서를 제출하여 명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행정개선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원행정개선 추진단은 복합민원 업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신청 단계부터 처리완료까지 전 과정을 공개 및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무원 개인의 업무편의, 재량권 남용, 책임회피를 방지하여 명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민원행정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검토ㆍ보완하여 시행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민원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오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행정 개선 추진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구지천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왕 왕송호에서 발원하는 황구지천 물줄기는 의왕, 군포, 수원, 화성시계를 지나 평택 진위천과 합류합니다. 황구지천은 왕송저수지에서 우리시 유역이 시작되는 황계동 대황교보까지는 14.1킬로미터의 지방2급하천이며 대황교보를 기점으로 평택 진위천 합류지점까지는 16.3킬로미터의 국가하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경기도 서남부지역을 관통하는 황구지천은 해당지역의 주거 및 생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후에 넓은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답답한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황구지천의 활용가치를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등 각종 평가기법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본다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화성시와 중앙정부 또한 황구지천의 앞으로의 활용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하천 유역에 대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화성시 구간을 대상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황구지천에 대한 두 개의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 환경적인 면과 존재가치 면에서 타하천에 비교우위를 지닐 것이고 53만 화성시민들은 물론 인근 수원시, 오산시 등 많은 도시민들이 찾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각종 토목공사에 기반한 대규모 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우리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성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황구지천 관련 두 개의 사업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민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줄기차게 자전거 도로개설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황계동 53-5번지 일원 약 2,500평, 안녕동 소재 동문아파트 옆 8-13번지 일원 약 2,000평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의원 사랑하는 화성시민,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보도로 화성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의원입니다. 이번 화성시의회에서 제1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로 동탄2신도시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복합화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당장 2015년 3월에 개교예정인 2개교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추진 의지를 갖고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가능하므로 계속 입장이 상충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탄2신도시에 입주할 예비 화성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국토교통부와 입장차이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채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창의지성 교육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의지성 교육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창의지성 센터 운영, 스몰클래스 구축 등 올해에만 약 2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에도 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를 확대하고 스몰클래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약 6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순수하게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후에도 재원 마련이 용이할런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 도시하면 화성시” 라는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만큼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창의지성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반영시켜 나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창의지성 교육의 지속가능 여부와 성과평가, 환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병점동 일원의 인도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점동 일원의 인도폭이 좁아 늘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수 년째 계속되는 민원임에도 시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명확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병점동 일원의 인도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계획이신지 또 인도폭 확장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재산권이라든가 도로의 경계 등에 대한 대책과 문제발생 예방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언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만용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채인석 시장님과 1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화성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6대 화성시의회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의 많은 과정을 거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변하고 있는 화성시가 대도시로 성장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하며 산재된 현안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동탄신도시 내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신도시 내에는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영업용버스의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동탄신도시 내 곳곳이 주차몸살을 앓고 있으나 단속이 요원한 상황으로 시민들이 불법 사항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쾌한 답변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무더위를 피해 도로변과 아파트 단지 주변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대형차량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휴식공간을 잃고 있으며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자신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어 야간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한 교통표지판 및 아파트 진입 단지 차로를 막아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2신도시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기에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국외연수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화성시에서는 총 38명이 공유재산관리정책과 재정정보시스템을 습득한다는 계획 하에 유럽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여행사 선정과정에서의 잡음과 선진국 벤치마킹이라는 당초 목적은 찾아볼 수 없는 관광성 해외연수로 일관한 연수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시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국외연수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1억 8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공무국외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부터 연수 시행까지 너무 단기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번 한 번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연수를 시행하고자 여행사 선정 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였고 예산 심의 시 연수인원 및 대상에 대해 적정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해외 견문이 더 필요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참여는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경우 대상 공공기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고 실제 적용되고 있는 선진 행정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 연수의 목적을 달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국가나 기관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출 시간도 부족하여 더 많은 것을 습득하여 오지 못하고 공공기관 방문 시 관계자와의 면담도 없이 청사견학에 그치고 있는 등 계획과 실제 진행된 연수와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연수는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 행정을 배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행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관광성 외유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화성시는 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며 특히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시의회의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함에도 담당 부서는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방법을 시의회와는 협의 한번 없이 입법예고까지 끝내고 시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항상 시의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말에 비해 실제로 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을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와 소통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신설한지 1년밖에 안 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정책과와 통폐합하고 인사와 조직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각 부서의 균형을 위해 예산과 인사 그리고 조직은 분산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를 부시장 직속이 아닌 자치행정국 내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으며 언론에서는 지적성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의원들께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며 의회의 의견을 거듭 전달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사전에 논의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행정력 낭비는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육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으며 위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시장님의 핵심 공약과 정책이 보육과 교육인데 보육과를 신설하지 않고 위생과를 신설한 점에 대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기획업무가 2개부서로 분산되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집중해서 할 것인지 업무분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근간이 되어야 할 조직과 사무가 개편을 한 지 6개월도 안되는 시기에 이루어 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몇 사무는 1, 2년 단위로 다른 과로 이동이 되어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성시 간부급 공직자의 성비 불균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수세기 전부터 젠더라는 개념 하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현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급 전체 공직자 11명 중 여성은 1명뿐이고 5급은 73명 중 여성 공직자가 10명, 6급은 357명 중 104명이 여성 공직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여성우대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셨는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감사 시 이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나 담당 부서는 과거에 공직자 임명 시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 공직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이 여성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간부직이 남성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으며 시장님의 공언처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승진 심사 과정에서 여성공직자들은 심각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간부급 공직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정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장 하만용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인석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 그리고 서재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함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와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998년 5월 건설교통부고시 138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후 2003년 4월 개발계획승인, 2004년 12월 실시계획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3년 1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계획상 택지지구내 옛길북측에 4층이하의 저밀도 주택단지 효행촌을 계획하였고 우리 시는 저밀주거단지에 대하여 근린공원 효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의견을 2003년 2월 13일 제시하였으나 2003년 4월 30일 경기도고시 91호로 단독주택지로 개발계획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태안3지구와 용주사간의 잔여녹지에 대하여 난개발 우려의 이유로 추가 편입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 2004년 8월 10일 협의 요청이 있어 편입면적 2만 1천평 중 1만평 효행원을 제외한 잔여부지는 우리 시에 무상 양여하라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의견을 2004년 9월 17일 제시하였고 2004년 12월 30일 경기도고시 432호로 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 우리 시에 사전 협의시 문화재보호법 관련부서 의견인 현상변경허가 조건준수를 반영하도록 2003년 12월 13일 회신하였고 2005년 경기도에서는 “도지정 문화재보존 기본계획” 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 시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의 의견과는 별도로 2005년 12월 사업시행자에게 만년제 주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자는 2007년 11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렇듯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공사 중지되었고 2009년에는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통해 중재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정조대왕 제실터 초장지 유적보존을 위하여 사업지구 전면 효테마공원 및 저층 한옥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약 16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계 및 수용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시가지의 정비를 위하여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였고 주변의 융ㆍ건능 용주사 등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 효사상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효 테마공원 및 한옥마을ㆍ호텔조성사업을 제시하였던 사항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으로의 전환은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공동주택사업 개발을 지향할 경우 관련법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이주대책 등 수용주민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없이 우리 시 재정여건상 효 테마공원조성은 어려운 바 법ㆍ제도적 절차 및 현실상황을 고려하고 문화재적 보호와 전통 문화계승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종교계, 사업자간 합의를 통하여 다른 대안을 도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과부화로 인한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전문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해 1996년 12월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를 신설하였고 2012년 1월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분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광활한 면적의 관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 본소에 6명, 분소에 2명 등 적재적소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상담대기 시간을 줄이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일반상담원 3명을 충원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상담사 배치와 관련하여 창의지성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36개 학교에 각 1명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창의지성 모델학교 확산계획에 따라 학교 규모별로 적정 인원을 추가 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내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 등 필요 기관과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 공유, 전문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의 질 향상 및 내실 있는 상담문화 조성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화산동, 병점1동, 진안동 등 동부권 일원 약 145만평에 대하여 병점역세권 개발, 기존시가지 정비, 배후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산동 주거지역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협소한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루 4만명이 이용하는 병점역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고자 할 경우 어두컴컴하고 울퉁불퉁한 뒷길을 이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광장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태안3지구와 병점복합타운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적인 사정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십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동부권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태안3지구와 병점복합타운을 비롯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화산동과 보기만 해도 갑갑한 병점역 일원 그리고 도시와 도시사이에서 농지로써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안녕뜰 등 동부권 일원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범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냉랭한 국내 부동산 경기시장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자료 화면)

그러나 우리 사업은 비전이 있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PPT를 보시면 병점2동에 소재한 경기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층까지 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층 정도의 층고를 형성할 수 있죠? 병점역 앞을 보면 지금 기존의 4층 정도의 높이가 24층까지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점역 지하를 검토하겠습니다. 병점역 앞 광장이 실제 부존한 관계로 비용이 들어서 큰 길까지 광장을, 우체국 사이를 트는 비용은 가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동ㆍ서간의 교통로도 단절 되어 있죠? 이것을 병점역을 지하화하면서 철길 위 쪽을 광장으로 만들고 고가 사이로 진입로를 만들면 우리가 또 다른 비용 들이지 않고 넓은 광장을, 또 문화시설을, 공원 시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절된 동ㆍ서 지역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머지 사진을 돌려 주세요. 저렇게 병점역이 지하화되면 안녕동과 동부 지역 또 태안3지구 쪽과 동부 지역, 병점역 지역으로 동ㆍ서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병점 역세권을 재개발할 때 개발차익을 일정 부분 투입하면 LH공사 측에서도 꽤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넓고 아름다운 광장이 조성되며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수요가 높은 편익시설이 입점하면 저절로 사람이 모여 들어 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사업일 수 있지만 동부권 일원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행정관서 위주의 독단적인 추진방식을 탈피하겠습니다. 지난 4월 주민분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중간보고회 역시 주민분들과 도시전문가를 모시고 금년 8월중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실현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분들에게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인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장애인복지관의 권역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권역을 감안하여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을 2010년 준공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래울장애인복지관에 계약직 포함 37명이 동부권역의 장애인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ㆍ남부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나래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를 실시하여 서ㆍ남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수혜자인 장애인 및 관련단체와 수시면담을 통해 하반기부터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지원 및 1~4등급 장애인에게 연차별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인권센터를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심부름차량 4대, 장애인콜승합차 5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100%로 저상버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3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권역별 주간보호센터 3개소, 개인운영 장애인신고시설 4개소와 이용시설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만으로 서ㆍ남부권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분포도, 접근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복합시설 부지 매입 또는 시유지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적정한 지역에 서ㆍ남부 장애인복지관을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복지관 인프라 확충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신도시 내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한 답변에 앞서 7월 17일자 MBC 뉴스에서 방영된 영상을 시청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선주 의원님의 고민대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신도시 입주할 학생들의 학교가 없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자료로 드린 부분들은 참고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선주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동탄에 대한 현실을 알 것입니다. 신도시가 지어질 때, 오전의 질문 내용에도 “병점 쪽의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공 단지를 설계 할 때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게 설계 해 놓고 십수년간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 곳에, 이제 병점 역세권이 개발되고 나면 실제 지금 가진 도로 인프라가 과연 적정한 지도 고민입니다. 해서 지역주민과 토론회를 갖고 아파트단지내에 녹지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병행해서 인도를 확보해 보자,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신청된 곳에 재정을 투입할까 합니다. 또 시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곳에 먼저 재정을 투입할까 합니다.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듯 신도시가 한번 잘못 설계되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신도시가 당초 계획에 제 취임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LH공사, 교육청, 화성시 관계자들과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 공공기관과 학교 복합화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학교 따로, 공원 따로 되어 있던 것을 TV 뉴스에 보듯이 이미 조정이 다 반영이 되어 있었고 3개 기관은, 이것을 쓸 수 있는 3개 기관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1년이나 넘게 합의된 것을 존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협의를 안 보여 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이들 안전을 얘기합니까? 학교 복합화는 국토부 지침입니다. 애초에 국토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교복합화의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지금도 학교를 개방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 배드민턴 동호회원들, 농구 동호회원들, 배구 동호회원들, 탁구 동호회원들이 그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죠. 한 30% 이상 개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안전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계된 학교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제대로 된 뉴시티의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설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얼토당토 않게 안전문제를 얘기하는, 정말 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여 전부터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해 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기존에 학교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는 안전화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기관이, 교육청이 화성시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같이 고민합니다. 이제 화성이 하나의 힘으로 묶여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해 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홍근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수익도 줄고 있고 기반시설 터무니 없이 할 재정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시설을 복합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이것이 동탄2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택이 잘 되면 향후 일어난 남양뉴타운이, 송산 그린시티가, 향남2신도시가, 봉담2신도시가 훨씬 더 적은 재원으로 주민들이 평생 학습을 담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집 가깝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동탄1신도시에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로는 턱없습니다.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차를 이용해야 하는, 행사때마다 차댈 곳이 없어서 온 동네가 막히는 이런 식의 커뮤니티 시설은 이제 더 이상 신도시에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와 손 잡고 집 가깝게 공원 가듯이 갈 수 있어야죠. 예산만 많이 들이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창의지성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의 연차적 확대 및 스몰클래스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의 주체는 각 지역 교육청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없이는 교육의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창의지성교육팀 1팀장, 2주무관, 2교사를 신설하여 우리시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스몰클래스 학급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미 2013년 3월 1일부터 15개교 42개 학급에 50명의 교사를 추가로 배정하여 연간 22억 원의 인건비와 교실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스몰클래스 구축사업이 완성되는 2014년부터는 92개 교실이 추가되어 총 134개의 교실과 150여명의 교원에 대한 연간 약 70억 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의지성교육사업은 교육과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특히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창의지성교육사업은 교육의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 지역공동체 모두가 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업보조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교사는 88%, 학부모는 85%의 만족도를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2013년도는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담당부서에서는 인식을 하고 이미 지난 6월 21개교의 학교장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장은 물론 교사, 학부형, 학생 및 시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겠으며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은 위에 열거한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과의 면담을 원칙으로 교육 활동과 교육적 성과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하여 온 창의지성교육에 대하여 냉철히 평가하여 2014년도 세부사업 계획의 단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 외에도 수시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수행정도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 과정을 통하여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생각이 화성시 정책이 되는 시민참여형 시민아이디어 축제 개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화성시민은 물론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를 채택ㆍ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제출자가 우리 시민보다는 관외 거주자가 많아 우리 시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안으로 채택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참여형 「시민아이디어 창안 대회」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일시에 모아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 전입 주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법원에 취득세 담당 시청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전에 취득세 신고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매매계약서 검인 등 등기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관할 시청에서 이루어 지며 취득세 신고자료, 등기서류의 미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오류 시 관할 시청에서 서류를 재정비 해야 하는 등 취득세 담당자가 상주하여 관련된 어려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만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하겠으며 현재 개인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위텍스 인터넷 접속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취득세 인터넷 신고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선행 생태계 지도 제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8만여 자원봉사자 및 780개 봉사단체가 등록되어 복지, 환경, 문화, 재난ㆍ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 지역 언론에서 홍보하거나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화성 V-NEW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적ㆍ물적의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나 시민들에게 일부분만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정보화하고 시민들에게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지역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종합복지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수급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7,000명의 사회복지 업무 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정원을 2011년 14명, 2012년 25명, 2013년 12명 등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계획대로 추진하여 7월 1일 현재 각 기관별 본청 75명, 출장소 14명, 읍면동 67명 등 총 156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인력 증원과 관련 특히 읍면동의 경우 복지대상자 가정 방문 등을 통한 현장복지 강화를 위해 대상자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까지는 각 읍면동 복지기능 실무인력을 최소 2인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다양한 수요가 있는 각종 복지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을 별도로 신설하였고 노인, 장애인, 외국인은 희망복지과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각각 수요자 별 복지 서비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더 나은 조직구조개선 및 정원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 조달 물자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에 한정한 공개입찰제도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거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나라 장터에 공시하고 수요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자재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관내업체에 한정한 공개입찰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관급 조달물자 구매에 대하여는 관내 5개 업체를 법적요건에 따라 지정하여 2단계 경쟁 제안요청을 통한 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1억 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에 공시된 물품 중 관내업체 물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구매 중 관내업체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경기도 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진인사 시 시민평가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승진임용범위 즉 승진후보자명부상 배수 내에서 인사 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대상자의 의결권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보면 전체 위원정족수의 50%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법적 기준을 크게 상회하여 전체위원수의 70%를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 17명 중 12명을 차지하는 외부인사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재계인사를 두루 위촉함으로써 시민의 바른 의견이 인사운영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결정전 시민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시민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시민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모범 공무원, 상급기관 평가 우수 담당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발령 전 미리 전직원에게 공람하고 있으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토록 하겠으며 인사발령 후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 행정 개선 방안 제안서 내용의 실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이번에 민원 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망의 발달로 2012년도에 공장인허가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606건의 복합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서 내용 중 복합민원의 사전검토제, 민원조정위원회 등은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상의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무종합심의시스템 구축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시를 온라인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연말까지 온라인 심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개선추진단구성 등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부시장 주관 하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민원행정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반영함으로써 선진민원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차단 대책 및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은 국외 우수사례의 시정반영 및 공직자 행정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화성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ㆍ허가ㆍ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외유성 논란에 대하여 우리시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외유성 관광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 단순목적의 국외여행은 억제토록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 여행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에서 여행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단계에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통제방안으로 안전행정부 예규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되어 철저한 검증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사를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여행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되도록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공무국외여행심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빈번한 조직개편, 복지부서가 아닌 기획부서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매년 말 정부에서 책정하는 총액인건비 정원증원 가능규모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는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조직과 정원을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구와 이에 따라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의 증가, 신규발생 업무와 일몰사무 조정, 안전행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국 신설, 대도시 기능 수행에 따른 이관 및 분권사무 배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고 수시로 각 부서 기능의 적정성, 업무량의 경중, 부서의 업무성격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필연적으로 매년 책정된 인건비 가능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정원의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편안에서는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USKR 시의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등 기획관련 동일업무를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며 교육과 복지를 각 국으로 확대 분리하여 교육복지국에 많은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적 복지 기능의 강화를 함께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신 금년 하반기 안전총괄 부서의 조직개편은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 재난부서 업무를 안전행정부 관할 자치행정국으로 이관 재편하는 것으로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토록 하겠으며 부서간 업무의 잦은 이동 우려에 대하여는 조직 개편시 안전성을 기하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검토과정상 시의회와는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긍하면서 향후 조직개편추진시에는 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입법예고 전후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더 신중을 기하고 숙고하여 시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우대정책과 관련하여 승진심사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성공직자를 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3년 7월 17일 기준 일반직 공무원 1,385명 중 40%인 556명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9%, 5급 14%, 6급 29%, 7급 45%, 8급 45%, 9급 57%로 실무 공무원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토대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시 남여의 차별을 두지 않음은 물론 출산ㆍ육아 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하고 있으며 승진심사시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던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을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오히려 서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유능한 여성공무원을 발탁하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소 인사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배려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공무원의 공직생활을 돕고 있으며 주요부서에 유능한 여성공무원을 중용함으로써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일반직 6, 7, 8급 승진자 중 50%를 여성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4급 및 5급 승진은 승진후보자 중 여성공무원의 수가 워낙 적어 아직까지는 남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높은 편이나 앞으로는 여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문화, 교육, 보육 등의 업무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역할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 자질을 갖춘 유능한 여성공무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자치행정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행님 교육문화국장 김행님입니다.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년제 토지 매입 경위와 앞으로 만년제 복원에 추가로 소요될 복원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년제는 정조 22년 5월에 조성된 저수지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축조되었던 제언 가운데 하나이며 농업사 및 당시의 관개시설 연구에 좋은 자료로 1996년 7월 29일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1964년 만년제가 사유지화 된 이후 소유자들에 의한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쓰레기 투척, 오폐수로 인한 수질악화로 지정문화재 저수지로의 당초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문화재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 소유자들에 의한 경작으로 제방과 문화재 구역이 심하게 훼손되어 문화재의 보호 및 정비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문화재는 그 가치에 부흥하고 복원정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합니다. 2008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50억 원 중 도비 125억 원과 시비 12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화성시 소유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시ㆍ발굴을 추진하였으며 그 시ㆍ발굴결과와 고문헌을 바탕으로 2012년도에 만년제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만년제 복원정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만년제 복원정비계획은 수처리시설, 제방 및 괴성복원, 주차장 조성, 조경공사, 전시공간 조성 등 4단계에 걸쳐 2022년까지 소요예산 약 51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5억 3천 2백만 원으로 3차 시ㆍ발굴조사가 추진 중으로 그 조사결과를 복원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만용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숭기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함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하만용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대상자의 자립 및 자활연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자활센터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써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안에 화성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시설로써 신규 지정 및 취소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시군구별로 1개소 센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자활대상자가 전체대상자중 60% 이상인 동부권역에 거주하고 있어 추후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지역자활센터 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자립 자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다문화가정, 긴급폭력 여성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읍면동 및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차 사례관리 교육에서는 현장 중심의 사례 관리, 노인확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특성에 따른 유형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2차 교육에서는 정신보건 사례 관리, 현장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심층 상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읍면동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의 유형별 정보 공유 및 복지재단, 인재개발원 교육 참여를 통해 종합복지 상담창구로써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복지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복지전달체계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4월 1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무 고충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기 진작에 힘썼으며 선진지 견학 및 2회에 걸친 힐링캠프로 직무 스트레스에 지친 담당자들에게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업무를 고 위험군 업무로 인정하여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기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완화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의 복지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복지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화된 동부권역의 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른 시민의식 부족 및 상습무단투기 대책과 동부권역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혼합 쓰레기 선별 대책, 노면 청소차량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청소보조원 지원방안, 사업구역의 재지정과 미화원 증원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성시 에코센터를 통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및 「재활용 분리선별 체험학교」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분리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게시, 종량제 봉투 홍보물 삽입 배포 등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혼합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1차 분리선별이 안 된 쓰레기에 재분리 배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자가 재분리해서 배출토록 유도하고 추후 수거하는 체제로 주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노면청소차량 운전자의 처우개선사항으로 장려수당을 지원 검토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규정에 의거 쓰레기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어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며, 청소보조원 승차지원 사항은 전체의 인건비 대비나 서부권 운행 사례에 비추어 업무 효율성은 없으나 동부권 관할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 및 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의 조정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여 시행한 지 3개월 정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화원의 인원보충 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자로 동부출장소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내부의 인력조정과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비행장ㆍ오산비행장의 비행기 소음으로 시민의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조사용역과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재정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수원ㆍ오산비행장이 들어선 시기에는 비행장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였으나 도시발전이 거듭되면서 화성시 관내 수원ㆍ오산 공군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군용기 소음에 대한 주민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에 수원공군비행장 주변인 병점동, 황계동 일대에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군용기 소음 현황을 파악하고자 총5개 지점에서 수원비행장 군용기 소음 측정 용역을 실시한 바 성호1차아파트는 79.1웨클, 한신아파트 78.2웨클, 주공그린빌 78.9웨클, 동성빌라 77.6웨클, 황계동 단독주택 89.3웨클로 이는 「공항소음방지 및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종구역 중 가지구 한곳, 다지구 네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공항소음방지 및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간항공기 적용이며 군용기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나 이 법은 2010년 4월 1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제3차 추경 예산 심의시 용환보 의원님이 2011년도 항공소음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능동 및 양감면 일원에 군용기 소음을 측정함으로써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군용비행장 군용기 소음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권고를 받아 금년에 2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능동, 양감면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군용기 소음측정용역을 수행, 오는 9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상기 용역을 토대로 수원ㆍ오산 비행장 화성시 군용기 소음 지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등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은 관계법령의 제정 추이와 피해 주민의견, 관계부서, 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적당한 시기와 방법으로 시행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그간의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에 의하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LED조명 교체 등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하는 에너지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연면적 10,000㎡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대상건물이 시청사만 해당되어 이 근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현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꽃식물원 외 3개소에 89.52㎾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였고 시청사의 형광램프를 꾸준히 교체하여 현재 실내는 45%를, 실외에는 50%의 LED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경차 109대와 하이브리드 차량 12대 및 전기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에 대하여는 현재 LED 설치 비율이 적은 실정이나 향후 정현주위원님께서 발의한 화성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LED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스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관에서 시행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공청사 위주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에서는 서재일 부의장님께서 지난 6월에 발의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가 현재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만용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지영민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간판거리의 성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각 업소별 광고물의 부착위치, 갯수, 규모 등 타 시·군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판설치는 행위 주체별로 민간 주도형과 시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 주도형태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인ㆍ허가를 접수하여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간판설치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정체성 등을 반영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둘째, 시 주도형태는 시에서 일정구간을 설정하여 업주들과 협의를 통해 간판을 일제 정비 후 교체해 주는 간판정비사업의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최초 디자인개발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에 그 지역, 또는 거리의 역사성이나 문화풍토 등을 반영하여 진행 할 수 있으나 시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또한 각 업주들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물주, 또는 각 업주들이 간판을 신설·교체할 시 화성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간판설치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그 지역의 역사성, 또는 문화풍토 등이 묻어나는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이를 토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특화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용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80호선 구간중 송산동, 황계동 구간의 교통체증해소 및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80호선은 총 연장 8.4km 중 3.5km가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4.9km 미개설 구간중 송산동~황계동 구간 1.5km은 통행량이 많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시도80호선 구간중 차량교행이 어렵고 황계동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을 우회하는 도로공사를 2013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9월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80호선 미개설구간을 개설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사업이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약 1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도80호선의 조기개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할 예정으로 시도80호선의 도로개설 사업이 동 용역에 반영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공사가 만년제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동ㆍ서지역인 봉담읍 왕림리에서 안녕동을 거쳐 수원시 영통동으로 연결되는 지역간 연계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 2012년 12월 전체 14.9km 중 안녕동에서 영통동 구간 7.6km가 개통되어 교통은 물론 물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봉담읍 왕림리에서 안녕동까지 7.3km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년제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구간의 실시설계는 2000년 5월 9일 착수하여 2001년 7월 30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2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인 2003년 9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실시설계 완료후 2004년 9월 9일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관련법 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만년제 문화재 현상관련 문화재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협의, 회시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4년 11월 15일 도로구역결정 고시후 200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예산확보 및 문화재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로 화산동, 정남면 주민과 화성~평택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녕교차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작지 농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수로BOX가 파손되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건임으로 교량, 수로BOX의 현황관리 및 시차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보다 1.4배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2%가 농경지로 경지정리지역이 9,147ha를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내에 설치된 농로교에 대한 세부 현황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백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위험성 있는 농로교 정비는 대부분 지역주민, 또는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를 활용하여 유지·관리·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 읍면동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되고 협소하여 위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년부터 관련 예산에 반영하여 점차 정비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추진현황, 친수공간조성 관련하여 황계동 53-5번지 및 안녕동 8-13번지 일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은 우리시 화산동으로부터 양감면 정문리까지 16.3Km에 달하는 국가하천으로써 2003년부터 10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 619억 원을 투자하여 치수안정성 확보 및 자연형 하천복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는 당초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미 개설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수립한 “4대강 외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상에 자전거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경기도와 합동으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2014년도에 국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계동 53-5번지 일원은 황구지천정비사업 시행 후 발생된 진안폐천부지로써 우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기 협의되었으며 향후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안녕동 8-13번지 일원은 안녕하도습지로 하폭이 좁아 침수빈도가 잦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급적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 사항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국ㆍ도비 등 예산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황구지천이 친환경적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신도시내 차고지 외 밤샘주차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8회에 걸쳐 단속을 통해 약 245건의 밤샘주차 행위를 적발, 약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동탄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이 근절되지 않고 동탄2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밤샘주차 발생건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습적인 민원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후 이 지역에서 적발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1차 적발 시, 즉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전보다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불법사항으로 발생되는 물적 및 인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현재까지 실시하던 민원에 따른 사후적 단속이 아닌 예방적ㆍ사전적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상욱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오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 중 첫째, 세마교 구조물의 안전성 조사를 통한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고 교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보도부분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마교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2종 시설물로써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2010년과 2012년도에 본 교량에 대한 일부 보강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로는 세마교의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유효폭 2.0m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수는 1일 150인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1일 2천대 이상인 곳을 보도설치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마교의 경우 1983년 준공된 연장 180m, 폭 7.5m의 보도교가 아닌 도로교로써 인도 설치를 위한 적정한 보도폭 확보를 할 수 없고 보행자수도 적어 보도 설치는 현재 검토한 바 없으나 차후 시설 노후 및 보행자수가 폭증할 경우 교량 신설 및 캔틸레버식 인도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부출장소 관내 교량의 방수층이 파괴되면 대부분 소파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보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와 외부 전문가 초빙 등 보수보강 기준에 대해 심의를 거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 교량은 52개소로써 교량 방수층 파손은 아스팔트의 균열부를 통한 우수 침투에 의한 부분파손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교량상판에서 우수 침투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소파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은 교량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결과에 따라 보수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 전문가 초빙 등 보수ㆍ보강 기준에 대한 심의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청과 협의하여 우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상정 등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보수 진행토록 하겠으며 차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영교의 정밀점검 결과 병점육교의 진동저감설치 전의 진동가속도보다 1.5∼2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진동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영교는 반송동 248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으로 2006년 준공되었으며 연장은 35m,폭은 48m 왕복 8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환영교 정밀점검 및 안정성평가 용역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였으며 목적은 진동에 따른 교량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추진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 교량의 안정성을 저해할만한 손상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상태평가는 B등급 양호이며 구조안전성 평가는 A등급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진동의 발생은 교량의 구조형식이 합성교로써 이로인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진동으로 인해 구조물의 파괴에 대한 안정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진동에 따른 교량 이용 주민 불편과 안전성 의심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본 점검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한 자문을 구한 후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 중 첫째,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병점 지역내 인도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인도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확장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점지역 택지개발지구내는 2006년도에 한국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지역이며 현재 인도 폭이 협소하여 시정설명회 등에서 인도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3년 3월 병점지구내 인도확장 방안을 연구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을 통해 병점지구 인도 확장 필요 구간을 전수조사 한 바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인도를 확장하고자 금년 1회추경에 인도 확장 관련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도확장 방법은 차선 다이어트와 주민동의를 통한 아파트 부지 편입, 각종 시설물, 도로표지판, 가로수 등 정비를 병행하여 3m이상의 쾌적한 인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폭 확장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재산권, 도로 경계 등에 대한 대책과 문제발생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 확장시 아파트 부지 편입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 이전에 주민들께서 인도확장에 대한 부지 편입 동의가 수반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인도확장에 따른 아파트 부지 편입 동의 독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적극 인도확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선 다이어트 방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로의 최소 폭 준수 및 경찰서 협의를 통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와 차후 인접 지역에 개발계획을 검토할 때 오히려 차도를 확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인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인 도로표지판, 가로수, 이정표 등도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정비함으로써 인도 확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수 정비는 지난 봄에 일부 구반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쎄콰이어를 이전 제거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에 이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만용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의원, 오문섭 의원 손을 듦)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이선주 의원님, 오문섭 의원님으로 두분 계십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장 하만용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오문섭 의원, 이선주 의원 두분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하게 된 오문섭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에는 가장 존경하는 우리 채인석 시장님께서 늘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공직자의 대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답변서 내용 중에서 좀더 확실한 어떤 제안을, 개선 방안을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인사가 승진 사무에 관한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에 관한 내용 중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친다 했는데 그밖의 실증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승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바 차후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타 벌점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시키고 특별한 공적이나 수상이 있어 승진 요건이 되는 자는 추가로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대해 본 의원은 서면으로 이의 답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세마교 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마교는 1983년에 건설된 교량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조물은 약30년이 경과되어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구조물의 사용성에 대한 변화가 평가가 되었는지, 보행자수 1일 150인, 차량 2천대 이상 보도 설치 대상 기준에 30년 경과 후 차량통행대수와 보행자수를 파악을 해 보았는지, 특히 토요일, 일요일의 보행자수와 평일의 보행자수를 파악을 해 보면서 답변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사후 이를 관찰하여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2일간 현지에서 통행차량과 인원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관내 교량 상부 방수층 파손 부분인 소파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가본 결과는 상온아스콘을 임시적으로 덮어 놓은 정도의 보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식의 소파 보수이고, 시방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수로 공사대금이 집행되고 있는 점은 아닌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소파 보수 기준 비용 산출근거 시방서와 공사 집행 내용 등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영교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환영교에 대한 용역 결과 교량의 안전성을 저해할 만큼 손상은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 B등급, 구조평가는 A등급으로 나와서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해 구조물 파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진동에 따라 이용자 주민 불편, 안전성에 의심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고서를 본 바에 의하면 진동으로 인하여 통행자가 심하게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진동으로 인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문에는 제시되었는데 일방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답변을 하는데 좀더 세세한 보고를, 검토 후 조치를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영교의 점검결과 보고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측정치 RMS 가속도치가 진동증감곡선 그래프상의 A에서 E 중 가중치 A에서 B의 고통스러운 수준, B는 약간 불쾌한 수준인데 진동저감 방안에 대해서 대책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서에 문제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한 교량의 내구연한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상교량의 시공성, 경제성, 진동저감 성능, 사용성 등을 고려할 때 TMD 설치에 의한 진동저감이 30내지 60%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병점육교를 지금 현재 1.5내지 2배가 더 진동이 환영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30내지 60%를 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가결과서에 보면 상위 곡선에 A선, 두 번째 선이 B선입니다. 이 A선은 말 그대로 아주 고통스러운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약간 불쾌감을 느끼는, 지금 A에서 B로 건너 잡아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을 이용하는 자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 자료에 의해서 나온대로 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저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동부 지역이나 서부지역에 도로를 관리하는 요원은 단 두명밖에 없습니다. 1천5백 공직자 중에서 서울의 1.4배와 수원의 6, 7배가 넘는 땅덩어리에 교량과 육교와 터널과 많은 박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가히 이런 것으로 해서 화성시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손을 놓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로 인해서 각 문제점이 되는 곳에는 더 많은 관계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배치해 주셔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지역 사회 교량이나 지하도, 육교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시정의 일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원보충에 대한 것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만용 오문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의원 이선주 의원입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는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학부형이나 학교 교사 모두 만족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낳았다는 것에 저도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질문보다는 저의 바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창의·지성교육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투철한, 올바른 국가관과 효행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창의·지성 교육 내용에 효행사상이나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2014년까지 스몰클래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소외된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창의·지성 교육은 그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점동 일원 인도 확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 보도의 유효폭을 정하고 보도 유효폭에는 전주나 가로수 등을 식재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차선다이어트나 아파트 쪽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인도폭을 넓히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100% 동의해야 가능하고요. 또한 가능한테, 그 재산권 침해에 걸린 문제를 주민이 과연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 동의를 해 주실까 의문시 되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극복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창의·지성 교육, 또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한 인도폭 증가에 따라서 저는 좋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먼저 발표해 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이 그래도 믿고 행정을 따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창의·지성 교육, 횡설수설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창의·지성 교육을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그냥 하나 빼 먹은 것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교육 예산을 학교에 투입을 하는데 물론 행정사무와 교육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권이 없습니다. 세출은 해도 어떻게 사용하고 전용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사업 수행 정도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행정사무, 교육사무가 다른 시점에서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이선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 의원님, 이선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관계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