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 회의가 제7대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년간 72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배지 내용은 다 빼신 것이죠? 삭제하신 것이죠?

○위원장 노경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지정은 하지만 우리가 시 지역 곳곳에 이것을 밀집으로 식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만 갖고 계실 것인가요?

○이창현 위원 도요새, 시의 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지만 시의 나무나 시의 꽃은 상징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지 시민들이 ‘목백일홍이 화성시의 꽃이구나.’ 아니면 ‘소나무가 화성시의 나무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이것 선정만 해 놓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시민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충혼탑 같은 경우에도 아직 조경이 미진한 부분은 소나무나 목백일홍으로 다시 보충할 수도 있고 시에서 상징적으로 낼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는 좀 더 밀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시청 안에는 목백일홍 식재 안 하실 것인가요?

○위원장 노경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새야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안에 조경할 때도 목백일홍을 심어서, 그것이 꽃피면 예쁘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읍면동 나가면 홍보 사진이나 이런 것이 결려 있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읍면동에도 주민이나 시민들이 자주 일보러 다니시니까 거기도 액자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걸어주셔서 변경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추가 질의하게 되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도로 중앙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6차선, 8차선 되는 중앙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성시도 더 밀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화성시의 나무가 소나무구나.’라고 인식할 것 같아서 앞으로 도로 중앙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 다른 나무 심을 바에는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그 해,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다음 해에도 계속할 수 있나요?

○이창현 위원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창현 위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바로 그 행사나 그 업무가…….

○이창현 위원 지점으로 해서…….

○이창현 위원 바로 시행하고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해당사항 없다. 그런 뜻이네요?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주 의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한 허가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취업애로 청년 등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정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주 의원 제가 마지막 해인데요. 푸드트럭에 대해서 조금, 푸드트럭이 현재 일곱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대학교 한 곳, 체육시설 한 곳, 도로 한 곳, 공원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화성시가 운영하는 7곳 중 2018년도 청년 창업지원 대상을 수상한 지져스 그러니까 수원과학대 샌드위치 판매를 제외한 다른 푸드트럭은 큰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고 포기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일거리창출 이런 효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도 한 곳으로 운영되고 각 과별로 체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보니까 통합관리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으로 집약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세업자인데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대상자는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이홍근 위원 한두 분 정도요?

○이홍근 위원 대상되는 것 있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되는 업무량이라고 할까요? 건수 정도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이홍근 위원 열 건 정도요?

○이홍근 위원 열 건 정도를 한 분이, 경우에 따라서 많이 따져봐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홍근 위원 더군다나 이 정도 소화하려면 상당히 경력자가 됐든 센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홍근 위원 그 정도면 이 정도 소화가 가능할까요?

○이홍근 위원 근무지는 어디서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홍근 위원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갈등이라든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일종에 분야는 다르지만 옴부즈만 그쪽하고 약간 비슷한 기능 아닌가요?

○이홍근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부서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기능이 비슷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옴부즈만 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산법무과에 있으면 일반 직원처럼 있으면서 상담하게 되면 이것저것 복잡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상담실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담이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사정도 꽤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봤을 때 상담실이 별도로 만들어지거나 옴부즈만 실처럼 거기는 그런 일들을, 복잡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파견하든 뭐하든 그 안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담기능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노경애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유민형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시죠?

○이창현 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의 제보를 받은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