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3월 23일 (금) 11시 1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2022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8년~2022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3월 13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접수되어 2018년부터 2022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및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외한 총 열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의정활동 전략 및 방안 마련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연수를 실시하여 제7대 화성시의회 마무리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 사후 관리방안, 새로운 의정활동 준비 등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김홍성 의원님께서는 2월 23일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한 열여덟 번째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의회부문에서 ‘2018 지역발전공로대상’을 수상하였고 노경애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28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지방의정봉사상’을, 김정주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일 삼괴고등학교에서 감사패를 수상하여 우리 시 의회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9일, 30일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분,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혜진 의원, 노경애 의원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김홍성 의원, 용환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유민 의원, 이선주 의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4. 2018년~2022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부터 2022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71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부터 2022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화성시의 중ㆍ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며 매년 5개 년도 단위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이번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향후 5개년에 대한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는 동부권역에 동탄2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최근 10년간 인구가 급증하여 2017년 말 기준 70만 명의 대도시에 이르렀으며 향후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역에는 봉담2, 향남2 및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농ㆍ공ㆍ축ㆍ수산업이 공존하고 있어 시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안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 추가 설치 운영, 각종 개발로부터 지역 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문화유산과 신설, 공원과 녹지를 활용한 여가와 문화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공원 조성과 관리를 분리하여 전담토록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의 자기계발과 사회활동 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공간인 평생학습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 증원, 재난안전사고 시 시민들의 위기대응 향상을 위한 화성안전교육센터 운영 인력 증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탄2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동 분리 신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동탄2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동 분리 신설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며 공동주택 주거율 향상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복지 및 주거환경개선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택지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 및 과세 대상 증가로 지방세 부과 인력을 증원하고 복지인력 증원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며 청소행정 및 환경 분야 등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기 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각 부서별 추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행정안전부의 조직 운영 규정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구ㆍ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비ㆍ도비 보조금과 주요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 관련 사업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등 법정ㆍ필수적 경비 부족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규모 2조 2,746억 원보다 1,875억 원이 증가한 2조 4,6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7,693억 원보다 1,218억 원이 증가한 1조 8,911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5,052억 원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5,710억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은 민간보조사업 정산금 등 그 외 수입 38억 원을 포함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7 회계연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1,0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세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분권보전분 보통교부세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 변경분 일반조정교부금 14억 원과 비봉면 쌍학리 송수관로 설치 4억 원 등 총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살처분보상금 38억 원, 영유아 보육료 31억 원 등 총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등 도시계획도로개설 206억 원, 궁평종합관광지 조성 133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65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47억 원, 기배역사공원 조성 4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 원, 아름드림센터 건립 31억 원,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 공사 30억 원, 봉담 체육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총 1,2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화성송수관로 공사를 포함 상수도시설 확충, 예비비 등으로 3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을 포함 시설투자 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지원사업 시설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조정 등에 따라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장 김혜진 수원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ㆍ발표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및 화성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단체 및 집행부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17년 2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1년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결사반대’ 라는 구호 아래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저지 및 대응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방부 질의 및 방문 면담,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언론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의지를 대ㆍ내외에 알려 왔습니다.
또한 1년여 간의 특위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군 공항 이전 반대 관련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 진행단계별 다양하고 철저한 대응 논리 마련,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마련,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의 단일화 및 지원방안 강구, 시민주도의 반대 활동 분위기 조성, 민ㆍ관ㆍ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소통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연대와 우리시 동서 주민간의 민민갈등 최소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위기로부터 100만 대도시, 친환경생태도시, 미래도시 화성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70만 화성시민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여 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제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쁜 시간 쪼개어 특위 활동에 임하여 주신 이홍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종료되지만 화성시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석의원 17인 |
| 김정주이홍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종선박진섭서재일오문섭 |
| 용환보원유민이선주이성희이창현조병수최용주허인숙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채인석 |
| 부시장 | 황성태 |
| 기획조정실장 | 최현길 |
| 자치행정국장 | 김돈겸 |
| 교육문화국장 | 오문성 |
| 도시주택국장 | 이동열 |
| 보건소장 | 김장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은 |
| 맑은물사업소장 | 김종대 |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 의회사무국장 | 형태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