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이향순 과장님, 평상시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사용 중인 대상자가 주로 누구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시설 사용을 현재 무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시설을 대관해 줄 때, 물론 교육 및 체험에 대한 것은 수강료라든가 체험료를 무료로 해주는데 대관을 해줄 때는 실제로 무상으로 해주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라도 규정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용료를, 사용료하고 수강료 이쪽하고 개념이 다른데 사용료라고 하면 대관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경우에 대관을 취소해줄 수 있다, 취소를 하거나 그랬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아서 운영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제6조 4번 항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위원장 최청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워낙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만한 시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이 공예문화관이 평화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조오순 위원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봄이 되고 그러면 평화생태공원이 개장되면서 제가 볼 때는 공예문화관을 찾는 그런 시민들, 체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공원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들리겠죠. 그러면 대관료 이런 것보다는 체험료 이런 것은 그냥 무상으로 갈 건가, 아니면.

○조오순 위원 그냥 무료예요?

○조오순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조오순 위원 그러면 교재나 재료비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공예 있잖아요. 공예들도 판매하는 거죠?

○조오순 위원 지금까지는 이 공예문화관이 지어지면서, 운영되면서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찾는 분이, 또 거기가 외지잖아요. 매향리 그쪽에 있어서 외져가지고 찾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더 없으셨어요.

○조오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가 다 있겠죠. 방문하시는 자료가 다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방문할, 체험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정황상 없었으니까 평화생태공원이 완성되면 더 많은 방문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공예문화관이 가보면 잘 안보여요, 안으로 들어가야 보이지. 어떤 그런 홍보나 앞으로 문화관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에 보면 ‘공예품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ㆍ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 공예품의 제작도 공예문화관 위탁업무에 들어가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공예품을 제작하고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화성시에서 만드는 것을 위탁하는 거냐 이거죠,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라든가 공예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위탁을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공예품의 제작’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들 것을 거기에다가 위탁 주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시가 제작, 업무를 위탁…….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제작한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위탁이면 화성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거기가 하게 해주는 건데 내용으로 보면 공예품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성시에서 하는 건가 그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한차례만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수의계약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해서 한 번에 한해서 3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3년 지나면 다시 입찰을 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번에 재계약이 되고 나면?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한 번 입찰해서 선정되고 나면 3년 이내에서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저번에 입찰로 됐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경환위에 있지를 않아서.

○부위원장 최청환 공개입찰로?

○부위원장 최청환 하고 다음번에 만약에 평가해서 점수가 좋게 나와서 재계약이 돼서 3년이 지나면 그다음번에는 다시 공개입찰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 공예문화관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나요, 이거를 하겠다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을 테고, 그때 팀장님도 안 계셨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금액을 봐가지고는 2,600 정도이면 전국공모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화성시 공예 관련된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결국은 저희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일을 잘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예품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공예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화성시에 대해서 대표할만한 것을 찾다가 공예품이 좋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들은 생각할 때 공예품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려고 간 거예요. 그분이 ‘이게 화성시 거다.’ 해서 나눠주려고 갔는데 의외로 비싸다는 평이 있거든요. 자재값 이런 것 다 해서 저거 하면 저렴한 방법을 찾든지, 화성시에 와서 화성을 대표하는 공예품을 찾다가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거에 대한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당부드릴게요.

○조오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수탁기관이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직전 위탁기관이 몇 년이었죠?

○위원장 엄정룡 3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2년 재계약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94점이라고요?

○위원장 엄정룡 자체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위원장 엄정룡 항상 저희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용자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평가항목 중에 수요자, 여기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항목도 있었나요?

○위원장 엄정룡 저희가 최근에 3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정도 진행하셨나요?

○위원장 엄정룡 연 1회요?

○위원장 엄정룡 연 1회씩 지도점검을 하셨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위원장 엄정룡 저희 화성시가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고 공예사업이라는 것이 약간 특정 분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기가 어렵고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학생들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홍보 그런 쪽에, 지금 홍보비하고 이런 것도 예산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하여튼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특정 분야에만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화성시민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연 1회 지도점검 하셨다고 하셨는데 1회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혹시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셨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균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용균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요.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습지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습지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제정하는 조례.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시의원님도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검토돼야 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 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주민들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어떤 혜택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에도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에 보면 5조에 ‘그 밖에 시장이 습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4항까지 있는데 더 많이 고민해서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11명 이상 1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습지보호분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일단 담당 부서장은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 외에 또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죠.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11명 이상 19명 이내’인데 보면 몇 명으로 될 건지 잘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부서장은 당연히 간사로 하니까 들어가 있고 부시장이든 소장이든 그중에서 위원장을 맡으실 분으로, 맡으실 정도 되는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부위원장 최청환 화성시의회 의원은 몇 분 정도 예상하시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습지보호지역의 주민대표는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3, 4명 정도?

○부위원장 최청환 습지보호 관련기관이나 단체 임직원은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그리고 ‘라’번에 ‘그 밖에 습지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포괄적인데,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밖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딱 정해주는 게 좋지 ‘그 밖에’라고 하면 사실, 그냥 습지보호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그냥 이런 포괄적인 것 가지고도 거의 다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의 주민대표,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해서 우정읍 전체로 할 건가요, 아니면 매향리만 하실 건가요? 보통은 행정구역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정읍이.

○부위원장 최청환 우정읍이요, 아니면 매향리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우정읍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륙 안쪽에도 습지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1조 보면 ‘시장은 습지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직 문구만 들어가 있고 아직 어떤 대안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지역의 주민들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좋겠죠. 좋은데 그거는 외부 사람들이 보거나 그럴 때 좋은 거고 지역주민들은 생계라든가 재산의 가치 이러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바지락 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으실 테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발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중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제가 전에도, 예산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습지보호구역이 들어와도 피해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가 손해를 보는 게 없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정읍 관내에 주민이나 매향리 주민이나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조오순 위원 조례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조오순 위원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셔야죠. 조례는 법 아니에요? 주민이나 우정읍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리고 조례 2쪽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이 조례는 해수부에 이미 정해져서 31개 단체 중에 맨 마지막인가 봐요, 매향리가? 그렇죠? 서른한 번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조오순 위원 그런데 시장의 책무에 보면 ‘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정보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시장의 책무는 이렇게 있는데 주민에 대한 것은 11조, 맨 나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민이 맨 마지막인 11조에 가서 있나, 주민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게 보여주기, 어차피 지정이 되었어도 이런 행사, 포럼이나 이런 게 우선적인지 주민이 우선적인지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향리 같은 경우는 맨손어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지락 캐고 굴 따고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곳이 매향리인데, 거기가 습지가 보전이 되면서 그분들이 생계를 그만큼 잃을 수도 있는 지역이 매향리이거든요? 그런 게 우선이 되지 않고 우정읍 주민이 우선이 되지 않고 이런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조오순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다 믿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주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례가 저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중점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두 건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75리터를 한다는 거죠?

○조오순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100리터는 어른이 들어도 너무 커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상률 평균 9.9%로 한다는 게 시민이 어떻게, 물론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는 다른 지자체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인상률이 9.9%라는 것은 말이 9.9%이지 거의 10%이잖아요.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 인상이라는 건, 9.9% 인상이라는 것은 진짜 체감할 수 없는 가격대라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조오순 위원 다른 지자체 예를 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을, 저는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조오순 위원 지금 이 인상률하고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너무 힘든 시기에 인상률이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걱정입니다, 제 생각은.

○조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건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최하위와 최상위를 비교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중간하고 주셨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안성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많이 격차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용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격차가 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에 0.1% 부족한 10%를 인상하다는 것은, 주부들한테 단 10원이든 1원이든 간에 주부들은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상률을 올리셔서 지금 보여주시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16년 5월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가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인상률을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올려주시면 체감 온도가 그래도 적지 않나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망감을 주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생겨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부 입장 아니면 한 가정의, 쓰레기봉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버려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충 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건에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순위로 보면 20위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거죠? ‘1위가 가장 비싼 데고 뒤로 갈수록 가격이 낮은 데인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20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인데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인상을 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한번에 인상폭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느끼실 때 조금 조금씩, 어쨌든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반영 정도는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되어 왔으면 지금 이런 얘기조차도 없을 텐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지금 조례 내용 관련해서 무기성오니를 그동안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기성오니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천에 준설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에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이거는 진작 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특히 우리 화성시에서 농지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은 토사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안전 기준이 개정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어떤 안전상의 이유로 3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죠?

○위원장 엄정룡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특장차, 간혹 예를 들면 집게차라든지 그런 특장차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대, 어떤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내용이네요?

○위원장 엄정룡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