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단위로 일괄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H/W시설 건립사업이 있는데 H/W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정해졌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보니까 구장리는 정해진 것 같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활력센터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거는 아직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총 예산이 800만 원이었던 게 맞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연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든가 해야지 지금 마지막 추경에 20억 이상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로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무상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기정예산이 26억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40억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죠?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저희가 회기가 끝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40억씩 세워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게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도 한 2억인데 비율로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정상적으로 벌써 다 예산이 편성돼서 소진이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편성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APC 건립사업 현황보고서를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선급금 집행예정액이 27억 8,000만 원, 그런데 국도비 집행예정액하고 국도비 반납예정액 이게 어떤 내용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26억을요?

○부위원장 최청환 26억 7,900?

○부위원장 최청환 사업이 계획대로 안 돼서, 차질이 생겨서?

○부위원장 최청환 부지가 변경되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늦어지고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자료 25쪽입니다. 팀장님, 제가 늘, 이게 이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조오순 위원 제가 늘 당부하는 게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을 꼭 당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정은 다 된 거예요?

○조오순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2년 차, 3년 차 해갖고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급이 될 때 그분들이 영농에 정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조오순 위원 상황 파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교육도 좀 시키고 계시는 건가요?

○조오순 위원 이게 뭐냐면 농어촌 같은 경우는 다 알아요. 알아서 선정이 됐을 때 의문도 있고 ‘쟤는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 이런 말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꼼꼼하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축산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47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인데요.

○조오순 위원 과장님, 이게 취약계층,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조오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이 흰우유를 좋아해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취약계층한테 주고 싶은데 학생들의 어떤 수요조사 이런 것도 좀 파악도 잘 돼야 되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는 선호하는데 흰우유를 선호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과연 좋아하나 이것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추진 일정 아래에 보면 ‘22년 2월 사업 정산’ 이 뜻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이해했습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추경 결과를 보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특히 일자리경제국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훨씬 증감률과, 증감을 보면 많이 개선된 부분이 수치상으로 나와요. 저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불과 10여 일 앞두고 회계연도를 마감함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이런 차액지원이라든가 나머지 계획을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올리겠다는 계획은 조금 우리가 수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적했듯이 무상지원과 관련된 것은 늘 우리가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계획을 마지막 추경에 담아야 되겠다는 계획 자체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일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챙겨주시면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예산서 142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설명 잘 들었고요. ‘동부권 고객지원센터 건립 구조안전진단비 1,160만 원’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월 말에 용역 준공이 되나요?

○위원장 엄정룡 12월에 용역 준공이 되면 어쨌든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장 엄정룡 뭘 알아보셨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네, 하여튼 이쪽은 고객지원센터 사업이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고 오래 지연된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서둘러서, 어쨌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지 그에 따라서 고객지원센터를 구축할지가, 그 다음 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좀 신속하게 서둘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 엄정룡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안공영주차장 사업비가 1,139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850만 원 있다고 하셨죠?

○위원장 엄정룡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시설비이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할 때, 업체하고 계약할 때 금액까지 다 정해진 부분일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켜서 그냥 예비비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엄정룡 이게 무슨 수백억, 수천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사업 발주하시면서,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139만 원짜리 용역비에서 예비비가 850만 원씩 남는다는 게 말이 돼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과장님?

○위원장 엄정룡 저도 과장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입간판 식으로 5개를 설치하실 예정이셨나요?

○위원장 엄정룡 해당 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간판을 LED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간판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시장상인회에서 LED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당초에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디에 쓰실 건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거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셨어야 됐지 않나, 시장상인회에서 간판 교체해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다가, 그러면 예산은 세워놨는데 ‘LED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또 LED로 바꿔주고,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엄정룡 웃지 마시고요, 과장님. 웃을 일이에요? 143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망 확충 같은 경우도, 4,278만 8천 원 이거 2회 추경에 확보하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전액 그대로 명시이월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것을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편성하셨어요? 어차피 내년에 쓸 거면 내년 본예산에 잡으시면 되지.

○위원장 엄정룡 공모사업 신청은 저희 부서에서 찾아서 하신 건가요? 공모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발안만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50% 이상이 이월되는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됐다, 이거는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미흡했거나 이랬다기보다는 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같은 시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소상공인과에서 모든 사항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또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소상공인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같은 화성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서로 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이게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건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행정을 좀 이해하면 그게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도 명시이월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는 APC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코로나 및 청년창업자 사업 포기로 사업운영비 축소에 따라서 2021년도 사무관리비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월사유가. 청년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 예산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네요. 국비 5 대 5 매칭사업이었네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선정됐던 그 청년창업자가 다시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도 전반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는 또 많이 개선되고 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어깨 펴고 힘내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과 분리도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 매년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에도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이월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정예산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도 있고 기타 시설보수 이런 금액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꽃식물원 다리 및 데크시설 긴급보수공사 감리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시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던 거죠? 금년도 본예산에 담았던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군요. 그러면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봅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외청에 계시면서도 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특히 2022년도에 동부권에 분소 설치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지난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분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대로 설치가 돼서 동부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늘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우리 관내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상시에도 늘 소통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2022년도에도 항상 지금까지 늘 그러셨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9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70 몇 개의 마을이…….

○조오순 위원 15개 마을이 선정이 됐던 거죠?

○조오순 위원 75개 마을이 삼천리나 모든 이런 데에 충족시키지 못한 서류들이 많았죠?

○조오순 위원 사유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조오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신청을 받을 때 마을에 어떤 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걸, 무조건 신청만 돼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 좀 부락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오순 위원 서남부권의 자연부락에서 이 도시가스 공모하려고 주민들이 인감증명서부터 다 떼러 읍사무소, 면사무소로 다 와요. 그러면 그거 떼는 순간에 ‘우리 동네 이제 도시가스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선정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는 거죠, 사람 마음을. ‘이 인감증명만 떼다가 이장한테 내면 우리 동네 도시가스 된대.’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조오순 위원 그런 거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이장님들한테 좀 숙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토지사용 승낙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알면서도 인감증명만 떼서 제출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되니까 또 안 된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게 자꾸 계속되는 거죠, 계속.

○조오순 위원 반복되는 거잖아요. 75개 마을이 이걸 준비했을 때는, 주민들이 인감증명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떼다 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언제부터, 아니, 내년에는 언제부터 접수받아요? 몇 월부터?

○조오순 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자연부락 이장님들이 신청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신청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부터 제대로 안되면서 그냥, 그 어르신들이 읍면에 가서 인감증명 다 떼러 다니고 왔다갔다하는, 불필요하게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건데. 매번 그런 게 계속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이장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페이지 봐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차순임 위원 79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량에서 보면 대기오염전광판이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 등’ 어디, 9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럼 화성시 관내에는 전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9개소를 다 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수리부품 구입 등에 관한 비용 발생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리부품은 1년에 몇 차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차순임 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이루어질 때마다 하시는 거군요.

○차순임 위원 신재생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동탄호수공원 i신나놀이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3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된 것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아직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차순임 위원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3회로 원하신 거죠?

○차순임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태양광 설비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i신나놀이터가 동탄호수공원에 있는데, 제가 동탄호수공원을 아는데 지금 i신나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차순임 위원 어디요?

○차순임 위원 약도도 없고 그냥 i신나놀이터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일을 한 지 한 1년 반 지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각 과에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후환경과는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로드맵을 우리 시민과 주민과 공유하면서 화성의 환경과 기후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당해 연도의 이런 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욕심 같아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런 정확한 어떤 기후 환경과 화성시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서 그것의 목표에 한 해 한 해가 접근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위탁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순간순간 땜질하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정책이 저는 기후환경과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동의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은 한 해를 추경으로 마감하면서 뒤돌아보고 다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성 위원 그런 청사진을 시민들이 많이 바라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신재생에너지과는 결국 우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 또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적어도 화성시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서 시민들에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삼천리 도시가스의 편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우선순위에서 어디를 먼저 선정할 것인가라는 기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다시 와서 1년 반 동안 신재생에너지과에 말씀을 드렸던 기준이 그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화성에는 분명히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그 소외된 지역이 국가 행정이나 시 행정력에 의해서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와 관련된, 도시가스와 관련된 지역은 선정을 할 때 몇십 년 동안 행정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최소한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주는 행정의 이런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도 똑같이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면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똑같이 그런 편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이건 행정이 아니지, 개인 사기업이나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지금이라도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사업을 실행하면서 만들어줘야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이, 실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성 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필요해요. 필요치 않는 데가 없어요.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의 기준을 시장경제 논리보다는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국가나 시나 도에서 소외됐던 지역, 이 지역은 저는 누가 봐도 명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굳이 그린벨트지역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요. 우리 수질관리과는 실질적으로 물하고 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물,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부분에, 하수가 아니라 폐수 이런 처리장과 관련돼서는 기계로 인해서 잘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예를 들면 요즘은 또 우연치 않게 멧돼지나 아니면 까마귀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상치 않은 피해잖아요. 예상치 않은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피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피동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서 적극적인 이런 대체 방안이 없으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준치를 높이셔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이나 행정의 기준이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성 위원 그런 것 같고 적은 예산이 뭐, 그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사업소 내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저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년 반 동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많은 논의 끝에 개선도 많이 됐고 또 노력도 많이 해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보면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저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공직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지의 문제에서 찾아보면 자원순환과가 현재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과장님으로서 의지를 갖고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우리 지도과는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타인을 지도하고 이러는 데는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그중에서 지도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최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원칙적인 지도과로서의 일을 하면 나름대로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용기 있는 이런 원칙을 갖고 일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김홍성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충전을 하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충전소 설치라든지 충전기 관리도 기후환경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에너지 관련해서 저는 신재생에너지과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전기차 충전기가 저희가 주차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저희 공공시설에도 설치가 돼 있고 공동주택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그 전기차를 충전할 때 충전요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위원장 엄정룡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를 할 때도 주유소마다 유류가격이 다 다른 것처럼 충전요금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게 공동주택하고 또 충전소마다, 기기마다 요금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업체에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될 텐데.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부지 제공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희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일이 많죠. 어느 부서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금년도,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 환경사업소 전 부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환경사업소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함이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화성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도 더 힘내시고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추경이니만큼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예산 설명서나 자료만 봐도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동부출장소도 우리 동부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시민들이 안정된 그런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2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사랑하는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