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이를 저감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 퇴치기동반 운영, 포상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해마다 도심지에 출몰하는 까마귀 떼와 그 배설물은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부식, 전염병 전파 등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며 다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유해조류 퇴치기동반 운영 및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해 피해 예방과 사후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항상 동부출장소에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언택트 방식의 행정서비스 체제로의 전환과 온라인 소통채널의 적극 활용이 요구될 전망이며 동부출장소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 병점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로 동부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도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도심의 도시환경 정비와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무과에서는 매월 ‘열린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동부권 면·동과의 유기적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고 동부권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컨설팅과 온라인 자율점검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및 체계적인 징수활동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화성시 최초 비대면 방식의 등록면허세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는 취약계층이 증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 누락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연계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청소행정 강화와 체계적인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에서는 구도심권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시설물 신속정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에서는 작년에 최초로 시행한 가설건축물 신고표시제의 긍정적 성과를 토대로 이를 확대 운영계획이며 비대면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소통창구를 신규 개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6건입니다.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정은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2쪽과 3쪽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2년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 참여와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전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2022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소통행정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동부권 면·동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주요민원사항을 공유하고 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함께 풀고 참여하는 청사관리입니다. 동부권 청사시설물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시설물 점검횟수 상향과 신속 보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가치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과 맞춤형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비대면 교육과정을 병행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공통 4건, 개별 3건, 총 7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입니다. 21-2쪽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97% 집행 완료하였고 2022년 예산도 철저한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시 철저한 설계를 통해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4쪽 정수물품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사용 불가한 물품 29건을 불용처리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 없이 작성 및 구체적 작성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3건입니다. 21-6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독촉장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 추진 등으로 체납관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7쪽 출장소 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동부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21-8쪽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 추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1%를 관내업체와 계약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찬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유성자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유성자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노력하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장은 교육중으로 부득이하게 주무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2-2쪽, 3쪽은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부동산 중개업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방문건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과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중개업자의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단순한 토지, 정확한 토지, 적극적인 토지대장관리입니다. 시유지 중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를 합병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일치시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7,355필지로 금년에 20%를 정리하여서 2026년까지 정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화성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등 개발 인허가사업 8개 사업으로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비용 확인, 감정평가수수료, 종료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비용으로 예산액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한 연·분납 활용으로 체납발생의 최소화 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처리 요구사항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에 대해서는 이월, 전용이 없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22-3쪽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해 정수물품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정수물품 1개로 내구연한 미도래이며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4쪽 자료 작성 시 오류 없이 작성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 및 확인에 반복 검토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 독촉장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의 실시 등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전년도 당초 목표액 4,655억 3,500만 원 대비 14.8% 약 69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346억 9,6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동부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4,52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 준공,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202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21년도 실적을 상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동부권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4,400호이며 표준주택은 전년도보다 12가구가 증가한 253호가 선정되었으며 표준주택 가격 인상률은 동부권은 5.76% 인상되었습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최적의 표준주택 산정을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이 공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세 정리실적은 현년도 98.9%, 과년도 48.7%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미징수 이월체납액 142억 5,100만 원이 2022년도 이월체납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특화된 체납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등록면허세, 빛의 속도의 언택트 처리입니다. 인허가부서와 세무부서 간 협업을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언택트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대면 행정의 적극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총괄현황입니다. 세무과는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 등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2쪽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의 최소화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불용액은 1,393만 3천 원으로 97.2%를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이월전용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해 정수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보고일 현재 세무과 보유 정수물품은 없으며 향후 정수물품 발생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 없이 작성 및 구체적 작성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 없는 상세한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오류 없는 완전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5쪽 과세가 누락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최청환 위원님의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 매년 자체 운영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정비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추진일정 등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현장관리 등을 통해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정은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원하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서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과 3쪽의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관리와 체계적인 어린이집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질서 확립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동부권의 복지대상자는 1만 8,633명으로 12월 말 기준 2만 9,063건의 통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선정관리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7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동부권 어린이집은 총 178개소로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시설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 및 도로변 폐토사 청소용역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및 기간제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동부권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관리현황을 정비하고 적정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동부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총 3,147개소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점검 및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의 최소화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쪽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검검 철저 관련입니다. 2021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28개소, 수시점검 10개소, 기획점검 210개소로 총 248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시 세부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매월 체납, 압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자체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징수절차 등을 개선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9쪽 배달음식업소,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업소, 식품·공중위생업소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점검에 따른 위생업소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자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직책을 맡게 된 성혁모입니다. 코로나19 변동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엄정룡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통건설과 소관 사무인 시민의 안전과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 편의시설 설치사업, 유지보수공사 등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차 정례회, 임시회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2쪽에서 25-3쪽까지의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교통시설물과 차선도색 및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사업으로 적기 교통시설물 관리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는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는 공사용역사업으로 추진일정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인 관계로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6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부권 구도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 및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장기미집행시설 20건, 44개 노선에 대해 철저한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7개 노선 개설을 하도록 하고 12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계속비 예산을 포함해서 총 145억 7,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공사,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도로 및 보행시설을 적기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8쪽 도로시설물 및 가로·보안등 상시정비로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와 가로등·보안등 총 6,186본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재난·재해로부터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대상지의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친환경 도로 제설작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0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일정 등 사업계획에 맞춰 적기에 공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 공통사항 4건과 개별사항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6쪽과 25-7쪽 김홍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장기간 지속적인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교통건설과 금년 예산 총 327억 중 계속비 예산을 포함하여 145억으로 전체 예산대비 사업비의 45%의 비중으로 차지할 만큼 예산 비중이 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 등을 고려해서 시기별 필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적기에 확보토록 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청소·유지보수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265개소의 버스정류소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일 약 60개에서 80개 청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주기적 현장점검과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민원 발생 이전에 즉각 처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신설·교체는 7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엄정룡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외부 방문객이 많은 곳에 대하여 풀베기사업 철저히 추진에 대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건릉, 용주사 등 관광명소와 학교 인근에 대해서는 지속적 예찰과 계절적인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요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1월 1일 자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로 발령 받은 유환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애정과 관심으로 건축행정 발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기본현황과 26-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신고표시제 확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까지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건축물 정보가 적힌 현황표지판을 교부, 부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동부 공동주택관리팀과 친구맺고 소통하자! 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2만 8천 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소통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부 6개 동 불법옥외광고물, 현수막·벽보 등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1만 5,000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선정, 사업을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희망내일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광고물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지원입니다. 불법 계량기 유통방지 및 계량기의 정확도를 관리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대상은 동부권 관내 계량기 약 2,000여 대이며 금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완료하여 신뢰 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인쇄물·홍보물품 제작비로 2,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첫 번째 26-2쪽입니다.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로 우리 부서는 집행률 98.8%로 불용사유는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6-3쪽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는 전년도에 우리 부서 설계변경 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6-4쪽입니다.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해 정수물품 관리 철저는 현재 저희부서는 보유 중이 정수물품이 없어 향후 신규 취득 시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의거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6-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 없이 작성 및 구체적으로 작성사항은 정확한 근거자료로 오류 없이 세세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6-6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행정처분 시 관계법령을 명확히 검토하여 처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농가창고를 일반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아 패소한 사건입니다. 향후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연찬하여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6-7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축산물 유통 등 위생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체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해 축산물 판매업체 59개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미운영 업소를 제외한 58개소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점검 및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축산업체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공동주택 내에 총 대수에 따라서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4% 이내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그렇죠.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실 경우는 비송절차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감면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절차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급한 용무나 본인이 병원에 진짜 힘들게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댔다고 해서 의견진술을 받아서 그런 건 의견진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성혁모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성혁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로구역 내에, 인도 내에 일반인들이 걷다가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많이 제보, 신고가 되거든요. 관행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루이고 이틀이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통행 불편을 겪으니까 저희가 일단 계고를 나가고요. 안내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당신 가게 앞에, 일반인도 가게 승낙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나 일반통행 불편에 끼치지 않도록 이전에 사전계고를 통해서 자진 철거되고 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1월 1일 자에 왔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코로나로 인해서 팀장이 못 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2020년도에 한 13만 건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만 건 좀 넘게 실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15만 건으로 목표를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해서 15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그렇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단속인원이 용역 6명 있고요.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희망내일사업으로 2명이 또 있습니다. 8명하고 저희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이 사항을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