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5일 (화) 13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일자리경제국(계속)
심사된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일자리경제국(계속)
(13시 31분 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정은 노동권익팀장입니다.
2022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위기극복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일자리창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의 최소화를 위한 직종·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양질의 일자리와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의 주력,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확보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자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과 분야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생활에 직접적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화성형 일자리 7,573개 창출과 전국 지자체 지역일자리 대상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스포츠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교육 수료자의 일자리 연계 추진과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및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고용분야 중심 허브기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프로그램, 채용행사를 운영하는 등 구인·구직자 맞춤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중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중도 퇴직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과 민간부문의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 재취업 지원 기회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희망을 주는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방역, 청사출입관리 등 생활방역과 선별진료소 업무지원을 통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방역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우리 시 노동환경, 노동구조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중장기적 비전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우리 시 맞춤형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에 대하여 상시 현장점검 활동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산재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입니다. 취약노동자 보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협력·상생의 노사문화 확산과 노사민정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2022년에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지차체 ‘대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10건 등 총 14건으로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이 3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획수립 및 실천하여 1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자료 1-4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역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장이 현재 공석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네, 현재 공석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언제였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작년 12월 31일 자로.
○위원장 엄정룡 11월 30일?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12월 31일.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채용을 왜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채용 관계는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득하면 채용하게 돼 있는데 아직, 담당하시는 한국노총 화성시 의장님께서 관장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공모는 나가 있는 상황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아직 공모는 안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나머지는 운영인원이 관장을 제외하고 정원이 정규직 6명, 계약직 23명인데 정원이 다 채워져 있는 건가요? 현원은 몇 명이에요? 운영 인력이.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정원은 계약직 강사 2명이 부족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강사라고 하면 수영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현재 수영장은 운영을 못하고 있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맞춤형일자리팀장 장주철 맞춤형일자리팀장입니다. 지금 평일에는 4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위원장 엄정룡 운영하고 있습니까?
○맞춤형일자리팀장 장주철 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인력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해놨을 테고 그런데 이런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근로자복지관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화산동인데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셔서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 1-7페이지에 희망을 주는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단기간, 한시적인 부분일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화성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화성시의 기업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도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아쉬운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 채움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일자리정책과’ 하면 일자리센터 운영에서부터, 신중년 일자리만 유일하게 우리 시비로 100% 해서 일자리 지원이 나가는 정책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화성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여건 보다는 어쨌든 수요가 많은 데라고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든지 이런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일자리센터에서 신중년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업무의 일을 하나로 가는 게 어떨까, 그랬을 때 훨씬 더 우리 일의 효율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국도비가 내시되는 일들을 늘 해오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대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한 시민들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자리정책과’ 하면 우리 화성시민들이 일하고 싶은 곳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상담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여기 8,600명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민들에게, 중년에서부터 모든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가교역할 이런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폭 넓게 수용하셔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이미해 소상공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팀장 이미해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팀장 이미해입니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상봉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중호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행복화성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행복화성지역화폐 3,30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가맹점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맞춰 비대면 사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입니다. 팔탄면 율암리 로얄앤컴퍼니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소공인 공동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소공인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 기술교육과 청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 경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신제품 공동개발, 교육 및 경영지원, 안정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화성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소공인들의 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마케팅 및 생산공정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자영업자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예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공예산업 육성 및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시 또한 시 고유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화성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증가 및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편의시설, 마케팅 및 문화공연을 지원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상공인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총괄현황으로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8건 중 17건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완료 건은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처리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조오순 위원님, 최청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국도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예산반납 최소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사업추진 현황으로 화성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과 발안만세시장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며 화성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올해 4월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올해 8월 준공하여 관리 이관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소상공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우리 소상공인과에 공예문화관 운영 활성화가 있죠? 그게 매향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 네.
○김홍성 위원 그 공예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라이선스를 따서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될까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 글쎄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화성시 공예사업조합장님하고 이사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식 자격증은 아직 없다고 하고요. 강의 기본 이수시간을 채우면 라이선스 비슷한 수료증 같은 것을 주면 좋은데 아직도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더 검토한 후에, 일단 지금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조합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험을 봐서 자격,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가 우리 화성시만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조합장님께서도 허투루 아무한테나 강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과제도 주어져 보고 시험을 많이 거쳐서 최소한의 우리 화성시 공예, 예를 들어 맥간공예가 특화사업이지 않습니까. 맥간공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병행해서 나중에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 화성에 맥간공예와 관련돼서 어떤 문화관도 있고 의미 있는 공예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문화관만 운영하는 데에 치우치지 그 작품을 어떻게 화성을 통해서 전국에 알릴 것인지, 상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화성을 상징하는 이런 선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런 공예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의미 있게 그런 부분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예문화관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한정의 어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작품을 통해서 화성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에 대해서 총 18건인데 18건 중에 17건이 처리 완료됐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으신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료 건이지만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이 있습니다. 제가 꼬집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부서에서는 완료가 됐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코로나19가 만 2년이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지금 집적지구는 운영 중에 있고 복합지원센터도 지금 운영을 시작했죠?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지금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 아니요. 아직, 개소식은 4월 정도 예정이거든요. 공동장비가 3월 중순까지 납품기한이 남아 있어서 그 장비가 완벽히 구비된 후에, 교육도 그래서 장비가 필요 없는 일반교육은 이미 운영돼서 시작되고 있고요. 장비로 실습이 필요한 교육들은 장비가 들어오는 대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비가 어느 정도 완비되는 대로 해서 4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하여튼 그동안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좋은 시설을 설치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보완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화성시 관내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영세기업들, 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더불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황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점진적 경기회복으로 각종 기업지원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맞춰 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3-4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4차산업 혁명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 및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경영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4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700만 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생계사업에 3억 8,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8억 100만 원 등 총사업비 33억 9,70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중소기업 금융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및 이자비용 완화 등 유동성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15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35억 원 등 총사업비 63억 6,800만 원을 출현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관내 연구기관 활용, 중소기업 혁신역량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000만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지원에 24억 3,000만 원 등 총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험인증기관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과 산학연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R&D 수요 충족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제품개발을 통한 화성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 사업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에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기업 수요 맞춤형 통상지원입니다. 2022년 통상지원은 온·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총사업비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제23회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2022년 3월 29일부터 3박 4일간 통상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를 화성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주요 프로그램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10쪽 녹색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총 23개 산단 중 11개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7개는 조성 중이며 나머지 5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첨단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11쪽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13개 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총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로 입주기업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3-12쪽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남제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중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괄현황으로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3건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공통 처리요구와 나머지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자금 지원 자격조건 재검토 및 서류 간소화 추진 처리요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의 경우 2021년 시 조례 개정으로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은 금년부터 경영혁신을 이룬 메인비즈 인증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출 서류도 필수요건 서류 외에는 최소화해서 받고 있으며 특히 운전자금의 경우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접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화성상공회의소 사업 진행 시 대상자 선정방식 검토 처리요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지만 사업 추진 시 회원사와 비회원사 구분 없이 공정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출연금 지도감독 철저 및 관내기업 혜택 제공방안 지속 건의 처리요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회계처리, 지원사업 추진, 협약사항 준수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도 사업 정산, 당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 추진 전인 3월경에 사업계획서상 혜택 확대 방안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혜택 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원주 원장 나오셔서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원주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원주입니다. 화성시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개원 첫해인 2021년에는 안정적인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면서 총 16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25개 기업에 총 16억 원을 지원하였고 외부투자유치 2개사 33억, 금융지원 연계 4개사, 미래성장 유망아이템 10개 발굴, 산학연계 R&D 자금조성 7억, 관내 생활소비재 업체의 주요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를 통해 화성시 전략산업 6대 분야를 선정하였고 과기부 주관 과학기술프로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5억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유관기관과 화성미래산업발전협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창업, 산업진흥, 소통, 융합 총 네 가지 분야의 화백프로젝트를 추진해 100만 대도시 화성의 산업혁신을 이끌겠습니다.
4-4페이지 전략산업 트리플-X 포럼 운영입니다.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기존 산업구조를 미래산업인 디지털, 모빌리티, 그린으로 전환하는 트리플-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전략산업분야 기업CEO를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진행하고 모빌리티분야 기업대상으로 현대차와 함께 기술교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4-5페이지 스타트업 이륙작전사업입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20개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시장 진출, 투자지원 등의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최대 1,5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4-6페이지 화성시 창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화성 스타트업스테이지 오디션사업을 추진하여 우수기업 30개사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로컬기업 어울림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기반 스타트업 20개사에게 기술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펀드를 약 200억 규모로 조성하여 전문 민간투자사와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 화성시 산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산업클러스터 기업지원기반 활성화 연구를 실시회의여 산업거점으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기업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R&D 지원부터 컨설팅, 특허·인증, 사업화까지 총 8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인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12페이지 화성시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자 화성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사업 통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많은 기업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화성시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 유연한 대응을 위해 온라인 홍보·마케팅교육, MD상담회, 공동브랜드 운영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견기업에는 생산제품라인 확장기회를 제공하는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 홍보강화사업입니다.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진흥원의 역할과 주요사업을 홍보하고 기업지원 플랫폼을 홍보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과기부 주관 지역과학기술 프로젝트는 2년차로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워크숍, 기업간담회, 세미나, 포럼,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직원 증원 시 타당성 검증 철저히 하라는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지방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인사조직 컨설팅사업을 신청하여 진흥원의 단기 및 중장기 조직발전 방향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금관리 관련,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내 은행 이용바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MMDA 상품에 유휴자금을 1개월에서 7개월까지 계획에 따라 분배하고 월별 예치하여 이자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은행에 예치된 기본재산 3억은 22년 2월 21일 만기일 이후 관내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화성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박태경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요.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사실 업무가 중복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업진흥원을 출현해서 설립할 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해나가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게끔, 그리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운영을 해나가는 거고 산업진흥원은 실제 기업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R&D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정책적인 것, 그래서 2개가 중복되지 않게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윤순석 과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시기는 했지만. 산업단지를 지금 화성시에서 지양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제가 정책적 사항까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입지나 기본여건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것을 막으면 난개발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서 기반, 교통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하나 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공장총량 물량이 허용하는 한 허용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사실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그러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난개발, 우리 화성시가 초창기에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미래를, 우리 도시가 커질 것에 대한 대비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 환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단지 물량 배정받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받을 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산업단지로 해서 오면 공장총량 물량하고도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산업단지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 결국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들어오게 되면 분양원가가 높아지고 기반시설을 못 갖추었을 때는 분양원가가 낮아서 인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추진이 잘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저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우리 화성시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부권 쪽은 아직도 난개발 후유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난개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사유재산을 들여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 공장 문을 닫게 하고 재건축하듯이 다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 시 차원에서 나서려고 하면 재원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환경이 열악하게 돼 있는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려면 시에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치도 하고 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기업의 열악한 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나중에 다시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던지 이런 방법들도 앞으로 큰 틀에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조성도 이제 필요하죠. 저희 화성시가 수년째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난개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덧붙여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부서하고 진흥원하고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고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은 그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화성시 관내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현실적인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협의라고 그럴까요, 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 진흥원이나 우리 화성시나 관내 대학이나 화성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조성팀이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 것 같아요. 앞에 산업단지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산업단지는 앞으로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성시하고 진흥원, 상공회의소, 기업협의회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지금 체계를 갖추, 산업진흥원이 지지난해에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내용이 전부 다 유관기관과 관련돼서 출자·출연을 하고 이러한 출자·출연들이 세밀하게 행정으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너지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진흥원 밑에 있는 각 분야별 사업들, 그리고 해당하는 상공회의소,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산업단지협의회도 활성화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제 그제도 시장님 모시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이런 네트워킹 체계를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세팅화 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기업지원 업무에 주요한 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생소한 이야기는 산업단지협의회라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의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관내 산업단지 보면 각각의 산업단지협의회들이 있는데 산업단지협의회에 각각으로만 있다가 이분들이 7개 산업단지협의회들을 만들어서 그때 일괄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정책사업 같은 것을 하는…….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저희가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기존에 조성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 협의체의 전체적인 모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렇죠. 화성시 전체.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공장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도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그런 업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도 그런 데에 관심조차 못 가지는 영세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목소리까지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추가 답변드리면 지난해에 기업지원 플랫폼이라고 해서 7억 5,000여만 원 들여서 기업지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 플랫폼을 모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신청 받는 쪽으로, 고도화 시켜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고도화 사업 쪽의 한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학교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인지 지금 아직 시행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 관내에 보면 여러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있고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부터 중소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동부권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산업에 대한 부분,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만약에 대학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맞춤형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시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 바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희 화성, 특히 봉담지역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 |
| ○출석전문위원 | |
| 이강석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박태경 |
| 일자리정책과장 | 신현배 |
| 기업지원과장 | 윤순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