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피해예방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그동안 경찰 중심의 피해예방활동에서 벗어나 관련기관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금융안전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조윤호입니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님과 김윤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정책연구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사무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은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25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00%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성시 맞춤형 환경정책 발굴, 화성시 민간협력 활성화 등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원안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설립되어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일부공간을 이용 중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사무실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25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를 통한 화성시 환경재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인식 부족 또는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처리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시민 의식을 계도하고 폐약품에 대한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하수도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약품을 억제하고 환경보존 및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은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50톤, 2기로서 총 1일 300톤 규모이며 소각방식은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입니다. 1년 운영비는 113억으로 이번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금년 11월 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건축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업무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서 하루 160톤 용량으로 설계되었으며 건조사료화 및 음폐수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56억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의 1차 민간위탁 운영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의 2차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찰방식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 선정 후 최종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시스템을 대신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해진 투입구로 투입된 폐기물을 지하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집하시설로 집하하는 시설을 말하며 향남2지구에 총 720개의 투입구와 35.5킬로미터의 배관으로 계획·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549개 투입구와 27.7킬로미터 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해 예산은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0월 16일까지 계약된 2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2년간의 3차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입찰 참여업체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한 후 최종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 위탁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년간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탄2지구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이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와 악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남2지구에 위치한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입니다. 향남2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총 549개의 투입시설 27.7킬로미터의 배관과 그리고 집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만 2,000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여태까지는 대체적으로 3년 정도씩 하다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2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서 한 번 정도는 더 연장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운영에 효율화가 있다고 생각해서 2년으로 바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나 이런 시설을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관리하는 주체가 1년이라도 더 기간을, 평가를, 관리를 잘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년 정도 기간을 더 연장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보수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수거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776만 2천 원이 증액된 875억 2,8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억 8,800만 9천 원, 2021년 종량제물품판매소 위탁운영비 잔액 2억 152만 8천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억 551만 8천 원이 증액된 2,243억 9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261만 6천 원을 감액한 772억 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한 예산 2억 398만 원을 증액 편성,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60만 원을 감액한 4억 7,100만 원을 편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6억 898만 9천 원을 감액한 69억 9,1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5억 8,273만 8천 원이 증액된 186억 1,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7억 5,172만 원을 신규 편성,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1억 7,052만 6천 원이 증액된 129억 5,4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비 1억 9,700만 원, 화성호 자안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한 5억 1,200만 원,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8억 4,487만 원이 증액된 1,155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내 조명타워 설치비용 4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예산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조윤호입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월 14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선희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친환경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억 49만 3천 원을 감액한 468억 2,2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2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190만 원을, 2,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억 1,195만 원을 감액한 3억 5,325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1,344만 3천 원을 감액한 44억 4,1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는 1억 7,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 접수, 금액산정 및 지급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수행인력에 국비예산 1억 7,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2년 3월 14일 자 군소음보상팀 신설로 담당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지급대상자 우편요금 등을 위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및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4,780만 원을 증액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화성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추진 중인 그린포인트 지급 운영을 위한 전산보조 기간제 인건비 796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미세먼지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으로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인건비 2억 2,779만 원, 일반운영비 5,481만 원을 감액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6억 898만 9천 원을 감액한 69억 9,1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에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차단시설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응대용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123만 7천 원을 증액한 41억 6,6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인식제고 교육 위탁사업 반환 및 이자로 1,3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99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854만 9천 원 감액하여 1억 5,8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도비 3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 1억 4,084만 9천 원 감액하여 1억 7,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3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64억 6,9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27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4억 2,1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반월체육센터 외 1개소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5,1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배관망 길이 연장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980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8,169만 8,000천 원을 감액하여 3억 5,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2020년 공사 입찰금액 차액으로 국도비 671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5억 5,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지원사업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및 지반조사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정읍 지원사업은 주민 요청사항들을 반영하여 국화도 도선 정기검사비용 7,250만 원, 쉼터보수사업 2,700만 원, 쓰레기 집하장 비가림 설치비용 380만 원, 경로당 신축 보조 3,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공사 비용 3,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구입지원 비용 140만 원, 운동기구 설치비용 1,370만 원, 태양광 설치비용 162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수리 마을회관 토목공사 비용 3,940만 원, 국화리 유류비 지원사업 600만 원, 농로 정비사업 2,650만 원, 장비임대차용역 3,155만 원, 놀이터 보수사업 2,670만 원, 멱우3리 마을회관 건축 및 토목설계 지원비용 8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5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정예산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한 15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8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15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동탄1동의 센트럴파크 공원 로고젝터 설치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의 사업 분류 변경으로 소득증대사업에서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동탄2동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육교 하부쉼터 조성사업 2,1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우정읍 마을 내 CCTV 설치사업 900만 원, 놀이터 보수사업 2,670만 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3,080만 원을 감액하고 국화도 도선 정비사업으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공사 비용은 400만 원 증액하여 4,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존 향남환승터미널 태양광 설치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의 불승인에 따라 감액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제가 하다가 잘 모르면 담당 팀장이 자리에 있으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그거를 사전에 협의도 했었는데요. 약간 대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협의하면서 저희 쪽에서 보상업무는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네, 보상업무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설명은 좀 했었는데 그래도 보상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상업무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조윤호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136개 마을이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삼천리에서 마을사전협의회라고 해서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부족한 부분이 뭡니다”라고 알려줬고요. 오늘 자로 공모에 대한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조율은 50%는 정도는 조율이 잘되고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는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협의 때 사전협의가 잘 안된 데들은 약간의 불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조암4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조암4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현재 시내 부분에 하수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수관이 들어갈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번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 때문에 하수관 공사가 들어갈 때 그때 조금씩 들어가면 조암4리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들어간 매향리 같은 경우는 일부 사유지가 1필지 해결이 안 됐는데 최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삼천리를 적극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작년부터 해서 일단은 자료 자체가, 착수보고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자료가 좀 워낙 방대해서요. 그리고 자료 접근 자체가 우리 시 것만이 아니라 한전 거라든가 협조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 3월 10일 경에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7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용역 자체가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안 들어가고 용역사의 객관적인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까지 과업지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부쪽에서 사실상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하루에 10건 이상 됩니다, 국민신문고라든가 해서. 지중화 관련된 건 대부분 동부지역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많이 들어온 지역 위주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도 나눠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네,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접수기간이 1월부터 2월 말까지여서 접수했고요. 대상자가 2만 6,900명, 2만 7,000명 정도 됐는데요. 실제 접수를 완료하고 보니까 한 2만 9,000명 정도, 접수가 107%가 됐습니다. 접수는 대부분 다 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인근 지역,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추가로 접수한 게 좀 있어서 100%를 상위해서 107% 정도 접수된 사항입니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일단은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소문으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상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접수서류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결정통지문 보낼 때 아쉽지만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를 개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지금 접수는 끝났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고 시스템도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시스템에 접수된 건을 저희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산접수를 해야 합니다. 전산접수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해서 올해 3월 14일부로 군소음보상팀으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원래 담당자가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4명으로 늘어서, 팀장 하나에 팀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서.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금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 분들이 꽤 되십니다. 신용불량자 분들은 금융통장이 다 압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환수되기 때문에 매뉴얼상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시점에 현금을 뽑아서 직접 방문하게 하시고 현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금고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군소음보상팀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우리 시 수질관리를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억 4,100만 원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화성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액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7억 8,300만 원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비 1억 9,700만 원과 팔탄 수질오염감시시스템 수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호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반영비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멧돼지 폐사체처리비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금 변경에 따라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사업비 확정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2022년 1월 1일 자 수질관리과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총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현입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에 힘써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01억 9,944만 원 대비 2억 1,752만 8천 원을 증액한 304억 1,6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위탁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2억 152만 8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 교부에 따라 아이스팩 순환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36억 3,692만원 대비 5억 8,988만 원을 증액한 1,142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교육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중대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탄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압축기 수리 748만 원, 직원휴게실 주방시설 보수 300만 원, 소방시설 공사 2,000만 원, 컴프레서 교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종량제 물품판매소 위탁운영 자본비로 종량제 물품 입출고 관리를 위한 PDA 구매를 위해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관리용역 2,200만 원, 홍보물품 제작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로 안전한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종료매립장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조사용역 5,400만 원, 정기검사용역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내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조명타워 설치비용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5,402만 원 대비 2억 5,499만 원을 증액한 13억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9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기본설계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384만 원을, 소각장 입지선정 추진을 위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 525만 원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 전략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19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공모사업 겸 환경부에서 경기도와 함께 화성호의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해서 환경부와 같이 보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로 저희가 올 3월에 신청해서 9월에 확정됐고 12월에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경기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저희 50 대 50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화성호에 내려오는 천은 크게 자안천, 남양천, 어은천, 3개가 있는데요. 대개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자안천 쪽에는 하수종말처리구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좀 많이 나쁜데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서 유입돼서 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둑을 막아서 정화시설을 한쪽 측면에 크게 건립해서 그쪽으로 유입한 다음 필터로 걸러서 정화한 다음에 물을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수질 개선이 목표이지만 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시설까지 다 해나갈 예정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일단 공모로 결정해서 설계단계에 있는 거고요. 아직 사업시행자나 이것은 설계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공모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지금 비봉습지 쪽에 가면 시화호 개발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정도의 수문이 있습니다. 반월천이라고 하고 동화천이라고 하는 수문이 2개가 있는데 2005년도에 수문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하고 낙후돼 있고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안에서 원격으로 작동이 되거나 오래된 시설물 교체해서 하는 거고요. 이 재원은 화성시비가 아니라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얻고 우리 화성시에 피해 준 것을 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작년에 4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주겠다고 해서 세입을 작년도 3회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이 사업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척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50 대 50이고 세척사업으로 2,200만 원, 그다음에 홍보사업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수거는 대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통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저희 요구에 따라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좋은 시설을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의견을 충분히, 근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사용 비용을, 실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님비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없이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면 사용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