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이상 3개 부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이상 3개 부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이상 2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고 계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성립전예산 등을 포함하여 6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342억 원이 증액된 2,3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1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에 1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900만 원, 그리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9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35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에 64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6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3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운영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46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3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57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1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가족과는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문화 행사지원에 7,000만 원,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5억 원을 증액하여 25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9,900만 원, 살처분보상금에 2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800만 원을 증액하여 2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700만 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의 상세한 설명은 부서장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선희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억 4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의 대응으로 지역방역을 강화하고자 금년도 하반기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에 1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 있는 미취업 신중년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로 2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신설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월 1일 자 노동권익팀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도비보조금 정산이자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위해 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265만 1천 원을 증액한 139억 9,9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암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8,064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지원금 증액으로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관련 성립전예산으로 14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에 도비 2,35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매칭지원금으로 3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지원금 증액으로 도비 추가지원금은 2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에 도비 4,49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81만 7천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5억 5,245만 원을 증액한 359억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경제의 안정화 도모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328만 원을 증액한 8억 9,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에 8,980만 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사업에 4,2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조암시장 화재알림시설에 1억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4억 원을 증액한 248억 9,7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지원금 증액에 따라 10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금 증액에 따라 도비 추가지원 사업비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3,727만 원을 증액한 97억 8,6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 사업에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구입비로 1,427만 원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동 전압변경 공사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지원 시비매칭사업비로 1,250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및 운영물품구입비에 따른 예산 2,800만 원, 25쪽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비 성립전예산 13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 정산잔액 반환금 581만 8천 원과 이자 18만 7천 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2,500만 원과 이자 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애쓰고 계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132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6,3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1만 8천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2,1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185만 원이 증액된 315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15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수당 및 운영비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관내 기업 수출증진 및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소상공인과입니다. 과장님, 화성시 전통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설은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완료가 됐어요? 송산, 남양, 발안만세시장, 조암,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사강하고 발안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조암은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사강, 발안, 조암은 되고 나머지 안 된 곳이 있는 거네요? 과장님,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설치가 얼마큼 됐나 궁금했고 얼마 전에 산불도 크게 나서 국고 손실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화재라는 게 한번 나면 모두를, 전부를 잃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제 이런 알림시설을 설치하면서 상인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상인회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알고 있어야 되고 각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매니저를 통해서라도 상인들한테 직접 각인시켜주는 홍보나 그런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네, 지속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런 시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돼도 상인, 가게하시는 분이 그게 유야무야 무엇인지도 모르고 헛되이 쓰는 거잖아요. 상인회를 통해서 당부할 것은 당부해야 다시는 어디에서 이런 큰 화재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기업지원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42쪽하고 43쪽입니다. 운전자금하고 지원이 많이, 크게 됐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조오순 위원 다음주 월요일부터 10인, 24시까지 확대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다고 저는 체감을 하기 때문에 늘 제가 기업지원과에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 지원이 많이 돼도 어떤 서류나 이럴 때 문턱이 낮아지는 것을 항상 당부드렸어요. 간소화 좀 하고 누구나, 어떤 상인들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을 당부드렸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에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최대한 빨리 절차도 간소화하고 서류도 최대한 온라인상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 빨리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우리 모두가 상인분들이 어려운 걸 알아도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인데 현재 3월 말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지금 3월 말까지는 현재 158명을 이미 모집 완료해서 지금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아무래도 지금 국비가 편성되기 전에 공공청사에 대한 방역부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만족도는 크다고 봅니다.
○차순임 위원 12월 말까지는 원하시는 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순임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로 되어 있는데 공인자격이라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저희가 지금 3개 분야에 9명을 진행 중인데요. 예를 하나로 들면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간호사 면허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이 요즘에 많이 배출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진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3월 중순께 공고를 내서 3월 20일에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30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이 됐고 또한 계속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확대해 주십사 이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위기가 갑작스럽게 와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보니 작년과 올해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50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을 요구하게 된 거고 단년도에, 올해 추경에 세워지는 50억 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회사에게 조금은,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1년 거치 1년 상환’ ‘2년 상환’ 이렇게 있는데 3개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 추경은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단년도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에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바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4월 중순께는 공고를 내서 실질적으로 지원 신청이 돼서 4월 20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예산을 지출하는 형태로 신속을 기할 계획입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소상공인과에 질의는 아니고요. 조암농협, 택시 있는 데에, 시장 입구에 조암시장 구조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만들어서, 요즘에는 좀 투박하기는 한데 그것을 철거하게 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도 드리고 아울러서 당부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금 화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올 12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위원장 엄정룡 2년 계약이었던 거네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2년 계약이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지금 현재는 관장이 공석이죠?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지난해 11월경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지난해 11월경이요. 그러면 한 4개월이 이미 지난 거네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위탁기관에 기관장인가요? 위탁기관의 기관장이 되는 건가요, 근로자복지관장이?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기관장이 이렇게 4개월 이상 공백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올해 4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4월 이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4월 이후예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위원장 엄정룡 왜 4월 이후에 하시죠?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4월경에 바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운영위원회의 논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채용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지금 그러면 지난 4개월 동안은 채용공고도 한 번도 안 나갔던 거예요, 아직?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위수탁 관련 근거에 보면 기준이 있죠? 얼마 이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관장님의 기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게 얼마예요, 공백기간이?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사무위탁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공백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비워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저희가 관장님 채용절차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바로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근로자복지관이기도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데 지역에서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복지관 개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쨌든 업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선희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질문드릴게요. 소상공인과는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도 있고 예산은 3,600만 원이 이번에 더 올라왔는데 1명이 추가되는 건가 봐요?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1명이 아니라요. 지금 병점중심상가하고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 사강시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거기는 기존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3,6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인건비 증액이에요, 아니면 증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인건비, 새로 저기한 데, 새로 신설된 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그게 어디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병점중심상가하고요.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하고 사강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병점중심상가는 기존에 매니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2021년도 12월 30일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상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정부라든지 저희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상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제가 거의 2020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건데 봉담에 보면 와우리 수원대학교 주변에 상가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상점가이든 골목상권이든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도 팀장이 몇 번 나가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인회가 100여분 정도 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요.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괜찮으시면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죠?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입니다. 봉담에는 기존에 와우리 상가가 있었는데요. 활동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추가로 해서 별도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골목상권으로 해서 상인회 같은 것도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방역물품을 일부 지원을 했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접촉은 뜸한 상태라서 이제 좀 완화된 상태에서 맞춰서 계속 지원하고 상황 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별도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여기가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맞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지금 와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점가, 상인회가 우리 화성시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도 거의 전무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제로, 뭐랄까요 없애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등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거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 우선은 그 구역 내에 있는 분들하고 인접한 부분만 골목상권으로 해가지고 우선 저희가 활동을 동의하고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활동 독려나 이런 독려를 해보고요.
○위원장 엄정룡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이유는 제가 1년을 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장하고 팀장님, 우리 부서 입장하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여기가 옆에 대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가가, 거기가 대도시에 비하면 규모는 작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시가지하고 새로운 건물들, 또 상가밀집지역하고 나눠져 있고 그 작은 동네에서 서로 갈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하여튼 또 어렵게 고민해 주셔서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상인회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골목상권으로라도 하자고 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상권하고 상점가랑은 섹터의 범위도 다르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또 못하고,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끼리도 갈등도 생기게 되고 오히려 뭐랄까요, 이게 지원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인들끼리의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상황도 된 것 같아요, 일부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제가 1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바뀌셨는데 계속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서로 소통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건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도로가 기존에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계획에 있고 곧 공사를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때문에 유동인구도 줄어들고 차량들도 주차나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지니까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의 손님들이 안 올 것이다,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손님이 안 오고 시간제한 때문에 영업도 못하고 해서 정말 어렵고 이 지역에 보면, 제가 들어 보니까 장사를 그만하시겠다고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이 4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코로나 영업제한도 완화가 되고 해서, 그리고 학교 옆에 수원대학교가 바로 있으니까 학생들도 학교에 오고 그래서 영업이 되나 싶으니까 공사한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실 것을 우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보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도로확장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먼저 완공해 놓고 도로 확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 와우리 상가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와 도로부서와 같이 확인해서 주차 문제에 관한 것은 주차장부지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도 말씀드릴게요. 특례보증 관련해서 일단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증액이나 기준 완화라든지 어떤 절차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산을 오히려 더 세우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돈이 없다”라는 핑계로 계속 안 하시다가 이렇게 늦게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계속 국제유가라든지 국제 경제사항 때문에 특히 수출기업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쓰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기업지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특례보증이나 이런 데서도 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수출기업이라고 그러면 주로 제조업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제조해서 그 부품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특례보증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법령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고물상 같은 것은 빠지는 쪽으로 분류됐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요. 고물상에서는 직접 무역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활용 제품들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체해서 부품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은 지원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런 부분들은 법령 위반이 안 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에도, 아마 지난해인가 제 기억으로는 조례 개정도 있었어요. 그런 재활용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으니 조금 더 깊이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홍성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경제국은 최근에 사전보고도 해주셨고 그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해주시면서 예산안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크게 궁금하거나 서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남은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그런 시기인데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반려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반려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4,530만 2천 원 대비 9,368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국비 1,600만 원과 도비 960만 원, GMP컨설팅 지원에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에 국비 8,000만 원과 도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4,631만 5천 원 대비 3억 4,040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8,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 동물복지 확대로 기정 11억 5,974만 7천 원에서 9,545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유자의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자부담 비용지원에 1,30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민원 발생 방지 및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한 실외사육견 동물등록 비용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복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해외수출 제품등록에 필요한 시험인증 등의 비용지원을 위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9쪽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1억 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반려가족 정책운영에 3,119만 3천 원을, 보호관리비, 포획비, 안락사비 등 보호처리비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비용 지원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0쪽에서 61쪽입니다. 반려문화 정착지원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가운영에 2,000만 원,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화성시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반려문화축제 지원에 7,000만 원, 어린이 대상 최초 반려문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반려문화 인식개선 교육, 어린이 교육 콘텐츠 제작에 2,200만 원, 올바른 동물 생명존중 가치관 제공을 위한 반려문화 명사특강에 2,200만 원,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산업 GMP컨설팅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에서 62쪽 반려가족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신설에 따라 1,795만 2천 원이 증액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07만 2천 원, 부서운영경비로 150만 원,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반려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에서 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9억 9,026만 7천 원 대비 23억 1,080만 6천 원이 증액된 113억 1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65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사료관리법 위반과태료 59만 7천 원,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억 9,438만 9천 원, 도비보조금 31억 4,4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쪽에서 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0억 3,828만 8천 원 대비 24억 9,935만 5천 원이 증액된 255억 3,7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 중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72쪽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기정 72억 5,470만 1천 원에서 3억 2,642만 8천 원이 증액된 75억 8,1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752만 원을 증액, 70쪽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에 1,240만 원을 증액,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9,905만 원을 증액, 낙농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5,765만 원을 증액,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에 2,150만 원을 증액하고 72쪽 꿀벌 경쟁력강화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쪽에서 76쪽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 8억 8,065만 원에서 1억 752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8,8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 일반승마체험사업에 2,374만 4천 원을 감액, 사회공익 승마체험사업에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74쪽 승마장 육성지원에 6,6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으로 기정 26억 8,662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쪽에서 79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으로 기정 41억 7,404만 원에서 2억 1,162만 원이 감액된 39억 6,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338만 원을 증액, 78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에서 81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 기정 79억 7,069만 5천 원에서 22억 7,902만 4천 원이 증액된 102억 4,9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각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215만 7천 원을 증액, 살처분보상금에 21억 2,500만 원을 증액, 80쪽 예방약품 등 지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예방약품 등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방역장비 등 지원, 거점소독세척시설에 1억 4,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국가보조 2개 사업 조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26만 9천 원을 증액한 114억 9,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83만 7천 원을 증액한 222억 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미내시에 따른 시비사업 전환 추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추가 편성으로 728만 8천 원을 증액한 4,4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는 행정비 시비 매칭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편성으로 29만 9천 원을 증액한 1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추가편성으로 125만 원을 증액한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거는 예산안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냥 당부말씀입니다. 축산과가 지금까지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하절기가 되니까 방역보다도 악취, 파리 이런 민원이 많을 거예요.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인들은 대부분은 환경사업소이기 이전에 축산에 민원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조오순 위원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로 민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어쨌든 환경사업소는 지도·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축산과에서는 목장주들하고 협업을 잘 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업 중에 이 악취라든가 환경오염 방지 쪽으로 점점 예산을 많이 늘려서 농가분들께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환경개선에 많이 노력하고 지원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악취는 양돈하고 젖소에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과에서도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가 신설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동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반려인들이 일단 많이 좋아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교실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시설도 앞으로 많이 개선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려견들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량이 200두인데 200두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이고 동물병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이 되겠는데요. 견들이 임신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건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암컷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암컷, 수컷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동물병원을 공고 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가 응모해서 동물병원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는 접수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별해서 200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0두는 못했고 70, 80두 정도 진행 중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화성시 관내에 동물병원은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77개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반려견 숫자는 파악이 됐나요?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현재 정확하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 것은 현재 4만 6,100두 정도가, 100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반려동물을 추정하는 숫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거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12, 13만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200두, 200마리를 사업량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숫자네요?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국비, 도비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저희가 480두 정도 예상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배정된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함께 줄게 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게요. 감액이 되어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 건데.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앞으로 국도비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반려견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봐주시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문화축제 지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타 시를 예로 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사실 타 시에도 있기는 있고요. 경기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6,000만 원, 본예산에 세 군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반려인구도 많고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3곳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1곳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켓교육이라든가 행동교정훈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해 가려면 많은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 등 이런 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차순임 위원 사회가 많이 바뀌니까 우리 반려견들이 문화교실도 하고 축제도 하고 많은 호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꼼꼼하게 차질 없이 앞으로도 쭉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려가족과장 이향순 네, 문화교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축제도 더 많이 신경써서 검토해서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려가족과가 이번에 설치됨으로써 나름대로 반려인들에게 화성시의 위상이랄까 이러한 것이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과의 탄생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 정작 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것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과에 국도비 내시까지 포함해서 1년에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과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 과가 더욱더 사업 발굴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는 나름 축산행정이나 해양환경, 축산전염예방 이런 등등은 사실상 이게 행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사명감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현 사회하고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두 과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축산환경과 해양환경, 그리고 전염예방 이런 등등의 부분은 정말 소신껏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정책권자들이 쉽게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화성의 해양과 축산의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로드맵을 갖지 않고는 늘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축산, 해양, 환경, 전염예방과 관련돼서 두 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사전보고나 평상시에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석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석태입니다. 항상 농업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35쪽에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2,844만 7천 원이 감액된 251억 5,0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2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는 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42만 8천 원이 증액된 422억 1,6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여 8,7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수요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1억 3,89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2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6억 6,892만 8천 원 감액된 9억 8,2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기명 분리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9,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423만 8천 원 감액된 1,7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RPC와 농협을 대상하는 사업으로 공모 확정에 따른 2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3억 8,372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275만 원 감액된 2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675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30만 원을 감액하여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불량퇴비 유통을 차단을 위한 품질검사 비용으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508만 1천 원이 감액된 5억 3,849만 1천 원을 편성하고 공동살포비용으로 1억 4,73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중 농지대장 전환사업을 위한 조사원 자체채용 읍·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9,8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채용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비 2,210만 4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 통계목 간 조정을 통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채용비로 합하여 2억 2,654만 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는 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2,448만 3천 원이 증액된 44억 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130억 6,749만 6천 원이 증액된 570억 1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1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16억 3,401만 2천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43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서 52쪽입니다. 공공급식 사업운영으로 1,000만 원을,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2,200만 원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에 3억 5,000만 원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저는 예산안에 대한 질문보다 농업정책과 설명서자료 52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전국적으로 친환경농가들이 많이, 4,000여 농가가 감소하고 있다, 화성시도 아마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도작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규제가 있나요? 들어오시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석태 친환경단체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어떤 규제는 없고요. 일단 들어와서는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어느 정도 농사의 규모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오순 위원 법인으로 묶어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석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묶여져 있는 거고 작목반 같은 경우는 일반농업인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개인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하고 농식품유통과가 일자리경제국의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저희 의회하고 원활하게 평상시에 소통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국도비 예산들이 많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승인되고 나면 방금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3부터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액 편성된 28억 6,085만 9천 원으로 국도비 신규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 증액 편성된 177억 6,48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2단계 농업기술교육장 건립 사업비와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등 101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영농형태양광 실증지원사업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등 27억 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사업 등 49억 63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해 기정예산액 대비 2,591만 9천 원 증액된 9억 2,429만 4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6억 4,333만 8천 원이 증액된 101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신기술, ICT활용, 유통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시범사업은 농작업 위험요소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편이장비 개선 및 도구 등을 보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장기 보급확대를 위한 일부 통계목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경감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4,266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7,2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에서 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추진과 연계되는 화성시 농업인 및 지역시민들을 위한 농촌체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2단계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관리에 따라 전체사업비 92억 3,400만 원 중 2022년 공정 진행과 2023년 3월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비 잔액 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청사 환경관리용역 5개월 인건비 1,900만 원 추가 편성과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시설하우스에 본예산 6억 원에 배수로 공사 및 행잉베드 설치를 위하여 추가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에 필요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 인입공사를 위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의 접근성을 위한 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영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해 기정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한 7억 8,08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737만 3천 원이 증액된 27억 7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분 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은 딸기작목에 꿀벌을 이용하여 화분 수정률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가사업지침에 의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 기술시범은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재배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 104페이지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재배환경 요인 비교 분석을 위한 일사량 등 환경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명품화사업소 환경관리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고령 촉탁직 근로자로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4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LH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병점동 행복주택 내 설치된 599.26제곱미터 규모의 커뮤니티팜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무인경비 유지비 78만 원과 청소용역 등 제반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양숙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 등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5억 1,910만 원이 증가한 11억 5,7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137만 5천 원이 증가한 49억 6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기능강화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토양검정업무 확대에 따른 인건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향토음식 행복나누미사업입니다. 화성시 향토음식을 발굴 보급하고 소외계층에게 반찬 나눔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이며 향토음식연구회 역량강화 교육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내림음식 및 지역 향토음식을 전수 보급하는 교육이며 교육생들이 직접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화분매개용 개량벌통적용기술 시범사업은 중복 신청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생물생산 운영지원은 유용미생물 보급 파우치팩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3,2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도비 사업은 미생물품질 분석 및 사무용품 구입, 홍보 리플렛 제작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새로 리모델링되고 있는 축산관리실에서는 퇴비부숙도뿐만 아니라 초유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물품과 분석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으로 시료보관용 냉장고 등 1,000만 원 국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은 채종포 운영으로 퇴비 구입과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1단계로 종자연구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2단계로 금년에는 종자연구관의 내부시설물과 자산취득비로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과수모수포 조성은 과소 품종별 묘목을 생산하는 온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화육묘실은 조직 배양한 묘를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전자원저장고는 종자의 유전상태를 양호하게 보존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어서 113페이지입니다. 종자관리용 농기계 구입은 채종포 관리를 위한 트랙터와 종자운반용 지게차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직배양실 장비 구입으로는 조직배양실의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항습기, 배양대, 실험도구를 세척하는 초자세척기, 무균상태로 작업할 수 있는 크린벤치, 고압멸균기, 실험기구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종자검사실 장비는 실험작업대, 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조직파쇄기, 유전자 증폭기 ‘일명 PCR’ 종자를 발아시키는 저온배양기, 기타 실험기구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우리꽃식물원 수국원 조성입니다. 등고산 중상부 위치에 산수국, 나무수국 등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수국원을 조성하고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팔탄면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조오순 위원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업농을 안 하시고 대농도 안 하시고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조오순 위원 큰 기계도 아니고 소형관리기 빌려 가신다는 말이죠. 제가 전화를 여덟 번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분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농기계를 빌려갈 때, 반출할 때 꼭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빌려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그 전에 신청을 하면 하루의 임대료를 받잖아요. 아침 오전 9시 전에 가지고 가셔야 하루의 임대료를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관리기 같은 것도 예약을 해야 돼요, 빌려 갈 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몇 월 며칠에 내가 무슨 기종을 언제 쓸 것이다’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대수를 빼고 그 날짜에 다 준비해서 그분한테 간단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틀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빌릴 수 없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만약에 임대하고자 하는 관리기가 없을 때는 임대를 못하는 겁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기계가 없다고 얘기하면, 다 예약이 됐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예약된 상황도? 기계가 없는 상황도?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만약에 대수가 10대인데 지금 예약돼 있는 대수가 8대이면 8대, 2대…….
○조오순 위원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조오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상 빌리는 날짜를, 시간을 계산해서 그렇다지만 농사짓는 게 예약하고 빌리는 시간이, 규정이 있고 자료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어떤 규정이, 정관에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규칙이 돼 있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사라는 게 옛말에 그렇잖아요, 하늘하고 반타작하는 거라고. 사람이 내일 비가 올지 모레 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소작농 하시는 분들이 두둑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내일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오늘 해야 되는, 그리고 소작농 하시는 분들이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다가, 아니면 개인택시를 하다가 밭을 조금 경작하고 있는데 예약을 한다는 그게 예외를 좀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다수의 농업인들이 신청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룰이 없으면 별안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별안간에 필요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도 그 기계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 기종의 장비가 없으면 임대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사실 농업 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확인하고 이런 게 능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 비올 것 같아서 오늘 두둑을 만들려고 관리기를 빌리러 갔는데 분명히 저기에 관리기는 있는데 “관리기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물론 조례상 이런 규칙이 다 있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예외규정을 둬야지 거기에 맞춰서, 방침에 맞춰서 그 기계가 반출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덟 번이나 전화하시냐고요, 여덟 번.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은 홈페이지라든가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해서 예약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어떤 운영상의 그러한 것 좀 유연함을 보여서 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관리기가 12월에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농사짓는 철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 하시는 특성상 거기에 맞춰서 딱딱 빌려주고 반입 받고 반출하고 이런 것보다 여유로운 것도, 농사철에는 그런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최대한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고요. 농업기술센터 시설 환경개선비용이 4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산출기초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조성’ 전기 인입공사 비용이 3억 원인데 이거는 산출기초가 제가 못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맞죠?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없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2022년도 본예산에 감리비를, 설계비를 저희가 세워서 설계를 한 결과…….
○위원장 엄정룡 전기공사 3억 원.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전기공사, 네, 저희가 총 1,500만 원을 기존 설계비로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에 근거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당초에 설계비를 1,500만 원 확보하셔서 설계를 하셨는데 설계해 보니까 전기공사비용, 설계비를 1,500만 원 확보하셔서 전기공사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예를 들어서 본관동에서 시설하우스하고 교육실습장으로 끄는데 길이는 250미터쯤 되고요. 줄이 두 줄이 간답니다. 그래서 합하면 500미터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설이라든가 그런 것 다해서 3억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설계를 해보니까 3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요. 예산이 3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냥 ‘전기 인입공사 3억 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설명자료 산출기초가 전혀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선이 몇 가닥이 들어가고 전봇대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설계내용대로 산출기초가 돼 있었으면 질문을 안 드릴 텐데, 공기는 3억 원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쯤,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네, 바로 시작해서 6월 정도에 끝내야지 재배하우스를, 시설하우스 2동을 같이 짓고 실습교육장에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업체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송필재 입찰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하고, 업체하고 용역해서 하고 그런 협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이면.
○위원장 엄정룡 공사기간은 그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이해는 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이강석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박태경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차재문 |
| 소상공인과장 | 서경석 |
| 기업지원과장 | 윤순석 |
| 농업정책과장 | 김석태 |
| 농식품유통과장 | 김조향 |
| 반려가족과장 | 이향순 |
| 축산과장 | 강진우 |
| 해양수산과장 | 고영철 |
| 기술지원과장 | 송필재 |
| 기술보급과장 | 신미영 |
| 기술개발과장 | 김양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