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2.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
심사된 안건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청모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2050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선도를 통한 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 맞춤형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 환경재단의 출연예산액은 총 23억 7,280만 3,000원으로 인건비 8억 5,075만 9,000원, 운영비 7억 7,204만 4,000원, 고유사업비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화성시환경재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50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시민 인식 증진 및 시민주도형 생활 실천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친환경 경영 지원과 적극적인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 등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폐PET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친환경 소비ㆍ생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ㆍ생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탄소중립의 자발적 시민참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2024년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지원사업 및 맞춤형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과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전문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정승호 대표이사님 그리고 오갑석 본부장님, 이쪽으로 앉으셔서 우리 환경재단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소회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평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제가 6월 30일로 퇴직을 하고 한 2개월 있다가 9월 1일 자로 환경재단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평소에 환경에 대한 부분, 우리 시민실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과 같이 공감화해서 아까 우리 유청모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다가 CO2 줄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안인데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는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을 해서 재단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우리 오갑석 본부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화성시환경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갑석 안녕하세요. 경영기획본부장 오갑석입니다. 항상 화성시 환경문제 및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대표이사님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7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고 8월 1일부터 재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시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환경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감사합니다. 정승호 대표이사님, 오갑석 본부장님 화성시 환경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정승호 실장님이 오시게 돼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동안 어떤 실적이나 이런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2020년 12월인가, 만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초창기니까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을 기하는 데에 좀 혼선이 있었고요. 또한 그동안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탄소중립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동탄에 있는 에코스쿨이나 에코센터, 비봉습지공원 이런 거를 시설을 위탁 받아서 하는 일 이런 거에서 많이 주안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사실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동안 자리잡고 이러는 데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대표이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장철규 위원 대표께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출연예산액 보면 한 23억 정도가 드는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 사업비가 지금 늘어서 7억 5,00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간 시민들이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커보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만 출연금액 사용면이라든지 용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7억 5,000만 원어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인건비가 8억 5,000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7억 7,000이 들어가거든요. 이 돈을 들여서 7억 5,000을 집행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업비를 보면 7억 5,000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한 16억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은 한 3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가 에코스쿨이나 에코센터 그다음에 비봉습지공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는 운영비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상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적 성격이 강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쓰여있기는 운영비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장철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오면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 보여서 제가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우리 환경재단에서 시민들이, 이게 눈으로 바로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보여지기는 어려운 분야잖아요. 이게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나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느끼기는 어렵지만 뭐하냐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홍보라든지 인식을 잘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다가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승호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의 날 행사 개최로 신규사업이 추가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걸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환경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개최를 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동안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공영애 위원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환경의 날 행사를 저희가, UN에서 정한 환경의 날이 6월 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의 날 행사를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를 않는데 우리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환경의 날 행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와서 본인들이 많이 느끼고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상을 해서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금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하여튼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사부터 잡아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이 맞는가, 사실 우리가 요새 행사가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우리 환경재단이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먼저 행사부터 잡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내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좀 더 정리가 된 다음에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에는 유청모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난해한 질문은 대표이사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사전보고도 받았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길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이제는 환경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환경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좀 배부른 운동이고 좀 뒷전으로 가있고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탄소중립 시대에 직면하면서 이 환경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우리의 삶과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환경회의가 있은 지가 21년차입니다, 오늘이. 거기에 사적으로 저희 오빠도 환경운동을 할 때 거기를 한국대표로 참석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환경문제에 평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에 지금 출연동의안이 올라온 것 중에 이번에는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조가 예산이 축소되는 반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환경문제가 큰 분야를 차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보다 조금 전에 장철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 예산을 확대하다 보니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의 주요내용이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ESG 경영,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환경교육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준 거에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민들이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환경문제라든지 ‘환경재단에서 뭐를 하지?’ 하면 딱 정리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석산 에코스쿨을 가면 반석산 에코스쿨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견학을 왔을 때 체험을 하고 하면 이게 자기가 피부에 딱 와닿고 이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재단에서 하는 거를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저는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보고안건인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수소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양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안이며 시유지인 양감면 송산리 26번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면적 2만 179제곱미터 부지에 40메가와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28억 민간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설비용량 19.8메가와트의 발전소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면적 2만 197제곱미터 중 6,790제곱미터를 사용수익 허가 예정입니다. 발전소 운영종료 후 공유재산 복구방안으로는 철거 예상비용을 우리 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계획입니다.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초록에너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4월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5억, 지방세 수입 484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57억, 4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편익 증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에 양감면 송산리, 향남읍 수직리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11월 중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12월 중 착공하여 2025년 1월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2항 임대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사전에 보고가 다 되었던 동의안이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앞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에 대한 확대사업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받았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혹시 사전보고 이후에 다른 진행상황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일단은 이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일규모에, 40메카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매출을 알아보니까 연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익률이 한 8% 정도 돼 가지고 4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금액을 가지고 잘 협의해서 주민수익사업에 좀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앞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은 공사가 언제쯤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202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 200세대 정도, 향남하고 양감 쪽에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종복 위원 지금 산출하기 힘들겠지만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면.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대략적인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한 128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삼천리가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98억 정도는 저희 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은 고민이 되셨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시가 부담하는 재원이요? 25년 정도 되니까요.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시비로 그냥.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도시가스 취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도 시비 100%, 99%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MOU할 때 퍼센트를 줄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복 위원 공사가 25년도에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그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간단하게, 여기 자료 2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23년 공시지가 반영을 해서 임대료 수입식이 있거든요, 공식에 의해서. 20년간 임대를 했을 때 임대 수입료가 8억 5,000 정도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3년 공시지가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장철규 위원 이거 8만 4,100원이 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입니다.
○장철규 위원 공시지가고요, 이게 제곱미터이고 2.5%인데 이 2.5%가 공시지가에 2.5%를 임대수입료로 받는다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 면적하고요, 2.5% 곱해서, 그다음에 20년을 곱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에 봐 가지고는 8만 4,000원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8억 5,000이 20년 동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사실상 임대료 수익은 저희 시에서 투입되는 거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방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연간 27억, 28억 정도 나옵니다.
○장철규 위원 임대료 수입보다는 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세수 확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도 450명으로 써놨어요. 이게 20년간 450명이 투입되는 건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20년간, 그러니까 지금 사업 준비가 20명이 되고요. 건설인력이 270명인데요. 10억 투자 시 0.9명이 고용이 창출됩니다. 이게 한국은행 업종별 고용유발계수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설비 운영이 연 8명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한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장철규 위원 하여튼 270명 건설기간 동안에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실질적으로 상주인원이 사실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상주인원 일자리 창출은 썩 많아보이지는 않는데 얼핏 보면 한 450명에 장기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450명처럼 보여서 제가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10% 정도 받는데 차후에 이게 토질오염이라든지 노후화가 됐을 때 환경오염에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일단은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수소연료발전소에 따라서 아직 그렇게 크게 나타난 환경오염에 대한 건 없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고요. 수소연료발전소로 해서 큰 환경이 오염됐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장철규 위원 물론 발전해서 에너지는 사실 청정에너지인 거는 알아요. 청정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환경이 오히려 위해가 되거나 그런 부산물이 나오지는 않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확실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서 사업주체가 세 군데예요. 초록에너지에 HPS(주), SK에코플랜트(주), ㈜삼천리 3개사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지분율은 몇 %씩 되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HPS가 74%고요.
○공영애 위원 74?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SK에코플랜트는 26%입니다.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영애 위원 도시가스 공급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러니까 MOU를 했는데요. 수소발전을 하려면 LNG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사업자고요. 실질적으로는 HPS하고 SK에코플랜트가 지분율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라는 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걸 다 공유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삼천리는 가스를 팔아서 수익을…….
○공영애 위원 가스수익.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그리고 HPS는 발전소 운영관리 및 건설참여로 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요. SK에코플랜트는 연료전지 발전기 공급 및 건설참여로 해서 그렇게 수익을…….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삼천리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거는 제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차후에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기반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사업이라고 하나, 그런데 약 200세대 플러스알파로 되어 있는데 말이 200세대이지 송산리, 수직리 딱 두 군데예요.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앞에 두 군데 해 주고 이게 맞는 건지, 나는 우리가 삼천리하고 시하고 예산이 사업비가 항상, 우리 시가 80이고 삼천리는 2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 많이 안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한 부분인데 이 송산리 초록에너지에서 우리 수소가스 영구시설 축조를 하는데 어쨌든 도시기반 조성사업 기반에 우리 삼천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주체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저는 조금 의아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이거는 저희도 업무 인수인계를 별로 받은 적이, 그러니까 균형발전계획단에서 받은 거거든요, 미래비전담당관에서요. 그런데 그 당시 MOU할 때 이렇게 체결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당연하죠, 어쨌든 여기에 삼천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사업주체로. 그랬을 때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기반 조성을 딱 두 마을만 해 준다는 거는 세대는 200세대 되게 커보이지만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에도 너무 도시가스가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상황이니까 도시가스 기반 조성을 할 때 좀 더 많은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서로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참고로요, 타 시나 삼천리 타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삼천리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해 주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잘 이끌어냈는데 열심히 해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크잖아요. 이 수소에너지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세를 원해서 한다지만 사실 임대수익률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공공의 영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그만큼 우리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많은 마을이 도시가스 배관사업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서 세분화해 놨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임대료 수입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장철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20년 동안 임대료를 계산하는 산출방식이 23년도 현재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것 같은데 공시지가는 변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변하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해 가지고 8억 5,000이다 그러면 시에서는 저희가 수소가스 에너지사업 구축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화성시에 HPS나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 민간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도 되는데 20년 동안 8억 5,000이라는 것은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계산방식인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지금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이게 이대로 간 거는 아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도 조금 너무 임대료가 거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하나 또 지역에 세수가 한 484억 정도 들어올 걸로 추측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지방세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지방세는 재산세, 부가세, 법인세 이렇게 484억 원에서요, 취득세가 일회성으로 4억 원이고요, 재산세가 한 25억 정도 되고.
○부위원장 위영란 매년 사업해서 나오는 이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취득세는 한번 내고 끝나는 거니까 빼고 차치하더라도 매년 재산세나 이런 게 좀 이익을 내는 부분이 일정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쭉 뽑았는지 이것도.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40메가와트 기준으로요, 타 시설을 참고해서 뽑은 거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타 시설을?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추산한 겁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삼천리 회사 부분도 이 사업에서 보니까 저희 화성시가 서부쪽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원하는 민원도 많은데 삼천리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상충되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시비를 99% 정도 투입을 해서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들어올 때 수소사업을 하는데 삼천리에서 거의 100%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렇게 해 주면 삼천리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10%가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80%를 대고 삼천리 가스회사에서 20%를 대 가지고 사업을 해 왔다고 쳤을 때 여기는 99% 해 주면 거의 다른 마을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 반발도 하고 저기는 시에서 수소사업이 들어간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거저 시에서 시비를 다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우리 마을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런데 지금 삼천리에서 20% 대고 우리 화성시에서 80% 대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인데요, 어차피 이게 수소연료 발전소가 들어가면, 이게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기피시설이니까 이런 거에 대신 들어가는 조건으로 기피시설이니까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부위원장 위영란 그거는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논리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삼천리는 그냥 다 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려놓은 밥상에는 그냥 숟가락을 얹고 가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그냥 수익만 내면 되잖아요, 거의 예산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LPG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같으면 다 해 주면 안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에서 10% 더 받아봐야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협의하고 절충하고 노력하기 나름이니까 서부지역에서 요구가 많고 했을 때 LPG사업을 너무 축소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삼천리 회사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화성시에서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현행조례 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0조제1항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가 아닌 “설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제37조를 삭제하고 제20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은 특별회계 관련 내용임에 따라 특별회계와 연관되어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기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에 회계 운영을 방지하고 입법체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현행 9조에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삭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상위법령에 그 조항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굳이 그거를 삭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조항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상위법령에 있으면 조례를 삭제하도록 예산법무과하고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삭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공영애 위원 사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대부분일 건데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의회법무과.
○공영애 위원 의회법무과에서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영란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규정을 삽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 유량조정조 설치가 필요한 공공폐수처리장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여섯 군데요? 여섯 군데면 제가 이 여섯 군데에 다시 설치됐을 때 저번 봄에 시정질의했을 때 유량조정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건하고는 많이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는 화성에 있는 수원 거를 얘기했을 때 제가 반대를 한 입장이었고요. 수원시다, 화성시다 그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화성시에 유량조정조 설치가 여섯 군데가 필요하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야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반발이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의 추진속도나 이런 것도 다 많이 좌우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유량조정조는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우리가 추진하는 공공폐수처리장 산업단지 내에 공장들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량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필수불가결하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도 주민들이 나중에 이거를 알 권리 차원에서나 법적으로, 정식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으면 그거를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3개 부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3개 부서를 각각 일괄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미래차 산업 확대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 관리, 수소ㆍ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또한 100만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환경사업소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요 환경과제들을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악취 저감 관리를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및 민간환경감시단 활동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화성시 환경재단의 맞춤형 환경서비스와 연계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와 자립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자연성 회복, 수질오염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하천ㆍ호소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깨끗한 물 환경, 생태계 보전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에게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 청소행정 추진과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출사업장 사전관리와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쾌적한 도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청모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선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상훈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정진수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기후환경과에서는 ‘더 나은 환경, 살고 싶은 화성’을 2024년도 전략목표로 삼아 7개 주요사업에 759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8-3쪽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화성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착수하여 2025년 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18-4쪽 시민참여형 CO2 줄이기입니다.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업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 및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참여자에게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며 이를 통해 그린리더 양성과정과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환경인식을 개선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사업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가정, 상가, 학교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으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인식 제고,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건강한 화성시민을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건강한 화성시민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은 반복사업으로서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 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5개반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진 및 대시민 홍보 등 시민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실시간 공기질 측정소 운영, 정보공개 등 미세먼지 예방대책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감시단 운영,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저감 민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지도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2,20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9쪽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사업은 총사업비 580억 800만 원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9월 1일 자로 환경재단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환경재단 발전에 밑거름을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재단본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에 오갑석 본부장입니다. 환경사업본부에 김기용 본부장입니다. 여러 부장님들이 참석했는데 부장님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2024년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2024년도 전략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이에 세출예산 44억 4,100만 원을 투입해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4쪽에 화성시 친환경 자원 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및 폐PET 업사이클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사업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사업은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운영하여 기후위기 문제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경영 확산사업은 ESG경영 도입이 어려운 화성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실적 관련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내기업 가치 향상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은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범국가적 차원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회환경 교육 강화사업은 실버세대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환경교육 제공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사업은 환경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태 및 기후변화 지식 전달을 통한 환경 감수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 확대를 통해 우리 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화성시에코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교육을 일상생활 속 탄소 중립에 대한 문화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1쪽에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자원순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사업은 시민들의 환경안전의식 및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 및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매향리 갯벌 주민 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주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생태통로 유지사업은 도로 설치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모니터를 통해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유도 울타리나 탈출시설 마련 등 본래 기능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 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환경보전 인식 개선 및 교육기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사용 실태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절감방안을 도출하여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환경 인식증진과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탄소중립 기반 마련 및 균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유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상수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임채석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4년도 사업목표로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균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9개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을 포함한 특정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5,600만 원이며 팔탄면에 태양광, 지열 설비 100개소, 1,178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4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5,500만 원으로 3개 마을에 480킬로와트를 지원합니다.
20-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경로당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1개소에 1,113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0-6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과수명품화사업소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59.5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0-7쪽부터 20-8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인 배관망 지원사업에 3개 마을 26억 400만 원을,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3개 마을, 20억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교체 및 에어컨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0쪽 향남 수소충전소 설치ㆍ운영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2억 1,400만 원으로 또한 충전 노즐 결빙문제 해결을 위한 질소발생장치 설치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쪽 특별회계인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에 주민의 피해 보전 및 복지 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사업비 28억 5,7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이며 발전소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생산기지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26개 읍면동에 40여 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좀 전에 임대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말씀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 양감에 있으니까 양감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했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마이크를 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감에 계신 면민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하고 사전협의는 진행이 됐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사전협의를 진행했고요. 양감 송산리 1, 2, 4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88% 동의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애 위원 송산리만 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수직리도 했고요.
○공영애 위원 수직리는 어떻게 몇 % 동의가 됐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수직리는 90% 정도.
○공영애 위원 현재로는 그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주민들에게만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더 살펴봐서 인근 주변지역하고 설명회를 더 가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사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이 계신 면민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셔서 저희가 동의는 해 드렸는데 차후에 문제가 되면 저희 위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면민들하고 사전에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참고로 주민설명회를 11번 했거든요.
○공영애 위원 여러 번 했다고 하셔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린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민 확대하고, 지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후환경과 사업하고 지금 화성시환경재단 사업에서 서로의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 혼재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했는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이 기후환경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환경재단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이 탄소포인트제는 일단 환경재단과 기후환경과가 전혀 다를 수는 없고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 위탁한 사업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후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의 홍보라든지 가입자들한테, 가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굳이 그렇게 어디 한 쪽은,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18-4페이지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해서 가정, 상업, 아파트 등의 전기, 상수도 등 사용량 및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재단에서는 또, 하여튼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걸 위해서 사업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온실가스 실천 유도를 하겠다고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한 군데가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렇게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는 몇 명이에요, 직원이?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직원 정원은 29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기후환경과와 환경재단에서 이런 사업은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은 사업내용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에 화성시 재활용운영센터 운영 19-11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그전에 화성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의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민간 재활용업체와의 어떤, 그분들의 생계수단을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신 건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기왕에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고 계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중고물품 판매공간 운영, 자전거수리공방 운영 이런데 사실 중고물품 판매공간 운영은 일반사업자하고 민간하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민간업자한테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출발한 게 아마 우리는 소형가전 위주로 하고요. 민간은 대형가전 위주로 하니까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재활용이나 새활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도 우리가 민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시키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에서 우연히 그분들을 만났어요, 재활용하시는 단체를. 그런데 예전에 되게 그분도 협회가 크고 그랬는데 어느 이후로 조금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산 재활용이 좀 필요해요. 저희가 우산은 정말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정말 그거야말로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재활용해서 무료 나눔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도 사업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가 부스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산을 무료 수리해 주는 것도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면 우산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집에 많이 고장난 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것들, 그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복지사업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재생에너지과 20-8페이지요. 전에 우리 매송면 휴먼시아 1단지 간담회 가졌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에 가구수가 몇 가구였죠? 600가구였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690.
○공영애 위원 690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분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가스를 하려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삼천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날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그분들, 690이면 엄청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 가격이, LPG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LPG 쓰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너무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세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어르신들이 몇 십만 원씩 내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혜택이 없냐 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관련해서 23년도 12월에 공공시설 33개소에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건물의 지하라든지 실내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곳도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들이, 주차장들이 설치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들은 지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상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위원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래서 충전시설 설치하면서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시설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화성시 환경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와 관련해서 추진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경재단이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과잉생산, 과잉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화성시만 실천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나 하나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민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감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발판을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 재단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직 없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제가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제로웨이스트 매장이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리필제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따라가고 무게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해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동탄, 남양, 향남, 봉담처럼 도시화된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해도 막상 매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매장을 개설하는, 여기 사업에도 우선 넣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폐PET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페트병을 분리 안 시키고 그냥 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면서 분리시키면 그게 재활용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환경의 날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냥 단순히 기업체에 시민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자기들 신재생 제품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와서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한 부스를 많이 해서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저희가 일단은 하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참여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에코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휴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거기가 2021년도에 지역주민 일부 분들이 점거를 해서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코로나하고 이렇게 결부되다 보니까 휴관이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센터에 대한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도 오시고 해서 올해 8월부터는 임시 개장을 했는데 물론 점유물품이 지금도 있습니다. 1층에 있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목공예라든가, 거기 하가등리나 가재리 쪽에 지역주민들이신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이런 것은 못하는데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시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관 상태고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정리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기후환경과 미세먼지 대응팀입니다, 18-6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이 이거는 저희 화성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발생된 거기에다가 사업을 중심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문제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화성시에 국한된 내용이다 보니까요.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화성시 저희 자체에서 큰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것도 일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가능성도 많고 사업의 효과도 있다고 내다봐요. 그런데 더 큰 원인은 더 크게 봤을 때 국내외적으로 해외에서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미세먼지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은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계속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몇 %다, 지금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몇 %다, 또 국내에서도 발생되는 도시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진이라든지 산업화된 데들,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사업들, 전기차를 보급한다든지 공장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그쪽 분야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 사업처럼 화성시에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론 예방이 중요하고 이렇게 미세먼지 사업을 해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화성시에서도 국가랑 어떻게 연대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더 근본 원인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화성시 자체 관내 미세먼지 사업을 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로 같은 데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살수차를 한다든지 빗질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큰 도로는 예를 들어서 살수차를 해 가지고 딱 했어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 눈에 보기에도 깨끗해지는데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타 지자체 우수사례나 이런 거를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큰 도로는 살수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골목이나 이면도로 같은 데에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를 제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지금 도로면에 발생되어 있는 먼지를 처리하는 사업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 주신 것도 있는데 과거에 소규모 청소차를 10여 대를 보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사용의 용량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담읍이나 도시공사에서는 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잘되는 동네나 읍면동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또 간혹 몇 군데를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거의 그 차가 창고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동네도 꽤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예산 들여 가지고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19-13쪽 매향리 갯벌 주민 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향리에서 주민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거 화성시 차원에서 이렇게 매향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화성시 전체에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주민인식 증진 교육 행사나 이게 주로 매향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거는 담당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화성시환경재단환경사업본부장 김기용 재단환경사업본부장 김기용입니다. 매향리에 주민을 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쪽에 하천 정화나 생태 관련돼서 보고하는 그런 체험학습 같은 경우를 명예지도원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큰 예산은 아닌데 23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게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전에 매향리 습지나 이런 거를 람사르습지에 등재를 한다든가 관심사항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화성시에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잘해 보겠다라든지 앞으로 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환경사업본부장 김기용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거기 마을회의를 할 때도 쫓아가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시간 내시기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이 좀 줄은 거는 크게 저희가 뭘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마을주민 대상으로 습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활동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마을주민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왔다고 되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환경사업본부장 김기용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매향리 갯벌의 중요성이나 우수성을 화성시에 알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선진지 벤치마킹은 다녀왔는데 매향리에 국한돼 가지고는 이 문제가 발전성이라든지 방향성이 이게 맞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화성시환경재단환경사업본부장 김기용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선진지 답사 부분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맞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인식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저 개인의 사견이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때는 매향리 습지를 람사르습지에 등재를 하자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군공항이 온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해충돌에 약간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이 사업을 좀 뭐라고 그럴까 적극적으로 이어가기에 좀 행정에서는 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 사업의 방향성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조금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이거를 유념을 하시고 이 사업을 각별하게 챙겨 가지고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환경사업본부장 김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현재 언론을 보면 각 지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국도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만큼 내려온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만큼 내려준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일단 저희들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밖에 내려온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저희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100% 나간 상태고.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도리어 지금 부족해서 경기도하고 요구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문제는 저희들 땅을 어쨌든 대부를 해 주고 우리는 대부료를 받는 거고요. 설치는 민간이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전기세를 얼마나 할 거냐, 요금은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협의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실질적으로 그 요금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받는 금액이라든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낮추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별로 금액들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배정수 위원 약간씩은 달라요? 업체가 한두 군데는 아닐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전기차 충전시설은 구역별로 대량으로 해서 지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요시설을 좀 피해서 어쨌든 외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부분에 충전시설을 만들어야만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공용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들은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대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좀 더 거기에 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기에 좀 더 늘려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외부에서 좀 빠르고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어차피 이게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고 본다면 사실 주유소들이 수요에 따라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 6월 29일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유소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에 충전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관내도 10개소에서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또 SK나 GS 같은 경우는 주유소 사업도 하지만 충전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유소 위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점점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잠깐 좀 획기적으로 나왔다가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시는 이걸 하겠다고, 정책을 내년에 하겠다고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1억 8,500을 세웠는데 1억 8,500을 가지고 8개소를 조성하겠다, 1억 5,000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1억 5,000 가지고 어디를 쓰실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일단은 저희가 개소당 1,000만 원씩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사업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했다가 그만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도시 서울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니…….
○배정수 위원 저는 그렇게 대표이사님 보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매장이 있어야 되고 일반시민이 이걸 운영을 하려면 매장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두 평이든 세 평이든 매장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배정수 위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매장이 확보가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하려면 우리 로컬푸드나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한 모퉁이에 어느 정도의 평수를 두 평이든 세 평이든 내어주면서 세를 받든지 그건 차후문제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 공간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배정수 위원 이게 저 외곽에 있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그분들이 용기 가지고 와서 사가고 또 가져와서, 그러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매장이 없으면 이 매장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반 우리 상가에 이거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하면서도 많이, 위원님 경험도 많으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서 저희들 사업을, 물론 제안을 받겠습니다.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 기존 매장이 또 변경을 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고민을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사회환경 교육 관련해서 제일 위에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6회에 60명 1만 5,000권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 환경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부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분리수거나 이런 환경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안 된 상태에서 나와 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서부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맥락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좀 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분리수거나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다문화이주 여성, 결혼이주 여성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여기에 외국인들이 계신 분들을 전체는 아니겠지만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일단은 5개 국어로 이거를 번역해서 자료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내년에는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올해는 영상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 없다는 건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 빌라 같은 데에서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먹던 거를. 이런 형태도 있는데 물론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또 다르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거기에 눈높이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좀 더 사업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예산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할 얘기는 많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당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매향리입니다, 매향리. 매향리가 1리에서부터 5리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전 8대 때도 조례가 올라왔는데 주민에 대한 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결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실 명예지도원 60명 모집이라고 있는데 박스 안에, 그쪽에는 전부 다 맨손어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명예지도원 이런 식으로 해서 60명 이렇게 가는 게 맞지도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습지 조성에 대한 걸 타이틀을 좀, 어차피 주민에 대한 예산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재단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 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관심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총량팀장 이종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팀장 정은정입니다. 다음 수질환경시설팀장 박영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팀장 서경철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질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은 1991년부터 환경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호외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성호에 유입하천인 자안천 하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화성호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4쪽 남양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남양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에서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호외대책 담당으로 남양호 유입하천인 발안천 하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남양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용역 완료 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0-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 유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시 시행계획을 재정비하여 배출총량 초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삼보폐광산 수질 개선입니다. 삼보폐광산은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산으로 1956년부터 1999년까지 아연 등을 채취하였습니다. 현재는 폐광 상태이나 상리 및 내리에 위치한 광미장 7개소 및 폐석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08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리에 위치한 제3에서 7광미장은 2017년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 전면 개보수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 말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는 개발제한지역 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사업은 제1, 2광미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 2광미장 전면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리에서 발생하는 갱내수 수질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리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갱내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수질개선사업 완료 후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1-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시행자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 서신면 일원 화성호 4-7공구 내 1일 170톤의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시 우리 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율은 상당 부분 상승할 것입니다.
다음 21-9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3만 3,000톤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팔탄면 노하교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최적의 공법 선정 등을 통해 자안천 하천 및 화성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21-10쪽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동탄호수공원의 수질정화시설 등 9개소, 수질분야 공공처리시설을 적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화성시의 하천 등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2쪽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 사업 등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고지원 피해예방 사업과 피해받은 농작물에 대하여 일부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 있으며 겨울철 철새에게 쉼터와 먹이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인센티브 사업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볏짚존치사업 외 다른 사업유형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토종식물을 위협하는 생태교란종 퇴치사업과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운영을 통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식물을 퇴치하고 부상당한 야생동식물을 구조하여 생태계 균형발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질관리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곽대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성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오세원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백상윤 자원순환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자원순환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자원순환과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발생폐기물 증가를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9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2-3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으로 12개 업체 총 971억 원을 투입하여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주민 요구에 부합한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2-4쪽 화성시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개관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원순환 시민의식 증진을 통한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점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고물품 매입 수리 후 재판매하고 자전거 수리공방 운영과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교육을 추진하게 되며 2024년도 위탁운영비는 6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및 안전 확보입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농약, 폐의약품, 폐건전지류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량의 배출로도 주변환경이나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러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공공수거와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로 건강한 화성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일회용 빼기, 재활용 더하기입니다.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음식점 및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사업과 각종 홍보, 캠페인 진행 및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해성이 높거나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한 폐건전지, 종이팩을 새 건전지 및 화장지로 교환해 주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활용품 수거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화성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교체입니다. 후불제 도입 요청 민원의 해결 및 기기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에는 2013년도에 설치한 노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1,508대를 25억 원의 예산으로 교체 진행 중이며 2024년도에는 2014년도에 설치한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226대를 후불제 기기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와 합리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8쪽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 실천 추진입니다. 도시화 및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환경보전과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 분야의 시민 인식 증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마을주민 대상교육, 재사용 문화 확산 및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 캠페인 및 재활용 나눔장터 추진, 수준높은 환경교육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자원이 순환하는 화성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을 자동적으로 운반하는 화성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 중으로 2024년 소요예산은 213억 원이며 반복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화성그린센터에서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약 7만 8,000톤, 동탄2크린에너지센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약 3만 1,000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약 4,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10쪽 화성시 에코센터 정상 운영입니다. 다양한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에코센터는 화성시환경재단에 공공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주민들의 무단점유물이 정리되지 않아 11월 중으로 공유재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에코센터가 시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민원에 유연히 대처하여 화성시 환경재단과 함께 에코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1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일 처리능력 500톤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입지 후보지 3개소가 각각의 사유로 일괄 철회되었으며 신속하게 입지 후보지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내 입지선정 완료를 목표로 하여 2029년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태열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진 환경안전팀장은 법정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병용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박선용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이미희 폐기물지도1팀장입니다. 김희연 폐기물지도2팀장입니다. 김진경 가축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안전팀, 환경지도1, 2팀, 폐기물지도1, 2팀, 가축환경지도팀 총 6개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시민 안전보호를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 추진과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위하여 10억 6,49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중점사업인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사전관리,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강화, 세 번째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 네 번째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 다섯 번째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여섯 번째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사전관리를 통한 시민환경권 수호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을 통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4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 파쇄업 등 300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차원에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5쪽입니다.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 인근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04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해서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입니다.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587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9월 30일 기준으로 폐기물이 불법방치되고 있는 23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다양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 정비 및 방제물품을 구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모니터단 운영, 사고대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3-8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총 16개조를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환경 불편 민원에 빠른 대처를 위한 민간환경감시원 인력 증원에 대하여 2024년 민간환경감시원 2인을 증원하여 총 3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시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22-5쪽 청소행정팀 생활계 유해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및 안전 확보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잠시만요, 몇 쪽인지.
○부위원장 위영란 22-5쪽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폐농약품 수거함이나 단독주택에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설치가 완료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설치하는 사업이 빠지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나 평가위원 수당하는 것들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줄은 것은 함 설치한 것하고 그런 내용이 빠졌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22-7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교체사업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랑 통화도 하고 그제도 통화도 하고 많이 했죠, 이 문제로.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만 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향남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시 방침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이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방침에 따라서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교체가 됐을 때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이런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몇 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에 달린 소규모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조율을 하려고 그러는데 접점이 잘 찾아지지가 않고 과장님께서 공들여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분이 수긍을 안 하셨어요. 단지 저희 지역만의 민원이 아니고 저는 이 RFID 화성시 전체에 점진적으로 선불식에서 후불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방향성이 뭔가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은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후에 제가 얘기를 쭉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RFID기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연도가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통이 부식돼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요즘 추세가, 동탄2신도시도 추세가 후불제 RFID기기를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는 후불제가 관리비에 청구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관리가 안 되는 일부 소가구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일반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불제하는 카드니까 카드를 갖다가 대고 거기에 넣으면 되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후불제를 하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거기에 처리비가 체불되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RFID기기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에 두 군데, 편의점이나 치킨집이나 해서 두세 군데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들은 선불제 카드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지 파악을 다 해서 수요조사 다 파악해 가지고 지금도 100%, 관리주체가 없는 RFID기기는 선불제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부위원장님하고도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상가, 아파트 상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아파트하고, 기존에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다 보면 고양이나 개 그런 것들이 짐승이 와서 물어뜯어서 육안상 안 좋고 쓰레기가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대안으로는 그런 통을 저희가 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을 배부해서라도 하게 되는데 그 통의 크기가 120리터, 그러니까 약간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킨집같이 조그마하게 발생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채우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맨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통을 배부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현지에 다 확인을 하면서 아파트하고 조율을 하면서 가능한 한 RFID후불제가 운영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잠시만요, 잘 들었고요. 상가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선불제로 대안이 마지막에 없으면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화성시에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지에서도 후불식으로 이거를 시스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 업체와 주민들의 생각 차이는 뭐냐, 선불제와 후불제의 개념이 RFID를 수거 처리해 가는 그 업체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선불제의 개념과 업체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선불제, 후불제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거기에서 괴리감이 나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선불제라 하면 우리가 기존에 먼저 가서 충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티머니나 교통카드 같이 신용카드 기능으로 하는 것도 선불제 개념이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관리소를 통해서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것 자체, 그거 하나만 후불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시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불편하다, 우리 원래대로 해 달라 그러면 그걸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거를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철저하게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상가나 이런 데에 달린 데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거고요. 신명아파트 상가, 영풍아파트 최근에 민원이 발생했던 것도 선불제, 후불제 이렇게 우리 잘 버리고 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요, 기존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싫어하세요, 불편해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짜 책임지고 과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무래도 기존에 10년 넘게 이용하던 배출방법을 바꾸다 보면 연세드신 분이나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는 선불제 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보면, 그래서 단독주택에도 이번에도 다섯 대 설치되는 그 설치는 선불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선불제와 후불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불제에 대한 부분은 현장실사나 상가를 방문 다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상가에서도 이분은 120리터짜리 통 준다는 것도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못마땅하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어제 그분이 통화한 내용은 자기네 그만큼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통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들었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2-3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3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12개 업체가 이만큼 증액되는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본예산으로 해서 640억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로 970억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사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을 원가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고시됐습니다. 이 고시방법이 옛날 고시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있는 노임단가를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예산하는 것은 2023년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2년도에 차이가 나는 노임단가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된 부분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또 규정 하나 바뀐 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에 변동될 수 있는 규정을 자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외조항을 둔, 예외조항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줬었는데 새로 바뀐 조항에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임단가는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금액을 많이 산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이 바뀐 부분인데 2023년도 예산에는 운전원 수당을 20만 원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었지만 202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수당 15만 원이나 가로청소원 15만 원 수당들이 또 붙습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산정하게 돼서 계산하게 되면 200억이 넘는 돈이 산정되고 실질적으로 미화원이 늘어난 거는 가로청소 구간, 45명을 증원시키는,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청소하지 못했었던,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는, 인원 45명 늘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차량이나 인원 늘어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도 너무 대폭으로 늘어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전에는 감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2022년도 말에.
○위원장 조오순 2020년도 말에.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22년도 말에,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이죠, 세우기 전에 환경부 규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그 시행되는 조항이 다른 시군, 이게 새로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올해 3년 계약이 종료가 되고 2024년도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예산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지금 12개 업체는 그만큼 상응하는 만큼 청소를 구역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물론 평가나 정산을 통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 있는 예산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이건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원가에 나와 있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노임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수당이나 이윤이나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시의 재정하고도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화성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맞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시 재정에도 무리가 안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지금 가능한 한 그랬는데 긴축이고 이럴 때 가능하지 않을 때 예산을 확 대폭으로 늘려버리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공교롭게 이렇게 돼 가지고 저도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업무계획에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물론 예산에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대폭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들이 산정됐을 때도 12개 업체들도 불만도 많았었고 잘하시는 업체들도 불만이 있지만 12개 업체가 다 잘하지는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조율도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3-8쪽입니다. 이거는, 환경감시단 먼저 할게요. 과장님, 환경감시단 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어느 팀.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팀장님은 오늘 안 오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오늘 교육 때문에 불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감시단들을 2명을 증원한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내년에 2명 증원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다니시는 걸 보면, 서부지역에 많이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지침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팀장님 오셨나 해 가지고,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시에 대표적으로 환경감시단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의복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좀 맞춰서 격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다시 또 되돌아와서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환경재단에다 내가 이거를 당부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자원순환과에 수탁기관을 해서 에코센터 정상운영에 대한 게 지금 왔습니다, 과장님. 아직 이건 추진계획에 있는 거죠, 대집행 실시라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지금 현재로 에코센터, 아까도 앞전에 제가 재단대표가 모니터링하는 걸 모니터링했습니다. 지금 에코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면서 공방이나 일부 프로그램들은 소화를 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약간 점유했었던 흉물스러운 물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치우게 되면 법적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절차, 공고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지금 2회 추경 때도 위원님이 450만 원 세우셔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행정대집행해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23년하고 24년하고 예산을 이렇게 업무계획에 올리신 거는 더 잘해 보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서도 지난번 때도 그랬고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서부지역이라서 이장단 회의 가면 그 짧은 시간에 앞전에 분리배출하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시민의식에 대한 고취문제에도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나가서 이장님들 회의보다 다른 걸 한번 찾아보시고 외국인, 다문화 이런 가정에도 그런 교육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재단하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고 그 교육을 갖다가 여러 의식을 개선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주민자치회 할 때도 그 전에 그런 교육 시스템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지금 저희 과에서도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21-12페이지 보시면, 여기 수질관리과인가요? 자연과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겨울철 되면 까마귀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은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것도 기동포획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동물 퇴치사업에 관련이 됩니다.
○장철규 위원 그건 또 따로 있고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떼까마귀도 여기 유해동물 퇴치사업에 들어가는…….
○장철규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라고 그러나요? 조류독감, 그거에 대한 준비를, 방어를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걸로 주민 피해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이런 거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야생.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농작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같이 떼까마귀같이 시민한테 피해를 줄 때 우리가 포획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다음에 다친 야생동물 구조도 하고.
○장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22-11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보이는데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21년도에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소각장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업체가 후보자가 들어온 것 중에서 세 군데는 자격이 미달돼서 세 군데만 주민 후보지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토지를 매각했다는 분이 취소를 했고 나머지 2개소는 동의했던 동의안을 철회를 하는 바람에 불요불급하게 세 군데가 다 자격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재공고를 실시해서 두 달 동안의 절차를 거쳐서 후보지 선정공고를 할 거고요. 선정공고를 해서 역시 올해도 했었던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24년도 말까지는 적어도 화성시에 소각장 위치는 지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29년도에는 소각장을 완공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소각장 규모는, 부지 규모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당초에 있던 1만평 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벤치마킹했던 부분 중에 너무 땅이 작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을 면적을 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소각장을 아마 염두에 뒀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공고문에는 그거와는 별개로 가능한 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다 포함한 그런 면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공고문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공고문 내고 하실 때 아산 다른 데 했을 때 아예 조금 넓게 잡아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십 몇 년 전에 아예 연돌을 두 개를 향후 1, 20년 뒤에 증설할 거를 계산해서 아예 크게 연돌을 두 개를 넣어놓고 하나만 쓰다가 증설하면 다른 구조적인 변화없이 하나 여유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돌에 넣어놓고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그냥 규정상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을 떠나서 향후에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계속 인구가 100만을 넘어 120만, 130만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소각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주민 간의 불협화음 생기고 이러지 않게끔 아예 널찍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향후에 얼마든지 여유있는 증설이 가능할 정도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100만, 200만, 화성시가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면서 한번 공고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수질관리과죠. 수질관리과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사업 매번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매번 반복하는데 수질은 많이 개선됐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수질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까 4개 호를 관리하는데요. 호별로 하는데 일단은 첫째는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요. 두 번째는 점오염과 비오염이 있는데 점오염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거를 증설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화성호가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비점시설을 전에는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자안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남양호도 비점오염을 하려고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이 발안천 하류에 비점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발안천 하류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21-3페이지에 추진현황에서 2023년 7월에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게 나왔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호별로 한강관리청에서 위원회별로, 호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성시가 할 일, 농어촌공사가 할 일, 경기도가 할 일을 계속 거기에서 서로 회의를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여기에서 회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라도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 남양호도 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호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질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100%는 아니고요.
○공영애 위원 몇 % 정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도로에서 나가는 비점이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 10% 이상은 좋아질 걸로.
○공영애 위원 그러면 준설은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것도 호내의 관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그것도 회의 때에 농어촌공사가 제안을 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것도 건의를 하고 저희도 하도록 환경청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호나 화성호가 깨끗해야 우리 시민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RFID 후불제 도입 요청에 대해서, 어쨌든 후불제가 더 좋은 도입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후불제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별로 열린시정 홍보를 했었을 때 병점지역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RFID기계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후불제가 편하고 그다음에 내가 굳이 카드를 잃어버려도, 카드가 없어도.
○공영애 위원 편하기는 하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티머니처럼 충전을 하고 아니면 이사를 갔는데 그게 없어서 내가 편의점을 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또 10여 년이 지난 그런 기간 도과하다 보니까 RFID후불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아파트분들은 그게 맞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외에 상가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통도 사실은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좀 알아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저희도 파악을 해 봤던 게 후불제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불제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조정해서 신용카드나 티머니 카드…….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불제를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 상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상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는 부분들이고.
○공영애 위원 다른 데, 다른 지자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탄 북광장, 남광광장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를 배부 처리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한 상가에 있는 부분들이 아파트 상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에서 선불제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후불제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최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고지서를 부과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의 방법으로 해서 체납을 없앤다고 하면 관리소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제작사하고도 소프트웨어 부분이니까 한번 협의해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제가 그 답을 요구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통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 그런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되게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잘 보기 어렵고 어차피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 이 예산이 올라온 금액에 대한 세세한 품목을 주시면 저희가 이게 어디가 나중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뭐가 삭감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세세한 설명서를, 사업설명서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우선 예산에 있는 노무비나 간접노무비 그런 부분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였지, 900.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970억입니다.
○공영애 위원 970억 예산에 대해서 먼저 그 예산하고 대비해서 증액된 것, 그 외에 더 사람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 부분도 따로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이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환경사업단에서 우리가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를 사실 시에다가, 저는 우리 화성시에 묻고 싶은데 23-7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8,100이라는 작은, 2023년에 8,100만 원인데 5,400으로 줄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 건가요,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몇 쪽인지 다시 한번.
○공영애 위원 23-7페이지를 보시면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체계 구축이 예산이 많지 않고 8,100만 원인데 2024년 5,4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그 내용은요, 올해 저희가 화학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고요.
○공영애 위원 용역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빠져서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니, 예산도 많지 않은데, 용역비가 빠졌다는 얘기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감시단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다 잘 세워져 있던가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지금 어차피 두 명 증액된 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될 건데요.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근무시간을 약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밖에 없다, 서로 협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사실 예산이,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박하게, 사람 한 두 명 쓰면서 예산 깎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우리가 환경에 대해 얼마큼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에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 폐기물 집중관리 예산도 4,000만 원이면, 다시 또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23-6페이지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저희가 이 4,000만 원은 폐기물,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5톤 이상 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방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요. 저희가 폐기물 관련 민원에 따라서 현장에 장비를 이용해서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땅을 팔 때 기계임차비하고 폐기물 검사를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실 요새 인플레가 너무 심해 가지고 30%, 어떻게 보면 물가가 20, 30% 이상 늘었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매번 그냥 4,000만 원으로 똑같이 하면 그만큼 일양이 줄지 않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산을 심의하실 분들한테는 그냥 주는 대로 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화성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데에는 깔끔한 화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과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는 정말 창피하게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전대로 주면 인플레는 심해졌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차라리 환경재단에다가 한 군데, 사업부서에 넣어놓고 그 위에 자원순환과 위탁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 주면 되는데 계속 여기도 나오고 환경재단에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리가 가능하면 한 군데에.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재단하고 업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반입 종료가 되고요, 반입되는 게 종료됩니다. 그리고 26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조항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폐기물 바로 직매립하는 것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직매립이라는 건 생활폐기물로 한정되어 있는 건데요.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건 소각봉투가 그대로 매립이 안 되고 어떠한 과정을 해서 파쇄나 소각을 해 가지고 소각 잔재물을 매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쇄나 아니면 소각해 가지고 소각 잔재물 같은 거는 매립해도 되는데 우리가 종이봉투에 담은 걸 그대로 매립하는 거를 직매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소각장에서도 바로 소각시키고 있고 김포매립지에서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300톤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업체에 입찰을 해 가지고 RFID, 그러니까 SRF정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업체에다가 입찰해서 소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내에 있는 소각시설 업체하고도 협약을 맺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김포매립지에 반영하는 쿼터양이 있습니다. 8,000톤인데 그 8,000톤보다 더 많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어서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소각업체로 보내게 되면 그게 더 싼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까 계획대로 하면 2029년도에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민간업체로 가야 된다, 민간 소각업체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현재 하가등리에 설치되는 설치대가 300톤짜리, 150톤, 150톤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전량 다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30년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2030년까지도, 어쨌든 아까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 소각시설을 가보니까 이름이 소각시설이 아니고 과학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공원. 명칭이 공모할 때부터 과학공원으로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할 때부터.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다가서는 선입견 자체가 어쨌든 좀 신선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설비는 거의 비슷해요.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데 그 외부에 구성된 것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시설들로 해 놨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큰 무리없이 추진되었지 않나 저는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도 꼭 소각시설이라고 하니까 혐오시설로 떠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더 순화를 해서 하실 때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들이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제일 큰 이슈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제일,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해서 원가 산정방법 규정이 있습니다. 산정 규정이 환경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그 고시를 따라야 됩니다. 원가를…….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다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도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환경부에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답변내용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지켜야 된다, 다만 아까 상여금이나 이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끔 여건 조정을 하더라도 노임단가에 대한 부분은 준수를 하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한 150억 정도가 상향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45명 인건비 플러스 한 4,000만 원 하면 한 180억 정도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니까 그 외에 수당도 올려주는 걸로 치면 한 150억 정도가 올라가는데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하고 다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혹시 차츰적으로, 점차적으로 가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상위법에 그렇다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예산부서하고 여러 번 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오순위영란공영애김종복배정수장철규 |
| ○출석전문위원 | |
| 이교열 |
| ○출석공무원 | |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 기후환경과장 | 유청모 |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 자원순환과장 | 곽재홍 |
| 환경지도과장 | 박태열 |
| ○기타 참석자 | |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
| 화성시환경재단경영기획본부장 | 오갑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