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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2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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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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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동탄출장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동탄출장소


(10시 개의)

1.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서는 국・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스마트한 도시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각 부서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박용운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장건수 과장입니다. 세무과 윤정중 과장입니다. 복지위생과 김형옥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 최호범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 이승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동탄출장소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신도시는 인구 41만의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신도시로 경기도 내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젊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과 신도시의 장점들을 살려 그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어느 지역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누구나 살고 싶은 동탄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민원서비스, 지방세 알림톡 시행 등 시민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및 장비 도입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동탄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에 대한 안내,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민접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탄권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점검과 재난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저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동탄신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탄출장소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을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향미 총무팀장입니다. 김정은 회계팀장입니다. 김연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에서 30-2쪽 부서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권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탄권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영리체육시설 중 자유업종을 제외한 440개소로써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과 인공암벽장업소 등 16개소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소규모체육시설업인 42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동탄권 체육시설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독려하고 미실시 업체에 대한 독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및 동탄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문 시설물 관리업체를 통해 동탄출장소 6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7개소 청사시설에 대한 수리・점검, 청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연 2회 시설물 정기점검, 연 5회 사전컨설팅,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탄권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문업체가 주관이 되어 수준별, 상황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여 동탄시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경기도를 통해 신청하는 국비 매칭사업이며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탄권 디지털배움터 홍보, 교육장 정비 등 적극적 사업관리를 통해 많은 동탄시민들이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용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건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건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입니다. 이화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새봄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승혜 토지관리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부서현황과 31-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중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3쪽 민원 편의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대기 휴대전화 알림서비스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운영 등으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31-4쪽 유기민원 처리지연 근절 추진입니다. 유기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동탄출장소 매월 유기민원에 대한 단축 및 지연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처리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1-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정밀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장건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23년도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것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업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현장점검도 하고 체육시설업 안전점검표, 이렇게 자율 안전점검도 하는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혹시 이게 그냥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 겁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이게 전문가 대동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그냥 나가서 그분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안전점검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저희가 체육시설 안전점검표가 있어서 시설물별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건물 내, 외부 주변이라든가, 난방, 전기, 가스 등 체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체크만,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사항으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체크할 수도 있고 본인, 공무원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 비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대동 안 해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안전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빠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서, 어제 제가 동부출장소에도 말씀 똑같이 드렸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인건비나 공무원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본청에서도 물론 영향이 다 있겠지만 출장소는 어떻게, 어쨌든 본청도 역할을 하지만 출장소는 7개 동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청원경찰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제가 동부출장소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해야 하지만 동탄출장소도 특히 5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하고 LH가 많다 보니까 복지 담당자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위협받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좀 있으시면 아무래도 앞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출장소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한 일례가 앞에서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걱정으로 일을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저도 물론 알아봤죠. 다른 지자체 가도 읍면동에 청원경찰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게 당장 시급하게 하자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한번 동탄출장소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본청 행정지원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 좀 해주세요, 그냥.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용운 참고로 저희 출장소에 청경 네 분이 있는데요. 주간에 총무과와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출장소에는 있지만 동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동이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특히 5동을 이야기드렸는데 5동 같은 같은 경우는 뒤에 재소자들도 출소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식으로, 더 해달라는 식으로 복지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위협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참고로 위원님,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시청 행정지원과에서 한시적으로 읍면동에 보안요원을 청경들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은 없죠?

○총무과장 박용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한시적으로 했지만 영구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는 반복적인 사업이고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는데 칭찬 아닌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권 민원대기 현황이 작년 7월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들어가 보면 그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신청에 2명이 신청하고 있고 동탄출장소는 1명이 신청돼 있고 여권찾기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눈에도 잘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024년도에도 두 과가 동탄을 위해서, 우리 동탄 시민들을 위해서 2024년 업무하신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질의는 없고요. 기존에 해오던 업무, 어쨌든 대민서비스가 많은 과이잖아요. 아까 잠깐 김영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이런 편의시설, 맞춤형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서비스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개발하셔서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적인 편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장건수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범두 세정팀장입니다. 황기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수림 징수팀장입니다. 김동환 도세팀장입니다.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부서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팀에 정・현원 24명이며 동탄권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2-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현장기통팀 운영을 통해 68억 4,800만 원의 숨은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납세자 소통강화를 위해 지방세 알림톡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고금리 지속과 반도체 등 수출둔화로 지방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 내년도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현장기동팀 운영,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등 3건이며 소요예산은 9억 3,800만 원입니다.

32-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3,982억 5,200만 원, 도세 3,755억 1,800만 원 등 7,737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7,893억 4,900만 원 대비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현장기동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공부와 현황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해 숨은세원 발굴과 실질 과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8,200만 원입니다.

32-5쪽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도입한 카카오 알림톡서비스를 활용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비과세 감면신청 처리결과 통보, 지방세 납부기한 및 지방세 체납사실 알림 등을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옥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보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한경옥 보육팀장입니다. 박정자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 통합조사대상자의 적정 관리 및 어린이집의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향상시켰으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계도 및 식품・공중위생에 대한 지도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역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총 사업예산은 2억 1,350만 원입니다.

먼저 33-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주민 인식개선과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 홍보 제작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 빈발 지역의 민・관 합동점검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결정 및 급여 지원 등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특히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인구 유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에도 복지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 욕구에 맞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부모 안심, 아이 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이고 면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폐기물 지도단속 특별반과 생활민원기동반 총 4개조를 운영하고 무단투기 CCTV를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 및 방치폐기물을 신속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노면청소차량 운영과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섬, 차선규제봉 설치 구간 등은 도로변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도로 내 토사를 사전 제거하여 미세먼지를 저감 하는 등 100만 도시에 걸맞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면밀한 지도점검과 식품・공중위생 업소별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사업비로는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수거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형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2024년도 것도 보니까 반복적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2024년도 준비하신 업무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아무래도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숨은 세원도 찾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물어보니까 징수하는 것도 500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500만 원 이하는 저희 출장소에서 한다고 이야기들었거든요. 저희 징수팀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숨은 세원이나 체납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숨은세원 발굴은 체납업무가 아니고요. 부과 담당 팀에서, 4개 팀에서 합동으로 담당 팀장과 차석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해서 주 1회 이상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업무 외에도 수납 업무,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내부적인 업무를 하고요.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징수활동은 월 1, 2회 번호판 영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청에는 징수팀이 따로 있고, 징수과가 따로 있고 직원들이 꽤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 2회 나간다고 하는데 주 2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윤정중 그거는 부과 담당 팀에서 숨은 세원 발굴, 예를 들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징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징수는 주로 번호판 영치, 체납 차.

김영수 위원 나머지는 본청에서, 500만 원 이하의 그런 것들은 영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주기적으로 체납 안내문 발송하고 전산을 통해서 예금 압류, 부동산 조회, 채권 확보, 법원 경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금액 때문에 제가 본청 징수과 같은 경우는 나가서 하는데 우리는 인력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을 주로 징수팀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포상금도 많이 나가고 합니까?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윤정중 포상금은 정규 공무원은 청구할 수 있고요. 징수과에는 계약직, 추심팀이라고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신문도 찾아 보고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포상금 조금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이나 하는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직원한테는 포상금을 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 시도 지금 그렇게 하는지에 해서 궁금해서 포상금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정규직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당연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무사항이면 못 받는 겁니까? 그만큼 역할을 했으면 받는 것도, 다른 부분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쭈어보려고. 왜냐하면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걷어야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2024년도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금 걷는 부분이 제일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렵죠, 그게 많이. 복지위생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33-3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금액 부과된 건데 징수율이 66.2%인 거죠?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 자료 낼 때 현황이고 이게 매달 나오는데 저희가 미도래 기간은 빼고 9월 말 현재 저희가 징수율 83%입니다.

김영수 위원 20% 이상 올라갔네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네.

김영수 위원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직접 하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네, 저희가 고지서 다 보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위생과에서 이 부분은 징수도 하고 받는 부분인 거네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네, 장애인 주정차.

김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요. 물론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에 의지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있는데 거기에서 사각지대 발굴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사실 통합조사관리팀이다 보니까, 저희는 찾아가서 발굴하는 팀은 아니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바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옛날에는 과가, 지금 복지1과 2과로 나눴지만, 전에는 찾아가는복지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과, 2과로 바뀌었는데 찾아가는 복지팀, 그러니까 2과가 대부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고 발굴하는 거죠?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네, 사각지대 발굴하는 팀.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연락, 연락을 통해서 가는 부분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인지능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능저하 장애인 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읍면동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복지위생과도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누구한테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보면 시민안전식품 공중위생관리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 식당들 위주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동탄이 가을도 되고 하니까 야시장이 많이 열려요. 야시장도 아무래도 음식도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저희도 행사나 야시장이 주말에 행사가 열리고 음식을 판매하는 게 들어오면 저희가 식품위생팀에서 조를 짜서 계속 점검을 다니고 어떠한 사항이 된다, 안 된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야시장이 열리면 혹시 음식을 파는 업주들은 우리 위생과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야시장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식적이면 저희한테 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김영수 위원 푸드트럭이 안 와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푸드트럭은 당연히 신고를 하는데 그 이외에 아파트나 어디에 보면 그냥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걱정인 게 저희도 여러 아파트들이 야시장을 하면 자판 깔아 놓고 거기에서 술도 드시고 안주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는데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위생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즘에 또 식중독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저희가 인지하는 이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서 지도점검이 있으면, 어쨌든 다른 데 다 조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걸려버리면 노력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없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붐인 것 같아요. 아파트 야시장들이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2024년 두 과도 업무 계획하신 것만큼 잘 이루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려고, 아까 숨은 세원이라고 했는데요. 숨은 세원이라는 게 뭘까요?

○세무과장 윤정중 세금이 일반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주측인데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건 사업하시는 분, 종업원이라든가 사업장 연면적에 대해서 신고하시는데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면적을 실제 면적보다 적게 신고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일부러 조사를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력이 필요한 거고.

○세무과장 윤정중 별도 인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각 부과 담당자들이 서로 세목이 연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합동팀을 구성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 어린이집에 관해서 여쭈어볼게요. 어린이집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시고 원장들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동부출장소 얘기도 들었어요. 처우개선이나 점검 올 때 연락 좀 하고 오라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아마 상황은 비슷하겠죠? 동탄 쪽은 어때요? 어린이집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1동탄은 아무래도 아동이 좀 감소하니까 1동탄 어린이집은 조금 폐원을 하시는데 2동탄은 아직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2동탄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감소.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제가 봉담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소까지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는지.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저희 화성시에 시간제 보육이 5개 있는데 저희 동탄에 2개가 있고 3개 반이 운영되고 한곳에서 2개 반, 동탄 7동 호수에서 1개 반,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이용률도 많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향남하고 병점1동 이렇게 있어서 다 있는, 아마 지역마다 다 있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원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동탄은 3개 반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사설인 거잖아요, 공립이 아니라.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시립도.

배현경 위원 시립도 있고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네.

배현경 위원 사설도 있고 시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외로 엄마들이 아이를 어린이집 입소시키는 것보다도 본인이 필요할 때, 일 보려고 할 때 2, 3시간 맡기는 이런 어린이집도 많이 찾더라고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필할 때 건의할 때 있으면 조금 더 화성시 전역으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동탄은 이미 하고 있군요. 저는 봉담지구 엄마들한테 들어서, 그 부분을 들었는데 봉담지역도 생길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동부출장소에서 잠깐 언급되기는 했었는데요. 복지위생과 관련해서 음주,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고 고발 당해서 영업정지하는 것들이 90%가, 동부출장소는 90%가 그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동탄출장소도 그런 게 많죠?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동탄출장소도 그런 케이스가 많고 지금은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라 괜찮겠지만 그전에는 여름에는 상가에 폴딩도어 같은 경우가 있고 할 때 앞에 테라스 같은 데에 테이블 몇 개 놔두고 면적신고를 안 한, 영업하겠다는 면적신고 안 한 케이스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저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그 가게를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신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데 행정적으로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출장소 직원분이 그래도 소송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굉장히 친절하게, 가게 업주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응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와중에서도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셔서 잘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셔서 감사인사를 대신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특혜를 받을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더 마음을 다치지 않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론 잘못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들으면 억울한 면도 없진 않거든요. 잘못을 한 것은 사실 속이고 들어온 손님이 잘못한 거지 그거를 바쁜 와중에 체크를 놓친 직원 때문에, 그것도 주인도 아닌 아르바이트라는 직원이 그거를 놓쳐서 주인이 그렇게 몇천만 원, 몇 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대응을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조례나 법이나 그런 것만 들이대면서 넣으라고 하기 보다는 같이 방법을 찾아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는 친절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셔서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복지위생과장 김형옥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김형옥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범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최호범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에 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준비 휴가로 부재중인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을 대신하여 오종혁 주무관입니다. 김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진정웅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2쪽 부서 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차선 도색, 교통시설물 및 신호등 유지 관리,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무인단속 장비 검사 및 신규설치에 총 3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의 요소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4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와 스마트안전시스템 개선사업에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도로・하천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하천시설 침하・파손 부위를 신속히 보수하여 도로 및 하천 환경개선과 풍수해 예방, 교통 편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자전거도로, 보도의 유지보수 및 정비에 35억 2,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38억 원, 재난·재해복구와 우수집수정 준설 6억 원, 하천유지 관리 9억 5,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와 하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육교 승강기 안전점검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교승강기 안전점검,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청소 및 관리,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등 총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관리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도로구조물 유지 관리 및 정기점검사업입니다. 도로구조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구조시설물 효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 터널, 육교 유지 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 관리 등 총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보수 및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동탄 교통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최호범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미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혜정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숙 산업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35-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는 시민과의 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카카오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정보공유, 재난・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알림 등 공지사항을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민원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며 건축법 관련 법률상담, 불법건축물 해소 방안 등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건축관련 무료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024년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는 집합건축물,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축 및 광고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및 지도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목록은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3건,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성능 유지・향상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 대상이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경기도 내 358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점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조, 화재, 설비, 에너지 등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매뉴얼, 및 홍보자료 등을 신속하게 소통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 능력을 고양코자 2월 최초 개설하였으며 현재 동탄권역 175개 공동주택 단지로 홍보 및 가입 권유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홍보를 진행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주요 상업지역 및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억 원, 불법광고물 폐기용역 2,500만 원, 총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상시정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지역산업 유통판매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지역 산업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유통판매 질서 확립과 건전한 상권 조성 및 투명한 농지 관리 등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물 유통판매업 지도점검,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및 미매입 업소 행정처분, 방문판매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직업소개업 관리업무 운영 실태 점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및 농지대장 발급이 되겠으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검사하여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 및 상거래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건축산업과에서는 2024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51만 7천 원, 장비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900만 원, 총 2,751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탄출장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셔야 돼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업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유지 관리 개선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꽤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장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동부출장소에도 이야기드렸는데 어린이 안전,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두말해서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계속 설치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운전자나 아이들이 가림막이 돼서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설치하거나 할 때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도로구조물 유지 관리 및 정기점검이거든요. 여기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하차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기 설치를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동탄 쪽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저희가 기존에 연장한 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간이 짧아서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나차도나 동탄 안에 연장한 긴 것들은 설치가 돼 있고요.

김영수 위원 하나지하차도는 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폭우가 갑자기 확 내리는 스콜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빗물이 다 모여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국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단기 부분 이야기드렸고요. 교량 부분에도 지금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물론 우리가 성남 정자교같이 노후화되지는 않았어요. 30년 이상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점검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노후화가 점점 됨으로써 철근이 느슨해지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게 틈이 갈라지면서 제설제가 녹으면서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소금기이잖아요. 그래서 녹슬고 그게 침식이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량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기점검을 하고요. 보완이나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보수도 하고요. 부분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성남에 정자교도 정기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너무 업체만 믿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꽤 많잖아요. 송방천도 있고 신리천도 있잖아요. 교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면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동부출장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추석 전에 너무 현수막이 많이 걸려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서 오히려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셨죠?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김영수 위원 현수막 설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 건축산업과 과장님께서, 동부출장소 과장님께서도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정도는 걸 수 있는데 그 외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 두 분을 떠나서 다른 분들,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다른 어떤 거든 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죽 많았으면 그게 가로등, 아니 가로수 사이에도 걸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오히려 홍보효과도 더 역효과 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산업과에서 민원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민원이 들어갈 건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아무튼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최대한 해당되지 않는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동탄은 특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홍보효과, 현수막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총선이 오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다 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기준 외에 사람들은 행정이고 하니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건축산업과도 내년에 계획했던 바대로, 신규사업도 두 가지 정도 돼요. 정말 열심히 찾아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이거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정육점 이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서 파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톤 미만의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근, 두 근 할 때 600그램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오작동을, 조작을 해놨는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걸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법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오작동이나 이렇게 해서 검사했을 때 걸리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그런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행정계도라든가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걸리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글쎄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울을 제공하고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들이 그거를 잘못하면 사업권 자체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속이거나 이런 업체는 거의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기검사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여서 하는 거지 단속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2022년도에 정기검사에 보면 불합격,정기검사, 소재검사해서 불합격된 대수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불합격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업체를 불러서 자발적으로 계량기를 다시 정비해서 저희한테 다시 점검, 검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3대는 소재지가 다르게 나와서 그런 건가요? 해당 계량기 소재지, 검사를 거기에서 했다는 거네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위원장 이은진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그쪽으로, 소재검사는 저희가 해당되는 소재지에 가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게 검사를 받으실 수 없는, 이동형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이동형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모아서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불합격은 오작동이 있을 수 있고 계량기 조작이든 어쨌든 정확한 측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죠?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고의성이 없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불합격은 불합격인데 다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정비해서 다시 검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만약 여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냥 교체만 하게 하나요,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이 나가나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기계로 교체, 노후가 되면 오작동이 많으니까요. 계속 쓸 수 없는 거니까요. 이것도 전자제품이니까요.

○위원장 이은진 케이스대로 그냥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러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업체에서 못하게 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봉인이 돼 있어서 인위적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의적으로 하는 건 없고 기계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들은 다 교체를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위원장 이은진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네.

○위원장 이은진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끝나는 마당에 한 가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도로・하천 유지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교통건설과에. 이 부분이 88억 7,200만 원인데 전기와 통신 29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통신비용하고 전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어서.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저희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전기세하고요.

○부위원장 박진섭 신호등이에요, 가로등이 아니고?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전기세가 90%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박진섭 통신비용도 좀 나오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속카메라라든가 주정차 이런 건 통신비가 같이.

○부위원장 박진섭 굉장히 29억이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동부도 봤는데 이런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별도로 동부는 따로 제목을 하는 거고.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대부분 전기세입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29억 중에서 대부분 전기세인데 그러면 동탄이 본청이나 동부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저희가 교통신호등만 6,200개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시설이 많은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네, 동탄1하고 2하고 해서 차량용이 4,500개이고요. 아니, 2,500개, 그리고 보행자가 2,000개 정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하고 보행자가 1,600개, 한 군데에 한 달에 만 원씩만 내도 요금이 상당하죠.

○부위원장 박진섭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 여권민원과에서 나왔던 건데 지역민원들 있죠? 한 달에 한 번 점검한다고 하거든요. 교통건설과하고 건축산업과가 혹시 그런 것 하시나요?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저희가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 민원이 하루에 60건, 70건씩 들어옵니다,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단가업체가 바로 되는 건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당해 연도에 못하고 다음 연도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 저희가 민원을 회신해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부위원장 박진섭 혹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서류로 갈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점검 같은 걸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상시 저희가 알림이 올라옵니다. 처리 기한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올라오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민원인들은 사실 공무원들하고 전화 자주 하는 것도 어려워요.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계속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과장님 지시 하에 한번 인지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이승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고 대부분 반복사업이고 유지 관리, 보수 이런 쪽으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최호범 교통건설과장, 이승우 건축산업과장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입니다. 우정수 세정과장입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이은형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치행정국에서는 일 잘하는 좋은 행정, 100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삼아 행정지원・자치행정・인사・세정・회계・재산관리・민원행정 등 시정운영과 행정 전반의 지원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정책추진 주요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에 있어서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자 복지포인트・단체보험・건강검진 등의 직원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행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교류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 선진행정사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향상시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올해 말 인구 100만 달성에 따라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024년에는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행정적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에게 100만 화성시의 새로운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화성특례시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읍면동 자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인사분야에서는 100만 특례시 도약에 발맞춘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 통해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미래 선도 능력의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관내 대기업 영업이익 대폭 감소와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 및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철저한 세원 발굴 및 납부 홍보 강화,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하여 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희망 화성 구현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수가 사업예산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100만 화성시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노후 청사 신축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 남양읍, 봉담읍, 향남읍 청사 건립을 추진계획에 맞추어 원활히 진행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곧 다가올 100만 화성특례시를 진입을 앞두고 불확실한 재정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밀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먼저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건설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총무팀장입니다. 허성관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내부만족도 향상으로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로는 13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일과 삶이 조화로운 활기찬 공직문화 만들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매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금년 말 진행하고 있는 ‘화성시 가왕을 찾아라’와 같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니즈가 반영된 특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소통시간을 운영해 나감은 물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사업비로 11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맞춤형 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과 통근버스사업, 직원기숙사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LH 청년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원룸형 직원 기숙사를 확보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행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직원복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5 페이지 참여와 협력 바탕의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상호소통을 위한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노사화합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노사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6 페이지 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무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현장 중심 점검과 안전보건의식 강화로 내실 있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화성시기록관 공간 조성입니다. 이관되는 기록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존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서고 확장공사 사업비 9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나아가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 페이지 화성시 시민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기록 정보와 자료 등 역사적 문서, 사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시민기록원 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행정 역사 기록물 보존, 관리 공간을 신축・조성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 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연대 강화 및 글로벌 화성 도시이미지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4개국 7개 자매・우호도시, 국내 12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로는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국외 선진행정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역량을 향상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석 인재채용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팀장입니다. 안은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2024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13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개의 주요사업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주요사업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화성형 인재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용 시 면접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인재를 선발하여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접수당, 인성검사비 등으로 1억 1,700만 원입니다.

16-4쪽 100만 특례시 도약에 발맞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성과상여금, 인사행정시스템 유지 관리, 인사 관련 운영비 등으로 108억 6,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인사 배치 대상자 추천, 인사운영 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실・국・소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국・소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기회와 일・성과 중심의 공감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합리적인 승진 임용기준 재정립, 상・하반기 다면평가 시행,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희망 보직제 및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 통로 확대로 상호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휴직 사전예고제도 운영하겠습니다.

16-6쪽 직급별 소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직급별 요구되는 역량 함양 및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직급별 소통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6-7쪽 학습자 수요 맞춤형 직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0만 특례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학습자 교육수요를 반영한 자체직장교육, 민선8기 비전 달성 및 직무역량 육성 로드맵에 따른 직급, 직렬별 교육 등을 운영하여 시정 비전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 직장교육, 신규자 과정 등으로 3억 7,500만 원입니다.

16-8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사회 신산업 수요를 예측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경희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사내대학원 미래혁신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와 행정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고 선진미래도시 화성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기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그 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국내 대학원 교육 지원, 이러닝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0억 9,700만 원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2023년도가 두 달 정도 남았고 2024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받는데요. 올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 보고하신 것, 쓰신 대로 잘 진행돼서 직원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반복적인 사업이고요. 신규사업 좀 볼게요. 화성시기록관 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향남종합경기장에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빨리 신축해서 기록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옆으로 계속 이동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록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3서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현재 우리 화성에 있는 기록물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서고의 양이 적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공간을 확보하는 실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제3서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약 88%의 만고율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3서고가 확장이 된다면 5년 정도 견딜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향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민기록원을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시민기록원은 지금.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시민기록원은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가 남양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원래는 어제까지, 24일까지 저희한테 답변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조금 용역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그 부지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기록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우리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민기록원이 준공될 때까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그래서 3서고가 그렇게 내년도에 9억 4,000 정도 들여서 향남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공간을 확보한다면 향후에, 현재부터 약 6년 동안은 견딜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아직 기록원이 없기 때문에 3서고를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 기록원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없을 건데,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시민기록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번에 보고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진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스페인 기록원을 갔다왔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벤치마킹 계획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방금 아마,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께서도 3월에 스페인 국가기록원을 갔다 오셨고요. 저희도 12월에 실무진이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기록원하고 협의, 섭외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미국하고 캐나다 쪽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기록원은 진짜 우리 시의 모든 역사를 보관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힘들 경우도 생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추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록원이 안 생기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계속 기록원을 만들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한 9억 4,500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억 가까운 돈을 솔직히 이게 만들어졌으면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16-4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난처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달라, 저기에서 달라, 워낙 수요가,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는 곳은 많은데 그거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시장님의 주요 공약부서만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서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2,859명인데 정규직원이 2,866명으로 7명이 과원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정원과 현원은 다 지금 차, 다 지금 수요를 충족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거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루 분배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 힘들고 하니까 왜 거기는 인력이 많고 저희는 적냐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작은 소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분들 일하는 데 최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신가 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인사과나 행정지원과는 직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2024년도에도 업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4-9에 보면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023년도에는 국내에서는 12개, 국외는 4개 국 7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안 보여서.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현재 23년도에 국내 남원시하고 했었고요. 최근에 10월 13일에 토런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방침이 국내외를 합쳐서 총 19개에 대한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지만 전체적인 5대양 6대주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전 세계나 우리 국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발굴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현재 타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있는데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과 살펴봤더니 교육이 좀 많아요. 직원 교육이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게 꼭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하지 않도록 교육의 커리큘럼도 서로 상의해서 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교육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소통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전문가교육, 장기 관외, 장기국외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내대학이라든가 위탁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균 만족도가 97%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뭐 97%이면 100% 가까운데 사실 저희 만족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사인하라고 그러면 다 좋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별도 좋지 않았어도 굳이 트집 잡을 것 없으면. 그래도 어쨌든 교육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그거는 저희 위원장님이 따로 언급하실 것 같고,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에서 열외 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교육 실시할 때는 일단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부 교육은 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신청하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다양하다 보니까, 온라인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다 보니까 교육받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 이렇게 보면, 2024년도 주요업무 목록을 보면 가장 활발하게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해 가지고 약 114억 정도 돼 있는데 저는 이 금액도 많은지 적은지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만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만큼, 제가 또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잘 이루어질 것 같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발의로 하신 직원 후생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직, 상임위에서 했지만 그게 근거가 된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한결 더 복지에 대한 차원이 수준 높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향후 2024년도 추경에는 저희가 직원들 독감 예방주사까지도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대한 직원복지제도는 우리 실무팀에서도 의논을 가급적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 그 정도 수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담당 과에서도 그렇지만 담당 직원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니까 큰 기대가 돼요. 혹시라도 우리 화성시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같은 법령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허성관 팀장님 의회있을 때부터 워낙 오랫동안 하시는 일이랑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빈틈없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잘 좀 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인사과에는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연도별로 혹시 우리 화성시의 공직자로 들어오셨다가 이직률이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 MZ세대들이 이직률이 많은데요. 명퇴라든가 그렇게 공로연수 간 것 빼놓고 21년에는 44명, 22년 41명, 2023년에는 33명이었고요. 3년 동안 중도에 퇴직하신 사람이 119명입니다.

오문섭 위원 어떻게 보면 3,000여 공직자분 중에서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 늘 의심이 가고 아니면 참 걱정스러운데 정말 들어오기 힘든, 최고의 공직자분들이 들어오셨다가 같이 함께 자기의 포부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뜻이 다르게 있어서 잠시 들렸다 가는 그런 것 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화성시의 불만요인이라든가 근무의 모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적합되게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공직자분들의 상호 간 의사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돼서 그만두게 되는 건지 이렇게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제 100만 도시가 된다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떨칠 수 있게끔, 정말 우리가 좋아서,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인사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아니면 내부교육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14-3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활기찬 공직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 하세요. 지금도 복면가왕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내년에도 ‘화성시 가왕을 찾아라!’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내년이요?

○위원장 이은진 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이은진 아, 추진 현황이군요. 지금 하고 있는 걸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현재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너무 재미있게 봤었던 거라서 계속 이런 것들 발굴해서 실행해 주시고 함으로써 화성시도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회사이거든요.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내가 회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직원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돈을, 사실 공무원 월급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또 우리 행정지원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이전에는 안 되고 있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다른 시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지금 7개 시인가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직원 수 대비 저희가 양적 팽창을 너무 많이 한 도시라서 사실 인원도 많고 행정적인 업무도 힘든 시 중에, 시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자분들의 이런 게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면 조금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시민기록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전에 제가, 어떤 내용들이 여기는 보관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시민기록원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 갔다 오신 거랄지 실무자의 내용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시민기록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지역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을 시민하고 함께 하는 기록원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에 다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기록관은 화성시 공공의 기록물들이 보관이 되는 거고 시민기록원은 화성시민들이나 화성시의 역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보관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위원장 이은진 저희 해외연수 갔다 와서 스페인에서 보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갔다 왔던 데는 사실 국가기록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화성시가 성장하는 도시이고 저희가 예외적으로 20만에서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화성시 급변하는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만한 기록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만두는 것, 이직하시거나 그만두는 것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회사이든 어디에서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만두냐면 1순위가 인간관계에서 그만두거든요,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경비원분들이 자살을 하시는 것도 99명의 입주민이 잘해줘도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공직자분들 사실 이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두면 아예 직업을 바꿔야 돼요,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도 사실 제보까지는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갑질을 하시는 상사도 있고요. 을질을 하는 직원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을질을 하시는 직원분들 때문에 이런 직급에 계시는 분들 힘드시고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갑질을 하는 상사 때문에 힘든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절충하는 스텐스를 잘 잡아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직원들 간 소통이나 화합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이든 시스템이든 어쨌든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성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손성곤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품격에 걸맞은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서현황과 15-2페이지 중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다가올 100만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며 10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삼아 8개의 주요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입니다. 우리 시는 빠르면 올해 말 인구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6월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성특례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특례시로의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특례시 권한 발굴에 집중하며 행정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으며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구 설치 추진입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지역별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구청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구 설치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시민들 간의 합의 역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청 추진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2024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전면 시행되는 해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하며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의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화성형 주민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사업 지원입니다. 2023년에는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주민자치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 중심 읍면동 자치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자생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수요・지역특성・공동체 성장단계에 맞는 화성형 마을공동체 모델 구축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참여구성원의 성장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체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선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민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과정에서는 역사적・사회적 기록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추진되던 시민아카이브 구축사업을 2024년에는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만 특례시로의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과거, 현재, 미래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정책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록체계를 통해 시민의 모든 활동을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원봉사로 만드는 희망화성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봉사와 지역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나눔 도시 희망화성 조성 화성형 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자원 봉사자를 양성하고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확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상이 나눔이 되고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봉사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를 고취하고 자원봉사 가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봉사자 중심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가치 있는 기부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현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장용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부서 현황 및 주요 성과, 업무추진 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은 2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민원실 안전장치 구입비 1,000만 원,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1,900만 원,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힐링교육비 1,2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각 부서 민원처리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시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이용 활성화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9,40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억 7,957만 6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1억 6,900만 원, 정부24 홍보비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계약 및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등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체계적 콜센터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양질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2,2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13억 7,760만 원,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비 9,018만 원,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 2,754만 원, 콜센터 워크숍 행사운영비 1,374만 8천 원입니다. 원활한 콜센터시스템 유지 관리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유사민원 사례에 대한 통합화면 제공으로 민원상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니다. 지능형 상담시스템 프로그램 구축비 3,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중 서비스 테스트 및 구축으로 상담시간 단축 및 상담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지금 2024년도 업무 보고받고 있는데 2023년도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계획했던 바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아카이브 구축사업인데요. 반복사업인데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저희가 올해 사업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할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전문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이유는 문화재단이 1인 일자리라든가 시민기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행정에서는 생소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2년간 위탁을 줬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은 전문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직영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반복사업인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반복.

김영수 위원 그래서 못 봤는데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이제는 직영으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상기록수집 공간에서 스토리부스 하면서 2개소 해서 남양 모두누림센터하고 동탄에 선납재공원이 있어요. 이게 기록을 수집해서 저장하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말 그대로 그해에 있던 것들을 전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스토리부스라고 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시민의 일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도 없는 데에 공간을 조성,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녹음하면 저희가 그 기록물을 갖다가 잘 분류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전시하거나 책자로 엮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기록자산이면 그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걸 여쭈어본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시민기록원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이 부분들도 그쪽에 보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저장하는 공간이 한계가 있을 건데 이제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기록이 다 자산인데 그렇게 연계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그렇게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민기록관이 생기면 자치행정과도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5-10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그거는 목표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목표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2024년 기금목표액이 1억이고.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그러니까 목표액을 저희가 설정해서.

김영수 위원 이게 2023년도의 목표액이 8,000만 원이고 2024년 기부목표액은 1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1억으로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목표액이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720여 분이 기부해 주셨고요. 5,500만 원 정도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고 얼마까지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지금 현재 화성에서는 100만 원 내신 분이 최고 기록이고요. 1인당 내실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세액공제를 보니까 10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는 전액 해주시고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500만 원 기준으로 보니까 10만 원까지 전액 받고 또 490만 원의 16.5%로 나누니까 100만 원 좀 안 되더라고요, 세액공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크게 이야기 안 하시죠, 어차피 목적으로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기부를 일상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개념은, 거의 그런 공제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요. 아마 근로소득을 고민하시는 분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들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상한제가 있어서 상한제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 과도한 개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폐단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제가 찾아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고 기부금이 많이 모이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는 크게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도한 경쟁이나 그런 게 없겠네요, 비수도권에 비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저희는 이게 어떤 특정단체, 특정인한테 절대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호회나 이런 데 찾아가서 “고향사랑기부 내세요.” 홍보하면 법에 위반인 사항이라.

김영수 위원 법인도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향에 대한, 소멸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거기가 재정적으로 살아나게 하려는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막아 놓은 게 많아서 크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1인당 500만 원까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향을 위해서 큰 기부를 하시는 거라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법인으로 계신 사장님들은 어쨌든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낼 수 있겠지만 법인으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 놓으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일단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답례품을 3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례품 기준이 랜덤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답례품은 저희가 답례품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답례품을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엄정해서 선정해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목록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가 만약에 내면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답례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꽃 식물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답례품으로 가능하다는데 저희도 혹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저희는 지역화폐로는 쓸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화폐가 훨씬 낫겠네요,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지역화폐로 써서, 또 기부하신 분들이라서 기부해서 얻는 것을 다시 기부하시는 분들,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답례품도 있고 그렇게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례품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행가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참 좋은 거 같아서 우리도 확장하게 되면 이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거의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기본이라서 시를 넘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500만 원 기준으로 기부액의 30%를 잡으면 1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50만 원어치 고를 수 있는 다양성이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가?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품위원회를 했을 때 30만 원 되는 것도 있고요.

김영수 위원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맥간공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10만 원 이내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향미라든가 잡곡이라든가 맥간공예라든가 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나는 특산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선정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공인에서는 우리도 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선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다시 지정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소액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500만 원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있다 보니까 그 150만 원 채우려면 너무 선택의 폭이 적으면 중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 150만 원 되면 뭘 고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맞습니다. 그 가격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 저것 고민도 많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2024년도에도 충분히 사업하는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챗GPT 초거대 인공지능 이걸로 해서 상담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상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해서 문자로 전송 받고 내용을 보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민원인들께서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사분들이 상담을 빨리할 수 있도록 유사사례의 정답을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화면에 내줍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바로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체 처리가, 실과소 직원들 연결 안 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요율을 높이고 상담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런 유사 사례가 있으면 그게 뜨면 바로 어떤 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바로바로, 내가 찾아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상담원들한테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챗GPT가 우리가 보통 뭐 물어보면 계속 밑에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렇죠. 그게 상담사에 모니터에 뜨는 거죠.

김영수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리고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돼서 국비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3,000만 원 따신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2억 4,000짜리 사업인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일부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기부에서 2억 4,000을 따셨고 3,000만 원 플러스해서 업그레이드돼서 보충하는 부분이구나.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담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은 많고 하면, 바로 연결하고 그러면 민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서, 특히 아까 동탄출장소 민원봉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한 부분이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대기시스템이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기다리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응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최일선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자원봉사지원단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자원봉사지원단은 읍면동에 구성되는 조직인데요. 자원봉사센터와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중간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자원봉사단이 지역 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몇 명 정도, 읍면동에 다 있다는 얘기인데, 거의 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읍면동에, 아직 2개 읍면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29개 중에서 2개 빼고 27개 정도는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배현경 위원 주로 몇 명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정확하게…….

배현경 위원 혹시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22-5에 보면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콜센터 상담내용은 주로.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주로 세정이 제일 많고요.

배현경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세정파트.

배현경 위원 세정파트이면 주로 어떤, 세금에 관계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느냐, 뭐 이런 거요?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런 관련 질의들.

배현경 위원 또?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빈도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 중에 지방세 안내 관련된 게 1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광, 체육, 케이블카 운영시간이라든가 제부도 물때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질의 쪽이 16%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 관련, 도로에 이런저런 것 치워달라든가 이런 전화가 한 20%, 그래서 그쪽이 60, 70%가 그런 전화이고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부서로 안 가고 종합콜센터로 오는군요?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렇죠. 부서를 잘 모르거나 간단히, 그리고 콜센터에 전화하면 콜센터 상담사분들이 오랜 기간 업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보다 더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콜센터로 온 것을 또 부서로 연결도 해주고?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렇습니다. 관련 본인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자료를 봐야 돼서 그런 부분은 관련 담당부서에 연결시켜 주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건 자체로 해서 마감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담사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역량교육뿐만 아니라 상담사가 정신노동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도 있고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어시스턴트 이 사업이 도입되면 그런 오랜 근무경력을 갖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이 가능해서 이직율도 줄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라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잘 되면 상담사들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저는 100만 특례시 관련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즐거워 해야 될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분포적으로 파악해 본 게 자치과에서 있는지. 어떠세요?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잘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의 주요 행사할 때 100만 특례시 홍보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100만 특례시가 된다는 것 자체에 어떤 자부심, 화성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 응원한다, 이런 글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드를 써서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 100만 시에 바라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들어보는 목소리는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된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100만 도시가 되면 뭐 할 건데? 나한테 오는 게 뭐지? 먼저 이해타산부터 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면이라든가 세부적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단위별로, 읍면동에 확산을 위해서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반응이 그렇게 썩, 우리가 다른 도시 비해서 다섯 번째 한다고 하지만 인근 도시에 가서 얘기를 해봐도, 수원이나 고양 뭐 체육인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내용이 다른 부서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문화적인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교통이고 그다음이고 복지이고 이랬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간과해서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해 보는 방법이,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특례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부터 준비하던 것이 일반 구청 관련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진행 속도는 어디까지는 가 있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충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디 위치까지 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적, 재정적 그런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삶에 직접 녹아드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4대 특례시 저기에 가입해서 그런 어떤 공동적인 대응이라든가 권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도에 가입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100만 특례시 원년의 해로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6월에도 그렇고 9월인가 다녀왔습니다. 행안부를 다녀왔고요. 행안부에서도 100만이 넘는데 구청이 없는 데는 화성이 유일하다, 화성의 변화가 굉장히, 인구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해서 화성에 구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안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4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 주민 의견들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한, 선거 관련해서 제한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구청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구청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시정연구원에 시민들의 편익이 어떻게,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편익들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하려고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구청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반기라서 선거행위 제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서요. 내년도 총선 끝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주시면 하는 게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기다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 지방자치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주요과제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용역 결과는 4개 구청이 필요하다는 그런 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읍 같은 경우에는 분동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에 대한 안이 제시가 됐어요.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안과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안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청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 기존에도, 2019년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구청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예민한 갈등요인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구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저희도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을 때 어차피 용역은 또 한번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확정용역은 별도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에 갈등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게 저희 내년 상반기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 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국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쫓아다니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형일 우리 중간 행정체계인 구청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만 시민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례시를 앞두고 있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사실 업무가 과중하고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챙기시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잘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일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발부터 치료하시고 더 열심히 다니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곧 100만 특례시 인구달성도 되거든요. 내년부터 해서 카운팅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인사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위원장 이은진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오문섭 위원 마이크 안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 고양시에 같이 함께 동행했던 우리 직원분들이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원분들이 몇 번씩 왔다갔다 다니는데, 거기를 한 2, 3킬로미터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련돼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고향사랑기부제 단돈 10만 원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냈습니다. 틀림없이 그날 냈으니까, 상품은 안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만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위원장 이은진 저희 지역에 하신 건 아니죠?

오문섭 위원 거기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하도 그날 고생을 많이 해서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격려해 주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다 하신 거죠?

오문섭 위원 네.

○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성은 외부에서 사실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곳이지 이 지역의 토착민들이 외부로 나가시는 인구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멀리에서 고향의 재정을 위해서 성공하신 분들 혹은 십시일반 하시는 약간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래쪽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을 위해서 이게 나온 거여서 화성은 사실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신 분들, 혹은 고향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터전을 마련하셨던 분들이 화성에 애정을 가지고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답례품을 정성스럽게 잘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양질의 답례품을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나 있을 기부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답례를 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세수증대와 재정 확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근희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송경희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송안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그럼 세정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 부서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7-2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고금리, 그리고 전국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난해 비해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과세자료 정비, 사업장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세 1조 4,759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도 지방지자체 중 1위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함께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목별 철저한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체계적인 재원 관리와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내 대기업 영업이익 대폭 감소 및 부동산 경기하락 등 거래감소 등으로 내년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4년도 시세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금년도 1회 추경 목표액 대비 13.6% 감소한 1조 2,740억 원으로 감액 편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초과세입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세목별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기간을 운영하고 누수 없는 세입자료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법인세, 국세청 통보 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분석, 과소신고 및 미신고 법인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해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4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과 페이지 17-5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큰 글씨 고지서를 통해 시인성과 가시성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세무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세금 고충해결을 위한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가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공무원의 협업을 통해 방문신고납세자에게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다음은 17-6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3만 3,505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 부동산 가격 산정시스템을 도입・활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미 인용률 75% 이상을 목표로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우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정기흥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염용구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안상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상기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전재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 기본현황과 18-2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18-2쪽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세관리과는 세수여건 악화로 세입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도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 법인 세무조사, 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3가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3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입전망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고금리 기조 유지, 원자재값 상승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및 대형 건축물 신축량 감소, 개발행위 제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도 보다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1조 290억 원 대비 650억 원 5.9% 감소한 9,685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납부편의 시책 홍보 및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세원발굴 추진 등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및 신축공사비 과소신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미신고 등 탈루세원 조사를 통하여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 소지가 높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 추진 등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취득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장기 미준공 건축물,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 확충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경근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2023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로 2022년 체납정리실적에 대해 평가한 2023년 경기도 체납정리실적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기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활동을 통해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96.3%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47.8%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 대비 78.89%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21.26%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징수율 감소가 예상되어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속한 채권확보와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19-3에서 8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5가지로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환급 신청안내 및 환급 시스템 홍보를 통한 미신청 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미지급 환급금이 1% 미만이 되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4쪽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연계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9-5쪽 촘촘한 그물망 체납처분 강화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2%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추적팀 운영사업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 및 책임징수 담당자 지정운영 등 체납자 특별관리로 조세정의 실현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교한 전수 실태조사 및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처분, 은닉재산 추적,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9% 이상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 8쪽 세외수입 세입증대 및 체납액 최소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해 2024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율 86%를 달성하고자 하며 세외수입 직무교육,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처분 강화 활동을 통하여 지난 연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율 29%, 정리목표액 235억 이상을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로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 같은데요. 사실 정회시간에 관련해서 사담을 나누다 보니까 질의를 하실 사항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반복사업들이고요. 올해 계속 본예산 짤 때 내년도가 힘들다, 힘들다 해서 저희 본예산 할 때도 많은 부분 삭감들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다들 예측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수의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는 부서도 절약하고 예산을 만들어 내는 부서도 최대한 숨은 재원들까지 다 발굴해서 추징이라고 해야 되나, 징수이죠. 징수를 최대한 잘하셔가지고 그 갭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징수과가 아까 상을 타셨다고 하셨는데.

○징수과장 오추섭 2024년도 체납징수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이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경기도에서 받으신 건가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최우수상이면 1등이신 거예요?

○징수과장 오추섭 네.

○위원장 이은진 축하드립니다.

○징수과장 오추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좋은 데로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이런 공직자분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화성시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하셨다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정 경리팀장입니다. 김원일 급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1팀장입니다. 김지연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회계과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 성과를 올바로 파악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회계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급여 지급입니다. 연중 수시로 인사이동 및 신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급여 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지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급여 체계를 정리한 알기 쉬운 급여안내서를 작성・게시하여 각종 수당의 오지급과 누락을 방지하고 급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자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입니다. 2023년 7월 제정된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연간 화성시 하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하자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과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보수처리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관내 기업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 체결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은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김영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재산관리과 부서 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산관리과는 4개팀, 현원 26명으로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친화적 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4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비로 총 30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가치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휴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며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장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율 46%를 달성하고자하며 하겠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율을 증대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비로 27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함에 따라 공사 발주 및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또한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준공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시설 구축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고자 사업비로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가스소화설비 및 본관동 방화셔터 교체공사를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본관동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친환경차량 확대 운영 및 교통인식 개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량 구매 및 임차 운영을 통해 확대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선도적 대응을 하겠으며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인식을 구현하고자 사업비로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친환경 차량 공유 임차로 10대를 운영 중이며 신규 및 운전직 공무원 총 531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성황리에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저희도 마지막이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서 힘드셨죠? 2023년도도 두 달 남았고 2024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2023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준비하신 이 업무보고대로,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5페이지입니다. 하자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인데요. 그동안 진행이 안 됐다가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은형 하자관리는 시설물이 있는 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7월에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고요. 이번 예산은 그 외에 시설물이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하자공사를 특별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서부권인 서신, 송산, 마도면사무소, 시청사, 그다음에 병점1, 2동, 동탄1, 2, 3동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쪽 자체예산으로 수립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주로 청사시설이 방수, 누수, 균열, 방전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사무관리비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홍보를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진단해 주고 추경에 예산 세우거나 본예산에 세워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우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하자에 대한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형 네.

김영수 위원 노후도 가장 중요하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고 저희가 계약2팀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보니까 공사하고도 하자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거의 감당이 안 되면 폐업을 하거나 손절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송 걸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업체들이 할 때 하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관공서는 쉽게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관공서를 못하면 자기들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잘 좀 신경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회계과장 이은형 조례가 이번에 생성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출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관리하면 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은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은형 네, 잘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못할 경우에 우리 화성시에서 절대 일을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이은형 네, 저희 과에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면 ‘관내 기업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도 관내 업체를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2팀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업체를 다른 업체, 다른 관외 업체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밖에 없대요, 특허가.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것을 안 쓰고 조금만 바꿔서, 특허는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그 업체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폐단을 벗어나야 되지, 굳이 그 특허를 꼭 우리가 써야 되나, 예를 들어서 차단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거기는 특허니까 그것만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 같은 차단기여도 조금 달라도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일례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관내 업체 쓰라고 저희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밑에부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주민자치 그 과의 분과위원들도 실질적으로 200, 300만 원짜리 관내 업체를 안 써요. 영수증을 다 관외에서 가지고 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밑에부터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기업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어려운 재정일 때는 우리 기업들이 더 잘 살아야지 세외수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은형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주로 직원들 위주로 시상금이 나갔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부서에 인센티브 주는 걸로 해서 부서장 관심도가 커지면 우수제품 면담 요청을 통해서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들이나 우리 화성의 관공서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해서 재산관리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두 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자산관리를 보면 국가사무이지만, 국가재산이지만 화성시의 자산을 총괄 관리하시고 그거를 여태까지 해오시는 재산관리과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돌아가는 어떤 이미지나 사업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해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회계과는 말 그대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는, 이제 4월, 5월이면 모든 결산을 만들어서 결산서를 남겨야 되는 건데 두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장, 어떤 부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회로를 다 짜내서 올려주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회계과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산까지 다 해주셔야만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은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들은 반복되는 사업들이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였는데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본예산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이은형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은진박진섭김영수배현경오문섭차순임
○출석전문위원
윤정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동탄출장소장서내기
행정지원과장정지영
자치행정과장우정숙
인사과장김성현
세정과장우정수
도세관리과장정기흥
징수과장오추섭
회계과장이은형
재산관리과장김향겸
민원봉사과장홍사환
총무과장박용운
민원여권과장장건수
세무과장윤정중
복지위생과장김형옥
교통건설과장최호범
건축산업과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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