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지원과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보시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배제 미실시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종복 위원 계약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을 좀 제대로 숙지하셔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페이지 12-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홍보게시판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행사나 임대사업소 이용방법 등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센터의 주요사항을 잘 전달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민원게시판이나 건의게시판이 없어 민원인들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현재 전문농업경영인이 열아홉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훌륭한 농업인적자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화성시에 농업기술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동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12-32페이지 각종 농업인 교육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교육이 15회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68명으로 한 차수 진행한 내용이죠?

○김종복 위원 귀농, 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늘고 있지만 또 막상 방법을 찾다 보면 막막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는 평일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직장을 다니시면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 귀촌교육을 주말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12-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방금 좀 전에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과 공사 하자보수보증서 각서 담보기간 오설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방금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업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매번 하던 업무인데도 미숙함인지 아니면 실수로, 단순 실수인 것 같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매번 이거를 하는 일이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런 저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종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조치결과에 대한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2-13쪽이에요. 2023년도 사업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그대로, 지금 얼마만큼 집행이 되어 있는지 이게 잘 표기가 분간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만큼 진행이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위영란 올해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면 상반기 6월까지라도 대략 어느 정도, 50%라든지 60%라든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거를 아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2022년도 거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2023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인데 매번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나 이월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반납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2-21쪽에 보면 10억 원 이상 사업이고요.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과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두 가지가 2022년도에는 있고 2023년도에는 농촌지도자 기반 조성사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종자 기반사업은 이제 완료가 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완료가 된 거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균특예산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10억 원 이상의 굵직굵직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이나 균특이나 이런 거를 큰 거를 따가지고 온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걸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농업에 관련된 거는 국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의 균특예산도 활용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좀 이렇게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이런 주요사업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비사업이나 균특예산 따온 거를 사업 집행을 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리고 이거는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다른 과나 부서에서도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에서는 지적한 바는 없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수물품 품목을 보니 다른 과보다 좀 관리가 더 잘 되어야 되는, 자동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분무기 탑재차라든지 이걸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해 놓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노후화가 된다든가 고장률이 높아진다든가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더 손이 많이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수물품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12-11페이지인가요, 국도비 집행현황이,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강소농 지원에 대한 국도비를 꽤 많이 받아온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강소농, 지금 여기 체험농가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 가치 이런 거는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추진 중으로는 나와 있는데 체험농가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잔액, 이건 다 집행을 했다는 거구나, 이 부분이 좀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장철규 위원 이거를 작성할 때까지는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이게 지금 쭉 다 나가는 겁니까?

○장철규 위원 교육으로 그냥 거의 다 나간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아무튼 이거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요, 농기계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운영했던 게 515대라는 거죠, 48종에?

○장철규 위원 트랙터라든지 지금 사용한 내용을 보면 보통 관리기랑 이앙기, 퇴비살포기, 전동가위 등 그렇게 구입에 대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장비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지금?

○장철규 위원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저희 사업소에 트랙터가 여러 대 있죠?

○장철규 위원 가격도 상당히 트랙터 같은 경우 고가입니다.

○장철규 위원 241건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일단 그 트랙터들은 일반 개인 농가가 임대를 해 갑니까?

○장철규 위원 직접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상차하기도 굉장히 큰 트랙터들이 있던데 다음에 트랙터 임대현황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트랙터 또 구입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 장비들 임대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공통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발방지 대책을 꼭 좀 마련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발방지 대책 꼭 세워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12-9페이지, 잔액이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는 추진 중에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다 그냥 지원을 해 줘서 없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대부분이 다 지원사업이에요?

○배정수 위원 교육사업도 그래도 보면 자투리 사업도 있더라고요. 75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 다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거기에 돈을 자투리로 다 맞춰서 줘버리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아니고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사업하고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 지원사업을 2개로 나눠서 4,500만 원, 5,000만 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12-11페이지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어요, 그렇죠?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은 간단하게 교육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판매를 올리고?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은?

○배정수 위원 교육을 시킨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배정수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로컬푸드에 하는 사업을 우리 기술지원과로 같이 해서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아마 이쪽으로 이양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두 개가 지금 어쨌든 그쪽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거기 있는 예산을 가져오면,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좀 더 퀄리티 높게 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로컬푸드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로컬푸드에서 이런 사항이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잘 협의를 하셔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다, 그걸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가 좀 안 맞나요, 과장님?

○배정수 위원 판매 위주로 한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판매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배정수 위원 판매하는 건 똑같잖아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로컬푸드에서는 좀 대량으로 유통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을 직접 교육을 시켜서 온라인이나 좀 소소한 거라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접목을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배정수 위원 네, 업무 협의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12-14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팜 하우스하고 전기용접시설장을 만든다고 550킬로와트 전기 인입공사를 한다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 됐습니다. 용접시설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15회 교육을 했어요?

○배정수 위원 어떻게 오시는 분들은 좀, 실습생들은 많이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바로 차요?

○배정수 위원 용접기술이 무슨 스마트입니까?

○배정수 위원 용접기가 필요하겠죠, 용접할 수 있죠.

○배정수 위원 그런데 스마트시설을 본인이 직접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작은 거는, 하우스는 하겠지만 스마트시설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보수?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실습장을 만들었으니 이게 꼭 교육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아마 작은 것들도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용접해야 되고 저것도 용접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꼭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필요하다, 내가 이게 좀 부러졌는데 용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특별히 갈 데가 없으면 이 실습장에 와서도 실습도 하면서 같이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라고, 좀 더 폭넓게 운영을 하시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네, 언제든지, 꼭 시간대를 맞춰서 문을 열어놓지 말고 농업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배정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배정수 위원 꼭 계획을 좀 세워서 이거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관련해서 보존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배정수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2024년 12월까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100% 다 지금 농업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 한 2억 1천 정도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정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2024년도까지는 임대 보존기간이니까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올해, 올해 하반기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배정수 위원 이 사업 기금을 철회를 하고, 농업 농기계를 사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농기계를 사시라, 그렇게 하면 이 기금이 필요가 없다, 제가 농업기계를 사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수요파악을 그만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기계만 사시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3억 예산 세워놓고 내년 1월부터 “뭐 필요한 거 이야기하세요.” 하다 보면 때도 놓칠 수도 있고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꼭 그만큼 구입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관련해서 회원수가 약 5,900분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런데 농기계임대 지원실적은 4,30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원분들이 한 번도 안 해 가신 분이, 임대를 안 해 가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단순수치로는 어쨌든 책자를 보면 회원수는 5,900명인데 농기계임대 사업 지원은 4,300번 나갔다는 게 자료로 나와요. 그러면 회원분 중에서도 천 몇 백 분은 한 번도 안 해 갔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물론 해 간 사람이 두 번 세 번 빌려갔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회원이 정말 필요한 회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농민들 “오시는 분들 다 사인 좀 하세요.”라고 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 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기계가 필요해서, 차후에 내가 필요로 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신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그 내용이에요, 과장님.

○배정수 위원 누적회원이에요?

○배정수 위원 그렇겠죠?

○배정수 위원 1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한 분이 두 번 세 번 빌려갔을 수도 있고 안 빌려갔을 수도 있는데 회원수에 비해서 어쨌든 임대 나간 수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용료가 있습니다, 12-19페이지. 거기에는 부과가 327건으로 나가 있거든요?

○배정수 위원 네, 2022년도, 327건에 8,5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간 건수는 4,300건인데 이게 무료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혹시?

○배정수 위원 1일 단위 나가면 돈을 안 받나요? 임대료를 안 받느냐고.

○배정수 위원 부과가 327건이 돼요, 부과가.

○배정수 위원 건수, 그러니까

○배정수 위원 그렇죠.

○배정수 위원 한 건으로 쳐야 되겠죠. 4일 간 것도 한 건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한꺼번에?

○배정수 위원 결국은 4,300건 중에 327건이면 한 사람이 한 4번 정도 빌려갔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기계장비도 사야 되고 하니까 장비 관리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임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를 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농업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기간이 2023년에 하셨네요? 그래서 감사범위도 올해, 2020년 4월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라서 현재 우리 과장님, 소장님 다 해당사항이에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건수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많고,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해서 1, 2순위를 빼고 다른 사람을 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공영애 위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데?

○공영애 위원 그 2순위가 한 건 맞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 2순위자가 체결을 한 건 맞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다른 사람으로 그냥 재선정을, 재공모를, 재공모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수의계약으로 다시 그냥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때도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좀 애매한, 잘못하신 것 같긴 해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놓으시고 차후에는 이런 내용이 없게끔, 이런 하자가 없게끔 어떤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해서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또 여기 농업기술직은 이동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하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구나.’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2, 3년 후에 다시 감사를 받았을 때 이게 재차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의계약 건? 그런 거는 다 내용을 적어서 재차에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각 직원분들이 그걸 숙지하고 매번 할 때마다 ‘아,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사업이 12-14페이지하고 15페이지가 있는데 원래 보통 몇 건이 되나요, 이 변경 건 말고는 설계가?

○공영애 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해요?

○공영애 위원 건수가 많은 거예요?

○공영애 위원 2022년에 총 몇 건이었는데, 지금 다섯 건이 올라왔는데 총 몇 건 정도였어요?

○공영애 위원 2022년에.

○공영애 위원 설계변경 안 된 건은 몇 건이었냐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 많은 게 몇 건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

○공영애 위원 소소하지 않아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지금 내용이 대부분 다 1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설계변경 건이, 2022년 건은 6,500에서 7,400, 또 큰 거는 2억 1천에서 2억 3천 이런 식으로 거의 10%가 다들 증가가 돼서 2023년에 조금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큰 사업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설계변경이 없게끔 미리 좀 다 제대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설계변경 최소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0%씩 다 똑같아, 쭉 보니까 다 10%예요.

○공영애 위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은 몇 건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다 알고 시작을 했으면,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100만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게끔 앞으로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12-16에 각종 기금 운영현황이 있어요.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이 지금 32억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32억이 지금 농협에 1년으로 1.5%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은 2022년 3월 16일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단위면 올해는 좀 더 높이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공영애 위원 알죠, 그거는. 그런데

○공영애 위원 그 밑의 것은 그래요. 저희 자료에는 32억이 1년짜리 1.5로 나와 있어요.

○공영애 위원 높였어요, 32억을?

○공영애 위원 그럼 됐습니다. 확실한 거죠?

○공영애 위원 지금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추진 잘 끝나셨고요, 맞나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12-2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도 지금 끝난 거예요, 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라는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그만큼 농업에 관심이 많고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화성시가 이 정도로 농업을 키우려고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고요. 대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사업장을, 교육장도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또 뭘까요?

○공영애 위원 네, 그걸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덩그러니 지어만 놓고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는 그만큼의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다들,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해야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우리 화성시의 농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소농 지원사업 현황 12-35페이지가 있어요. 12-35페이지 강소농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건가요?

○공영애 위원 700?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강소기업이 있는데 강소기업하고 다른 개념이네요? 이거는 강소농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왜 안 하는, 왜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서는 이게 일몰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뭘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내용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29페이지에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설 건립 및 운영 현황해서 작년에 끝냈네요.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종자연구팀은 몇 명이에요? 박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가요? 어느 분이 종자연구팀에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농촌지도사?

○공영애 위원 이 조직배양실, 종자검사실 이런 것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아요?

○공영애 위원 아니요, 학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주요시설이 종자생산연구시설이 있다고 써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뭘 하는지 좀 그 사업내용도 주세요.

○공영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도 예산이 꽤 들어갔죠? 19억 들어갔네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기반 구축을 잘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약간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종자산업 기반구축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화성시에서 잘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 팀장님 주신 자료 좀, 어떤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그래서 대답을 못하시는 거구나?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시지.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는 그냥 건의하고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과가 얘기하듯이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그래서 기술지원과이고 보급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과가 그렇게 기술지원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위원장 조오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루트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농업은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이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네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정도로 농업인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영농을 하고 있는 것도 자료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제가 화성시 농업에 거는 기대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민이 바라는 점, 또 우리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라는 점을 농업기술센터가 다 갖고 계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소장님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당부드렸던 감사 지적사항이 좀 제발 축소되기를 바라고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큰 규모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 저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식품유통과도 있는데 결이 다 달라요. 전반적인 농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인원에서도 소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아무튼 우리 장래가, 농업이 촉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양숙 기술보급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술보급과장님, 아주 똘망똘망하게 설명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앞 두 번째 칸에 영농조합, 영농법인, 농협 등 드론사업 참여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좀 해 주십사라고 제가 처리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한 거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자체적으로 드론을 좀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배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농업정책과에서 드론을 구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배터리도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고장나면 수리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두 대를 샀다고 그렇게, 지원해 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이 드론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드론이 꼭 필요하면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좀 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농업정책과로 연계를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좀 사업을, 어쨌든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사업을,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정수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운영상 문제로 자발적인 보급과 참여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협하고 어떤 협의를 좀, 어디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배정수 위원 시 지부요?

○배정수 위원 아니, 거기에서 조종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그쪽에서 같이 좀 지원, 영농법인하고 같이, 어차피 자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부담도 있고 정 안 되면 농협, 우리 화성시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삼자로 해서 좀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저희 재정이 낫다고 그렇게 볼 수만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희들 시비로만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에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농협도, 어쨌든 농협도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보안진단의 날 운영 소홀, 이거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못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배정수 위원 체크를 안 해서, 어쨌든 이거는 각 과별로 다 있어요, 지적사항이.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냥 놓치고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차후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13-19페이지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행사비로 들어가나요, 과장님?

○배정수 위원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뭘 거기 가서 조성을 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학교에?

○배정수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도시농업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도 어느 정도 있고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2023년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 보면, 500만 원 이상 보면 2023년도는 없어요, 항목이.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는 이게 행사내역에는 없는데 뒤쪽에 보면 또 사업은 있더라고요?

○배정수 위원 500만 원 이상만 기재를 해 놔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사업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다 좋지만 이런 학생들한테 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13-23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거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개소에 56농가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국내 육성품종 157헥타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6농가가 합쳐서 157헥타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를 대비해서 품질 경쟁력을 좀 높이고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는 이미 됐고 매년 쿼터제에 따라서 수입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방화 대비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외래종이죠, 로열티도 지급해야 되고.

○부위원장 위영란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 아닙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격경쟁력은 수입에 비해서 현저히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입되는 그런 게 가격이 우리보다 월등히 더 낮고 그러면 저희는 가격경쟁력이 외래종에 비해서 저희 게 더 비싸요. 그러면 품질경쟁력을 높여서 이거를 좀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에, 화성시에 이게 보급이 잘 돼서 쌀농사를 하고 있는 수도작 농업인들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고품질 벼를 품종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종자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품질도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벼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벼농사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29쪽이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과, 두 가지 사업 중에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 사업,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부위원장 위영란 도비사업.

○부위원장 위영란 시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간이 가고 2023년도에는 또 국비사업인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네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사업도 추가로 더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과학기술 영농이나 모든 게 농업도 발달되고 디지털로 하고 과수 쪽에도 디지털 이용해서 리모콘으로 조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책임도 막중하고 시대에 발맞춰서 나아가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농업을 대하는 가치 지향과 안목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미래지향적으로 변해 가는데 여기에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농업기술센터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30쪽입니다. 과수 스마트팜 재배기술 보급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과수 스마트팜 시스템 기술 시범사업과 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과 통합관제 ICT종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을 이렇게 세분화해 놨어요. 그만큼 기술도 다양화되고 세분화됐는데 두 번째에 있는 과수 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화성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화성시가 우수상을 받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잘하셨다고 축하드리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다음 해에는 우수상보다 더 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런 과수 스마트팜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화성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더 화성시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제가 선례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작년에 무안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고 전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연락이 계속 오는데 우리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롤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부심을 굉장히 가졌어요, 제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23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8농가인데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 친환경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쪽도 도비예요.

○위원장 조오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중간물떼기 등’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위원장 조오순 수도작에다 비료를 적게 주는 사업을

○위원장 조오순 물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줄인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어차피 벼 이삭 패기 전, 팰 때는 물도 빼잖아요?

○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이게 사업을 보니까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뭐 어차피 도비 받는 데는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농가에 효율적인지 제가 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신품종 멜론 소규모 재배농가 육성시범인데 저는 이 사업이 농업 신기술 보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언제적부터 이 멜론사업이 있었던 건데. 그 멜론농가가 몇 농가나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11농가요?

○위원장 조오순 그때는 몇 농가였어요?

○위원장 조오순 줄었어요, 늘었어요?

○위원장 조오순 늘었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아직까지도 신기술 보급이라는 거는 그 예산이 나간 지도 꽤 됐었어요. 8대 때도 예산이 나갔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 거에 비하면 농가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멜론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좀 육성이 되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중식을 위해서 그냥 정회할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바로 전에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지원과에서,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네요?

○공영애 위원 아, 기술개발과요? 과가 하도 복잡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신기술 보급 관련 사업 추진이라든지 국내육성품종 보급 관련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벼농사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 그다음에 과수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느냐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다 하고 계신, 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거 아닌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범포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사실 의문이 돼서 여쭤봤는데 하고는 계시고 인력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진행은 다 잘 되고 있는가요?

○공영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실증 시범포하다가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이런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지금 대부분 다 우리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 거네요.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사업을 나눠주기 사업만 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시범을 다, 실증시범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화성시의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랑 그런 건 계속 협의를 하셔서 더 필요하면 더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13-36페이지에 각종 실증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신소득 과채류 실증사업도 하고 계시는 거고.

○공영애 위원 이거는 신소득이 멜론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포도실증 시범포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공영애 위원 샤인머스캣.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속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13-20페이지에 2023년 사업 중에 치유농업 팜파티 운영,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이런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지금 반응은 어떻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식량을 보급하기 위한 농업도 있고 또 우리가 정신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농업도 있고 여러 분야의 농업도 있고 과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농업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농업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도 되고 환경보전 사업이 되는 여러 가지 농업의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지를 갖고 우리 화성시민을, 농업을 하시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건의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희 기술개발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14-7쪽이거든요. 내용 중에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소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장철규 위원 실질적으로 기록부 자체를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

○장철규 위원 담당자에 대한 명시가 잘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이게 결국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정식으로 책임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향후에 책임소재라든지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게 비용이나 금전적인 부분들이 잘못 지급된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잘못 지급된 건가요?

○장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집행추진비도 작성이 미흡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몇 가지가 지적사항들이 나와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느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죠?

○장철규 위원 향후에는 기록물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종복 위원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 가공식품에 대한 창업 지원하는 것외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 없나요?

○김종복 위원 현재 기술개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어쨌든 지금 과에서 목표가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이라면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식품기업에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ODM방식으로 식품유통기업들과 농업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지금 수향미 같은 경우도 오뚜기랑 제휴를 해서 수향미 즉석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복 위원 사실 이게 시장에서 보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뚜기밥은 100그램당 한 400원 정도 수준이고 수향미밥 같은 경우에는 100그램당 600원 수준으로 한 1.5배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런 고민이 안 됐을 뿐이지 소비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종복 위원 지금 잘하신데 굳이 창업이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의 판매망을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볼게요. 14-11페이지에 종자산업 기반구축 설계변경이 있으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거기는 좀 작은데 그밑에 종자산업 기반구축 온실전기가 설계변경 금액이 좀 커요. 6,400에서 8,400, 한 2,000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30% 정도 되는데 이게 온실 내 콘센트, 배관 등이 추가 설치가 된 거네요?

○공영애 위원 이거를 사전에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내용을 별로 못 가져와서 못 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설계변경 사업이 줄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밑에 종자연구관 내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에서 저온저장고 순화육묘실 각 하나 설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내용이 2,000이나 늘었네요?

○공영애 위원 이것도 어쨌든 잘못하신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 사업 볼게요. 14-12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연구실 운영이 이게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써줬으면, 위에 2022년도 그게 없으니까 지금도 안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 계속 여쭤봤는데 종자산업 육성 관련해서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설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19억 정도, 그렇죠?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조직배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자를 육성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까 농업기술, 뭐라고 그러셨죠?

○공영애 위원 농업지도사.

○공영애 위원 제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게 다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연구만 전문으로 하시는 연구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쨌든 예산문제로 쉽지 않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이거는.

○공영애 위원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저희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구축예산을 제가 한번 들여다 봤는데 2022년에 결산에서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에는 없고 농업예산서에서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예산이 있어요. 불용된 건 알고 계세요? 예산은 8억 9,000이었는데 6억 5,000이 쓰이고 2억 4,000이 안 쓰인 걸로 보이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괜찮아졌다고, 그다음에 화성로컬푸드인증제 운영도 이게 4,700인데 1,200밖에 안 썼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왜 안 됐죠? 2022년에 화성로컬푸드인증제 사업을 다 안 하셨나요?

○공영애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고, 이게 내용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산물 안전분석 연구실 운영도 2022년 예산이 다 쓰였어요? 저희는 2억 안 쓰인 걸로 나오는데.

○공영애 위원 연구실하고 안전관리 구축하고 다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알아봐주세요, 그 사이에.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로를 찾고 어려움이, 그래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판로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정수 위원 아까 상품화도 8건 시켰고 판매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품화를 시켰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품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개발에, 가공상품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투자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4-23페이지 농산물 가공 지원현황 및 실적에서 다섯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 시범해서 거기는 시비 3,500, 국비 3,500, 7,000인데 거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지원이 됐네요? 다른 데는 지금 자부담이 다 있는데.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배정수 위원 신청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배정수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현장을 나가보고 그래도 비전이 있고 앞으로 희망, 가망성이 있는 회사에다 줬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장가능한 회사들을 좀 찾아서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인증제 관련해서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우리 개발과에서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증제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이게 인증건수가 617건을 어쨌든 2021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이 비용은, 발생하는 비용은 로컬푸드로부터 받나요? 안 받습니까?

○배정수 위원 전액 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로컬푸드하고 협약서나 이런 거는 맺고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냥 로컬푸드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인증제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농약 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분석을 해서 거기 합격한 제품만 인증을 해 준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에서는 이것도 자기네들 실적이라고 인증을 받았다고 실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로컬푸드에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기술개발과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술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비전을 봐서는. 물론 보급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14-10쪽입니다. 23년도 현재 진행하거나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22년도는 거의 사업이 집행이 완료돼 가지고 지원사업이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거나 많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현재 집행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첫 번째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집행액이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 사업은 충분히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해도 거의 집행이 9월 안에 완료된 사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이용 가공시설 운영개선 시범사업도 현재 집행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밑에 ICT융합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집행률이 거의 하나도 안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과보다 대체적으로 현재 9월까지 집행률이 표기가 된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끝났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9월 시점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완료됐다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현재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완료가 다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 옆에 14-11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도 이월되다 보니 22년도에 23년으로 이월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이게 다 구축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원과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기술개발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23년도에 이어서 24년 사업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자산업 기반을 구축해 놓고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23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고 2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구상이고 예정이고 또 24년도 사업을 하다 보면 그다음 차후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점진적으로 구상이 돼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대로 차근차근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전에도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인데 저는 종자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요도가 있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종자산업이 튼튼해야 나중에는 이게, 저는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종자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 많이 뺏겼다기보다는 잃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자주권이라든가 이거를 너무 많이 다국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잃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이런 종자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24년도, 25년도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잘 이어가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전수 업무협약에서 보면, 14-16쪽입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을 우리가 하는 데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전수를 해 주는 업무 협약을 맺은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수원여대하고 밀키트를 개발을 하는 걸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전에 저희가 시민대학 생활문화창작소인가 거기에서 시연을 해 가지고 했었던 것도 수원여자대학

○부위원장 위영란 네, 수원여자대학교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약간 달라요?

○부위원장 위영란 수원여대에서 각각의 다른 사업을 한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술개발 가공, 앞으로는 가공산업에 중점을 둬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농업소득 외에 이런 게 개발이 되어야 더 우리 농가나 이런 분들한테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우리 시에서도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과에서 이런 일을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기술 전수를 해 주든 어떤 개인의 기업체가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이 잘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되도록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저는 건의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14-16쪽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하고 경기도지도자대회 여주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 가공 인재양성 업무협약입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한테 할게요, 소장님하고 그때 같이 가서. 저희가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도자대회를 갔을 때 전시된 장소에 갔을 때.

○위원장 조오순 다른 지자체 부스도 많았잖아요. 화성부스도 가봤는데 그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 얘기한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가공품이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화성시는 수향미쌀 가지고 가고 포도 가지고 가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진짜 가공이 절실하다고, 가공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소장님 한번 얘기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제가 건의드리고 싶었고 답을 듣고 싶었던 거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화성시도 이 정도에 농업기술센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가공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초유은행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협약대상도 있고 한데 협약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유, 우리가 말하는 초유은행은 쉽지만 이 농가는 참 이게 신경쓰이는 일이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냥 신경쓰이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아시죠?

○위원장 조오순 초유라는 건 분만하고 처음 짜는 초유를 말하는데 이걸 따로 관리해 주고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 기간, 2년 동안 이렇게 해 주는 건, 이거는 쉽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협약대상자들한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뭘 제공을 해 줍니까?

○위원장 조오순 리터당 1,100원을 해 가지고 드려요?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봉사한다고 그러지만

○위원장 조오순 그 입장이 되면 봉사는 아니에요.

○위원장 조오순 그 입장이, 입장이 바뀌어 보면 그건 봉사가 아니고 정말 힘들게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협약대상자들도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오순 이분들 큰 결정하신 거고 그거를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잘 알고, 차후에라도 리터당 1,100원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기는 하겠지만 이 1,100도 적은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이분들이 납유하면 1,100원에 리터당 냉각기로 가서 가져가면 그만이지만 이건 관리를 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농가한테 또 다른 송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주의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의 노력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라도 그래도 지나가는 얘기라도, 정말 고마운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잘 좀 인정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14-18페이지, 실험용세척기 계속 있고 실체현미경, 분광광도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잘 쓰이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각각 써야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쓰시는 거죠? 나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인구에 비해서, 사람이 세 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아까 그 예산 결산 다들 보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하고 좀 달라요.

○공영애 위원 잠깐만요, 화성로컬푸드인증제 운영은

○공영애 위원 추경으로?

○공영애 위원 그런데 결산서는 이렇게 나올까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농업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이 아까 얘기하신 것 그거잖아요. 아까 하나로 퉁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남았나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서에 차액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 가지고 여쭤봤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2024년 예산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 결산을 제대로 우리가 제로에 가깝게, 아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끼지 않고 사업이 불용이 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앞으로 예산집행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맑은물사업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택 맑은물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과 맑은물운영과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5-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관련해서 검침업무를 그린에너지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23년 8월 1일자로 또 3년간 계약을 하셨죠?

○배정수 위원 16-1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에 1,8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용역명이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조사 및 타 시도 사례 연구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지 2023년 8월 1일자에 계약을 하실 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8월 1일자에 위수탁을 할 때 적용한 사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년 해마다 하는 용역이네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또 3년 지나고 나면 용역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셨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13페이지 불용액 500만 원 이상 관련해서 정수구입비가 약 27억 정도 남았어요. 이 정수구입비 기간은 1년치를 산정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1년치에 530억에서 약 500억 정도 들고 27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이 정수구입비가 남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배정수 위원 1년치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배정수 위원 매월 금액을 지불, 정수구입비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530억을 계획을 해서 27억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남은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15-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수도검침민간위탁운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해체를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소집을 해서?

○배정수 위원 한 번하고 해체를 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하고 해체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15-24페이지 제일 맑은물운영과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정수 위원 11월 21일 자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89%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현실화가.

○배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요금 현실화할 생각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배정수 위원 혹시 저희들이 89%인데 대략적으로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현실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게 상수는 저희 생활에 정말 밀접한 사항이고 또 이 금액의 인상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잘 계획을 하셔서 인상을 하시더라도 그에 따르는 후유증이 없게끔 과에서 잘 계획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5-57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현황 관련해서 50 몇 개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방치공이면 안 쓰고 있는 폐공을,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이거는 대부분 어디에 쓰던 건가요?

○배정수 위원 조치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뚫은 거는 우리가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만 폐공을 한다고 통보를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크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계속 방치했을 때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장기간 방치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공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차후에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사후관리에 대한 걸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15-8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항목 중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과 그 바로 아래 시간외근무시간 지급 부적정, 보상비 부적정한 게 두 건이 올라왔고요. 과다지급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금액이 과다보상비가 지급이 됐는지.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부위원장 위영란 나중에 알게 돼서 이런 착오 아닌 착오가 결론적으로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위영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조치결과 이게 올라온 것만 봐 가지고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다음에 15-1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서 보면요, 이게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위에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조사 타 시도 사례 연구용역 이거는 마친 걸로 나오고요. 그 아래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은 11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위에 먼저 연구용역을 마친 거기에 따라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검침 원가조사를 할 때 저희가 아까 그린 어디…….

○부위원장 위영란 맡겼다 했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이거를 응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 아래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은 11월에 마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 위영란 마쳤어요? 완료됐군요. 2015년에 요금이 동결이 된 후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어서 현실화 방안에 맞지 않는다, 물가대비 한 15% 정도 물가도 인상이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20%가 올랐다 그랬을 때 현실화 방안을 20%를 했을 때 현재 맞지만 20%를 다 적용을 할 수 없으니 위원회나 시장님 방침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최대한 현실화할 수 있게 절충 합의점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00원을 다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희망사항은 올렸으면 좋겠는데

○부위원장 위영란 연구용역을 한 목적에 맞게 사업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25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납건수로 보면 6만 5,000건이 넘고 체납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징수하는데 체납액을 현실화에 맞게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운영과의 목적이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체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상수도나 전기, 가스 이런 거는 단수를 하거나 단전을 하거나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법으로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나 좀 어려움에 처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율도 필요하고 유예기간도 줘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목표가 징수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단수예고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그래 가지고도 안 되면 이거를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23년도 단수조치까지 간 건수는 몇 건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폐업을 했다든가.

○부위원장 위영란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 거는.

○부위원장 위영란 네, 좀 제외를 하시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하는 액수가 큰 고액체납자들을 징수하는 데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15-8쪽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요, 수의계약 배제 업무 소홀이라고 해서 입찰을 포기했던 데에 대해서 수의계약 배제 철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장철규 위원 지금 말씀이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응하라고 했는데

○장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장철규 위원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장철규 위원 페널티를 안 주고 또 다시 그분을 다른

○장철규 위원 여기에서는 그걸 제재를 안 한 거네요?

○장철규 위원 결국은 이게 페널티가 정확하게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 페널티가 부여가 안 되면 입맛에 맞는 것에만 입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장철규 위원 포기서 내면 3개월 간은 결국은 다른 데 입찰을 못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적인 불찰로 인해서 다른 데에 또 입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결과가 나왔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철저를 기해서 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15-20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DB작성이 있어요. 20페이지 보시면, 이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걸 맡긴 건가요?

○장철규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장철규 위원 그때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5공, 올해 5공, 그러면 아직 30공을 더 뚫어야 되네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거를 어떤 데이터 기반화해서 현재 우리 화성시에 지하수 수질이라든지 수량 이런 거를 파악해서 데이터화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건가요?

○장철규 위원 이게 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부터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장철규 위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5개씩 뚫게 되면 아직도 수년이 더 필요한 거네요?

○장철규 위원 이거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수량 자급을, 쉽게 말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철규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장철규 위원 해마다?

○장철규 위원 해마다 2억이면 지금 30개면 아직도 6년이 추가로 걸리는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런 부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늦지 않고 예산만 투여가 되면 바로바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최소한도 몇 년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철규 위원 어차피 우리 화성시의 수질을 보는 거는,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수질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데이터를 만들겠지만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는 시의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철규 위원 앞으로 수질환경이라든지 오염도 같은 경우도 지하수도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우리의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정말 우리 화성시 예산에 어떠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이면 모르지만 실질적인 금액상 1년에 예산이 2억 들여서 다섯 공을 뚫으나 4억 들여서 열 공을 뚫으나 물리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2억씩만 더 들여도 3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 향후 3년 미리 당겨놓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게 우리 화성시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철규 위원 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최대한 가능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하수에 대해서 폐공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폐공은 저희가 밀봉을 해야 되잖아요. 방치 폐공도 밀봉을 하고 합법적으로도 폐공을 밀봉을 하는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그 폐공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밀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파악은 하나요?

○장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하관정은 입구가 아주 작잖아요. 그 깊이는 짧게는 수십미터에서 크게는 수백미터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수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막아져 있는지 위에가 덮어져서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만 막아져 있어도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깊이나 이런 거 작업내역, 그런 게 우리 화성시에서 데이터나 이런 자료로 확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철규 위원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해요?

○장철규 위원 폐공하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장철규 위원 혹시 폐공하는데 자료나 재료들은 어떤 걸로 지금 적용을 시키죠?

○장철규 위원 지금 저희가 폐공하는 거는 저희 공직자들이 전원 전수 다 나가서 확인한다는 거죠, 작업내역을?

○장철규 위원 그러면 그런 폐공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은 가지고 있겠네요, 폐공하는?

○장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폐공하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폐공부분은 덮어지고 나면 부실시공이 되면 저희 화성시 지하수에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향후에도 폐공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건의드릴게요.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9,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58번, 2023년도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공사나 70번 맨홀 보수공사 등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소재지가 관외인 업체들과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종복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할 수 있게 비고란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종복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공사나 용역을 수의계약 진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있어요. 이번에, 올해 받으신 건가요?

○공영애 위원 올해 2023년, 과장님, 감사관에 계셨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사실 감사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받으시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폼을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여기에 지적을 받지 않게끔 하려면 이 폼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적어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도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폼을 작성해서 기재 좀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15-55페이지에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검사 개소수가 한 군데라고 쓰여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공영애 위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약수터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현재 5개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15-56, 계속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가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 약수터 수질검사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미등록 지하수 관리계획이 15-60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전산화 작업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를?

○공영애 위원 어쨌든 일괄적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 관리를 등록을 좀 더 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기금을, 예산을 통합안정기금에 한 500억 정도를 넣고 계신 거죠?

○공영애 위원 그래서 현재 200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렇다면 총예산에서 몇 %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공영애 위원 1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700억이잖아요. 700억인데 1,500에서 700억이면 40%가 넘어요, 50%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을 숨기는, 얘기하셨듯이 통합안정화기금에 500억 넣은 거는 사용용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뭐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500억을 넣었어도 예산이 조금,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안정화기금에 500억 넣고 200억 있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집행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현황인데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시민의 제보를 받은 겁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향남읍 길성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수 상수도를 쓰다가 상수도가 되면서 그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분이 이거를 농업용수로 쓰고 싶어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분한테는, 본인한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게 불만이 높으시더라고요.

○위원장 조오순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주시기는 어려워요.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제가 왜 드리냐면 민원인하고 서로 소통이 분명하게 되어야 돼요.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가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받고 우리들한테 불만이 들어오니까 차후에라도 그분을 좀 소통을 하셔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시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 중지)

(16시 2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2020에서 2022년 종합감사 내용 중에서요, 16-13페이지입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수도공사 완공시 수질검사 소홀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간 수도공사를 대략 몇 건 정도 하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공사를 해 주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100건 중에서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수질검사 소홀됐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사람이 먹어야 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6-15페이지 집단민원 관련해서 2023년에 두 번째 화성시 신동 28-6번지에 상수도 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2신도시 신동쪽 저 위쪽에, 실리저수지 위에 제가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그러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쓰고 있나요? 거기 상가가, 커피숍이나 상업시설이 엄청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쪽에?

○배정수 위원 어쨌든 그 바로 밑에까지 관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LH에서 공사를 해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위에까지 우리가 당겨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민원을 보니까 위쪽에, 요구한 쪽에 상업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차후에 여기에 LH 4단계가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만 아마 그쪽하고 연결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관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6-17페이지 행정심판 및 진행상황 관련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 건이나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이중부과가 맞다고 나온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이런 행정처분이 안 일어나게끔 혹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었나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상위부서와 우리와의 상이가 좀 있어서 우리는 맞다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또 상위부서에서는 안 맞다, 이중부과라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행정심판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6-19페이지에 세목별 불용현황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봉담읍 왕림리 54-9번지 거기 배수관로 공사 중에서 예산액이 2억 5,000이었고 집행액이 1억 9,000이고 불용액이 약 5,000만 원이 생겼는데 그 내용이 민원사항 반영한 포장방법 변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포장방법을 변경하니 5,000만 원이 남았네?’,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게,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포장방법을 바꿨는데 5,000만 원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아니, 그걸 포장을 다 해 주겠다는데 민원인이 그러면 포장을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덜한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포장을 해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억 5,000 중에 5,000이면 약 20%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거 외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불용액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16-13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보면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 부분이 있고 이어서 간이흙막이 등 가시설 설치 부적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지금 조치된 내용을 보면 공사비 환수가 다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종복 위원 회수한 근거가 결국은 우리가 애당초에 설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한 부분입니까?

○김종복 위원 이런 건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업무 절차를 마련하셔 가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16-78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이러한 공사장에 대한 안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업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작업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바리게이트 설치가 안 된 부분이나 아니면 신호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중장비 후진할 때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감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벌점제도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업체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16-16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취소에서 1심 끝나고 2심까지 계류 중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졌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지금 여기 소송가액이 1억 1,800 정도 나와 있어요. 대한토지신탁이 원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심에서는 처음에 판결이 어떻게 나온 상황이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졌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한 거예요, 2심?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이게 2심에서 이길,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있나요?

○부위원장 위영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우리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리고 16-18쪽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터프로텍터 운영사업과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22년도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3년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이 아직 계산상에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률이고 12월까지 이거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전년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민원으로 받아 가지고 좀 영세한 노후 아파트에 지원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최근에 이게 한 10월쯤에, 9월 말쯤에 완료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관리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비해서 녹물없는 우리 집 사업은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4평, 25평 전용면적 이하는 지급률도, 보조금 지급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25평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16-68페이지입니다.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 불량지 관경확대 공사현황 사업입니다. 6번의 이 사업과 그 뒤에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공사현황 사업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 배수관로 확장이나 노후관로로 인한 시설 교체사업을 화성시 전역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22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12개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시에서 이거를 피치 못하게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부위원장 위영란 제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시에, 예를 들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공사하면서 막 흙탕물이 정리정돈이 안 돼 가지고 청소가 안 됐다, 또는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시민들은 정보나 안내판에 고지하고 동사무소나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판 데 또 파고 판 데 또 판다, 다른 공사이니까 건건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효행로, 전체적으로 효행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수영오거리에서부터 거의 반월동까지 효행로예요. 그러면 와우리쪽에서부터 안녕동, 송산동, 병점역까지 이르는데 지금 꾸준하게 계속 구간구간별로 파 가지고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워낙 기존에 구도로이고 차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교통체증이 너무 발생이 되니까 이게 하세월이고 공사가 언제 끝나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고 길이 밀리니까 시민들은 짜증난다, 지저분하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도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만전을 기해서 공사기간도 단축을 하시고요.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말게요. 요즘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상수관로 DB구축하고 있죠?

○장철규 위원 어느 정도나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죠?

○장철규 위원 지금 DB데이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관로나 이런 거는 없나요?

○장철규 위원 하여튼 DB구축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큰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세세하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DB구축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각종 감사 지적사항 2023년도 환경사업소 종합감사 받으신 거죠?

○공영애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맑은물사업소. 그 자료에 보시면 16-12페이지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반복으로 또 지적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 밑에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료 찾으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 바로 밑에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해서 주의를 주셨네요, 관계 공무원을. 설계를 부적정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서요.

○공영애 위원 안 되는 거를 하셨네요?

○공영애 위원 쉽게 생각을 한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철저,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서도, 운영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동일한 내용들은 폼을 작성하셔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사 설계변경을 안 하는 부분을 할 수 없는 거를 한 것들은 내용을 다 적으셔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그런 걸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이번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을 전체적으로 폼을 작성하시고요. 그걸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숙지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드린 게 있는데 그게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 부담금이 좀 비싸니까 단가 하향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완료가 됐다고 그러셔서 어떻게.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하셨길래 단가 인하를 하셨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공영애 위원 인하가 된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떤 게 인하가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금액 단가는 비슷한데 그 산정기준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내려줬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16-42페이지에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우정읍 주곡리. 이거는 보완서류 세대별 동의서 미제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결을 하셨나요?

○공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화성시 시민의 먹는 물에 대해서 깨끗하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이거는 한 가지만 제가 주의드리든지 시정조치하시든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14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14년 전 얘기를 하냐면 주민의,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14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시설과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비봉면 주석로 701번길 청요리 340번지 김붕진씨입니다. 저는 성함도 대도 돼요, 본인이 요청한 거니까. 13년 전에 처음 상수도공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지주가 최일부씨인데 그분의 땅을 사전허가없이 한 거예요. 그렇죠? 토지주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지 않고 수도관을 묻으려고 팠던 건데 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업체에서 잘못한 거예요. 업체에서 그냥 임의로 그 토지를 공사를 해 버린 거죠. 관을 묻은 거예요. 관을 묻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 관을 왜 묻냐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수도관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관을 묻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맨홀도 없고 어떤 시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계셨던 그 과장님이 이거를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관이 나왔어요, 관이 나왔는데 이러면서 토지주가, 최씨 그분이 여기 관이 묻혔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아들도 맑은물사업소에 가니까 관이 안 묻혔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냐, 자식도 내 말을 안 믿는데.” 농약으로 자살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 토지주분이.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했는데, 2022년도에 땅을 파헤치니까 관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거는 업체가 잘못이고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 땅을 파헤치면서 관을 묻었을 때 최씨 이분은 내 땅을 통하면서 다른 분이 땅에 대한 걸 다른 거를 하려고 한다 오해를 하신 거예요. 14년, 이 사람은 동네에서 자기가 토지개발을 하려고 자기가 남의 땅에 관을 묻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질의나 건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시민이 14년 동안 마음에 한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실명도 다 거론했지 않습니까? 주소 다 댔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이 한 맺힌 걸 좀 풀어주셔야 돼요, 과에서. 분명히 제가 그때 그당시에, 올해 5월 10일에 담당자를 만났어요. 엄근하 팀장님이 오셨어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산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과에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면 과에서 잘못한 거고, 그때 그당시, 2009년도 당시 이건 회신내용인데 공사 관련해서 토지사용승낙서하고 서류가 부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서류가 없어요? 공사를 했으면 서류가 있어야지, 누가 했다는 업체에 대한 게 분명히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네에서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토지개발을 하려고 원래 토지지주분한테 허락을 안 받고 관을 묻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분을 어떻게 한번,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분하고 만나서, 그분이 이렇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요즘에 자연부락이 다 그렇잖아요. 종중으로 해서 집성촌으로 사는데 자기 혼자만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다 드릴 테니까 차후에라도 그분을 좀 만나셔서 그분의 한을 좀 풀어주세요, 과장님.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조오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 중지)

(17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회범 하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7-13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부공장에서 오수를 하천에 방류한다는 민원 요지하고 두부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유입되는 민원하고 두 개가 같은 공장입니까?

○배정수 위원 그런데 한 건은 7월 27일에 접수가 되었고 한 건은 9월 16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20일만에 두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현장 방류수 채수하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배정수 위원 그 이후에 또 방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을 계획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건가요? 개인 정화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처리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개인처리시설을 운영을 안 했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결국은 이 업체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결국 내보낸 건데 이게 두 번이 적발됐을 시에는 최소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배정수 위원 고발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현장을 주로 가서 발견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시반도 있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녁에 내보내거나 비올 때 내보내고 이러면 사실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전에, 지금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게 좋겠지만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음식물이나 폐수물이 나오는 공장들이 좀 파악이 되지 않나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개인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배정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포상금을 주든지 해서 신고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차후로는 재발방지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17-15페이지 행정심판 관련해서 동탄2 수질복원증설사업 공법선정 취소 행정심판 소송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과장님 좀.

○배정수 위원 네.

○배정수 위원 네, 2동탄수질복원센터.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이 되지는 않았네요?

○배정수 위원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다른 업체하고 어쨌든 계약이 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소송을 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길 이유가 없는데 소송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100% 이길 것 같은데.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거하고 과장님 상관없이 동탄2수질복원센터 공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배정수 위원 어쨌든 2동탄에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설계변경 사항 관련해서 궁평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시설은 다 지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아래위로 2차, 3차분 두 건이나 일어났어요. 밑에 것은 약 2억 정도가 공공처리시설 신설로 해서 시설 설치공사 4차분해서 한 2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다 지었다는 거죠, 궁평항 처리시설은?

○배정수 위원 지금 두 건하고 세 건이 궁평항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차후로는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건의드립니다.

○배정수 위원 17-46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이거는 단가공사로 다 계약되어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5권역으로요?

○배정수 위원 23년도는 예산이 75억이고 22년도에는 57억이거든요. 단가가 좀, 이게 많이 올랐어요.

○배정수 위원 계상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풀비로 세워서 단가로 하는데 그런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건, 서남부권 외 5건 그다음에 정비공사 외 7건, 건수로 치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금액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7-29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해서 제일 밑에 2022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1억 4,000의 예산을 세워서 1억 2,300에 낙찰을 해서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향남읍, 장안면 두 군데를 해서 1억 2,300을 용역을 준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23년도에는 봉담하고 마도, 양감 3개 면을 해서 1억 2,300을 또 용역을 준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배정수 위원 아니, 아직까지 남아있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하면 다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5개년 계획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배정수 위원 2023년이?

○배정수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실태조사도 잘하셨으니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재발방지, 쉽게 말해서 사전에 좀 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17-37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으로 전용에 1,2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된 예산액이 부족했던 건가요?

○김종복 위원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17-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동탄2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24년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착공될 것이라고 계획을 써주셨는데요. 혹시 이번에 증설사업하면서 처리수 재이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김종복 위원 물관리 기본계획은 언제쯤 되면 계획서가 완성이 되나요?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탄2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것은 24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김종복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면 28년 정도면 충분히 완성이 되겠네요?

○김종복 위원 동탄2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한 가지만 이것 좀 건의드리고 가겠습니다. 17-3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인데 2022년도에 보면 건수가 한 건인데도 금액이 커요. 그리고 2023년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2022년도 것도요?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징수과로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아무튼 자료만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17-22페이지 보시면 병점동 신미주아파트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용역도 있고, 확인되나요?

○장철규 위원 여기가, 이 오수관로가 어떤 정비공사를 하신 거죠? 병점 신미주 능동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일원이 하천 있잖아요. 인곡저류지 쪽으로 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해요, 시시때때로.

○장철규 위원 그래서 병점 신미주 앞으로 들어가는 하천, 조그마한 하천에 시시때때로 냄새나 악취가 막 나오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싫은 오물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민원들이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기에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서 혹시 그게 정비 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하면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장철규 위원 네, 능동.

○장철규 위원 네, 쉽게 하면 능동 있지 않습니까? 능동에 거기 제척지역 쪽 그쪽으로 이렇게

○장철규 위원 현장은, 지금 제가 말하는 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인곡저류지로 가는 것하고 동탄3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거기에 저류지를 공원화, 이번에 사업한 데 있어요. 그쪽하고 옆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흘러가거든요. 그게 지나서 신미주를 거쳐서 반정동

○장철규 위원 네, 반정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가 오염이 많이 돼서 들어와요. 어쩔 때 보면 그게 색깔이, 오염된 색깔이 쫙 들어왔다 또 어쩔 때는 깨끗했다가 그런단 말이죠. 그 원인을 수년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수년이 됐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장철규 위원 저번에 들으니까 그 부분이 거기로 유입되는 게 라인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신도시화 되는 데는 하천 연결, 상하수도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 원주민들 사시는 데랑 제척지, 몇 가구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수년째 못하고 정비를 못하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장철규 위원 거기가 제척지이긴 하고 개인하수장이긴 하나 거기 빼고 나머지가 전부 주민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장철규 위원 작은 지역을 약간의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신속하게 그거를 조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철규 위원 빠른 조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17-20쪽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와우~배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우수관로 설치공사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설계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등하교시간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민원 관련해서 위험하고 도로 때문에 인도도 없고 그리고 가설물들을 도로에 많이 설치해 놓고, 그런데 저희 하수과에서는 이게 설계변경이 저희 하수과의 책임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하수과의 원인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된 거는 아닌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피치못할 사정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와우~배양간 확포장공사에서 도로과 소관이기도 하고 또 기안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맞물려 있어요, 세 가지가.

○부위원장 위영란 되다 보니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는데 향후에는 도로과 또는 건설과, 우리 하수과가 긴밀하게 연대를 해 가지고 이 사업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하수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이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해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부위원장 위영란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사업이 잘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29쪽에 보면 2022년도 그리고 올해 23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했고 용역도 3차에 걸쳐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온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과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기존에 빌라라든지, 좀 오래된 빌라단지라든지 개인주택들 그리고 또 상가,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개인 정화조들에서 나오는 게 이게 소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와우공공처리장이, 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단시간 몇 년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요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과하거나 기준치가 넘어가면 과태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금액이.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음식점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만치가 않고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조에서 뜨려고 나가면 벌써 막 달려와 가지고 항의하고 굉장히 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하수과의 주업무는 본분을 다하려면 이런 것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솔직히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많지는 않은데

○부위원장 위영란 거기 우방아파트 1, 2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천변으로 둘레길을 걷는다거나 산책로 공원시설 이런 게 없다 보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안천 정비사업을 해 놨는데 냄새는 계속 나고 거품 나고 이게 폐수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와서 이렇게 오염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가 갈수기 때 보면 물이 많은 하천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물이 없다 보니까 증발되고 나서 냄새가, 악취가 더 심하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과에서 이거 업무가 진짜 엄청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하수과에서 해야 될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위원장 위영란 거품이 나오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시로 제가 가보거든요.

○부위원장 위영란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에 2022년에 제가 용역업체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철저를 부탁을 드렸는데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 거예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용역업체를 평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관리 철저. 그런데 완료하셨다고 그래서 구축이 되고 있는 건지.

○공영애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서?

○공영애 위원 그래도 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왜 완료라고 쓰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래도 평가는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공영애 위원 17-70페이지에 안심화장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시 비상벨 설치현황에서 공원관리과랑 나눠서 하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데 이거 어떻게 한 과로 몰 수는 없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오히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공영애 위원 그러면 더 어렵긴 하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각 과에서 해야 되는 거를 우리 하수과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공영애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7-19페이지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이게 처리장비해서 수선유지교체비가 약 12억인데 잔액이 4억 2,000이 남은 거 맞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 17-19페이지.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공영애 위원 오히려?

○공영애 위원 입찰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싸게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는 거죠?

○공영애 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하는 부분에서 매번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게 감사 요구되어진 지적사항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폼을 작성해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누가 인수인계가 돼도 이 지적이 안 되게끔 본인들이 일할 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이 답안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고 그 결과를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17-17페이지.

○공영애 위원 17-7페이지, 죄송해요, 끝날 때가 돼서. 하수관로 오접합 4개소도 조치 완료했고,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오염수 하천으로 유입방지를 위한 임시시설물도 설치를 완료하셨네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전문업체가 직접 현장방문하여 사업대상지 지역 내 시설현황, 공공하수관로 연결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적정관리 유도 및 주변하천 환경오염 예방을 다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존치건물 배수설비 연결사업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유도로 오수민원 예방하신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공영애 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계속 이 부분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을 위한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승인 후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계별, 권역별로 통합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라는데 이거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만 되면 저희 화성시 하천도 깨끗해지고 굉장히 화성시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가재리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하수관로를 묻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동의서가 없어서, 안 돼서 그분들이 제외되는 이런 일은 있으시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맞아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사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공영애 위원 아니요, 다 끝났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수과 하수시설팀에서 자료받은 겁니다. 남양2처리구역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뢰비가 뭐예요, 의뢰비? 의뢰비라고 세워진 적 있어요?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의뢰비라고, 용역이 아니에요?

○위원장 조오순 이거 의뢰비라고 세웠어요?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의뢰비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예산서에서 의뢰비라고 있었어요?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왜 다르게 했어요? 이런 거 표기도 하나하나를 허투루하지 마시고 바르게 잡아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