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산업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과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역화폐 지원이 7% 지원과 10% 지원으로 양분화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평시에 7%, 9개월로 되어 있고 특별로 10%, 3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 3개월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210만 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지 않았었나요?

○김종복 위원 내년에는 3회 정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김종복 위원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15페이지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김종복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추가경정 때 편성된 예산까지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황인 거네요?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의 날에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에 MC사회자랑 초대가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김종복 위원 MC를 특별히 전문MC를 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행사입니까?

○김종복 위원 초대가수도 마찬가지고요?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취업 지원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설명서는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취업 지원사업, 잠시만요. 취업 지원사업비가 1억 3,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시 행사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여덟 차례 진행하는 방향으로 신설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지금 1,2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는데요. 설명자료는 3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여기 예산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굿마켓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저희한테 기본계획안을 주셔서 여기 내용도 같이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요 예산안에 보면 홍보 분야에 기획기사 홍보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언론 지면광고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언론 보도자료 홍보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복 위원 저희가 2024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계획안에 하달된 공문 중에 붙임 중에 보면 보조금 예산편성 항목별 기준 지원단가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비에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김종복 위원 언론과 관련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27%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잘 조정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쓰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설명서는 30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이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성시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교육은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거고 취업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가 20명이 맞는,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어쨌든 교육비네요, 500만 원이면, 그렇죠?

○배정수 위원 거의 대부분이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인데 여기에 전문강사를 붙여서 교육을 해서, 문제는 취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을 들여서 20명을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20분이 다 취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따르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수배가, 수배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협의가 된 데가 있나요?

○배정수 위원 취업 연계를 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교육비, 사업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비는 없는 것 같은데?

○배정수 위원 폴리텍대학 예산으로 했어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5천만 원을 들여서 20분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취업을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잘 섭외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사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3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내용은 잠깐 알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관련해서 지금 교육대상이 약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 교육대상자를?

○배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모집이 될까요? 기업체에 있는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면 이 사업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배정수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배정수 위원 아무리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플래카드를 붙인다고 해서 이분들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한국말 배워서 다시 내 회사에 오래 일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힘들 거 같아요. 사업주가 내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베풀어주고 다시 내 직원으로서 잘 관리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이 사업은 저는 성공할 것이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우려를 했지만 이 사업을 시켜서 다른 관내로 가 버리면 아무 의미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잘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기업에 활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협조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42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8개인가?

○배정수 위원 12개인데 지금 매니저 사업은 네 군데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 사업 공모를 해서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사업 공모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배정수 위원 줄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네 군데만 선정을 해야 되네, 그렇죠? 사업비가 네 군데밖에 안 나와 있는데.

○배정수 위원 추경에 좀 더 반영하겠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지금 12군데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있는데 좀 더, 지난번에 네 군데 더 한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배정수 위원 다섯 군데 했어요? 어쨌든 매니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상점가들을 잘 같이 협력하고 또 보조도 해 줘야만이 그나마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삭감해야 될 게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5.4%가 삭감이 됐나요, 경제정책과가?

○공영애 위원 그래요? 일반회계만.

○공영애 위원 26페이지 설명서 민생경제 공모, 일자리정책 개발에서 민생경제 공모사업 신청용역이 있어요. 지금 전년은 1,500인데 1,000만 원을 아예 빼고 500만 원만 남았어요. 그런데 전년에는 1,500에서 뭐뭐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왜 횟수를 줄였을까요?

○공영애 위원 내용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올해?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100만 원씩 5회 하시겠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설명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5억 정도, 5억 950에서 1억 4,000이, 1억 4,400이 삭감된 건데 이건 어떤 내용에서 줄여서 나온 걸까요? 어디가 지금 삭감됐을까요?

○공영애 위원 아, 인원수를 줄였어요?

○공영애 위원 거기에서 홍보비 및 운영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현수막하고 브로슈어 제작 이런 것들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번, 매년 바뀌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공영애 위원 아예 신규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공영애 위원 신규 하고 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그걸 어느 정도 좀 하고 계시던가요?

○공영애 위원 60%?

○공영애 위원 어쨌든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은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거는 올해 처음 예산인가요, 2천만 원?

○공영애 위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공영애 위원 전통시장은?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나 여러 홍보 관련해서 그런 도움을 주겠다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이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다?

○공영애 위원 경기도 사업은 국도비 100%예요?

○공영애 위원 매칭사업을, 매칭사업인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동안은 없었던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상권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단순히 우리가 컨설팅을 지나서 우리도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게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소상공인과하고는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여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곡항에 관련해서 간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가 아닌가요?

○공영애 위원 전곡항 상권이요, 거기 전곡항에 있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14쪽 배달특급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4억 7천 정도 잡혔고요. 전년도 대비 7,800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예상보다 반응이 좋은 건지 어쩐지 일단은 예산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소진됐죠.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추경으로도 조금 더 잡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배달앱을 가끔 사용한다고 했어요. 저희 자녀들도 되게 좋아하고 대기업 배달, 배달특급 말고 배달 앱 ‘배달의 민족’, ‘배민’과 ‘요기요’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배달앱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액수가 소진이 되면 올해는 이걸로 그냥, 지금 현재 계획이 이걸로 끝인 건지 앞으로 추경에 더 편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쩐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게 순차적으로 선착순으로 빨리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 후로 또 이게 항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모자라다.” 하다가 “연말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3천 원이 소상공인에도 그렇고 저희가 시켜서 저기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1회에 3천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기조가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여기는 약간 증액이 돼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 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년도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18쪽이에요.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이요.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으로 시중에서 금리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규모가 똑같이 섰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지 않아서 약간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소상공인특례보증을 하는 이쪽에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또, 그분들하고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오른쪽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었던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37억 정도에서 25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추경에 또 필요할 것도 같은데 어찌됐든 일단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은 이 정도 편성을 해서 잘해 보시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저희도 지역에서나 여기에서 간담회도 해 보고 하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고사 위기에 있다.” 코로나 위기에 너무 그러니까, 젊은층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 과에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많이 강구를 하고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 아래에 있는 이자차액 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시에서,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에서 2%를 보전을 해 주고 자부담이 3%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선별하는 과정도 거기에서 정말 어려워서, 어떤 서류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선정을 할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하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사업에 접근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이율이 현재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서 2%를 보전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5%짜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이자율이 너무 높다,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도움 될 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1쪽에요. 경영 개선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관내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된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맞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점포환경 개선과 시스템 개선, 현재 두 가지 지원분야 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100개소라고 하시는데 신청을 했을 때 선정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 사후에 또 이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있는지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31쪽에 보면 희망내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 희망내일사업이 올라왔고 그 후로, 그 뒤로도 보면 쭉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그리고 쭉 있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여기까지 쭉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기조가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 공공근로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은 복지, 경제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복지 문제 이전에 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생계차원으로도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기조가 너무 대폭 삭감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분들이, 공공근로 옛날에 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지역에서 그냥 거의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런 게 줄줄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고 올라와서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크기 때문에,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사업인가요? 국비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대폭 줄어들었어요. 맞죠?

○부위원장 위영란 국비 전체를 태워줄 수 없다고 기조가, 예산기조가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하면, 작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 자체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죠?

○부위원장 위영란 이건 많이 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거 같아서.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군요?

○부위원장 위영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 경제정책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좀 염려는 되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2024년도에, 내년에 사업을 잘 이끌어가려면 저희들이 단합을 해서 잘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야기할 건 없는데 결국은 어려운 예산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사실 좀 내실을 더 다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 있어요. 이게 꾸준히 해 왔던 사업에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항상 경력과 전문성 있는 기존에 있던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장철규 위원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장철규 위원 지금 재도약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하시고 나서 나중에 혹시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진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장철규 위원 50%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그런, 어느 정도의 재취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상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해 하나의 거치는 관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일하실 때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거고 능동적으로 더 참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일자리가 단기성, 그냥 일자리이고 끝나면 또 다시 방치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면 새로운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일자리 매칭하실 때 이게 경력과 전문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건지, 본인이 쓰시는 것만 보나요? 아니면 써서 업무하시는 걸 다 파악을 합니까?

○장철규 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좀 많이 쪼그라들어서 힘은 많이 덜 날 거 같기도 하고, 또 이거를 바라고 있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조금 상실감도 들 거 같아요. 일자리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경쟁률도 세졌을 거고.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저희는 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잘 선택해서 차별성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를, 선발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그 밑에 신중년 경력사업 일자리가 사실상 거의 아주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목표가 6명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추경에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래도 3명 정도 늘어서는 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모색하셔서 일자리 경력형은 꼭 확대되기를 기원해 보고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고생을 해 주십시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요, 착한업소 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내 착한업소 등록이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업소를, 이 정도의 수량을 등록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왜 모집이 안 될까요, 착한업소가?

○장철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가 이 착한가격업소가, 사실은 그 업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철규 위원 이거를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 업소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고 결국은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간판을 붙임으로 인해서 영업에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영업에 이익이 별로 안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우리는 정해진 룰대로만 하다 보니 사실 좀 많은 호응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이 있어요. 지원행사가 있습니다, 상인회. 거기를 보면 이것저것,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한 7,200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가의 활성화와 영업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인회랑 같이 하는 거죠?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굿마켓 지원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굿마켓 행사는 지금 저희가 보면 쿠폰까지 다 지급을 해 줘요. 그러면 이 7,200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하면 그 행사에 모든 비용이 이 7,200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옵션으로 그 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게 있나요?

○장철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뭐 상인회가 어려워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인회와 이 어려움을 하면서 이 행사를 할 때 간접, 이 마음에, 상인회 그 자체, 상인회들의 부담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들어가서 내 돈 들여서 하는 행사랑 시에서 내려주니까 그 돈 갖고 하는 행사랑은 저는,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든 상인이나,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7,200이면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은 더 해서 업데이트해서 좀 더 고퀄리티로 가든가 아니면 좀 낮추면 부담을 해서 시의 재정을 좀 절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하시면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내야 되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상인회랑 고민을 해서 좀 더 떳떳하고 우리가 이만큼 고생한다 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아무튼 어려운 경기에 우리 상인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울수록 좀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서로 보여지면 시민들이나 주변상권 활성화에서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경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힘이 돼서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짧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박스 안에 보면 아까 MC사회자도 말씀해 주셨고 초대가수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가수 부분이 1,100만 원인데 이 초대가수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위원장 조오순 아, 110만 원, 한 명이에요?

○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관내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진짜 훌륭하신 분들, 가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지역지역에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새솔동도 계시고 병점에도 계시고 향남에도 계시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꼭 가수, 무명가수 이런 차원이기보다도 주민이면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발굴 좀 해 주십시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거 과장님 아시죠?

○위원장 조오순 네, 많이 발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 36쪽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 대한 교육대상에 대한 걸, 2만 명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참 많이 갔습니다. 또 외국인도 둬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고용주들이 외국인출입국에 한번 가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 그 업무만 봐야 돼요. 그 말은 그만큼 장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고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E-9에서 나오는 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접수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런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E-7정책도 있고 지금까지는 양이었지만 앞으로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빠르게 접근하는 건데 나는 이 적은 예산으로 나중에는 정말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서부지역의 곳곳에, 제조업도 그렇지만 농업도 이 외국인에 대해서 엄청 고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령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에 외국인들이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런 질적인 부분에 이분들이 고용을 함으로써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화성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도 E-7정책을 얼마나 지금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문화,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방법에서는 이 정책은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나중에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오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그 외국인들의 기숙사도 지어줘야 될 그런 형국이 올 거예요, 제가 예견하건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발빠르게 이렇게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실 거 같고 차후에도 이런 정책은 빠르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용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기업정책과 직원이 몇 명이라 그러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내용이 너무 없는 거 같아서, 실제적으로 사업부서는 아닌 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테크노폴하고.

○공영애 위원 어쨌든 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정책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또 과에 어떤 재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60페이지를 볼게요. 4천만 원이 나온 건가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60페이지.

○공영애 위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14개 업종이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이라 그러셨죠?

○공영애 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기초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공영애 위원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저희가 뿌리산업에 대한 어떤 다른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공영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발전계획 수립내용 좀, 뿌리산업의 종류 이런 걸 저희한테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 화성시에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저희한테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뿌리산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발전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기업,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기초가 되는 산업들을 앞으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사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게 제일 큰 이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일정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가 산업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그런데 용역은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해 놨어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배정수 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업에, 뿌리산업에 공모를 하시겠다, 앞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정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배정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차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특화단지라고 그랬어요?

○배정수 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배정수 위원 발안산업단지가?

○배정수 위원 혹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산업단지보다도 이런 소규모 단지를 좀 개발을 해서 이런 산업들만 한 군데에 모으는 그런 사업들은 이 발전계획 수립 안에 혹시 담길까요? 새로 생기는 사업, 새로 생기는 사업들보다도 어쨌든 새로운 토지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한 군데로 좀 이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통해서 그런 산업들이, 뿌리산업들만 들어올 수 있는 단지를 새로 조성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까요?

○배정수 위원 그런 고민을 하신다?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소기업대상 시상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수상기업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꼭 홍보영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상에 선정이 되면 그 기업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홍보가 꼭 필요없는 회사도 있을 거고 홍보영상이 필요한 회사도 있을 거고, 필요없는 회사에 굳이 꼭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혹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게 뭔지를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홍보영상도 좋지만 어쨌든 선정이 되면 그 회사하고 좀 논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건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배정수 위원 수요조사를 했어요?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필요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가시면 좋겠다, 그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해 주면 좋죠. 조금 전에 저희들도 앉아서 이 테크노폴이 과연 뭘까, 어떤 사업이 테크노폴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크노폴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단도 운영하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테크노폴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생산기능, 주거기능, 연구기능, 다 복합된 도시를 만드는 게 테크나폴이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화성시는 어쨌든 동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동탄권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는,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따로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정수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종합을 하고 관리 유지하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신규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목적에 잘 맞게끔, 그리고 결과물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뿌리산업에 대해 질의하고 싶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돼서 거기는 건너가고요. 64쪽에 산단 RE100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대행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RE100 관련해서 마도일반산업단지와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 한 곳,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 후에 기본계획을 정해서 다시 어떻게 사업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두 곳 산업단지 선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산업단지 내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반드시 절차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5 대 5로 되는 거는 도비가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는 내년 초에 확실하게 이게 교부가 결정이 된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게 산업단지 내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희 화성시가 RE100 관련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초보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계획이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부위원장 위영란 법적으로 지금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것이 기조가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기업에서, 코카콜라나 이런 데에서도 다 RE100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끌어들이겠다,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우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있다가 늦게 대응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도 이거 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반이나 여러 가지를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용역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우리 기업정책과가 새로 출범을 하는 과죠? 오래됐나요?

○장철규 위원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사업적인 거보다는 잠깐 간단하게 당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폴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과학기술산업이 접목된 거점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장철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테크노폴을 키우려고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우리 기업정책과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다 관장을 하시는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앞가림 다 잘해요. 그렇죠? 우리 정책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잘해 주면 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방향성을 우리 정책과에서 제시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이라든지 가시적인 좌표라든지 이정표를 개발을 많이 해서 기업들에게,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N차 산업으로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합리적인 거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그런 R&D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업을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각 단지별, 산업단지별로 여기는 이런 게 좋을 거고 저런 게 좋을 거고 향후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보는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기업할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향후 10년, 20년 뒤에 그런 정책과 비전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도 당부하고 또 과장님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기업지원과만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만 있다가 기업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서 부서마다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일을 다 나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눠져 있어요, 분포도가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진흥원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일하실 의욕들은 참 많으신데 그런 게 좀 보여서 기업정책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협업을 할 부분은 하고 이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정책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조오순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보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영애 위원 마이크 안 켜셨어요.

○배정수 위원 죄송합니다. 뿌리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경기테크노파크로 해서 우리가 일부 경기테크노파크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산업 세부계획, 용역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나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것까지 아마 용역에 담길 것 같아요. 안 담길 수가 없어요, 지원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육성을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육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용역에, 용역 과제에 잘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페이지, 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급량비로 22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종복 위원 화성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자문단이 한 7개 정도로 보이는데,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요. 그런데 그중에 급량비가 지급되는 곳은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 한 군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48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1,9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복 위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세요?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회의개최 횟수라든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현황이랑 그다음에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사업명세서 49페이지 노동단체 지원사업이고요. 설명자료 125페이지 보시면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이중에서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에 대해서 올해도 진행이 된 사업인가요?

○김종복 위원 참석자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종복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나요?

○김종복 위원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추가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 1억에서 대표 28명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여기 회원수는 몇 명이에요? 화성지역지부의 회원수, 등록회원수.

○공영애 위원 회원수는 모르고요?

○공영애 위원 4,000명,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자 대표가 몇 명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대표들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1억이 나가니까 한 30명 정도 잡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가시는 건지 가신 분이 또 가시는 건지 이런 거는 상황 체크는 하고 계시나요?

○공영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81개 단체에서 골고루 가려면 3년 정도에, 한 명만 가도, 만약에 두 명이 가면 한 6년은 걸릴 것 같은데 예산 쓰임에 있어서 편협되게 쓰이면 안 되거든요. 그 자료는 다 받고 계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자료 좀 저희도 주시고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이 지금 어떻게, 다 지원이 100%예요? 아니면 자비도 들어가요?

○공영애 위원 추가라는 개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어떤 지침이 전혀 없나 봐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디를 가느냐,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아예 자부담 요율을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애 위원 아니, 꼭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는 규칙에다 정해 놓으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때 가는 사람마다. 형평성 있게 자부담율을 정하든지 아예 없든지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누가 가도 형평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또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요. 우리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오히려 세워드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창업예산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지를 볼게요, 100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협성대학교, 이거는 도비,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은 뭔가요?

○공영애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지금 매칭이 된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화성산업진흥원에서도 창업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

○공영애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102페이지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지원,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은 다른 삭감이 된 거에 비해서 신규로 나온 거죠?

○공영애 위원 추경, 그래서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네요?

○공영애 위원 작년 추경에는 얼마가 지금 들어갔어요?

○공영애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공영애 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이번에 협성대하고, 앞으로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 창업을 하고 여러 사업을 만드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워요. 결과물이 없이 사업만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산업진흥원원장님, 제가 아까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이 저희 상임위에 3개가 있는데 로컬푸드도 하고 있고 환경재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흥원은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아니, 그게 아니죠. 로컬도 그렇고 환경재단도 그렇고 다 출연되는 거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산이 되는 데에서 예산설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차후에는, 다음에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82페이지 기술닥터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에 올해 총, 내년에 총예산이 4억 7,200 정도 되고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 기술닥터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1 대 1로 해결을 해 주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해결방안이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23년 올해 이 사업을 했을 때 총평을,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정산이 아직 안 됐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23년도에 이 기술닥터 사업이 이렇게 됐었다, 지나고 나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 해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기업에 문제점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솔루션을 해 주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업종이 그런 소공인이나 소기업체에 지원되는, 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업종이 어떤어떤 업종이라고 그러셨죠?

○부위원장 위영란 중기업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모집할 때는요, 지원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예상기업인 수가 그러면 23년도에 몇 기업 정도 하셨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 사업도 지속사업으로써 해 봤기 때문에 더 내년 안에는 실효성이 있고 맞춤형 사업으로 문제해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다음에는 공예명장 선정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16쪽이에요. 공예명장 선정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위가 개최가 되는 것 같고 사업홍보비, 이렇게 조금조금한 예산들이 있는데 명장이 되면 현판을 제작해 주고 또 하나는 기술장려금을 1회로 500만 원, 두 명에게 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홍보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또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선정하는 공모절차나 과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전문가의 저기를 요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들 자체도 전문가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장려금이 1회만 나가지만 현판을 제작을 해 주고 또 이러면 그 명장이 선정이 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이분이 문제나 하자가 없는 한 그 명장 타이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총 분야가 공예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수십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사람을 선정한다 하면 분야마다 심사기준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두 사람만 딱 선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지금도 이 심사기간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심사결정이 되나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연말 안에 심사 완료가 되면 24년도 명장이 누가 됐는지 그건 알 수 있겠네요?

○부위원장 위영란 121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조가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도비 매칭을 한다든가 시비 매칭을 할 때 저희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국비가 똑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없어져 가지고, 23년도에 국비가 4,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4년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없어졌으니 그래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증액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한 1,5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예산 8,000에서, 작년에 23년도에 8,000만 원 정도에서 24년도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제대로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내 삶을 바꾸는 희망일터 구축이나 본ㆍ실무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세분화를 해 놨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국비 편성이 돼 가지고 전년도처럼 증액은 안 되더라도 원만하게 되려면 이게 너무, 8,000에서 5,000이 삭감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내시되면 바람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끌어가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발생할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도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경기도 간이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2,800만 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게 보니까 설치를 동탄, 향남, 병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병점, 동탄, 향남 등 중심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그외 유휴부지 내에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50 대 50 매칭을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쉼터를 만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배정수 위원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배달, 택배, 대리기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달이나 택배하시는 분들이 이 쉼터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기사분들이야 상가, 상업지역 중간에 쉼터가 있으면 사실 그거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배달, 택배 분들에 대한 쉼터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배정수 위원 아니, 대리분들이야 충분히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좀 잘 고민을 하셔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대리기사분, 배달기사분들은 오토바이 가지고 항상 폰을 보고 콜이 오면 바로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맞게끔 이거를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중간에 공영부지에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탄, 향남, 병점 중에서 선택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설치한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설명자료 80페이지입니다. ESG경영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환경 경영 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억으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사업목적이 ESG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 관리체계 향상이라고 했는데 ESG경영 컨설팅하고 설명회, 인증지원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ESG인증을 우리나라, 현재 국가에서 언제까지, 전세계적으로 언제까지 ESG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현재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아직 규정은 없습니까?

○배정수 위원 요구하는 국가가 지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인증을 받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증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해 주면 외국을 나갔을 때 그걸 인정을 해 주나요?

○배정수 위원 인정을 해 줘요?

○배정수 위원 앞으로 ESG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돼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인증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고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일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은 좀 증액됐지만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87페이지 설명자료,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예산이 한 20억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다가 출연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돌아오는 횟수라고 그럴까, 기업수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줄겠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4분의 1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예산이 줄은 만큼 기업들이 혜택은 덜 갈 거다, 그에 따르는 기업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배정수 위원 혜택을 좀 덜 받는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기업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아마 우리가 1억을 그냥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101페이지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사업에, 이게 우리가 경기도과학진흥원에 1억을 그냥 출연을 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네, 설명자료 101페이지.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시비가 1억이고, 이거는 매칭비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이 뭐냐,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배정수 위원 훨씬 이득을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배정수 위원 진흥원에서 어쨌든 서류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수원대학교 관련해서 2022년도에 3억 7,500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23년도 2억 5,000, 24년, 25년, 26년까지 2억 5,000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기업들이 가서 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지금 수원대학교 만들어 놓으면 그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물론 다 하겠지만 과연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의문을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처음에 이거 창업할 때. 지금 혹시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이득을 받는지 자료는 받은 적이 있나요?

○배정수 위원 성과보고회는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화성산업진흥원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셨나요?

○김종복 위원 주무과로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종복 위원 일단은 관련된 내용부터 질의드리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 전환 세미나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미래산업 전환 세미나를 올해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김종복 위원 내년에는 몇 회 개최할 예정입니까?

○김종복 위원 6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회씩 잡혀 있는 게 행사운영비가 10회 잡혀 있고, 500만 원씩 10회요. 대관비도 400만 원씩 10회가 잡혀 있고 홍보물 제작비도 180만 원씩 10회가 잡혀 있는데 이 나머지 4회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종복 위원 지금 설명내용을 보면 증감사유에 공모전 1회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 1회 신설이랑, 그러면 나머지 3회가 남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서 내용이 아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사실 500만 원씩 6회를 잡고, 그러면 3,000만 원이겠죠. 400만 원씩 6회를 잡고 180만 원씩 6회를 잡으면 전체 한 7,6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공모전 1회 비용 정도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억 2,000으로 잡아놓은 게 이게 산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6회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네, 회의 끝나는 대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김종복 위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ES전시회는 몇 명 파견되나요?

○김종복 위원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50만 원씩 4명. 이게 잘못된 부분인가요?

○김종복 위원 올해는 5명이 갔는데 내년에 3명이 가면서 지금 예산계획대로 보면 인당 750만 원씩 4명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거였거든요. 이게 세 분이 가신다고 그러면 2,25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종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5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복 위원 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 4,9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어떻게 증액됐는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교육훈련비로 VC양성교육 등으로 해서 350만 원씩 2인으로 편성돼서 7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기관이나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김종복 위원 대상은 팀장님께서 가시나요? 아니면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IP제품 혁신 지원입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4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서요. 어떤 게 맞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여기 평가수당 계산한 부분이랑 설명자료에 있는 부분이랑 금액이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복 위원 15페이지에 국내 e-커머스 사관학교 내용은, e-커머스 사관학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종복 위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종복 위원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 보면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6만 원씩 8시간, 7명, 1회해서 336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심사운영비라고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내용인가요?

○김종복 위원 내부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대상자들을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종복 위원 이 부분도 사업명세서랑 설명자료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전시회 및 테크노폴 벤치마킹 파견 관련해서, 여기 가져오신 것 34페이지입니다. 계산은 당연히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750만 원 곱하기 3명하면 2,250만 원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750만 원 3명분으로 하면 예산이 3,000만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1인당 1,000만 원씩 잡힌 거는 맞죠? 3명이면, 그러면 이게 국제전시회 및 테크노폴 벤치마킹인데 두 개 따로따로 간다는 건가요? 같이 간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750만 원은 CES 참가로 3명, 250만 원은 테크노폴 벤치마킹으로 3명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지금 250만 원이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배정수 위원 싱가포르나 프랑스요?

○배정수 위원 잠깐만요,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정책과에 보면 테크노폴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여기는 보면 200만 원씩 해서 4일 8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기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진흥원만 따로 계획을 잡은 건가요?

○배정수 위원 같이 가는 걸로?

○배정수 위원 여기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로 4일 간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기업정책과는. 그러면 여기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어쨌든 계획이?

○배정수 위원 거기는 그런데 200만 원씩 해서 잡아놨는데 여기는 250만 원씩 잡아놨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뒤에 36페이지 스타트업 상담소 상담활동비라고 해서 2,40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36페이지 제일 위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렵니까?

○배정수 위원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에 24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는 건 지난번에, 24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주해 있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작은 공간에.

○배정수 위원 완료하게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플랫폼 내에 상시 창업상담 제공을 위한 지원금, 창업상담을 해 주는 데에 비용이 드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에요, 강사비예요? 컨설팅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컨설팅 비용이고 상담 비용이다?

○배정수 위원 기술을 전수를 하거나 와서 연구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컨설팅 비용을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큰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

○배정수 위원 생각을 합니까?

○배정수 위원 지금 창업 관련해서, 보통 거기 그러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입주해서

○배정수 위원 2년까지 입주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개, 4개가 입주를 해서 차후에 2년 지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사후 결과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좀 더 키워서 나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서 또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쨌든 나중에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정말로 잘 돼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배정수 위원 거기에 창업했는데 투자유치까지는 조금,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와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밖에 나가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잘해서 차후에 좋은 결과서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41페이지 민간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4억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도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에서 상용화까지 기업맞춤형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곱하기 10개사 해서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4,000만 원씩 해서 1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건 공모로 하는 거예요, 선정할 때?

○배정수 위원 그러면 품목이 상관없이, 업종에 상관없이 다 공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작년에, 올해 2023년도 예산 투자 다 했어요?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까?

○배정수 위원 어쨌든 집행내역 10개사 선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10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0개사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기업지원과 한 가지만 더, 121페이지 설명자료, 아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 질의를 했는데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 시비로 다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시비로 사업을 계속하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중간에 보면 내 삶을 바꾸는 희망일터 구축해서 2,328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됩니까?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꼭 5,000만 원을 다 사업을 되는 건지.

○배정수 위원 이거 외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배정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산업진흥원 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종복 위원 네, 맞습니다.

○김종복 위원 내용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1,34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하게 되나요?

○김종복 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유지보수하는 데에 어떤 내용을 심사한다는 건지 그 내용을 여쭙습니다.

○김종복 위원 아니, 무엇을 하시겠다는지는 알겠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심사하겠다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김종복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김종복 위원 제안서 평가를 4회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다른 업체에서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존 업체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종복 위원 사실 입찰을 하게 되면 심사를 굳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종복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하면 입찰을 하면서도 동시에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종복 위원 평가를 네 차례나 일곱 분에서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다고 보십니까?

○김종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산업정책조사 연구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종복 위원 이것도 연구는 결국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김종복 위원 여기에도 보면 외부평가위원 평가비가 6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내용을 평가하시게 되나요?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진흥원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을 4,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올해도 진행된 사업이죠?

○김종복 위원 올해도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굳이 진행을 해야 되나요?

○김종복 위원 올해 집행은 했는데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김종복 위원 올해 예산은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김종복 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김종복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안 돼서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리고 CI제작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특례시로 곧 전환할 거고 특례시 전환하고 나면 또 이제 화성특례시에 맞춰서 CI제작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 좀 부족하셨습니까?

○김종복 위원 네?

○김종복 위원 올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지금 좀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된 부분 아닌가요?

○김종복 위원 23년도에 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김종복 위원 정원이 늘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전체 포션은 그대로거든요. 그 부분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팀이 좀 조정되면서 4개 팀에서 150만 원씩 가지고 있던 600만 원을, 지금 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증액했고 100만 원은 산업전략본부에 100만 원 증액했고 소공인지원센터에 2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로 더 증액돼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5페이지에요, 임직원 훈련교육비 VC양성교육이 어떤 내용인가요? 5페이지 책자.

○공영애 위원 며칠인데, 이게 어디예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공영애 위원 그런데 350만 원씩이나 들어요?

○공영애 위원 자료 주세요, 원장님. 그다음에 7페이지에 글로벌 현지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 그렇죠? 글로벌 현지프로그램 운영비가 글로벌 3개사 2권역해 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1,500만 원씩인가요?

○공영애 위원 아닌데, 1,500만 원씩 9,000만 원이네요? 글로벌 현지프로그램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용역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공영애 위원 지금 화성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이 필요한 많은 기업이 있던가요? 이 대상자가 많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대상자 선정을, 꼭 필요한 데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기업 데이터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는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매년 받아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나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공영애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때 가봤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서 스타트업 상담, 36페이지입니다. 스타트업 상담소 상담활동비, 이게 매번 필요해요? 그분들이 이미 거기에 들어와 계시고 입주해야 되는데 이미 스타트업을 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매번 20만 원씩 10건, 12개월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업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보육을 꼭 시켜야 될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 업체 현황을 주세요, 자료를요.

○공영애 위원 그 밑에 자산성 물품구매도 예산이 많이 잘리셨어요. 전년도 예산 1억 5,000에서 지금 한 2,000만 원만 올라온 거죠?

○공영애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흥원, 이거는 위원님이 하시기는 했는데 49페이지에 진흥원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지금 대답을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지금 4,500만 원으로 1회로 홍보영상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8,400만 원으로 뭘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못하셨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합쳐서 4,500만 원짜리 홍보영상을 하나 만드시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4,500만 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홍보영상 만드시는 데에?

○공영애 위원 지금 홍보영상이 없던가요, 아직 산업진흥원이?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영상 제작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공영애 위원 했어요?

○공영애 위원 언제 하셨나요?

○공영애 위원 작년에?

○공영애 위원 매년 4,500만 원씩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하려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놓으시고 그거를 계속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홍보에다가 신경쓰지 마시고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산업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다 지원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가지 않나 해서 좀 더 거기 계신 임직원분들이 상의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창업보육원도 그 정도로 창업을 할 저기가 없는 사람들이 창업이 가능할까, 한두 번, 우리가 보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우스운 말인데 방향성 한 번만 제시해 주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팔로업,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이라는 건 본인의 생각과 어떤 의지가 있어야 그 창업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끝까지 도와준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딱 던져주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는 거지, 끝까지 이것저것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130페이지에 간이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간이노동자들의 폭염이나 안 좋을 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요. 간이노동자의 주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간이노동자라고 그러나요?

○장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간이노동자라고 하는데 배달, 택배, 대리분들도 다 각자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일단 명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 외에 어디까지를 보는지도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굉장히 좋게 봐요. 하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사후에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섬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수요조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대기를 하는지 또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건지도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세밀하게 잘하셔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가 필요한 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든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까지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취지는 좋지만 조금만 우리가 간과하면 유명무실하고 차후에 잘못될 경우에는 차라리 설치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놓고 잠깐 쉬게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말 그대로 여차 잘못하면 보여주기 행정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디테일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내년에 결과물을 봤을 때 시민들이나, 간이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사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로는 간이노동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 분 중에 대부분이 개인 사업을 다 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업자. 사업자를 간이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런 부분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거점거점에 포인트마다 좋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설치하는 것도 이 분들이 다 순수 몸으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 바이크라든지 장비들도 아마 와서 계류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코트라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트라 사업 운영비는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에요. 코트라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코트라 사업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에서 외국인 통역용역비로 상담을 통한 화성상담소 통역비인 것 같은데요. 16만 5,000원씩 40건을 해 가지고 66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40건이라 하면 수출상담을 하는 기업을 40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상담을 할 때 비용이 16만 6,500원이 지급이 돼서 66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러면 해외 테스트 마케팅비도 40개사 똑같이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4,000만 원 정도로 제일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하는데 이렇게 코트라의 업무가 잘 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을 창출하고 그러면 이게 몇몇, 예를 들어서 40개소를 우리가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수출기업은 몇 개소가 수출을 창출을 했는지 이런 계획이나 잡았던 것 보고서나 계획하고 계신 연간 사업계획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는 게 지금 새로 편성한 신규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새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24년도에 이 사업이 잘됐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원장님도 이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서에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다음에 48페이지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용역비 두 가지가 48페이지에 보면 성과조사 통계산업 진흥연구 등 네 건에 대한 용역비가 액수가 좀 많다고 보여져요, 용역비치고는.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분야가 네 가지 분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건건이 이렇게 된 건지 네 건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된 건지 이 용역의 중요성이 뭐라고 보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부터

○부위원장 위영란 신규가 아니고 올해 그러면 내년도 24년도에 약간 부담하는 금액이 5,700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23년도 플러스 24년도 토털 통틀어서 2년에 걸친 용역비가 총합이 1억 8,000이라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따로따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23년도 1억 2,200이고 24년도에 1억 8,000이면 2년에 걸친 용역도 그렇고 용역비치고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나 진흥원 쪽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니까 비용도 이렇게 추계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 만큼 이 용역이 잘돼 가지고 앞으로 용역 이후에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방향성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의 정책방향, 그리고 화성시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테크노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파이가 굉장히, 산업진흥원이 3년차에 해당하는데 해마다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규모가 커지는 대신 방만하다는 평을 저희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도 듣지 않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밑에도 보면 ESG진단 용역, ESG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비 용역비, 용역비가 굉장히 따로따로 건건이 여러 건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용역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에 따른 사업의 방향성이나 효과성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과장님, 지금 화성산업진흥원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홍보비, 심사평가비 그리고 회의비 그다음에 사업비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심사평가비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간당 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세입이 감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김종복 위원 가능하면 목요일 정도까지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신 거라서, 나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일단락 끊었거든요.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조오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아시죠?

○위원장 조오순 작년에도 이런 걸 분명히 코치를 드렸는데, 예산안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출연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요,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안 하신다는 거를 전제로 과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 제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예산안 설명을 안 하시니까 사업내용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신 건지 설명하실 때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콕콕 이해가 안 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자꾸 추가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조오순 이게 나는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의 어떤 협업이 잘 되는지 이것도 추가로 좀 의심도 되고, 아무튼 산업진흥원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태이긴 해요. 그렇죠? 저도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25쪽에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분명히 산출기초하고 주요내용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이렇게 금액,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어떤 산출내역을 기재를 해 주시든가 하지 이 내용은 과장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1억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나중에는 스페인을 가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외국에 나간다는 자료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숙지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기재할 때는 이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원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고 추가질의하는 것도 산출내역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임직원 교육훈련비도, VC양성교육 이것도 그냥 원장님만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350만 원이 2명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도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원장님만 아시고 직원만 아는 거지, 이러면서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고, 답변도 제대로 귀에 쏙쏙 박히게 안 하시고, 19쪽에도 그렇고, 기업 데이터 구입도 이게 밑에 이렇게 칸이 많아요. 주요내역을 할 수 있는 칸이 많음에도 이 금액만 예산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추가질의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이 밑의 칸에 분명히 내역을 해 줄 수 있는 게 많음에도 안 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자꾸 되묻는 거예요. 그렇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화이트바이오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도 10억, 2025년도도 1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왔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화성시 관내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력 고용 이런 것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도 우리 투자유치과의 실적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게 거기에서 연구지원비를 해서 기업이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투자유치과의 결과물로 잡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배정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십사, 143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 원, 투자유치 심의 운영해서 52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1,500만 원인데 이거를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는 겁니까? 국내용입니까, 국외용입니까?

○배정수 위원 팸플릿?

○배정수 위원 투자유치라고 그러면 국내도 있을 거고 국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주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국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국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국내도 물론 투자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외에서 투자를 하면 어쨌든 좀 더 많은 금액이, 투자유치 금액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마 국외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시작단계니까, 시작단계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144페이지 투자유치 공모사업 추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풀비성인 거죠, 과장님?

○배정수 위원 있을 때마다 PPT자료를 만드는, 제안서를 만들겠다, 그 말씀인 거죠?

○배정수 위원 지금 한 5회 정도를, 800만 원 곱하기 5회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한 5번 정도 공모를 할 거라 예상을 하고 4,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배정수 위원 5번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국내 관련동향들을 봤을 때 5번 정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예산을?

○배정수 위원 않을까 예상을 해서 잡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일 큰일을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투자유치과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기반이, 또 기업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 새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의 기업과 세금, 세수 그다음에 인력창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예산이 12억 6,459만 8,000원이에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중에 10억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공모사업이 10억이에요. 그러면 2억 6,459만 8,000원으로 무슨 투자유치를 할까요? 정말 저는 걱정스러워요. 투자유치라는 용역사업을 했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공영애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는 거라는 거죠?

○공영애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투자유치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공영애 위원 그래서 148페이지에 국내외 투자유치 IR 개최가 그런 내용인 건가봐요, 그러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공영애 위원 업체를 통해서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라는 거대한 계획을 갖고 들어왔는데 예산도, 어떻게 보면 테크노폴 사업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테크노폴이라는 말은 화성밖에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유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의회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 제로가 될까봐 약간 걱정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 갖고 하다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 연구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시정연구원에서?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하세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어쨌든 말처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