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대략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 남았다는 건가요? 설명자료 456페이지입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수익금 대비해서 지출이 보면 각 읍면동별로 각 사업을 다, 거의 대부분 동별로 사업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물론 킬로수나 이런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 알겠는데 그 사업을 측정, 쉽게 말해서 그 사업을 선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각 동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은 누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승인을?

○배정수 위원 다 사용을 하고 나면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고 전력 관련, 이 보조해 주는 데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그게 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업이 2022년 그 이전보다는 훨씬 사업 집행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내시가 좀 많이 돼서 100만 원 내시가 더 됐어요, 그렇죠, 도비가.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금 미니태양광은 몇 킬로와트, 800와트?

○배정수 위원 355와트이고 그 뒤쪽에 보면 주택 지원사업이 또 국도비 포함해서 있어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이거는 몇 와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몇 와트까지 설치를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3킬로와트요?

○배정수 위원 제가 정확하게 355와트하고 3킬로와트 하고 크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좀 비슷하기는 한데 완전히 성향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정수 위원 10배 정도?

○배정수 위원 신재생 주택, 이거 주택 지원사업은 보니까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위탁을 하는 거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만 그냥 3억을 그쪽으로 위탁을 주면 이 에너지센터에서 선정이나, 공모나 선정을 다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만 제출하고 이 사업 자체,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배정수 위원 공모도 하고 사업도 그 사람, 이쪽 에너지센터에서 다 한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우리는 결국 시비만 주고 누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요?

○배정수 위원 선착순으로요?

○배정수 위원 여기 자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자비도 좀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표시가 안 돼서, 어쨌든 우리 시비만 3억을 주면 나머지 금액은 국비, 도비, 자비까지 들어가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

○배정수 위원 선착순으로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3억 예산을 투자를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몇 가구나, 예를 들어 어디에 누가 했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배정수 위원 250에서 300가구?

○배정수 위원 그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 주고, 그 바로 밑에 화성에너지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한번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기관을 도시공사로 줬어요?

○배정수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관리한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만들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허브는 현재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그럼 도시공사는 뭘 하는 거예요? 6,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현재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는 같은데 사실 딱 귀에 와닿지는, 설명이 과장님 귀에 와닿지는 않는데 차후에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더 좀 자료를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319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5만 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김종복 위원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이고 설명자료 4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김종복 위원 설명자료 442페이지이고 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245만 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올해도 집행한 내역이 있으시죠?

○김종복 위원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3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복지 사업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소득증대 사업에 조경 조성을 위해서 꽃밭 만들기나 화단 조성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소득증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증대 사업하고 공공복지 사업

○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종복 위원 목적에 맞게 좀 잘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수요조사 할 때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읍의 일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발전소 중심으로 해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위원 5킬로미터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동 쪽은 지원 안 한다는 말씀

○김종복 위원 동 단위로, 동 내에서도 그러면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김종복 위원 전체로 보나요?

○김종복 위원 그럼 5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읍면동이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종복 위원 사실 저희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읍면동에 좀 잘 전달이 돼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일정이나 관련된 공고 보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항상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434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이 있습니다. 이 지열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열은 어떤 시스템이고 이걸 혜택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방식의 에너지 절감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철규 위원 한 150미터 정도 뚫으면 평균온도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장철규 위원 여름과 겨울 상관없이 나온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이거를 뚫는 지원은 이렇게 보면 도심지보다는 약간 농가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나요?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런 조사들은 다 하나요? 결국 뚫어서 그 안으로 파이프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파이프로 물을 통과시키는 건데 그 외적으로 나중에 노후된 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요?

○장철규 위원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보고 하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파이프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장철규 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지열을 가구수 16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장철규 위원 시공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드나요?

○장철규 위원 아무튼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열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열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여기 보면 나열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르륵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우리 화성시에 맞는 선택을 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이쪽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10가구, 20가구든 나열식으로 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결국은, 인력이나 관리하는 부대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좀 파악해서 그거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444페이지 보시면요, 수소충전소 설비 개선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질소발생장치해서 노즐의 아이싱 현상, 어는 거를 정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장철규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충전소가 몇 개 있죠?

○장철규 위원 다른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시작인가요?

○장철규 위원 민간에서 하는 거는 이건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러면?

○장철규 위원 사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민간도, 어차피 시민들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효과 확인하셔서 괜찮으면 민간인들에게 권유한다거나 그거를 설치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민간에서 벌써 쓰고 있다고 하면 그 상황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철규 위원 우리가 이거 한 개만 하면 추가로 더 관리할 개소는 없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수소충전소 우리가 아직은 많이 보급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인프라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제일 잘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뒤처지지 않고 수소충전시스템도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431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였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시 세부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2차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10억이 넘게 사업비가 총 집행이 된 거네요? 여기에 나오기는 6억 8,500 정도로 나왔는데 2차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사업이 집행이, 금액이 된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금액이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2추까지 반영이 된 걸로 봐서는 한 35%가 넘게 삭감이 됐고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신청하는 마을이나 농가 같은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직 이게 보급이 많이는 안 됐을 거 같은데.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개인 자가보다 상업용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비율이 어디가 많냐는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자가용이 많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은 마을에서 전체 20가구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거나 부지도 있어야 된다거나 이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소된 건지 아니면 보급이 그냥 신청이 저조해서 조금 더 적게 잡으신 건지.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니까 신청하는 수요나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서 탈락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올해는 지금 총예산이 6억 5천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사업을 집행해 보고 나서 좀 더 할지 말지 그것도 차후에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맞춰서?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한 30% 넘게 감액이 됐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총 10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개소를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공모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줄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이게 공모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국비나 도비 내시는 직접 그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위원장 위영란 우리가 받아서, 다른 쪽은 또 직접 그쪽으로 내시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융복합 지원사업이, 계속 모든 기조가 어려워서 축소가 되다 보니 이 사업도 활발하지 않고 좀 축소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염려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잘 살펴서 잘 챙겨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다음에는 444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충전기 노즐 커버 및 질소발생기 설치를 이게 노후가 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신규,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아까도 설명을 들어서 그 얘기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냥 했어요, 그럼?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신규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거군요?

○부위원장 위영란 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전에도 이런 문제가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있었다면 전에는 문제가 안 됐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되나 했는데 전에도 그런 문제가, 불편이 계속 발생을 해서 새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또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430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이게 작년에 7,600이고 올해는 920인 거예요, 국비 내려온 금액이요?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서를 써놨는데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게 그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공영애 위원 공모가 안 돼서 반납하기로 한 거구나.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서 얼마를 썼고 올해 얼마 해서 얼마라는 거예요? 난 아직 못하겠어요, 이해를, 과장님.

○공영애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국비 9,200은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9,200은 남아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새로 받으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43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팔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택 55개, 건물 15개, 주택 24개, 건물 6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양광, 지열. 이 선정은 그러면 개소수 말고 주택 55개하고 건물 15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아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의 업체가 어디인 거예요? 화성시, 에너지공단, 그렇죠?

○공영애 위원 신청자, 참여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애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게 선정은 업체에서 선정한다는데 그 업체가 그러면 누구예요?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

○공영애 위원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대표사로서 그 자격이 있고?

○공영애 위원 그렇지만 우리 화성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택이나 건물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에 잘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437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19억 8천, 예산을 꼭 이렇게만 매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잡고 더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삼천리에다가?

○공영애 위원 이번에 삼천리랑은 협의가 잘 되나요?

○공영애 위원 이번에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혜택 좀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에 향남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가 2억 1,470만 원이에요?

○공영애 위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시청에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양쪽 다요, 향남도?

○공영애 위원 저도 민간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남은 민간업체한테 안 맡기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 단가에서 시설운영비 5억 8,300에서 판매액 빼고 2억 1,400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쪽은 지금 시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적자예요?

○공영애 위원 거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공영애 위원 저는 사실 이 수소가 향남도 위탁 운영되고, 그러니까 아예 민간이 설치했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2억이라는 그 예산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자 안 되게끔 우리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한 수소충전기 노즐 커버 및 질소발생기 설치 이거 언제,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공영애 위원 처음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겨울에 얼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건가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맞아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남수소충전소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적자 운영을 우리가 예산을 계속 운영비 플러스알파를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설명자료 474페이지 융자기관 취급수수료하고 그 밑에 주민복지 융자금하고 기업유치지원 융자금하고,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씩 예산을 세웠어요. 주민복지도 3억, 기업유치지원 융자도 3억, 이건 해년 해마다 이렇게 3억씩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세우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이?

○배정수 위원 해 왔던 건 해 왔던 건데 이 사업을 삭제를 해도 되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배정수 위원 이게 밑에 기업유치는 3억에 5천만 원 이내면 여섯 군데, 그다음에 주민복지지원금은 3억이면 2천만 원씩 하면 열다섯 군데,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다 나가나요?

○배정수 위원 올해 기준으로?

○배정수 위원 6억 중에 3억 5천?

○배정수 위원 그만큼 아직까지 안 나갔다는 건데 결국은 융자기관 취급수수료는 940만 원을 이 6억을 돌리기 위해서, 6억을 돌리기 위해서 94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은행은 어디예요, 담당은?

○배정수 위원 조암?

○배정수 위원 조암농협이면,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전시민을, 어쨌든 각 동별로 다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29개 읍면, 9동은 빼고 어쨌든 28개 정도가 지금 다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우정, 장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발전소라서 그렇나?

○배정수 위원 평택에만 해당되는 거라 우정, 장안?

○배정수 위원 어쨌든 우정, 장안을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기업 한 여섯 군데, 주민 한 15가구, 대략적으로 치면 그 정도 혜택을, 융자를 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거기에서 조암농협이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우리가 940만 원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보세요? 차라리 이 돈으로, 6억이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면 낫지 않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호응이 좋아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올해 3억 5천밖에 안 나갔다면서요, 6억 중에.

○배정수 위원 결국은 또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고민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 보고요. 우리 과에서도 한번 팀장님들끼리 고민을 하셔서 어떤 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사업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많고 적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사업을, 이윤을 많이 남기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혜택 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덜 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지금 읍면동, 읍면동에 사업이 올라오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거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이 아니라 주민이, 정말 주민이 필요한지 꼭,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저희가 과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장 조오순 읍면동에서 어디를 뭘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동네, 어떤 동네가 이걸 꼭 하고 싶다는 게 제의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 좀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금방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주민이 의식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게 맞는 거지 이런 특별회계가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자기네가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이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은 어떠세요?

○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자료만 봐도 다 이해하고 ‘아, 이거는 꼭 필요한 그쪽의 사업이었네.’ 하는 걸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로 얘기하겠습니다. 512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 이게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쭐게요. 겨울이 됐어요. 까마귀가 지금 병점 쪽이나 동부권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항상 해마다 머리 아픈 상황인데요. 작년에 다른 사업을 좀 했는데 그게 크게 효과는 못 봐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운 이런 거를, 퇴치용역을 한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어느 정도 다 동의는 해 주신 건가요?

○장철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의 고정식보다는 사회단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돌면서 눈에 보이면 쫓아내는 거잖아요?

○장철규 위원 전년도에 해 보니까 고정식 레이저 퇴치장치를 해 놓으니까 거의 처음에 효과 있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장철규 위원 옆으로 가고 얼굴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장철규 위원 소음으로요?

○장철규 위원 아무튼 새롭게 이렇게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봉사의 개념으로 일단 사회단체들이 협조를 해 주는 건데

○장철규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과장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볼게요. 514페이지에 보시면, 515페이지 보시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인가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6명이서 3회인데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장철규 위원 이게 그러면 먹이를 뿌려주는 비슷한 사업인가요?

○장철규 위원 그 심의위원들이에요?

○장철규 위원 저번 때 한번 들었을 때 이거를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장철규 위원 올해는 그러면 큰 문제없이 다 계약이 끝났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그거를 그러면 이분들이 산정을 할 때 시세랑 가격을 다 보고 산정을 한다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의 수당인가요? 인원도 두 명이서 하는 건데 야생동물 이 밑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두 분이서 40만 원 하고 피해금액은 500에서 1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 금액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민간인만?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6명이서 하는데 민간인이 두 분이어서 여기는 기록을 2명으로 써놓는 거네요?

○장철규 위원 516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생물을 퇴치하면 약간의 보상금이 지불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천변도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덕우저수지나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안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주변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주변 토지에 있는 유해성 생물들을 걷어내면.

○장철규 위원 이거는 금액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게로 정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게 건조 상태인지 그냥 수거한 상태인지.

○장철규 위원 예초작업을

○장철규 위원 꼭 그것만 이렇게 제거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예초비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장철규 위원 이게 그러면 뿌리째 어떤 퇴치 개념이 아니고

○장철규 위원 이거를 퇴치하시면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길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장철규 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사업인데요. 매년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수질오염도를 측정을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연간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월 1회, 유심히 관찰을 하고 관심분야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송산교 위 옆에, 다리 교각 옆에 붙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 이게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구나.’ 하고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측정을 해서 BOD 농도나 pH나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잖아요,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치가 예를 들어서 좀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전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통계를 내서 이거를 수질 개선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통계만 내서 분석자료를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 건지, 어떻게 활용하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하천오염으로 인해서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3차에 걸쳐서 최근에 했잖아요,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수질개선이나 이런 용역사업 통한 후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 그나마 더 나은 건데 그러지 않고 개인하수처리나 이런 게 하천으로 흘러나오거나 하면 정화조시설이나 개인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시에서 수질 개선하는데 이거를 자료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가축분뇨 이런 것도 나오고, 생활하수.

○부위원장 위영란 아, 이걸 통해서?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하천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502페이지에 보면 수질정화시설 운영관리에서 수질정화시설 남양과 동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 4개소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관리하는 개소수가 많아요. 전체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17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 17개소를 이 금액으로 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세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2023년도에는 사업기간을 왜 9개월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아, 회계연도를

○부위원장 위영란 연도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계약이 이렇게 되신 거고 24년부터는 다시 1년 단위로 이렇게 재계약을 하시는

○부위원장 위영란 2년 단위로요?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정화시설해서 남양이나 동탄, 동탄은 그렇게 더, 동탄은 호수공원 하부에 보면 수질정화시설을 하는 게 있다고 엊그제도 행감할 때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수질보다는 남양천 일원이 더 오염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물 정화시설.

○부위원장 위영란 남양천 하천에 관한 수질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수질이 안 좋아졌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도 잘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조금 전에 장철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떼까마귀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요. 6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6개 동이 여기서 말하는 구 태안읍 6개 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정남까지 포함해서 6개 동, 면, 그러면 주로 심한 데가 병점1, 2동, 진안동, 화산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병점에서 퇴치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었을 때 그게 화산동으로 굉장히 많이 날아왔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한 5시, 6시, 7시 해질 무렵에 와서 보면 외지에서 와서 보시는 분들은 놀랄 정도로 수만 마리가 넘는, 수십만 마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셔서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는 별 효과가 없으니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사업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실시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 라고 말하기,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까마귀가 어디, 우리 화성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멀리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가본 지역은 황구지천하고 보통리저수지 두 개를 유심히 살펴봤고 작년에도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고 본예산 사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뚝방으로 사람들이 걷기나 둘레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걷다 보면 생태계가 교란이 아니라 완전히 아사, 고사가 될 정도로 싹 다 덮어서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종 풀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광합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싹 덮어서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식물들이 다 고사가 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최근에 가서 봤을 때는 서리를 맞고 완전히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씨앗을 맺기 전에 예초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이 많은 면적에 어떻게 이 인력으로,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할 때, 예초작업을 할 때 씨가 맺히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씨가 맺혀서 서리 맞고 고사돼서, 너무 넓은 면적에, 그러니까 보통리저수지도 그렇고 황구지천도 양쪽 뚝방에 전부가 다 이걸로 덮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평택 진위천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정남까지 해서.

○부위원장 위영란 그리고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 하나에 이렇게 한정이 됐지만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이 맺히기 전에 우리가 제초작업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전부 이게 가능할지 저는 의아스러워요. 이 금액과 이 예산과 인력으로 어떻게 이거를 수질관리과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이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위원장 위영란 네, 제초작업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은 거 같은데 약간 늘어난 게 보니까 오산축협 공공하수분뇨처리장 때문에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래도 그나마 수질관리과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좀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501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2억 4,300만 원이 과장님,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중에 종합진단용역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배정수 위원 117개소.

○배정수 위원 당연하죠.

○배정수 위원 그건 당연하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시설에

○배정수 위원 시설물에 대한 점검용역, 이런 거다?

○배정수 위원 인수 전에, 당연히 해야죠.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배정수 위원 시설이 제대로 된 걸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이거는 전문집단들이 좀 있나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배정수 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운영관리 원가산정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세웠어요, 과장님.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1년 해년 해마다 원가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다음에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6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안 했어요?

○배정수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2년 계약인 거예요, 2년 계약 전에 하신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현장조사 용역 관련해서 산업단지 주변에 저류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이게 아까 국도비가 수반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법상, 그러면 지금 동탄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저류지가 다 있어요.

○배정수 위원 우수?

○배정수 위원 우수용이고,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대로 하는 것 같으면 화재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오염된 물질이 나갔을 때 그걸 모아서

○배정수 위원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 내에 어디어디에서 사건사고가 터질지를 모르잖아요. 산업단지 중에서도 어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구역이 10만 평이 있으면 이 가부분에서 터질 수도 있고 중간에서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만약에 화재가. 그랬을 때 그 물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나요? 도로로 다 흘러서 우수관이나, 우수관으로 이렇게 다 유입이 될 건데.

○배정수 위원 이거는 산업단지수를 13개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게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배정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저류지를 설치를 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공사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또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아까 국도비가 다 수반이 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국도비 70%를?

○배정수 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개를 했을 때 1,100억의 예산 소요가 되고 거기에서 70% 정도는 국도비를 받고 30%는 우리가 대겠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그러면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한다?

○배정수 위원 심사를 해서?

○배정수 위원 결정을 해 준다, 그 말씀인 거죠?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었네요, 지금?

○배정수 위원 기본단계는 하고 있다,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가요?

○배정수 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위치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일반 저류지 같은 것들을 보면 한쪽 주변에 저류지가 대부분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반우수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화재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사실 날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구역에서 날지를 모르는데 그 물을 끌어서 그 지역으로, 그 저류지까지 유입을 시켜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시설비만?

○배정수 위원 그런데 물이 흐르다가 우수로 빠져버리고 관으로 빠져버리면, 물이 흐르다가, 도로로 타고 흐르다가 우수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수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배정수 위원 우수가 들어오는 하류에 설치를 한다?

○배정수 위원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마 1,1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이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 어쨌든 화재나, 화재가 꼭 산업단지에만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원순환시설이나 이런 데에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는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효과를 볼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사실.

○배정수 위원 연차적으로?

○배정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수선비라고 해서 8억 2,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8억 2,8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전에 지금 다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가동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실제로 시스템이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신 분들이 “아, 이거 수선해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2억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2억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직자분들이 전문가분이 있어서 정말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기술진단을

○배정수 위원 어쨌든 환경관리공단에 자문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자문도 하면서 또 그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시는 위탁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종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과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진짜 금액이 크면 정확하게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크든 작든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수선을 할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예산을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좀 따져서,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52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비봉습지 정비공사라고 해서 4억 2,500을 세웠어요. 약 3억 정도 증액을 해서 세웠는데 중간에 보면 에코스쿨 분수대 쿨링포그 시스템 철거라고 해 놨어요. 이 쿨링포그가 실제로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용화가 된 지, 쿨링포그가 상용화된 지는 얼마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거 또 철거를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에서 이걸 철거를 하는 건가요? 528페이지.

○배정수 위원 개선공사는 개선공사를 알겠는데 쿨링포그 시스템 철거를 한다잖아요, 철거.

○배정수 위원 아니, 쿨링포그가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4억 2,5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 좀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년 대비 증액사유가 쿨링포그 시스템 철거에 따른 신규 설치, 비봉습지 미개방구역 육지화에 따른 물길 조성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도 하고 사무용품도 사겠다고 하는데 이 에코스쿨 분수대 쿨링포그에 대한 사업비용하고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3페이지입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과업 수행방식을 용역에서 민간위탁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3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의안 제출 당시에 예산편성 계획은 24년도에 얼마였었나요?

○김종복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도 21억이었습니까?

○김종복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진행했을 때, 그때는 사업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김종복 위원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할 때 예산이 특별하게 증액되는 부분이나

○김종복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김종복 위원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은…….

○김종복 위원 장점은 의회 동의 받는 거 하나인가요?

○김종복 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할 때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신 거 있을 거 같은데 그 자료랑, 그다음에 지금 24년도 예산의 상세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502페이지에요, 수질정화시설 운영 남양, 동탄이 있잖아요. 이게 9개월치라고 그러셨죠? 1년 9개월, 1년 9개월이에요?

○공영애 위원 내년,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억 7,990이었고 올해는 8억 3,500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이 연도가 몇 개월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1년치, 1년치, 1년치?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늘었잖아요. 1억 6,000 정도 늘은 건가요?

○공영애 위원 5,500?

○공영애 위원 5,500은 그러면 어떤 금액이 늘은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증액사유를 잘못 적어놓으셨나봐, 2023년 사업기간 9개월 대비 2024년 사업기간 1년 증가 이렇게 써놓으셔 가지고.

○공영애 위원 그렇죠? 맞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 화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억 4,200이면 증설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애 위원 설계비만?

○공영애 위원 설계하고 내년에 언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국고하고, 다시 한번.

○공영애 위원 국비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시비는 없이?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야생동물 구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늘었잖아요. 도시 개발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 건수 매년 증가돼서,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용역을 받고 건수

○공영애 위원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하나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300건이면 이게 많은 건가요, 안 많은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밀렵이나 교통사고, 농약 중독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많은 건이냐 작은 건이냐를.

○공영애 위원 많고 해서요?

○공영애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생태사업 종합 모니터링 518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는 생태사업으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생물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건데 이건 매년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매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520페이지 비봉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비봉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이번에 1억 3,100으로 증액을 하셨고 작년에 1억 9,900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계속해요? 올해만 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 마무리되어야 되고요.

○공영애 위원 526페이지에 비봉습지 운영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6,000만 원으로, 그렇죠? 이게 작년에는 뭐였죠, 6,000만 원이?

○공영애 위원 설계비가 6,000이나, 그런데

○공영애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1,800하고 나머지는

○공영애 위원 삭감하셨던가요?

○공영애 위원 반납, 그러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 얘기하려고 했고, 9억 5,000의 사업내용을 좀 주세요.

○공영애 위원 알죠, 가봤잖아요. 보수 필요하다고 그래서 막아놨었잖아요. 지금도 막아놨나요?

○공영애 위원 빨리 설치를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다닐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이것도 사업내용 좀 주시고요. 527페이지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정비공사 및 사무용품, 이거는 예산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552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대행업체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단이 또 있습니다, 평가단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55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라고 해서 이거는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0만 원?

○배정수 위원 지금 수집운반업체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한 3개의 단위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1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위에 평가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9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6명 곱하기 1회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언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배정수 위원 천천히 하나씩 좀 일단 마무리 짓죠. 제일 위에 900만 원, 평가위원 참석수당 90만 원, 15만 원 곱하기 6명인데 여기 위원들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배정수 위원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이니까?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용역평가가 나오면 그 용역평가를 하시는 심의위원회다?

○배정수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이 현장에 대해 실제로 수집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배정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다치고요.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단은 8만 원씩 8명을 해서 두 번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280만 원,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단은?

○배정수 위원 뭘 가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현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해요? 만약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평가단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정수 위원 사실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그게 정확하게 나중에 용역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단을 좀 더,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인데 1년에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는 이 평가단이 업체에 직접 가서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외부에 일어나는 요인들을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서류 검토도 해요, 그분들이?

○배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봤자 1,280만 원이니까 1,280만 원만 예산이

○위원장 조오순 128만 원.

○배정수 위원 128만 원이에요?

○배정수 위원 128만 원에 128만 원만 더 플러스 하면 네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여덟 분이 누구누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누구라고요? 말씀이 너무 빠르셔, 누구누구라고.

○위원장 조오순 주민대표 한 분.

○위원장 조오순 시민단체대표 한 분.

○위원장 조오순 공무원 한 분, 용역하고 있는 연구원.

○배정수 위원 좀 더 추가를 해서 거기 위원분 중에, 회계쪽에 전문가분들로 한두 분 정도 좀 더 꾸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외부로 보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쪽에 있는 회계쪽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원회에 한두 분 정도 더 구성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를.

○배정수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청소업무 민간대행 관련해서 130억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135억에 대한 증액을 하신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노무비가 산출금액에 540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2023년 대비해서 노무비는 한 몇 % 정도 상향이 된 거예요?

○배정수 위원 노무비가?

○배정수 위원 127억이 노무비라고 보면 되나요?

○배정수 위원 저희들이 어쨌든 의아해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가 늘어서 123억이 노무자한테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원가산정한 걸 보면 1인당 대략적으로 59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산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배정수 위원 그래서 또 실제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90만 원에 당연히 세금을 떼고 거기 퇴직금 떼고 뭐 떼고나면 실제로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이 30%의 노무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 근로자들한테 집행이 되는가에 대한 확인은 가능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정산?

○배정수 위원 노무비, 노무비는 아까 말씀대로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경비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나 다 안 주고, 덜 주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배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말이 다 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나머지 금액이 순원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들도 일부 또 증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증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그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이런 증가분에 따른 정확한 계산, 원가계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얼마만큼 올려줘야 될까에 대한 그런 판단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도로변 청소용역이 서부권은 청소용역하고 도로변 청소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일반 가로청소가 아니고 이건 도로변만 전문적으로 청소용역을 줘서 준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입찰을 보신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약 25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하면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걸 따지면 250만 원보다 훨씬 좀 더 상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가능한가요?

○배정수 위원 입찰을 하는데 큰 문제없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몇 회를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서부쪽에 다녀보면 주변 도로변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부권에 도로변 청소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560페이지에요,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설명서 560페이지,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 소각 또는 매립에 파ㆍ분쇄를 추가하면서 소각매립 처리한 폐기물이 감소가 됐다고 하신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감소됐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공영애 위원 그만큼 폐기물 양이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소각 매립으로 처리한 폐기물 양이, 파분쇄를 해 가지고.

○공영애 위원 네, 맞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처분부담금을 줄이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잘하셨다고.

○공영애 위원 564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인 거예요? 564페이지 설명서, 어떤 환경미화원을 주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화성시에서 근무하시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에 행복홀씨입양사업이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체가 엄청 많이, 반은 아니고 147개에서

○공영애 위원 내실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99개 단체에서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578페이지에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유지관리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공영애 위원 2,700에서, 2,746만 8,000원에서 9,478만 8,000원이 늘어서 1억 2,265만 6,000원이 늘었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더 늘리시려고 하는 거겠죠?

○공영애 위원 50대요?

○공영애 위원 대상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금액이 늘었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영애 위원 이용이 잘 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만약에 잘 되고 호응이 된다면 예산을 나중에라도 더 한번 늘리셔서 양을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87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서남부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587페이지, 이 내용은 올해 1,950만 원을 늘리신 건가요? 1억 9,000인가요?

○공영애 위원 이 폐기물업체는 어디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료화, 퇴비화 다 하는 과정,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다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예산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중에 소각장 간이폐기물 처리, 좀 전에 처분부담금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능한 소각이나 매립을 지양하다 보니 여기에서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적게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했어요. 561쪽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환경문제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파쇄, 분쇄를 해 가지고 소각이나 매립을 덜 하게끔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부위원장 위영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1, 2년 사이에 발달해 봐야 얼마나 더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하게 돼서 저희 화성시가 다행이고 세수도 우리가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같아서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쇄, 분쇄를 하다 보면 이게 덜 발생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올해 갔나요, 봄에 갔나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소각을 했을 때 100% 타지 않고 안 타는 비율이 그때 11%인가 18%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생각보다 안 타는 비율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와서 좀 놀랐었고요. 그때 당시 타지 않는 나머지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주고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다가 외부로 내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도 세수가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그거를 사 가지고 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그거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다가 떠넘기기식에 안 좋은 걸 만든다고 봐요. 왜 화성시에서 발생한 거를 화성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 돈을 주고라도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고 앞으로 파분쇄하고 이렇게 소각이나 매립하는 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는 양도 그렇고, 큰 틀에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이 생각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이거는 잘 되는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 뒤에도 좀 비슷한 건데요. 570페이지고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비용, 여기는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부위원장 위영란 네, 알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음식물종량제 RFID운영 관리사업 중에서 제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또 종량제 운영관리에서 요금부과기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통신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1대를 제가 들었을 때 그때 당시도 작년부터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고가다, 기계가, 그런데 일반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유지관리하는 게 관리소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다행이긴 한데 너무 이 기계를 함부로 방치해 가지고 연립이나 개인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서 또 우리 화성시 세수로 이거를 수선유지하고 고쳐주고 또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도 관리하는 쪽에서 어떤 데는 내구연한을 보통 평균 10년으로 잡아놨는데 5년, 6년이 가서 고장나 가지고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하니 그쪽에 어떻게 홍보나 교육을 해서라도 좀 고장률 발생이 줄어들고 유지하고 교체하는 데에 비용이 덜 발생될 수 있게 저희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위영란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유리관리하는 데에 이렇게 비용이 어떻게 해서, 250개소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유지비가 들어가요. 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통신요금도 뭐에 대한 통신요금이에요, 그러면?

○부위원장 위영란 기계에 대한 요금을, 무게수를 계산을 하고 요금을 부과를 하고 이런 거를 계산하는 통신요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위영란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도 통신요금도 많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데 기계값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게 과연 시에서 언제까지 100% 기계를 세수로 부담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밖에 이끌어나갈 수 없는 구조인가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렇게 개선이 되거나 계도를 해야지 이거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돈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과장님도 전에 행감 때 제가 짚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RFID선불제, 후불제 문제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설명서 자료 566쪽입니다. 찻길 동물사체 처리 수거용역인데요.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324건이라고 그럽니다. 1,324건을 사체 처리를 한다는 걸 용역을 준다는 거죠?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이 사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위원장 조오순 어디 소각장에서요?

○위원장 조오순 동물을 태워요?

○위원장 조오순 매몰 안 하고 태워요?

○위원장 조오순 그게 가능해요?

○위원장 조오순 동물이 크고 작고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위원장 조오순 소각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1,300건이 넘는 거를 소각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위원장 조오순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태우는 건 지금 처음 들어봐서.

○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580쪽입니다. 생활계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동탄9동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28개 있죠?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축산과 폐의약품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분리는 다 한다는 거죠, 읍면동에서?

○위원장 조오순 분리해 가지고 수거하는 거죠?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53쪽에 청소 대행업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 1회.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옳은 건가를 생각했어요. 예산이 1년에 거의 전년도에는 최종예산에 추경까지 하면 641억 3,500 이렇게 내려가고 본예산에는 635억 정도 잡혀서 내려가는데 교육은 한 번을 해서 100만 원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육대상자가 대행업체 관리자 또 환경미화원 등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예산만 많이 내려주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할 그런 것도, 환경이 뭔가를 좀 충분히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보고 좀 더 우리가 면면이 면밀히 좀 생각해서,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100만 원, 이거 교육시키려고 1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도 너무 탁상행정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 같아 가지고 예산 좀 더 세워서 대행업체들, 미화원들 다 모아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업체대표들도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다른 지자체 잘 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미흡한 부분도 그분들한테도 인식 좀 시키고 이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오순 650억이 넘게 내려가면 뭐하고 770억이 넘게 내려가면 뭐하냐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면면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분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100만 원 예산 올리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600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부가가치세로 9억 정도가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9억이 맞습니까?

○김종복 위원 부가가치세라는 게 과세대상에서 10% 산정하는 부분 아닌가요?

○김종복 위원 그러면 97억에서 9억을 빼고 나면 88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88억 7,000만 원에 대한 10%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김종복 위원 97억에 대해서 부가세가 9억이라고요?

○김종복 위원 그러면 합계금액에다가 9억을 더 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김종복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그리고 앞서서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556페이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내역 중에 보면 이윤 부분이 43억 6,0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해서 약 3억 6,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종복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화성시민 모두가 희생을 하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감축기준에 맞춰 지난해 대비 20% 감액한 32억 정도로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 관련해서 한 12억 정도를 적게 팔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 이유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작년에는 190억 정도를 팔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80억 정도를 팔겠다고 해서 1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덜 세웠어요, 544페이지. 쓰레기봉투가 안 팔릴까요? 못 찾으셨어요?

○배정수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조오순 우리 자료에는 있는데?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자료를 제출

○배정수 위원 어쨌든 금액은 좀 확인하시고요. 대형폐기물 판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 처리봉투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이거 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만들어 놓은 걸, 업체에 만들어 놓은 걸 도시공사가 사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남기고 그렇게 판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뒤쪽에 보면, 잠깐만요, 568페이지 보면 마대 제작 17억, 그렇죠? 그 밑에 종량제 물품 판매소 운영비 약 9억 4,000, 그러면 앞에 종량제봉투를 어쨌든 사와서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7억하고 9억 4,000이 든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이걸 그러면 제작하는 업체에, 만들어 놓은 걸 사오면 되지 왜 재료비를 대주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17억이면, 100장을 사서 온다, 예를 들어서 100장을 사오는 금액을, 17억을 우리가 주면 100장을 사올 거 아닙니까?

○배정수 위원 만들어 오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두 개를 합치면 대략 2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9억 4,000은 판매비용이고 도시공사 직원들

○배정수 위원 운영비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물건을, 봉투를 사 오는 거는 17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금액이 앞에 보면 한 250억이 넘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판매를 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9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한 200억 정도가 남는다는 말씀인데, 대략.

○공영애 위원 그 비용으로 들어간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180만 원, 설명자료 577페이지. 이거 소진이 다 됐어요, 2023년도?

○배정수 위원 신고포상금이 5만 원 정도를, 한번 신고하면 5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배정수 위원 증거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신고가 되는 거죠?

○배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 프로세스대로 하면 정말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포상금을 받는 것보다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쨌든 프로세스 안에 정확히 버리는 증거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만 수반되면 차후에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쓰레기 버리고 가버리면 누가 버리는지 모르잖아요. CCTV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 데는 그냥 버리고 가면 “저 사람 버리고 가더라.” 해도 나중에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진을 찍거나 이랬을 때에도 사진을 보고 우리가 부과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합당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수 위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624페이지. 지난번에 세 군데 하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2,000만 원, 그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3억, 이 예산은 지금 제로에서 다시 출발하겠다고 예산을 다시 세운 건가요?

○배정수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분이 되어 있어요?

○배정수 위원 열네 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배정수 위원 입지 선정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지가 어느 정도, 한 세 군데, 네 군데 나와야 그 입지를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생각하면 올해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시겠다는 계획하에 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올해? 내년 2024년도.

○배정수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제일 급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5년도 되면 폐기물 매립도 어렵다고 하니 이 부분이 빨리 안 되면 어쨌든 우리 과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꼭 좀 잘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린센터주민기금 관련해서, 혹시 책 가지고 계세요? 127페이지, 올해는 한 45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덜 세웠지만 세웠고 그 밑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해당 위원장, 총무,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씩 1억 2,000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게 계속 나갔던 부분이에요?

○배정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중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14명이 되어 있어요.

○배정수 위원 14명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협의체분들이 14명인 건가요?

○배정수 위원 두 분하고, 그래서 14명으로 픽스가 된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임기는 혹시 있어요? 위원들의 임기, 회장님의 임기.

○배정수 위원 2년으로, 2년 후에 다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금 500만 원 곱하기 14명에 7,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배정수 위원 이것도 해년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가나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기금도 저희 예산이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기금이라고 이 안에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금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금에서 127페이지에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도 포함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공영애 위원 시의원님들도 같이 가세요?

○공영애 위원 안 가게 되면 그 예산은 불용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대로 매년 가면 그건 오히려 또 역차별, 협의체 아니신 분들하고의 역차별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영애 위원 너무 과하지 않는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589페이지,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후, 사전 얘기하셔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상가쪽은?

○공영애 위원 잘하셨고요. 앞으로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598페이지 주민그린환경센터 운영에서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있어요. 이게 수당이 3명 수당 지급이네요? 598페이지.

○공영애 위원 1억 8,000, 3명

○공영애 위원 인력으로 나눠졌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주민감시요원은 어떻게 뽑나요?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협의체에서 뽑겠네요?

○공영애 위원 주민이나, 이분들이 계속 감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역할이, 급여를 받는 상황이니까 역할이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600페이지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작년 대비 감소했는데 감소가 ‘사용연수 13년 경과 설비 노후 가속, 공개입찰을 통해 보수비용 절감 기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보수비용 절감을 기대를 하시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침출수 관련해서 여러 침출수 시설이 나오고 있어요. 609페이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매립장은 침출수 관리가 계속 있는데 지금 주위에서는 침출수 계속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642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가 있어요. 작년은 6억 6,000이었나요? 설명서 642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요, 과장님. 인건비가 지금 약 18%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환경감시를 할 수 있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가뜩이나 환경감시를 잘 못하고 여기저기 해야 될 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지켜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 싶은데 그냥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추경으로 좀 더 하실 수는 없어요, 소장님?

○공영애 위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하기에는?

○공영애 위원 어쨌든 해 보시고, 가뜩이나 환경감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감시가 더 소홀해지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646페이지에 화학물질모니터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으로 작아진 건가요? 금액은 작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애 위원 이유없이 감액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아서. 계산상에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나 보죠?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은 교육비를 또 줄이셨네요? 1,000만 원인데 300만 원 줄여서 700만 원이 나온 거는 어떤 교육을 또 줄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감액 기조로 줄이신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하셔도 괜찮아서 그런 건가요, 지금?

○공영애 위원 어쨌든 감액을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고요. 차후에도 교육이 부실하거나 이러면 나중에라도 추경을 더 해 보시는 방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2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 환경감시단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잘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도 잘해 주셨는데 교육이나 홍보물, 특히 환경 관련해서는 사업주도 그렇고요. 내용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또 어찌하다 보면 배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홍보 같은 거는 사실 예산 수반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640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물질 및 가축분뇨배출업소 관리 교육 홍보물 제작해서 올해는 500이었는데 그것도 200만 원 깎아서 3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큰 예산은 아닌데 배출업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에 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웬만하면 많지는 않은데 좀 가지고 가서 방지하는 게 최고 우선 아닙니까? 현재 환경지도과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차후에 부족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민간환경감시단 관련해서 31분에서 33명을 운영하시겠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8개월을 6개월로 해서, 시간을

○배정수 위원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다시, 33명을 다시 모집해야 되는 거죠? 계약기간은 끝난 거죠, 그렇죠? 2023년도로 계약기간은 끝나고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뿐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가 다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바뀌면서 응시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겠다는,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년에 이렇게 준다는 것을 아직 잘 몰라요?

○배정수 위원 아직 잘 모를까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민원을 넣던데요, 저한테요, 왜 이렇게 했냐고. 임금으로 따지면 한 190에서 200 정도 가져가던 걸 한 130만 원 정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임금을.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저한테 민원도 사실 들어오기는 들어왔었는데 이게 저는 걱정이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배정수 위원 임금이 줄어서.

○배정수 위원 160 정도 가능해요?

○배정수 위원 하여튼 운영을,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또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적정하게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일상업무추진비, 647페이지 국내여비에 약 3,6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647페이지 일상업무추진비에. 3,6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그 뒤쪽에 보면 일상업무추진비 상시출장으로 해서 5,6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통계목을 바꿔서 새로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왜 이렇게, 같은 항목 아닌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상시출장이라는 계정이 새로 생긴 건가요? 원래 있었어요?

○배정수 위원 신청을 해서? 그런데 다른 부서는 상시출장이라는 게, 아직까지 올라온 게 거의 다른 부서는 없더라고요.

○배정수 위원 우리 지도과야 거의 출장으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5,670만 원이면 2024년도에 상시출장비로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일상업무비를 좀 줄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배정수 위원 상시출장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아직까지 우리 경환위에 업무 소요경비에서 본 적이 없어서, 상시출장이라는 걸 처음 들어서 정확하게 저도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시출장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배정수 위원 여비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잘 짜여진 예산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07분 산회)